김화남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자치간체의 공유재산관리와 기타 예산, 회계, 계약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8년 7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련된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관계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중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배부해드린 유인물 10쪽에 있는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중요재산의 삭제입니다. 현행은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 1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000㎡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됨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유인물 11쪽에 있는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개정입니다. 현행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가격의 사정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4항에서 재산의 가격사정시 감정평가법인감정서의 가격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가격사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으 심의사항을 가격사정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에 관한 사항 대부, 사용 및 임차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유인물 12쪽입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 3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구유재산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 외국인 투자지역내,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유재산을 대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넷째, 유인물 14쪽입니다.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중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의해 잡종재산 맥가시 연 4%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유인물 16쪽입니다.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중 제8항 및 제9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제8항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응로 산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유인물 16쪽 아랫부분부터 19쪽까지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규정하는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의 신설입니다. 본 조항은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시장 보호, 고용창출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투자액, 고용창출효과,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등에 따라 전액, 75%, 50%로 구분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유인물 23쪽입니다.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 규정중 본문의 조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된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중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매각에 따른 매각면적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며 제3항 및 제4항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매각을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기 위해 매각면적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26쪽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는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의 신설입니다. 감면비율은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부문, 고부가가치 미래사업의 투자유치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재산, 매각가격을 50% 감면할 수 있는 재산, 매각가격을 25% 감면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올린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관악구구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기업의 범위와 대부, 매각재산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의 극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역하고 그외 현행 조례운영상 문제점의 개선과 일부 법령용어를 정비하기 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세부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기업의 범위와 그 기업에 대부, 매각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안 제18조의 2와 3을 신설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으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시 사정이 호전될 때 까지 분할납부 또는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에 완화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매각의 경우 20년이내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게 하고 공장건설 목적으로 구유재산 사용의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심의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잡종재산 가격평정등은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였고 그외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지방재정법시행려이 개정된 바 그 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이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 그복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적극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전의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한 입법조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방법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타 예산, 회계, 계약에 관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특별한 상식없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하는 질의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와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변화된 법률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는 차원도 있고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함으로 인해서 국내의 고용창출 및 GNP를 높이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편한 조건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 돼 있는 법률의 정신을 미리 반영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률인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구유재산까지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안에 공장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방안들이 제시되는 건데 공장유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필지 어느 정도의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의 공장이 설립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생산별로 기본 평수가 틀린 건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땅을 매각을 한다, - 공장유치를 위해서 - 땅을 배부를 한다 할적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와서 공장을 설립할만한 그런 구유재산이 있다라는 걸 상정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이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현재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하고 관계조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어느 정도 규모의 국유지와 구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는 상위법률에서 해줄테니까 상관이 없고 구유지를 외국인에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리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조례를 정비하는 건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구유지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필지 정도는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전조사가 돼야지 이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사를 했습니까?

구유지는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책자로 이미 나와 있구요. 다만 범위 어느정도까지를 외국인한테 팔거나 또는 대부라든가 이런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의 구유지는 도로도 있고 잡종재산도 있고 건물 자투리땅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장이 건설이 되려면 어느 규모이상의 땅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구유지중에 그런 규모이상의 땅이 있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외국인한테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런 땅을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요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그런 법률이 국회에 상정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상정중인데 그 안에 구유지의 대부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미리 구유지를 대부하거나 조례를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 놨는데 만에 하나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구유지는 대부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아직 국회에서 의결은 안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모든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모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변경이 돼서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구유지에 대한 범위가 확실하게 규정이 되고 난 후에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안에 그렇게 될텐데 그 후에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두 번 일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는 일이 되고 과연 우리 관악구내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땅이 있고 어느 지역 정도가 우리가 추천할만한 땅이 되고 들어온다면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걸 외국에 장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고 당신네들이 와서 벤처기업을 만들거나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우리 땅을 대부해 줄 수 있고 매각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하시오. 그럴려면 우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이 있어야 되고 상위법 하위법이 완벽히 다 갖추어져야 되는 건데 땅 조사도 안되어 있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이 통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7월 16일 시행령이 통과가 돼서 변경된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된 안을 주로 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문제가 결정이 되고 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만 현재 땅을 조사해서 얼마만한 땅이 있고 얼마만한 땅을 외국인한테 대부라든가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충족돼 있지 않은데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급하게 개정시켜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숙의를 위해서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들은 것처럼 아직까지 상위법령이 완벽하게 개정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정기회까지 약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정기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6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99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우리 구가 '99년도에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되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및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영·유아에 대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부지위치와 면적은 아직 미정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22억8,000만원을 '99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무질서한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해 주택가내 유휴지 등을 매입,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이용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장소는 우리 구 관내의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선정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44억원으로 '9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소요예산은 추정가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의 질의에는 해당부서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된 '99년도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99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해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당 예정가격 1억이상과 면적 1,000㎡이상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영유아에 대한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99년도에 매입할 경로당 부지 세 곳과 어린이집 두 곳의 부지매입 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건립게획은 봉천3동, 봉천5동, 봉천6동의 3개소의 부지매입비로 10억8,000만원, 봉천3동과 신림6동 어린이집의 12억을 계획해서 총 22억8,000만원입니다. 둘째, 특별회계로 우리 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44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계획안은 모두 다섯 건에 66억8,000만원으로 추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지역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복지 시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로서도 고령화에 대비해서 노인복시시설을 계속 확충애 나가야 하겠으며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영·유아시설 또한 부족한 바 계속 확충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격증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우리 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주차시설 확충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차이용률이나 위치선정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제안설명은 재무과장님이 했습니다만 사업주체가 재무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립어린이집 특위관계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고맙습니다. 내년예산에 어린이집과 경로당 부지로 22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실제 관악관내에 구립노인정이 몇 개 소나 됩니까?

61개소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38개소입니다.

그 동안에는 관악사회가 상당히 영세민들의 밀집지역으로서 필요이상으로 많은 노인정과 구립어린이집이 시설 돼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꼬집어서 안됐습니다만 본위원이 거주하는 신림10동의 예를들더라도 인구 1만6,000밖에 안되는데 노인정이 다섯 개입니다. 구립이 둘, 사립이 셋 그런 관계로 구립어린이집이 네 군데입니다. 이런 예를든다면 실질적으로 볼 때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 안배가 안돼,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불필요하게 많은 동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사후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많은 시설을 하는 것을 재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건설하는 것도 물론 많은 돈이 듭니다만 사후관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인정하구요 지금 내년 예산에 올려놨던 것은 원래 금년 예산에 잡혀있던 것입니다. 봉천5동, 봉천6동, 신림4동 했던 것인데 IMF로 돈이 모자라니까 금년추경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것을 그전부터 계획이 잡혀있던 것이 봉천5동 같은 경우는 시립노인정이 노후돼서 새로 지어야 되고 그래서 봉천6동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노인정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인원이 많아야 한 5∼60명 할머니, 할아버지 합쳐봐야 100명도 안되고 관내에 노인들이 많은 숫자가 있는데 노인정이 이렇게 해서 다 수용이 못들어가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천6동이 인구가 3만이 넘는데. 그래서 이 봉천5동, 봉천6동, 신림4동에는 이미 금년에는 잡혀있던 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두 군데는 봉천3동 하고 신림6동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봉천5동이나 봉천6동 여기는 부지는 확정이 돼 있습니까?

부지는 예산을 세워주셔야 저희가 삽니다. 부지는 물색중에 있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관내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부지가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기존 노인정들의 위치를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장소에 돼 있습니다. 택지개발 하고 아니면 단지개발 하고 나서 자투리땅 노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맨윗부분에 또는 외진곳에 노인정의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행정의 모순을 얘기해 주 는 건데 이렇게 맣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정 부지를 확보해서 또 노인정을 건립해야만이 노인정을 하는 거냐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정은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중심가에 임대할 수 있는 임대건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 보다는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단부 이런 부분에 임대건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고 하니 우리가 토지매입 비용에 일부만 가지면 쉽게 임대가 가능하거든요. 장기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갖고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투자되는 이런 투자분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리수익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관계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돌아보니까 경로당 위치가 부적절한 곳에 있는 게 사실인데요 IMF라 토지 매입하기가 쉽습니다. 주차문제도 확인해 보고 가보니까. 그런데 새로 사는 것은 기존의 노인정과 중간거리가 유지되고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사도록 하겠구요 임대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땅을 사서 짓는 것은 구 예산에 임대료를 소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세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로 얻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임대료는 소비되는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소비되는 건 아니죠.

월세로 한다면 없어지고 하니까.

아니 월세가 그렇고 전세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행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재개발 단지내에서 많은 노인정을 건립해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립을 많이 늘리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사립노인정을 유치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정을 무료로 건립하도록 돼 있고 사설노인정이 돼 있고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은 그동안에 동장이나 구의원님들로부터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서 일단은 이번에 저희들 요구한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님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이렇게 1억 이상의 부지와 1억이상의 예산이 드는 땅이나 건물을 구입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인을 받고나서 부지나 건물을 구입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한 번 승인받은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그것은 당해년도에 예를들어서 '99년도 안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그 효력은 '99년도로 한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1건당 1억원이상인 재산과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1건당 1,000㎡이상을 구입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이 있는 것만을 저희가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건축할 목적으로 예산을 추정해 놨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만 유효기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내년도에 부지를 못사거나 그 다음에는 다시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회복지과로부터 제가 자료 하나를 받았습니다. IMF사태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관리변경사항이라고 해서 '98년도에 계획되었다가 유보되거나 취소된 사항, '99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자료가 틀린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잘못 기억하고 계신지 그걸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8년도에 봉천5동, 봉천6동 신림4동에 경로당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관리계획승인도 받았겠죠. 그랬는데 IMF사태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99년도에 다시 '98년도 것을 다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봉천5동 부지매입 건도 '98년 예산에 확실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봉천5동은 신규입니다.

신규지요? '98년도에 경로당 사업 유보돼 왔던 걸 보면 봉천6동 신림4동은 맞습니다. 작년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비 전액이 7억2,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신림13동 있었죠? 신림13동은 건물 부지매입이 3억2,000만원 이것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 '98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그대로 올라오지 않고 신림13동을 빠지고 봉천5동이 올라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관리계획안에는 봉천3동과 신림6동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봉천3동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4억5,000만원이 부지매입으로 올라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문제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봉천3동 어린이집 6억원을 요청을 했죠?

예.

신림6동은 요청한 사항도 아닌데 어떻게 관리계획안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6동은요 지금 두 곳에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지금 어린이집 조사특위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곳은 어린이가 전혀 없습니다. 신림6동은 신림동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1만3,000 그 정도 인구가 되는 지역으로 어린이집 두 곳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한 곳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여기 6억의 부지매입비를 갖고 6동에 어린이집을 또다시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신림6동의 박화석 의원님께도 이걸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필요성에 의해서 추천을 하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그 해당 동 구의원께서도 6동에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이건 전혀 말이 안되는 계획안이에요. 재무과에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한 건가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에도 신림6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에 대한 신청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예.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내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44억이 올라와 있죠? 여기 보면 관악구내의 적정부지라고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부지선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상정한 건 9개소가 되겠습니다. 9개소인데 이번에 10월 19일날 본청 운영지침이 이번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제출한 이 9건은 그 이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이 강화가 돼서 20년이상 건물이 설 경우에 20년이상을 선정하되 노후되고 가능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는 제외하라는 운영지침이 이번에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에 9건 상정한 것 중에서도 일부가 우선순위에서 뒤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정부지 9개 부지를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전 위원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13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조사특위 때문에 업무를 못 챙겼기 때문에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금년도 보류된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하도록 돼 있는데 봉천5동으로 돼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신림13동 것을 잘못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림6동 어린이집은 신림10동에 있는 합실어린이집입니다. 기존의 신림10동 현재 주공에서 재개발 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안에 있던 것을 재개발로 철거되니까 현재 주공 임대단계로 잠시 대체시설로 임시 이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의 사업승인 조건 때 합실어린이집에 본래 있던 자리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는 주공에서 매입을 했고요 땅이 구청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지을 부지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면 건축은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토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주공과 협의해서 부지매입비만 구 예산으로 사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공이 건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매입비를 조기지급 하여야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림10동인데 신림6동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은 잘들었고요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질의를 하면서 참 기분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본위원이 관리계획안을 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96년도 만들어져서 2,000년도까지 '97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중기지방 재정계획 이것도 아마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없는 살림에 제대로 주민에게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97년 11월달에 관악구 복지5개년계획도 구청에서 세운 바가 있고 거기에도 보면 수많은 예산이 어떻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가 연차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하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 내용은 작년도에 세워놨던 계획이 IMF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하니까 '99년도에 어떻게 해보려고 다시 승인안을 올린 것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8년도에 올라왔던 이 내용조차도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계획안이 자료에 의하면 예를들어서 신림4동 경로당 건립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하게 이 계획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98년도에 앞당겨져 있었고 사실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고 있는 복지수요 자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림4동에 경로당 몇 개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네 개도 있고 어느 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보면 여러개 있는 경로당건립은 '97년도부터 앞당기게 만들어 놓고 신림4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부터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걸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고 만든 것 자체도 내용에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관리계획안이 이렇게 엉터리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정립하는 차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조금더 살펴보고 모든 걸 진지하게 검토한 후에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승인도 요청하다보니까 내용 잘 모르시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재무과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재무과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가 관악구의 재정에 있어서 기본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더 세심한 배려끝에 과연 이게 관리계획승인안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는 건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사전에 직접적으로 집행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하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조만간에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짜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와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복시사업계획 모든 것과 검토해서 재무과에서 우리 재정이 과연 그런 게 가능한가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9월 15일자로 인사발령 받았고 미처 못챙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획은 우리 계획이 서있는 중기재정계획과 5개년복지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오늘 자료가 미비한 것은 주관과장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셨으니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타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질타성 발언에 공감을 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물론 주무과장님의 사과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을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될 때도 항상 수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해 달라 하는 얘기를 했음에도 오타가 나오는 정도는 좋습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어떻게 신림6동과 신림10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봉천5동과 봉천6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실들이 외부에 우리 주민들한테 전해졌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관계공무원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냐 하는 거죠. 물론 임현주 위원님께서 좋은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본예산 심의도 있습니다. 정기회도 있습니다. 이 때 제출되는 자료들은 좀 사전에 철두철미한 사전점검을 거쳐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유야 어쨌든 책임은 저희 공무원한테 있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중에서 신림10동 합실유아원 부지매입을 위해서 6억이죠? 6억을 올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대지면적을 사업시행인가 때 주택과에서 122평으로 잡아놨습니다.

122평이면 평당 얼마씩 돼 있는 거죠?

한 500 잡았습니다.

그렇죠. 약 500만원이죠. 그러면 주공에서 합실부지를 매입할 때 얼마씩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29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공에서 290만원씩 서울시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구청에 약 490만원 정도 된다면 토지차액이 200만원 정도입니다. 평당.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개발 하고 나서는 택지개발 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조성비도 필요하고 물론 이 500만원은 예정가격입니다. 저희가 감정해서 사게 됩니다마는 종전가 하고 좀더 차이가 나는감은 듭니다.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단순비교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조성비가.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미 확정된 계획입니다 이게. 이쪽에서 관리처분안에 이 금액이 거의 확정돼서 나온 금액인데 무슨 감정을 한다는 겁니까?

이 부지는 별도의 필지입니다. 별도의 택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전임 주택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계획된 안들입니다. 주택과에 보면 이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독립필지내에 파출소 부지는 약 4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유아원 부지는 490만원씩 산정이 돼야 하는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이고 아직 정확한 것은 구입을 할 때 주공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가격은 아닙니다.

물론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인데 그 예정가격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고하니 관리계획안에 보면 확정된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인지가 안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 토지가와 현 토지가를 비교해서 정말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과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이 문제는 끝까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명심하고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질의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상정하여 심사하고 있는 '99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그 일부를 지역의 형평성등을 고려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계획의 사업별란의 봉천5동 경로당 건립부지매입을 신림13동 경로당 건립부지매입으로, 신림6동 어린이집건립부지 매입은 신림10동 어린이집건립부지 매입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봉천2동 소재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 사업계획변경 입안은 '98년 9월 29일 제68회 구의회 임시회의 의견청취시 주민동의 인감증명서를 90%이상 첨부하여 재 제출시 재심사 하기로한 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합에서는 세입자 87세대중 81세대의 인감을 첨부하여 우리 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6세대중 5세대는 임대주택 또는 주거대책비를 결정하지 못하고 1세대는 무단전출인 실정입니다. 또한 동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 제67회 제68회 임시회에서 기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좋은 의견을 해 주시면 조속히 우리 구역에 대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관악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봉천제9주택개개발구역내 당초 계획된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이 부지에 분양아파트를 건립하고 일부는 종교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임대아파트 유자격자 87세대 중 90%이상이 인감첨부 하여 제출할 시는 재심사 하겠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으로 금번에는 당시 채택한 의견대로 87세대중 90%이상인 81세대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봉천2동 457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1.947㎡ 건물은 141동 조합원 269명에 임대아파트 유자격자는 87세대입니다. 당초계획은 임대아파트 166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구의 임대아파트 수급사정과 서울시의 재정지원등을 감안하여 해당 주민의 동의를 얻어 이 계획을 취소하고 분양아파트와 종교시설을 건립키 위하여 당초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당시 채택된 의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구비되어 시정되었다면 우리 구의 임대아파트 수급현황과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정 그리고 열악한 우리 구의 주거사정 개선을 위하여는 구의회가 가급적 지원해야 한다는 점등을 종합검토 하여 본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처리중인 본 의견청취의건은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본 안건 재심사 청원의 건에서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임대주택입주 유자격자의 90%이상의 인감증명을 받아 재심사 할 것을 요청할 시에 재심사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한 바 인감증명을 90%이상 받아 재심사 요청하였으므로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 대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