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하겠습니다. 제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 산안은 제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 고 세입예산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 로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총괄보고로 갈 음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정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 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 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검토보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회계별 사업별 규모별 로 상세한 보고가 있어 중복된 검토는 생 략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검토한바 예산의 총규모는 971억 5,051만 5,000원 이고 기정예산 대비 감 2.5%인 24억 5,570 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 계는 감 3.2%인 26억 4,265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인 1억 8,695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5억 5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감 58억 1.10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1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 방양여금 5억 5,346만 3,000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보조금은 1억 9,99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감 5억이 감액되었습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7억 5,38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정재원사업 비 62억 9,682만 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5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사업 3억 8,246만 9,000원 증액 양 여금사업 5억 4,457만 1,000원 증액 자체 사업 7억 6,229만 4,000원 증액 반환금 11억 1,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는 4억 139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억 8,695만원중 상수도사업 2,949만 8,000원, 의 료보호기금 1억 967만 8,000원, 영세민생 활안정자금 268만 5,000원, 주차장 운영사 업 4,50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재정자립 규모는 일반회계 총규모 807억 811만 6,000원에 지방세수입 121억 9,300 만원 세외수입 128억 863만 7,000원이며 자체수입 250억 163만 7,000원으로 금회 재정자립도는 30.9%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4.9% 감소되었습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다음은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세입예산을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0페이지요, 만승택지 매각대가 5,200만 원 감액됐는데 그것은 뭐가 감액된건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당초에 제가 인적사항은 기억을 못하겠 습니다마는 계약을 했다가 본인이 하지 않 는 바람에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약까지만 되고?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계약을 예측을 했다가 그것이 매각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서 감액처리한 것입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쉽게 내가 땅을 사 겠다 그렇게 했는데 구두로 했는데 그것이 수입예산으로 반영했다 이런 얘기하고 똑 같은 거네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일 측면에서 모든 필지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판매에 대한 예상가 액을 증액교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예측을 했던 것이 매각이 안되니까 이번에 불투명하니까 감 액처리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소년수련소 집단급식 판매 에는 이거 지금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소 직영 으로 하고 있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직영을 해서 전년도보다 본위원이 결산 검사를 할적에 보니까 오히려 급식에 대한 수익이 더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으로 제 가 확인을 했었는데 현지 확인 결과 이것 이 어떻게 4,000만원이나?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제가 평상시에 청소년수련시설 담당부서 와 협의해본 결과는 직영을 해봐도 워낙 수련생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도 저히 금년 세입을 충당을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담당부서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을 금년 1월 1일부터 저 희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식당을 직영을 안해 서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고자 직영을 했습 니다. 그래서 목표를 1억인가 세입목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IMF로 인해서 수련마을 이용생이 56%가 안왔습니다. 줄었습니다. 전년보다 세입은 전년보다 600% 증가가 돼서 1억 2,000만원을 잡았지만 지금현재 9,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세입에 그래서 IMF 한파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 은 인원이 들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두달이 남았지요 그동안에는 수련생이 하나도 안 들어 오나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겨울에는 별로 없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복무교육해서 160명 매주마다 들 어오고 있는데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이 많은 세입이 되려면 학생들 대학 생 이런것이 돼야 되는데 대개 방학기간으 로 해서 겨울에는 이용하는 율이 적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방금 담당과장께서는 9,000만원이 현재 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가 그렇 습니다. 이것이 9,000만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9,000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과장께서는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도 들어 올 것을 예산을 예측을 해놔야 되는데 여기서 마 감을 짓는 그런 예산이 세입예산이 있을 수 없지요 그것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9,000만원이 연말까지 예상 을한 금액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과장께서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 준비를 해가지고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되겠 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수련소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수련마을이 우리 진천군에 있는 청소년들만 입소 수련을 하고 한다면 은 우리 군에서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 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있는 청소년들은 사실 가는 수가 적고 외지에서 오는 숫자가 많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다면은 외지에 청소년가지 물론 대 한민국 청소년이니까 다 도움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청소년만 손해를 봐가면서 그렇게 수련을 시키기고 그런다 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 을 어떻게 매각쪽으로 매도쪽으로 연구해 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매각을 하려면 이것이 저희들 수련마을 이 충청북도 대표 수련마을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매도를 하려고 해도 중앙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속 이렇 게 손해를 봐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입니까 중앙에서부터 매각을 못하게 하면 국비 라든지 보조를 해줘가지고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 체에서 계속 손해를 봐가면서 위에서 못하 게 한다고 못할 것입니까 어떤 법령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법령 기간같은 것은 없고 지금현재까지 는 매각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매각이 안되고 계속 운영을 해서 적자를 해마다 상당액수를 보고 있는데 그 러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계 속 위에서 매각하지 못하게 하면 계속할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는 수 련생이 많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청원군 에서도 미원면에 수련마을을 져서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논란이 돼서 위탁을 주 는 방향으로 하자 집행기관에서 했는데 청원군 의회에서는 직영을 하다가 안될 시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단계에 있 고 수련마을이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 점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운영을 잘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인 다는것은 당연히 그렇게해야되겠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IMF한파이고 수련생이 줄어들 고 해서 그렇게 해도 안될때는 국가에서 그런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야지 그것을 계 속 끌고가면 안됩니다.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계획 빨리해가지 고 우리 지방에서 지방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이 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직원들 봉급줄 그런 돈도 안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없애야 되요 지금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은섭
송은섭위원
청소년수련소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본군에서 본군 출신 학생들도 급식비도 검토도 못한다 이러한 군수의 답변이 있었 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군 돈가지고 타지역의 학생들을 먹여준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군민이 낸 세금으로 결과는 그렇습니다. 어떻든간에 이런 운영관계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국가내지 도에서 아마 이러 한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도록 이렇 게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중앙에 지금 우리 군재산으로 돼 있는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재산으로 돼있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이것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그것이 아마 지 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우리 군것으로 재산이 돼있으면 우리 마 음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승인을 받게 돼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매각하는 것이요 그것은 그래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임대는 어떻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임대, 위탁 또 검토를 그전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운영보조금도 군에서 주게 돼있습니 다. 그래서 보조금문제 또 관리문제 그런 문 제점이 대두가 돼서 그전에 한번 하다가 추진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 금까지는 계속 시설투자가 돼서 전년도까 지는 적자를 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명으로 따졌을 적에 인건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적자가 아니다. 인건비만 제외하고는 흑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청소년수련소 거기뿐만 아니라 몇군데 청소년수련소나 야영장 이 런데 관련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 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 붙들고 있으면 붙 들고 있을수록 손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운영한다면 학교마다 쫓아다니 면서 홍보도하고 그뿐만아니라 술도 사주 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거기다 투입을 시키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조금 감해주는 그런예도 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할 적에는 전혀 그런 것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크게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면 군에서 하 루가면 하루가지고 있는만큼 손해를 볼 것 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라리 일반 개인한테 라든지 단체한테 위탁 관리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러니 까 앞으로 연구를 더 좀 하셔서 아까도 말 씀드렸지만 우리 군내 청소년들에 혜택을 준다면은 백번을 해야지요 그런데 타군의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줘 가면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적자를 계속 보고있다라면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 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년도에는 한번 타시군에도 아직까 지 위탁 준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위탁 준데가 있으면 그래서 분석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나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 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30페이지요 구조조정 전에는 의회의 부 속실이라는 것이 직제에 있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직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 금 의회의 여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를 명칭 을 그렇게 한거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됐어요 38페이지 군정 경영진단 용역비 예산안 제출 근거는 뭔가 말씀을 해주시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들이 우리 군에 현재 처한 위 치를 정확히 좀 알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고 자 하는 즉 계속 예상되고 있는 구조 조정 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수요의 변화와 분 석 명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기능, 구조 처리 방법등을 과학적으로 체계적 으로 진단해서 21세기를 대비한 비전의 창 출과 정책형성 시스템의 효율화 기타 행정 관리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객관적 전 문적인 조사로 군정의 전반적인 운영체계 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현재 처해져있는 군 에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용역비를 세 운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상당히 사업자체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 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165조에 보면은 재 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위원은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현재 구 조조정이 내년연초에 또하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총 정원 550명의 공직자들이 군정을 맡아서 해왔는데 2차 구조조정이 끝남으로써 그 인원이 400명대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 다만 그때 가서 2차 구조조정이 모두 끝난 상 태에서 있는 풀정원을 어떻게 유효적절하 게 그 당시에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그때 그것을 경영에 반영을 시킬것이냐 이 러한 시점에서 경영진단을 해야 될것이 다. 현재 1차 구조조정이 끝난 현 시점보다 도 그때가서 완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본위원도 아주 동감합니다. 이 사업은 꼭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봐 서 너무 이른게 아니겠느냐 기획실장 답 변해주시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용역기 간이 한 6개월이상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6개월도 마찬가지지요 용역을 줄시점에 하나의 계약인데요 용역이라는 것은 시 점의 상태에서 경영진단이 착수가 되는 것인데 그거하고 답변하고는 약간의 본위 원 생각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이 답변하신다니까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부군수님 구조조정은요 우리 지방자치단 체가 진천군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아 니지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받아 들이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다. 구조조정 방금 답변이 그러한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정부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저희가 이 게 하고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진데 일정한 정부지침에 의해서 구 조조정이 되고난 다음에 우리 조직을 전반 적으로 해서 이러한 검토가 이러한 것과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신대로 장성군이 성공을 거두었다는데 본위원도 관심을 가 지고 장성군 자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 다마는 이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볼적에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조직 진단을 해놨다 이거예요 저희는 이거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렀습니다. 풀 정원이 저희가 450명이 돼야 된다 정부로부터 너희가 400명으로 줄인다고 할 때 우리가 안 줄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 조직진단이 정말 필요한 것을 해놓고서 실지 우리가 운영하 는데는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이러한 결과 도 예측이 될 수 있는것 아니겠느냐 여기 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맡아 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진단을?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안한 것입니다. 우선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장성군같은 데 서 진단한 예도 있고하니까 저희들이 알아 아봐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7,000만원은 장성군에서 한 예를 고려해 가지고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한거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경영진단이 나오면 지 역개발 사업이라든지 군정 운영같은 것을 다 어느정도 우리 인사정책같은 것도 위 에 지침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이 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겠다 이거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장기발전계획 이런 것을 전부 참작을 해 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98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 기 본 계획용역비로 4억이 책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 말씀입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경영수익사업 4억이 본예산에 섰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 까 어떻게 경과가 되고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입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특별회계 본예산에 4억이 섰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있어요
동우
이동우위원
특별회계에 본예산에 섰는데 공원묘지인 가 뭐한다고 704페이지 4억이 선것이 있지 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 업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 용역 4억을 말씀 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현재 계획을 취 소하는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취소하는 걸로 그러면 취소하는 것이라 면 이번이 마지막 추경인데 감액이 돼서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에
동우
이동우위원
그때 한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요 포상금을 500만원 세 우신것 같은데?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41페이지요 진천군 상징물 개발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스코트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 상징물 개발은 평균적인 특산물 이라든지 저희들 군에 상징적인 상징물을 개발하고자 각종 교수님들이나 자문을 구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관계는 경영진단에 포함이 안되고 그러면 케릭터 이쪽에 별도로 있잖아요 마 스코트 32페이지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들이나 각종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계 상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보차원에서 특 산물 이외에 뭐 문화적으로 상징물을 진천 상징물을 별도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뭐 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진천군 상징물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 려고 합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고요 시책추진 일 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면 서 특별 추진비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어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당부드리겠습 니다. 송위원님 직제순에 의해서 질문을 해주 야지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나오면 기획실 분야만 먼저 질문해 주셔야지요 상징물 얘기하니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 서 답변하니까 번거로운것 같습니다. 그러 니까 당부말씀 드리는데 기획실 소관만 질 문해주시고 기획실소관이 끝나면 문해주시고 기획실소관이 끝나면
은섭
송은섭위원
일반행정비는 일반행정비를 계속 먼저하 고서, 일반행정비라도 실과순서대로 하자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정용기위원장
지금 따불이 됐는데 처음에 내가 제의했 던대로 어제와 같이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나와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실과별 관계 없이 관계관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는 것이 편리할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되니까 다른과 것이 질문이 나오니까 과장님이 일부러 나 오시고 해야 되니까 어제식으로 포괄적으 로 질의를 해주시면 과장님들이 자리에 앉 으셔서 답변해주시는 순으로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의사진행은 좋은데요 포괄적인 면에서 일반행정 또 사회개발 일반행정은 끝내고 서 일반행정 범위내에서 하고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하는 대로 과장님 이 일단 여기서 질의하는데에 대해서 실과 과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이렇 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것이 왔다갔다하면 내무행정하다 다른 거하고 그러면 헷갈리는 수도 있고
용기
정용기위원장
관계 없어요 담당과장님이 앉은 자리에 서 행정과 소속이면 자치행정과에서 답변 하고
영석
이영석위원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하세요 앉은 좌 석에서
철래
김철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기 획관리 결정하면 좌석이 과장님 좌석에 마 이크가 다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정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에 협의된 대로 직제상에 의 해서 질의를 하겠으니까 각 위원님들은 담 당과장님이 나오신 범위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계속 질의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동우
이동우위원
페이지 47 보면은 민원안내 여직원 근무 복있지요 그것이 2명분이지요 맨 밑에 근무복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시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까운형식으로 해보 니까 직원들이 입는데 회피하기 때문에 근 무복을 맞춰서 해주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까운으로?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까운이 아니고
동우
이동우위원
정복으로?
그런데 부속실에 근무하는 분이나 거기 근무하는 분이나 근무복은 같아야 될거 아 닙니까 다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왜 이것을 질의해보느냐 하면 내무행정 에 보니까 부속실 안내원 피복비가 있는데 20만원씩이 계상이 됐단 말이예요 20만원 씩 40만원?
은섭
송은섭위원
한사람 40만원인데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여기 30만원이 아니예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두명에 15만원씩
동우
이동우위원
한벌에 15만원씩 그런데 부속실에는 20 만원씩 계상돼있더라고요 뭐가 다른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조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명에 4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근무복 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부속실 은 더 고급으로?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돼야 될것 같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형평에 맞아야 될것 같은데?
은섭
송은섭위원
조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 원실을 기준으로 합니까 군수실을 기준으 로 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민원안내원은 지금 현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지금 두사람을 고정 배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지금 하복으로 하는 것 인데 지금 부속실은 동복을 계상을 했고 춘추복으로 해서 복장관계에서 단가가 다 른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민원실안내에 더 좋은 것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안내실 보니까 바깥에 나와 서 둘이 서계시는데 바람도 불고 춥기도 하고 고생 많이 하는데 입니다. 거기?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상했지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주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떤것을 기준 으로 해요?
철래
김철래위원
동복하고 하복하고 차이가 있으면 도리 가 없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무슨 하복을 해요 동복을 해줘야 지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부속실것으로 맞추어주는 것이 타당할것 같습니다. 중액을 요청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증액을 해달라는 거네요?
은섭
송은섭위원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행정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요.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43페이지요 서한문 2만매는 무엇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경조사비에 대한 인사장을 유인하도록 이렇게 발송할 계획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휴대폰 구입 대체 취 득은 3대가 누구누구것인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휴대폰이 오래돼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그리고 의장님것을 세분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휴대폰도 내구년한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오래되면 보통 24시간씩 충전이 돼야 되는데 오래되면 두세시간밖에 안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성능 좋은것으로 교체한다 이 얘기지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요 (4) 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주세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51페이지요 포상금을 집행하도록 그것 이 500만원이 당초에 세워졌던것 같은데 집행을 안한것 같에요. 그런데 만약에 집행 지불하기가 어려우 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액을 했어야 되는것같은데 전용된거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전용하게 된 동기하고 제 생각에는 감액 돼야 되는것같은데?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당초예산에 800만 원을 확보했다가 예산절감해서 300만원돼 서 나머지 500만원을 가지고 포상금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포 상금을 낸것을 봤더니 지급에 불합리점이 많았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공 문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정도를 공문을 받았는데 본 도에 사정을 97년도 예를 봤더니 청주시가 5 357만 5000원, 제천이 471만 1,000원 영동이 500만원, 음성이 425만원, 단양이 325만원 본군은 작년도에 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각시군 다 전화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이런예로 봤을적에 집행 의 불합리점이라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현연도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점이 자꾸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이 금액을 삭감을 하고 관외 체납 액을 징수분야로 다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액했 으면 되는것같은데 왜 전용했을까 하는 생 각에서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런 문제점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관외여비로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실재적인 포상금의 목적은 체납액을 줄 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를 가서 체납액을 받아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여비로 하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관외에서 받아 오기 때문에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징수포상 금을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징수포 상금을 주려고했다가 왜?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어서 공문으 로 하달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하면 저희가 직원이 잘못하면 시말서를 써야 되 는 이런 광경이 초래될 것같아서 감액 처 리하고 실제적으로는 관외를 출장을 가서 거기에 대한 여비로 해가지고 체납액을 줄 이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3페이지요 군수실 의자 이미 구입된거 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해놓은거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사과 말씀드립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5)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시설비에 진천어린이집 놀이기 구 설치가 900만원, 덕산 어린이집 놀이기 구 보수가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 떤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진천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는 진천여성 회관 식당 증축 거기다가 옛날에는 했었거 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해줄 것입니까, 해놓은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설치가 일부는 됐거든요 그래 서 추가로 해서 9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왜하려고 한다고 해요 해놓은 건데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이 거 다해놓은거잖아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해놨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의회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돈으로 이거 하실 것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이건 군수실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먼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회관 자리에서 옮겨가면서 그것을 갔다가 설치 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것은 낡아가지고 못쓰니까 다시 해놓은 것 이지요?
덕산어린이집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덕산어린이집 놀이기구 보수는 95년도 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4년째 돼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00만원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이 진천어린이집 놀이기구는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하여튼 못쓰게 돼가지고 했으면 한번쯤은 사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시급하게 어린이집에 교육상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것을 우선 해놔야 되겠다는 것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해놓고서 와서 여기다 예산 해놓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동우
이동우위원
어린이집 몇명씩이나 됩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진천어린이집이 정원이 123명입니 다. 덕산어린이집이 72명
은섭
송은섭위원
혹시 이 예산이 특정인하고 연관돼서 한 것 아닙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15개소인데요 전 체 진천군에 진천하고 덕산어린이집은 진 천군것입니다. 나머지는 법인 종교시설 개 인의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겠지요. 보훈회관 관계요 이것이 운영이 뭔가 서로간에 보훈단체하고 이것이 뭐가 정리 가 됐습니까 전기료만 올리셨는데?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주장은 그것을 갔다 가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는 것입니 다. 저희들은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등 기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그렇게할거냐 말이예요 계속 전 기료만 내고서 그렇게 계속할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번 간담회때도 2억을 해가지고 돈을 줘서 사는 방법이 있고 의 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절충이 안돼 는데 더 좀 연구를 해서 다시 간담회를 한 번할까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75페이지요 경로식당을 도비를 들 여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 영하실 계획인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7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경로식당 운영?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식당은 이번에 예산이 섰는데요 지침상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는 가정의 형편이나 기타 부 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 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 로식당운영비로 이번에 계상
은섭
송은섭위원
어디서 어떻게 할거냐?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시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넓어서 중앙공원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회장님하고 먼저번에 몇번 상의를 드렸더니 결정을 해서 각면에 회장 님들하고 군지회 회장님하고 그래서 말씀 을 전달해 준다고
은섭
송은섭위원
시행은 언제서부터 하는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시행은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곧 실시하겠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75페이지에 탁아 간식비로 해서 1,700만원이 되는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 이 증액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세운건 데요. 당초예산에 1인당 300원 내지 500 원 소요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부족분이라고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환경과소관예산심사
다음 환경과장님 나와주십시요 환경과 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65페이지요 맨 하단에 이월면 매립장 포 크레인 운전기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쓸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앞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앞으로 쓸 계획이지요?
그런데 지금 포크레인기사가 출근을 하 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출근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 포크 레인이 02로써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많이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처리하려 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포 크레인을 그때그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용량이 적어서 못하니까 더큰 것을 해가지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평소에는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몰렸을 때 그것으로 하기가 좀 지난한 실 정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포크레인은 인건비만 있으면 뭘 해요, 포크레인은?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인건비만 있거든요 포크레인 빌 리는 것은 없거든요?
은섭
송은섭위원
임대료 없이 장비가 어떻게 나가느냐고 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해야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임대료는 종전에 서있는 것이 조금 남았 거든요.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스러운 얘기입니다. 임대료속에 운 전기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본군에 포크레인이 05가 아닙니까. 바퀴 달린 것이 02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02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바퀴 달린것 없습니까 고무바퀴달린것 02짜리 바퀴달린 것은 없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가지고 있는 것이 02가 맞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트랙으로 된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 타이어로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타이어로 돼있는 것이 02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02가 맞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것 02를 사용을 못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사용은 합니다. 송은섭 위원 대형포크레인이 필요하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사가 몸이 아프고 그래서 혹시 출근을 못했을 때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비 인건비다 쉽게 얘기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현재 출근은 하고 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큰것을 하나 사야지요 본군에 쓰 레기를 기사를 그때그때 채용하고 이렇게 작아서 못쓴다면 05로 하든지 쓸 수 있는 것을 하나 사야돼요 그리고 우리 진천군에 거기뿐만이 아니 고 다른데 유실되고 할때도 장비가 02 라면 그거가지고는 진천군에 1대 있는 것 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수동
장수동위원
02만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러면 지금현 재 기사는 근무하고 출근은 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출근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 병가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현재 출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건강이 상당히 안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에 병가를 내고 그러면 저희가 사람을 사서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 현재 병가를 내서 얼마나 근무했습 니까 나머지 근무한 기간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10월 15일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전에는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전에 6개월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6개월간 병가를 냈는데 앞으로 3개월동 안에도 한 반정도는 근무하고 반정도는 병가를 낼 확률이 있다는 얘기지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철래
김철래위원
67페이지 대형건축폐기물 처리가 2,000 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 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를 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처리하고 지금 또 발생되면 앞으 로 계속 처리할 계획으로 세우는 것입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사용료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을 가져올때 우리가 받았지요 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받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받은 액수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액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 리가 받은 액수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비 용의 프로테이지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수수료로 받은 것은 작년도에 832만 9,000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303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처리비용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원인자 제공, 쓰레기를 가져온 사람이 처리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러면 한 50%정도 그러면 군에서 보조해주 는 거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해줘야지요, 왜냐하면 쓰레기수수료는 임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제정이 돼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렇게 지 정이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어떻게 현실화시켜야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형폐기물을 버리 고 하는것인데 계속 그분들 50%씩 보조를 해준다면은 조례로 돼있다고 할지라도 그 런것을 줄여나가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보조보조하다 보면은 앞으로 어 떻게 경영해 나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될 테니까 앞으로는 쓰레기를 갔다 버릴 사람 이 그만한 비용을 충분히 댈수 있도록 현 실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67페이지에 환경오염 취약지역 감시운영 보조는 누구한테 보조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광역쓰레기장에 초평주민이 계속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720만원이면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이 하루에 2만원씩해서 3명이 나가 서 교대로 4개월간 나가는 것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삭감된 예산하고 액수가 틀린것 같은데 요. 먼저번에 지적을 받아서 삭감을 했지 요 집행을 안하셨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지요, 처음 저희가 계상한거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먼저번에 있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보상금에 섰던건데 지적이 돼서 보조금 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그 액수하고 이 액수하고 어떠냐 맞습니 까 액수가 줄은 액수가 아니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계상한것이요.
은섭
송은섭위원
720만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액수는 줄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줄었으면 그러면 초평에 민원이 안생기 나요 대책위원회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거기 나가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하루에 2만원씩 계상을 해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 민원은 미연에 방지가 대책이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진천매립장 지하수 검사 정 설치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진천매립 장이면 초평에 있는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우수 배제시설 이런 것이 안돼있 습니까 아직?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일부 상류측에 돼있고 지금 선별장 위 에 윗단에는 덜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침출수가 현재 나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나옵니다. 먼저번에 환경특위 때에 지적된 사항으 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검사정 3개소를 하면 침전식으로 하려고 하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예요 검사정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검사정은 이것은 환경부에서부터 저희가 지하로 30m 뚤어가지고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검사비
은섭
송은섭위원
검사정 그것을 해야 된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농정과소관예산심사
다음 농정과 나와주세요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역특화작목 시 내버스 홍보 제작비하고 광고료가 나왔는 는데 그 지난번에 제작을 해가지고 부쳤던 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지난번에 제작을 해서 부쳤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전화번호가 세자리 단위로 되고 해서 이것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이 섰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물은 경영유 통과에서 다시 제작을 할 것으로 돼있습 니다. 전화번호 틀리고 전부 새로 제작이 돼야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버스 몇백대 지난 번에 했던 것은 경영유통과에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제작비하고 광고료만 여기 농정 과에 해놓은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립니다. (9) 경영유통과소관예산심사
다음 경영유통과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정현구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경영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청주 우리 버스에 광고하는것 그때 부착 물을 값이 싼것으로 한건지 질이 나쁜 것 으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손상이 돼서 볼 수 없게끔 됐는데 그쪽 업자측에서 그때도 본위원도 부탁을 했던건데 지금도 광고만 해가지고 오면은 광고료는 받지 않고 그냥 부착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거 시급한것 아닙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이번 예산 끝나면 바로 조치하겠습 니다. 시내버스쪽에 전부 사장님하고 상의가 되어가지고 예산 조치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관광버스, 시내 청주권에 사오백대 지난 번에 했었는데 지금 전혀 광고료를 회사 주께서 진천분이시라 받지도 않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갔다 부쳐야지요 우리 진천농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신경 을 쓰셔야 됩니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 비가림시설있 지요 농가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71페이지 말씀하신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103페이지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화훼비가림시설은 선정이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어디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백곡에 국화 재배농가가 선정이 됐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국화, 103페이지에 축사 비가림시설하고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축사 비가림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미호 천 환경보존이라든지 진천읍에 환경보존을 위해서 백곡에 축산농가에 대한 비가림 시 설이 95년도에 1개소와 96년도에 2개소 그 래서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시급해서 우 선 백곡으로 14개와
동우
이동우위원
14개소 한꺼번에?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러니까 14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 진을 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과거에 물론 백곡을 자꾸 지금 과장님 께서 백곡을 말씀 14개소라고 말씀하시니 백곡 얘기가 어떤 특정지역을 가지고 얘 기 하는 것은 뭣한 기분이 있습니다마는 14개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 수질도 중요합니다. 저수지도 있고 상수원도 중요하지만 지 금 그렇게 따진다면은 성암천도 굉장히 중 요합니다. 성암천 지금 사석같은데 태락리같은데 축사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만치 된 물을 지금 잡지 않으면은 새물 만들기 어렵습 니다. 이런데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이거 금번 예산 배정이 국비로 1억 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또 보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어디를 많이하고 적게한다고 하는것 보 다도 14동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백곡면같은데는 3동밖에 안됐으니까 더 좀 다른 면보다 수량을 더해야 되겠다 해서 한 60-70%넣고 나머지는 다른 면을 하고 이렇게 할지언정 일절 100%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운영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 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개면에 2-3호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굉장이 어렵 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축사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 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읍이나 미호천 상수도 오염에 대한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좋아요 상수도 오염은 문백도 상수도 제방뚝에 세군데 파놓고 거기도 상 수도원이예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점검해가지 고
동우
이동우위원
형평에 맞게끔 일을 해야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축사 비가림시설 14호는 백곡에 전부한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14호 농가를 낙농하고 해서 14개 농 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국비 나올적에 백곡만 주라고 나왔습니 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특정하게 어느 지역을 봐주기 위해 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말씀이 잘못 된거예요 타당성이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운영 하시면 아주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지요 그래서 백곡 축사 비가림시설 실적 가산금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내드릴 까요 그렇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봐주세요.
철래
김철래위원
진천군에 상수원이 백곡에 있는데 그렇 게 보면은 진천 이쪽에 읍민이나
은섭
송은섭위원
상수원이 아니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지요, 영향이 있지요. 백곡저수지에 오염이 되면 전체적으로 진천군민 반정도 에 배려를 할때 그 지역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계수조정할 적에 말씀 하시는 것으로 매듭집시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어요 경영유통과 비가림 시설문제는 지금 위 원 상호간에 의견이 잘 맞지 않는것 같습 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계수조정할 시기에 위 원상호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른 질의 없 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10)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문화체육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59페이지 보면 은 배드민턴 기계구입 한세트가 있는데 배 드민턴기계구입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라켓이 있습니다 줄,그것이 하다보면은 끊어지고 그래서.
수동
장수동위원
기계를 사서 직접 줄을 한다는 얘기지 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기계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8페이지에 김유신장군 학술조사관계 학 술 조사서가 이미 나온 것이 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기본 조사만 했습니다. 그것 만 있습니다.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학술조사의 필요성은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은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생지나 장수골, 화랑벌등 김유신 장군과 관련돼서 전해오는 사실을 고증한다는 점 하고, 또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김유신 장군 탄생지 정화사업이 한 60억을 기본계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억이 투자가 됐습 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 문화재 도지 정이기 때문에 국비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 니다. 도비를 얻는 것보다 국비를 얻는 것이 저희들 군비가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많 이 얻어서 군비를 줄이도록 하고 투자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철래
김철래위원
선행되고서 사업이 됐어야 되는 것이지 요. 급한 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급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술조사를 해서 국가예 산은 지정사업으로 되면 우리 지방비를 줄 일 수 있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없으시지요?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81페이지요 공용의 청사 변경공고안을 한번내신거고요. 앞으로 한번 더내실 것입 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두번낸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두번 다냈습니까?
84페이지 자체사업에요 이것이 광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요 분명히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요 98년도에 도비로 할 수 있게 도 비 보조사업이 들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라고하면 도비를 받아서 하 는 것은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것 하고 그 계획하고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해 도 아무런 상관 없는 것인가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꼭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다는건 아니기 때문에 자체사업 으로 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동우
이동우위원
90페이지 오지개발사업 90페이지에 있지 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사업지를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양이 보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노선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연장 고시가 된다면 연장고시를 하고 다른 지구가 있으면 다른 지구를 할 계획입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오지개발사업같은 것은 문백 전년에 해 서 절감이 됐고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는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거 예요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건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
장계장님 보건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사전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좀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사전에 양해를 장계장이 와서 보건소장 이 이렇게 돼서 외지에 가고 없으니까 답변을 장계장이 하겠다는 사전 양해를 구 해야지요 위원님들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61페이지 보면은요, 공중보건의사 숙소 바닥 수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위에 선옥 보건진료소 지붕수 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래 됐어요?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누구 마음대로, 이번 예산심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 승인 맞지 않은 예산 전부다...... 의회를 뭘로 아는거예요 이거 뭐하러 합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을 이미 다 집행해서 해놓고서 올린 격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군데가 아 니예요 여러 건이
용기
정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잠깜만요 시간이 없어서 꼭 짚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건설과소관 인데요 잠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건설과
은섭
송은섭위원
121페이지요 전부다 사업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돼있는데 유독 구상하고 기전간 산수-화상간 확포장 공사가 양여금이 없이 군비만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0:50 양여금 사업인데 이것이?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나온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특별교부세가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군비지 무슨 특별교부세예요 지방양여 금 사업 아닙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양여금 비율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덜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양여금하고 군비 부담 비율은 50:50인가 요 얼마가 됩니까 부담비율이?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양여금이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70:30이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양여금에 따른 우 리 군비 부담비율이 적은 것이 상당히 됐 다?
이상입니다. (13)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용기
정용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는 주요 투자사 업 현장확인이 있겠으며 11월 2일 오전 10 시부터는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 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