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16분 안건 1.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농소1동장 김현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장:’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현옥 농소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소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타현황에 기업체수가 64개 업체인데 작년에는 업체수가 몇 개이고, 올해 IMF로 부도가 난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작년 업체 수는 90개 업체인데, 이것은 5인 이상 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90개 업체인데 나머지는…

부도난 곳은 몇 군데 되는데 확실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시설유지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시설유지비는 전산실 냉？난방비보수비인데 집행을 못했고, 재료비 19만8,000원은 전액 쓰레기봉투 구입비입니다. 동사무소에 나오는 건데, 우리 동에는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페이지 회계관리기타보상금이 지급이 다 됐는데, 더 이상 지급이 발생 안 됩니까?

청사에 무인당직을 안 하는 대신에, 대한경보사하고 계약한 계약금입니다. 일단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더 이상 지급이 없는 겁니까?

예.

지역물가안정대책추진에 보면 인하대상 업소수하고, 인하한 업소수하고, 안 한 업소하고 있는데, 짜장면 같은 경우 인하하기 전에는 얼마이고 인하한 후에는 얼마입니까?

2,400원 하다가 현재는 2,200원입니다. 자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체납세 징수요금에서 직원징수책임제에 대해서 동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담당자가 중점이 돼서 추징한다 해도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화로 독촉 한다해도 통별로 통씩 끊어 주면은 다소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담당자가 혼자서 농소 관내 전체에 다 전화할 수 없는 것이고, 출장을 갈 수도 없고 담당으로 하는 것이 홍보차원이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동장실에 가보면 직원들 체납액징수실적현황해서 만들어 놨던데, 별 효과도 없고 직원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봅니다. 징수가능액은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자기는 언제까지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체납자들에게 고지서만 발부하고 전화독촉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고액권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서 이 사람의 재산압류 요청이 있으면 지방세과에서는 압류를 득하고 있고 고액권 관리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매곡동 괴정교확장공사가 저번 추경에 4,000만원이 없어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매곡안에 중소기업단지라고 공장이 있습니다. 이 다리를 그 공장에서 거의 사용을 하는데, 길이 좁고 오래돼서 내려앉았는데… 보상금 관계가 안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엄청나게 둘러 다녀야 되니까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는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동 괴정교 확장공사는 공사비 5,000만원하고, 보상비 4,000만원 해서 9,000만원인데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5,000만원은 편성돼 있습니다.

5,000만원은 편성돼 있는데, 보상비 4,000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잡히고 지가보상비가 4,000만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2차추경 때 세수감소로 인해서 5,000만원이 감소되고 없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이 부분에 메모해 주시고 그리고 박춘환 부의장님게서 체납세징수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구청 세무과에서는 고액체납자에게 고지서 보내고 또 직접 현장에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구청에서 항시 관리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할 일이 없잖아요?

소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구청에 궃은 일 다 시키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소1동 출신 김수헌의원입니다. 이번 10월1일 자로 구청 전체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염포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농소1동사무소로 부임해 오시면서부터, 제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관찰해 볼 때 동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청소도 하고 주위환경을 안락하게 한다든지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농소1동 출신으로서 보기 좋고 고맙게 느낍니다. 동장님 이하 전체 동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보면 구청 각 실？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있고, 동사무소 위임사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위임사무입니까?

지방세 징수에 관한 것이 있고,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이륜 자동차 등록관계, 명의변경관계,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분야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관계, 건설분야에서는 하천점사용관계, 건축분야에서는 소규모 건축관계,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소1동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이 몇 명 감소 됐습니까?

3명이 감축됐습니다. 업무자체는 옛날하고 같습니다.

인원이 감소되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 양도 줄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 근무하는 입장으로서는…

총무사회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위임업무가 있는데, 10월1일 업무 개편할 때 인원 3명이 감소되면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무슨 업무가 있으며, 현재까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그대로 동사무소에 업무를 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에서 동사무소 위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구의 사무와 동의 사무를 위임시켜 놨습니다. 위임사무가 달라진 것은 없고 종전하고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1일 이전에는 14명의 인력이 남아돌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남구나 다른 구에는 동사무소 인원을 감소하면서 일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만 안 돼 있거든요, 11명이 이 업무를 편히 할 수가 있습니까?

인력진단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천에 가면 코끼리주유소가 있는데 주민들 왕래도 많고 차량들도 붐비는 자리인데, 인근 건물이 높고 주유소 공터지대가 낮으니까 비만 오면 물이 찹니다. 두 가지 염려가 돼서 건의 드리는데 주유소 뒤에 탱크가 있는데 마당에 물이 찼을 때, 그 물이 지하 탱크에 스며들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석유나 휘발유에 물하고 같이 섞여서 매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제기도 많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주유소에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해 주십시오.

현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소2동의 강혁진의원입니다. 농소1동에는 실직자나 독고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는 실태파악해서 넣어 주시고, 그리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출근하다 보니까 7시50분까지도 불이 켜져 있던데,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서 구청에 신고하면 빨리 빨리 안 오지요?

한 업체에서 여러 곳을 다루다 보니까…

총무사회국장님, 며칠 전에 산업건설국 보고할 때 즉시 즉시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동장님 조치가 빨리 빨리 안 되지요. 확실하게 말씀 해주세요.

그 관계는 보안등이 자동으로 시간 조절을 해서 하는데,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안 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빨리되고 어떤 때는 늦고 그렇습니다.

농소는 계획성 없는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빨리 해소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농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민원이 팩스 신청을 동사무소에 와서 해도 4시간 뒤에 된다고 그랬는데, 기술적으로 빨리 할 수는 없습니까?

4시간이라는 것은 최장시간입니다.

팩스민원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타 관내에 있는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그런 것은 바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 도시에서 신청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구청에 가도 그 시간이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에서 빨리 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어진 노선에 101번 좌석버스가 7대 46회 운행하고, 33번 입석버스 1대가 3회 운영되고 있는데, 울산도 얼마 전만 해도 입석버스가 많았습니다만 생활의 질이 올라가도 보니까 좌석버스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업체에서 수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좌석버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생기기전부터 입석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증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방어진에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에는 많습니다만 낮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안 되면 잘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농소1,2,3동은 공히 문제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입석이 증편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법무담당, 질의나 답변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메모를 잘 좀 해주십시오.

신속하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동장님,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증인데, 보안등 수리가 잘 안 되는 것은 거리가 멀고 수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쁠 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늦게 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예.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해줘야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보안등 수리나 보안등 신규 등 건의가 오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동에서 일괄 수리를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데, 일단 동에서 신고를 받고 업체에 시켜서 바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일괄 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신고를 받고 다소 지연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동사무소에서 수리업체한테 바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구청으로 넘어갔지요?

그 당시에 통정하고 동사무소하고 확인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 예산도 있고 사실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스위치를 끄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동사무소 보안등 담당자가 확인을 할 것인데, 구청으로 이관되면 그만큼 수리가 늦어지는데 …

다소 지연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로 다시 환원하세요.

금년 연말까지는 두 달 남았는데, 저희들이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고장이 나도 전기요금은 한전에 주는 겁니다.

울산시 전체로 봐서 가로등 보안등 고장이 30% 정도 됩니다. 다른 구？군에는 40～60% 나오는데, 스위치가 내려가서 고장이 났는지 진짜 고장이 났는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확인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동으로 내려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질문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농소1동만 질문을 받고 다른 동은 안 받고 이렇게 해서는 형편성에 안 맞습니다. 자체에서 의결해서 동에 올 때 동장님하고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소1동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소1동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2동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농소2동장 최종식입니다.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소2동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장:’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최종식 농소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소2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노임단가가 농소1동에는 2만5,000원인데 농소2동은 왜 2만2,000원 입니까?

인건비는 2만2,000원이고 교통비가 3,000원 인데 교통비 3,000원이 빠졌습니다.

교통비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올려야지요?

순수하게 인건비만 상정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화약수잠수교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간다면 몰라도 비가 그치고 하루 정도 있으면 통과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기존의 길 안에 집 수조를 만들어서 T.H.P관을 잠수교 밑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철둑하고 도로 사이에 전봇대가 서 있는데 신호가 파란불일 때는 상당히 속도를 내서 가는데 전봇대를 뒤로 빼버리든지 해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길게끔 그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약수 잠수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임시방편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침수되는데 이와 유사한 곳이 많습니다. 원지1리 같은 데는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치가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약수서편으로 있는 아파트 쪽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간에 신호등 설치를 해주든지, 그리고 동편에 있는 약수 본동 쪽에는 신천 건널목입구 송림자연농원 계획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길을 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억지로 깊이 파서 최소한 포터정도 다니는데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단 시일내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201-01은 일반수용비이지요?

예.

일반수용비가 18만5,000원 남았는데 일반수용비 중에 실질적으로 부채성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동마다 자료를 받을 때 농소2동 사무소에 이 시점에 18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신문구독료라든가 사진인화료 등 줘야 할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비 부분은 현재 남아있는 부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같이…

세세목 변경을 한다든가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저는 일반수용비 이 부분만 묻습니다. 현재 예산상 잔액이 18만5,000원 인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마이너스입니까?

예. 200만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앞으로 석 달 남았는데 일반수용비 부분은 마이너스가 더 나오겠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물론 동장님은 10월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앞부분에 연계해서 책임도 지고 운영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차추경예산 할 때 각 동사무소 일반수용비 부분은 공히 사무장이나 동장이 판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린 부분을 삭감했다고 소회의실에서 대답을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각 동사무소 일반 수용비 부분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농소2동만 동 홍보책자 100만원 중에 50만원 삭감되고 50만원은 남아있고, 나머지 7개 동은 당초에 10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 다 삭감됩니다. 그 다음에 동정유인물 30만원도 다른 동은 30만원 삭감되었고 농소2동은 10만원 삭감되었고 20만원 남았습니다. 뭐냐 하면 본청에서 동사무소의 일반수용비 부분을 삭감할 때 파악을 하지 않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2차추경에 100만원을 다 삭감하다 보니까 농소2동 같은 데는 현재 일반 수용비가 서류상에는 18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외상이 200만원 있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살림살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이 내실을 기하는데 부실의 요인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추경할 때 정확하게 진단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방금 답변은 안 하셨지만 표준경비를 전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관례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추경할 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특수시책추진사항에 국도변꽃길 조성이 있는데, 추진사업을 할 적에 약수초등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천원씩 수금해서 꽃길 조성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돈 1,000원을 갖고 가던데 알아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학교에 연락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그랬다는데, 아닙니까?

예.

예.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소2동에 미준공아파트가 몇 세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메아리 학교 앞쪽에 보니까 화단을 상당히 잘해 놨던데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까?

농림수산과에서 합니다.

주관은 농림수산과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풀베기 같은 것은 자선단체에서 합니다.

농소2동이 북구의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면 얼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사무소에서 풀 뽑기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강혁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꽃길 조성을 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 모양인데, 그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자원봉사위원회에서 겨울초를 도로변에 심어 놨습니다.

염포동에 가보면 ‘전진하는 북구 울산광역시’해서 플랜카드가 있는데 호계 시례에 가면 ‘울산광역시 중산동’이라고 조그마한 것 하나밖에 없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광역시의 상징마크를 하나 넣고 ‘울산광역시 북구’라고 하든지, ‘전진하는 북구’라고 하든지 해서 넣고 또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해서 멋지게 해주십시오.

경계표시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표지가 되어 있는 그 정도 부분밖에 안 됩니다.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크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소가 전체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간이상수도를 합해서 92%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농소 2동은 간이상수도나 상수도가 된 부분에 현재 물 사정은 괜찮습니까?

물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강우량이 많아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북부순환사업소에서 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농소는 24%만 상수도 보급률이고 나머지는 간이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간이상수도는 관리가 안 되면 엉망이 됩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도 북부사업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소2동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소2동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현황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및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농소3동장 송의준입니다. 이렇게 동 행정의 현안 및 문제점 해소와 ’99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윤두환의장님, 박춘환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소3동 소관 ’98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장:’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송의준 농소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소3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운영비예산액이 268만8,000원이고 집행액이 35만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04만7,000원인데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잘못 됐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232만9,000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동에는 체납세나 세금관계,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집행잔액이 186만1,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9월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달 하면 집행잔액이…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268만8,000원이고 9월 말까지인데, 1년 중에 9개월이 지나는 동안 35만9,000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232만9,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금체납관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주로 고지서 송달료인데 10월 달에 집행이 됩니다.

집중적으로 10월 달에 이만큼 쓸 것이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럼 경상적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 190만원 중에 140만원 쓰고 48만원 남았는데, 위의 부분하고 조화가 안 맞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일반업무추진비는 인건비입니다. 사람들에게 월별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현재 2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등기나 우표로 보내는 우표구입이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연말에 다 쓰여 질 것입니다.

3동에는 부실체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8페이지에 있는데 앞의 부분과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체납세 목표액이 2,6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대에 가면 80% 인데, 8개동 중에서 우리 동 징수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부지는 어디겁니까?

쌍용아진 겁니다.

임대로 사용합니까?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이고 내년 5월에 끝나고, 회의할 때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한다는데, 아파트에 임대료 사용하면 돈을 주고 있습니까?

무상입니다.

국장님, 농소3동 동사무소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농소3동 신축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부지확보나 위치선정을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아진에서 비켜달라고 할 것 같은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뜻은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현재 아진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사전에 아진하고 협의나 사후에 연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동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쌍용아진 하고 협의해서 연기를 하는 방법으로…

연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청장님하고 박춘환 부의장님하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확답하기는 곤란하지만 제3의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부지는 있는데 발표할 단계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 된 것 같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당장 내년 5월이면 임대가 끝이 난다고 하는데, 부지가 마련된다 해도 동사무소 짓는데 돈이 1,2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립식을 지을 수도 없고…

지금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동사무소를 폐지한다고 당초에 예산 잡힌 것을 삭감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서 삭감했고, 또 구청장하고 박춘환 부의장하고 부지를 누가 기부 체납하는 어떤 자리가 있는데, 건물지을 예산이 없다하고, 본 의원이 헛갈리는데 기부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앞에서 예산 확보된 것을 삭감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삭감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짓는 예산은 편성을 전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땅을 줘봤자 안 되는데…

땅은 구청 땅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 사람이 땅을 줄 때 동사무소 짓는 것으로 줄 것 같으면…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이 부분에 혼란이 오는 것이 땅을 누가 기부체납 할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 지을 건물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 얘기와 내년 5월 달에 임대가 완료되면 어떻게 할 건지 해결 방안도 없고 앉아서 행정한다는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그냥 협의를 해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지 협의가 안 되면 길바닥으로 나갈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번 추경할 때 동사무소는 안 짓는다고 예산 잡은 것을 삭감했다 아닙니까, 앞 뒤 말이 연결이 안 되니까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동사무소는 안 지을 겁니다.

안 짓습니까, 그럼 예산 없어도 관계없네요, 땅은 구청에 주는 것이고.

당초 예산승인 된 예산을 2회추경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삭감이 돼서 올라 오기 전에 해당 의원들하고 농소3동은 안 된다. 만약 2000년도에 동이 폐쇄가 되더라도 농소3동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건 감을 해도 농소3동은 안 하기로 의장실에서 의논이 됐는데, 의회하고는 전혀 의논도 없이 그대로 감을 해서 다시 올라왔고, 그때 청장님이 발표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올 땅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땅을 동사무소로 안 한다면 2000년 뒤에는 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내년 5월까지지만 최대한 아진하고 의논이 돼서 더 연장하고 어차피 기 동 있는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되니까 여기는 아무 시설도 없으니까 동사무소 형태로 짓든 복지센터 형태로 짓든 건축비는 빨리 확보가 돼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의원들하고 의논이 동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갔는데, 그러면 복지센터에 맞는 것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부체납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그게 얼마나 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털어놓고 얘기하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정상적으로 되면 동사무소 형태든지, 복지센터 형태든지, 짓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움을 청해서 내년 5월 달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진에서 직원들 봉급도 못줄만큼 어렵답니다. 기업체란 것이 하루아침에 날라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청하고 아진하고 내면적으로 어떤 이권을 주고 공짜로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저 업체가 물론 일이 잘 풀리도록 기도하는 마음은 돼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동사무소는 어디로 갑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줘야 안 됩니까, 5월 달이면 다 됐습니다. 막연하게 기부체납 할 땅도 계획이 없고, 임대 연기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대답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서면보고라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곡초등학교가 36학급인데, 36학급에 수용학생이 1,476명입니다. 현재 1,2,3차에서 학교에 갈 아동 수가 몇 명입니까?

700세대 정도입니다.

700세대의 취학아동은 확인 안 해 봤지요?

그건 파악이 안됐습니다.

1,2,3차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2,500세대입니다.

1,2,3차에 2,500세대이고 4차에 1,100세대인데, 대충 잡아 봐도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약 500명 이상이 2부제 수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고,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1,2,3차만 여기넣고 4차는 저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니면, 아진만 4차까지 이쪽에 넣고 다른 곳은 농소초등학교로 가라하면 학군 문제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시끄럽게 됩니다. 주민들하고 사전에 의논해서 잘 해야 됩니다. 36학급 이상은 될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줬으면 되겠습니까?

11월 중순쯤에 강북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의회에 건의 드릴 것이 있으면 그 시점이 돼서 하겠습니다.

현재 700세대 들어 왔지요, 들어온 취학아동 숫자를 파악하고 다른 곳도 파악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빨리 검토를 해서, 동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검토를 해 주면 의회에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11개 있는데 어느 동이나 다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인데, 구비 가지고 한 동 정도만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최대한 선급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동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까르푸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가 돼야 준공이 납니까?

영향평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볼 때도 이 도로 가지고는 체증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통과가 됐다는 겁니까?

통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이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교통대책이 시급하다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동장님은 어느 근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한 겁니까?

좌회전 차선이 한차선밖에 없거든요.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현재의 도로망을 갖고 그 당시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통과가 됐는데, 동장님이 문제점을 건의하니까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든지, 준공검사를 보류를 시킨다든가, 교통영향평가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든가 하는 문제점을 끄집어내어서 시에 도로를 확장해 달라든가,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은 다른데서 벌여 놓고 불편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건의드릴 사항이 뭐냐하면, 현재 까르푸가 문을 열면 갑자기 차가 몰릴 때 하고, 울산？농소간 4차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볼 때는 비전문가라도 이런 체증이 분명히 온다는 판단에서 4차선 도로를 조기에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이 전문가인데 교통영향에 대해서 물으니까 미리 됐다 하니까 비전문가도 이런 걸 지적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 줬느냐…

건축부서에서 일괄허가를 내준 건데 허가 내줄 때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첨부해서 됐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허가가 났을 것이 아니냐…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자기들이 한 겁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것 이외의 개인사업은 모두 개인이 하는 업체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첨부시켜서 들어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서동에서 농소 아진앞까지, 동천강 제방도로가 선행되는 조건으로 됐는 것 아닙니까, 혹시 봤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교통과에 가면 자료가 있지요, 영향평가서를 자치 단체에 한부 안 줍니까?

건축과에 한부 있을 겁니다.

북구가 되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광역시에서 준겁니까?

광역에서 허가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그 자체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준공검사에 관한 부분에 관여할 수 없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봐야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대로하면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해도 모자랍니다. 좌회전쪽에 9대 들어가면 멈추게 되는데, 좌회전 차선에 12대 정도의 차는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신호체계를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민원이 생기면 까르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고, 국도가 안 막힐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도로가 된다고 보고 진입로를 뒤쪽으로 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차가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방법이 없어요. 일단, 국도가 밀리는 것은 수신호로 당분간…

그건 2차적인 것이고,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14시40분 기록중지

까르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날을 잡아서 회의하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담당자도 없고 동장님은 교통이 유발될 것이다 라는 정도니까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남건설이 어제 날짜로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4차 준공검사가 빨리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체가 하루아침에 손들어 버리는 상황에서, 지금 2동에 가면 입주를 해서 돈을 다 치러 놓고도 몇 년이 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건축분야 준공에 문제가 돼서 그런 경향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건설업체하고 행정부간에 작은 문제 가지고 시비 나는 바람에 부도가 나고, 피해는 입주 주민들이 당합니다. 작은 문제들은 차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여튼 준공이 빨리 나서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1,2,3차에 상수도를 넣으려니까 한 세대 당 18만원씩 내야 됩니다. 며칠 전 반상회에 가보니까 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 울산 시민에게 넣을 때는 18만원씩 받았는데 농소 1,2,3동은 시？군 통합할 때 5년간 군하고 같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울산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언양 같은 곳은 3만원～3만8,000원 정도인데, 농소 쪽에는 18만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담인데 상수도 본부에서도 요금은 군 요금으로 받고 있고, 시설비는 구 시설비를 받고 있고,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군지분 합할 때 합의사항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구에서 확인해 보시고, 지금 2,500세대가 한 집에 18만원씩 내라하면 수돗물 안 먹겠다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군 시설비가 해당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민숙원사업에 잠수교 위에 다리가 있는데 지난번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통제가 됐습니다. 그때 임명직 도지사들이 다니면서 다리검사를 해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비만 오면 버스가 못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려면 천곡을 둘러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둘러가는 길도 아진건설이 흙으로 막아놓는 바람에 버스가 못 다닙니다.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아진 들어오는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농소초등학교하고 천곡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포장이 되면 비가와도 버스가 다니는데,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대동이나 아남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만 되면 농소3동 자체가 연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 말이지요, 폭이 4m인데 8,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8,000만원까지는 안 드는데 기존 도로자체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포장된 것이 광산 사유지인데 그 당시에 좌측으로 도로를 내면 포장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을 할 수 없는 것이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천곡쪽 큰 도로로 넘어가는 곳에는 큰 차가 다니지만 뒤쪽 샛길은 큰 차가 안 다니는데 …

광산 땅이 있기 때문에 설정해서 받아 놓은 땅을 광을 캐면서 이쪽에는 손을 안 됐습니다. 결국은 캐들어 가거든요.

지금 다니는 곳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니까 결국은 철광을 캐고 난 다음에 우회를 해서…

옛날 군에 공장 있는 곳도 사유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포장된 곳에서 지금 공장 있는 앞 도로를 포장을 해서, 이쪽으로 내 놓으면 사유지도 없이 4m 도로 까지 확보됩니다. 그걸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돼야만 광산 쪽하고 천곡이 한 동이 됩니다. 그러면 연결되는데 연결하려면 큰 도로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잠수교 다리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농소3동도 도시계획 도로가 다 뚫릴 것 아닙니까?

재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임시방편으로 쓰는 도로라고 봐야지, 장기적으로 쓰는 도로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린벨트하고 경계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일단은 이 길이 여기에서 제일 필요한 길은 맞는데, 시에서 일괄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 결과에 의해서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소방도로를 냈을 때, 길은 길대로 내고 소방도로는 끊겼을 때…

소방도로가 그쪽에 올 리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물고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나도 이 도로가 확장이 되게끔 나니까…

근본적으로 임시도로든 영구적도로든 간에 사 도로로 써야 되고 영구적으로 할려면은 도시계획도로 나는 것을 보고 구멍을 뚫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재정비가 언제까지 다됩니까?

금년 연말 되면 시에서 아우트라인이 대충 나옵니다. 대충은 알 수 있는데 고시되기 이전에는 확답을 못 드립니다. 구청에서 이관하면 별개 문제인데, 이번만은 시？군 통합으로 일괄재정비로 합니다. 그 결과가 12월말 돼야 대충 나옵니다.

그린벨트가 풀려 가지고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공장부지 앞에 아진건설에서 5,6,7차 계획이 돼 있는 곳이고, 공장은 아진에서 안 샀기 때문에, 이 도로는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아진건설에서 이 길을 언제 낼지 모르는 것이고, 일단 이 도로는 생긴지 50년 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달천 자연부락, 가대, 상안 등 몇 개 자연부락은 이 길이 없으면 농소3동이 한 울타리가 안 되는 길입니다. 연결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 의논해서 돈 몇천만원 가지고 한 동이 될 수 있는, 이것은 해야 안 되겠느냐 도시계획을 시청에 알아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하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농소3동이 한 울타리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소3동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소3동 소관 및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과장 강석희 건설과장 김영태 농소1동장 김현옥 농소2동장 최종식 농소3동장 송의준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참고인 농소3동총무담당 허사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