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전 사전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본 업무를 담당하여 현재 업무내용을 파악중에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의 내용이 다소 불충분 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앞으로 더욱 연구 보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순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가스 충전소 및 가정용 LPG판매소 허가 현황과 동절기 가스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및 인가밀집 지역에 대한 가스 충전소 및 가정용 LPG판매소 이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농촌지역 군의원의 당연직 참여로 지역발전과 주민갈등 및 분쟁조정을 유도할 용의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답변에 우리군의 농촌발전 심의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생산자 단체의 대표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농업계 교사,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등 35인, 이 한계인원이 농어촌 발전심의회 지침이 되어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어촌진흥공사장 하는 분과 농지개량 조합장은 주업은 물도랑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한발이나 예고없는 홍수로 인한 저수지 관리, 물도랑, 주로 이러한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농어촌진흥공사장은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도 참여에 일인이 되겠지만 조금 생각을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이 질문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의 방안과 방금 산업과장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장을 할 따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의 분양금 미수액 누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운영이 부실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바 업체별 미수액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여기의 업체별 미수현황을 보니까 과년도 미수액이 약 14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업체별로 분석을 하니까 2억1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1억6천만원, 1억1천만원, 1억4천만원 이렇게 미수액이 있는데, 이것이 몇 연도간 액수입니까?

조성을 93년도에 했습니다만 연도별 매수액은 제가 이 업무를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마다 이것을 원리금을 회수를 안했기 때문에 해마다 누적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는데, 물론 과장님이 처음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깊게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14억원이라는 이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할 계획입니까?

경기가 IMF가 안 닥쳤으면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저도 풍각농공단지를 그저께 현장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정말 참혹할 정도로 황폐화 되어 있고, 지금 중단상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동중인 업체도 겨우 가동하고 있는 형태인데,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또 만약 도저히 안되어서 부도가 나서 업체가 경락이 될 것 같으면 경락된 업체에다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 미수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부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올해 미수액이 4,200만원인데, 원금이 4,200만원 이자가 1,100만원인데, 그래서 5,300만원 되어 있는데, 과거의 미수액이 2억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4년동안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는 IMF지만 그전에는 경기가 좋았는 것으로 보는데, 어째서 이것의 미수액이 이렇게 되었는지 동기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억원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속히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내 운문령, 비티재, 헐티재등의 휴식공간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권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제값받기 일환으로 도시지역 주민과 농촌지역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98년도 추진실적에 금액이 이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말고 더는 없습니까?

그외에도 있습니다만 청도복숭아 대구 동성로, 뒷면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축제 푸른음악회때에도 15㎏으로 환산하면 120상자 312만원, 동성로축제 5㎏으로 환산해서 320상자에 380만원정도 이런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예. 달구벌 축제에 2천만원정도 판매고를 올렸는데, 이런 일회성에 거치는 행사에 물론 좋은 결과입니다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꾸준하게 꼭히 사과나 복숭아, 청도반시는 아니더라도 일반농산물을 좀더 나은 가격으로 산지에서 바로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도시, 농촌지역간의 교류현황에 나와 있는 이 내용가지고는 바로 밑에 계통을 통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우리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각 읍면에 있는 그런 단체들과 인접대도시간에 지역의 어떤 한 지역을 선택해서 교류를 갖는데 우리 산업과에서 열심히 중매장이 역할을 해서 좀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산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본 의원의 지역구에 한 10여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지금 대구로 매일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관계당국에서 조치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모양이죠? 알고 계십니까?

예.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이 어떤 것입니까?

콩나물 같은 것, 지금 이 품목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금 대구에서도 서로 달라고 하는데, 개인 힘보다는 관이 주도를 해서 답변서 내용처럼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농가에 우리 관이 힘이 되어주고, 또한 그로 인해 우리 군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권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0월 9일 개최된 청도감축제인 푸른 음악회 및 청도복숭아 홍보를 위한 동성로축제등 행사의 효과와 향후 보완개선 계획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주요홍보 및 직판행사 현황인데 홍보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8개의 행사 홍보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들었는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제가 예산확보상황을 미처 확실한 금액을, 대략 4∼5천만원정도 안 들었는가 정도만 파악하고 있지 확실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지난번 동성로축제 및 복숭아 축제를 몇번 했습니까? 대구에서,

대구 동성로 축제는 8월 3일날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8월 29일입니까?

예. 8월 29일날은 대구 성서공단에서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8월 3일날 복숭아축제를 하는 자체만해도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없지 않는데, 8월 29일날 직판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복숭아 물량을 못 구해서 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시기자체가 아주 늦은 시기이고, 얼마만큼 복숭아를 팔아왔는지 모르지만 행사비용에 비해서 복숭아 팔았는 가격이,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했던 결과라든지, 효과가 아주 못미쳤고, 또 시기적으로 날짜가 아주 안 맞았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상당수였습니다. 너무 행사 자체에 대한 그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본의원의 생각인데 내년에는 좀 일찍 서둘러서 어차피 예산이 되고, 계획이 된 행사라면 좀더 효과있는 날짜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같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적절한 시기에, 시기에 맞도록 사전에 이런 홍보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아주 비난이 거셌다는 그런 내용을 알아 주시고 지난번 푸른음악회, 감축제를 곁들여서 푸른 음악회를 했는데, 그날 감축제행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 지역주민들도 감축제 푸른음악회라고 적혀 있는데, 감축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지역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감축제라는 제목만 붙혀놓고 그 이미지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까지도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했던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0월 9일날 청도감축제 행사는 사실 푸른음악회가 감축제도 되겠습니다만 푸른 음악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각 지역에서 모두 운집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청도감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사회자로 하여금 다소 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자체를 외부적으로 청도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감축제라는 행사제목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을 붙혔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보는 사람은 감 이야기 보다는 옷닭이야기 비중이 많이 실려있던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축제라는 제목을 붙힌 이상 감축제에 큰 비중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군에서, 일선 행정에서 감축제, 감홍보를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와 저희들 부서가 긴밀한 협조하에 이 행사주관에 대해서 주체되는 그 행사의 목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가 그냥 형식에 거치는 그런 행사말고 정말 감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우리 농민들한테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만큼 좀더 신경을 써서 형식에 그치는 그런 행사가 안 되도록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규격출하 포장개선 지원자금의 읍면별 품종별 지원내역과 청도반시 숙성촉진제인 카액스 공급 추진중 중단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업무도 이제 맡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직전업무도 우리 서민들하고 직접 많은 연관이 되는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과의 업무는 우리 농민들하고는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앞으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본의원이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질문 도중에 거론되는 사안들은 특정단체나 개인의 영리나 운영상태와는 무관하며 단, 본군내의 포장유통에 관한 현안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장개선 지원자금이라는 어떤 용도가 정확하게 어떠한 곳에 쓰여지는 자금입니까?

저희들 군에서 생산되는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6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하는 포장용박스 부담이 생산농가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군비로 그 포장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 4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포장재의 어떤 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준다. 그래서 그 자체가 농가에 싼값에 공급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싼값에, 생산농가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생산농가의 부담을 조금 덜 시킴으로서 수요자에게도 결국은 그만큼 득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해 주는 만큼은 공급가격이 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급가액은 저희들 군에, 또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외부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수록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포장재,

예. 포장재는 그렇습니다.

근본뜻이 지원을 해 주어서 농가에서 싼 가격으로 포장재를 구입해서 농산물을 팔아라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틀에 개선, 즉 포장개선자금이라는 것이 앞에 나왔습니다. 올해 지원을 해서 본군에서 만들었는 과일 포장재가 과거에, 작년에 판매하던 포장재와 비교해서 어떤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었는데 지원을 했습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금이 포장개선 자금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포장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면 담당계장님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포장개선이라는 자금은 종전에 이 포장지가 나오기 전에는 나무상자로 취급을 하다보니까 사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리도 하고, 또 홍보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나무용 상자를 여기에 전시된 포장지로 상자를 바꾸는데 그런 용어를 하다 보니까 개선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유통계장에게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감이고 복숭아고 복숭아도 15㎏들이, 10㎏들이, 올해는 5㎏들이도 포장지가 나옵디다만 이렇게 박스로 해서 안 나가고 스치로폴로해서 나가는 그런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포장지를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선물용으로 사람이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소량포장재도 개선을 해 보자,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구를 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유통계장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고 좀 편리하도록 또 우리가 판로가 좀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이틀자체, 포장개선 자금이라는 그것도 잘못되었는 것 인정하십니까? 과거에 나무상자는 없어진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자체도 바뀌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근본목적이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죠? 맞습니까?

예.

혹시 과장님 올해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만들었는 박스하고, 시중에서 일반상인들이 만들었는 박스하고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내용에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담당계장님이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이승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제작했는 박스가 있습니다. 재고량인데, 그리고 금년에 화양농협에서 입찰을 봐서 제작했는 박스하고 가격차이는 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작년의 것이 아니고, 올해 시판되는 박스중 지원을 해서 파는 지원보조박스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상인들이 만들어서 파는 박스하고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승관 일반시중의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지원을 해 주어서 제품을 만들도록 했으면 사후관리도 있고, 한번씩 검토도 해봐야지, 그러면 돈만 주고 한번도 안 보았다 말입니까?

이승관 저희들이 농협계통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배부할 때는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은?

이승관 품질은 같습니다.

아니 농협에서 하던, 개인이 하던, 그래도 단 10원이라도 지원해주는 부분은, 담당자는 분명히 그 사안을 알아야 되고, 확인도 해봐야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승관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입찰보았는, 전체 농협에서 취급하는 그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지우는지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아예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의원님 맞습니다. 지원해주었는 포장박스와 일반 개인이 시판하는 박스와 가격을 저희들 과에서 비교를 하고 정말 파악을 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농촌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행정을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준 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내가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담당자는 확인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었다니까 본 의원이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스 설명 = 이 박스가 올해 지원을 해서 청도농협에서 공동으로 만들었는 박스인데, 시판가격이 900원에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는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박스입니다. 8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질이나 무게가 꼭 같습니다. 이것은 저가 박스전문인들한테도 가서, 그저께 검증을 받아왔는 검증서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단, 뭐가 틀리느냐 하면 농협에서는 운문사 사진을 넣었고, 우리 개인은 운문사 사진을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박스에 농사농자가 찍혔습니다. 개인도 처음에는 농사농자를 찍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의 경쟁이 안 되다보니까 즉 말해서 농협에서 경쟁이 안되니까 농사농자를 찍었는 것은 상부관청에다 이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농자를 찍었는 박스는 못판다. 이래서 우리 복숭아 성수기때 개인 상인들이 파는 박스를 전부다 수거를 합니다. 농협경북지회에서 와서 안 되어서, 이 박스를 만들었는 회사가 크게 파산이라할까, 그곳에서 전부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 수거자체는 돈을 벌이고, 안 벌이고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개인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농자를 안 넣고, 계속 800원에 판매를 하니까 100원의 가격차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안에 넣는 패드를 한 장 더 끼워주고 900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더 낮출려고 하니까 농협체면이 안서고, 그래서 패드를 한 장 덤으로 찍어주는데 패드가격이 50원이었답니다. 그래도 일반 농가에서는 50원을 더주고 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가 여기에서 복숭아 백도박스, 또는 일반박스를 다 가져올려니까 너무 부피가 많아서 여하튼 한가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감박스를 3개만 구입을 했습니다. 이 박스가 올해 지원을 해 주어서 만든 감박스입니다. 이쪽에 있는 두 개의 박스는 일반이 만들어서 올해 판매를 한 박스입니다. 이 박스는 인쇄자체가 역시 칼라인쇄입니다. 이런 박스와 똑같은 칼라박스이고, 이 박스 두 개는 바로 찍었는 그런 박스입니다. 박스를 만드는 가격은 공장에서 확인해준 것을 보면 이 박스가 이 박스보다 출고비가 100원이 더 비싸다. 최하로 해도 80원은 더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를 일반상인들이 8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약 청도군내 60만장정도 판매를 했고, 농협에서 이 박스도 8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에서 출고를 했는 출고가격은 농협에서 판매했는 것보다 100원을 더 비싸게 가져나왔는 이 박스도 800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서 좋은 제품, 저렴한 공급에 공급을 해 주시고 하고 했는 이 박스도 8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는 품질자체는 똑같습니다. 750원에 개인 상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협에서 판매했는 감 박스가 약 100만장정도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복숭아 박스도 한 100만장정도 되는데, 오늘 저가 이렇게 비교품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실무자도 좀 보고 현실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질문을 해주지 않더라도 100만장이라는 아주 대단위 물건을 구입해서 공동구입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사실은 개인상인보다는 판매나 구입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원까지 해 주어서 만들어서 공급하라는 박스가 개인이 파는 박스보다 돈도 더 비싸고 품질도 이래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박스자체의 어떤 디자인이나 작년 97년도 했던 똑같은 인쇄입니다. 규격도 그것이고, 모델도 그것이고, 그렇다면 포장개선은 말뿐이고 아무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작년에 이런 박스를 해서 팔다가 올해는 그래도 우리 청도를 좀 알리자 청도소싸움도 넣고,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물건이 잘 나가겠나, 그리고 내 박스를 가져와서 파는 감 상인들이 우리집에 와서 박스를 한 장이라도 더 사 가겠노 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아이구 가만있어도 우리 조합직원들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는 어느정도의 판매루트는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실무자께서는 잘 아셔서 금후 어떠한 일이라도 현실을 좀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질문과 설명을 들어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의원님이 이렇게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회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 최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 박스관계는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특수한 규정이 없는한 포장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어느 특정단체, 특정인을 고집하시지 말고 진실로 연구하고 우리 지역농민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잘 선출해서 그곳에서 또 적절한 검증을 거친 후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산물벼 수매 및 일반벼 수매에 따른 희망물량부족과 동일한 품질의 벼에 대한 수매가격 차등화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주민원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 전부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이라도 깊이가 있더라도 아시는데까지 서로 의논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수매하고 우리 RPC자체 수매의 가격 차이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부수매가는 40㎏가마당 1등이 52,470원이고, RPC에서 수매하는 것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2등이 정부수매는 50,130원인데, RPC에서는 49,380원입니다. 등외가 정부가 44,620원인데, RPC에서는 44,330원입니다. 그래서 1등가격차가 2,470원, 2등가격차가 750원, 등외가 2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공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청도군 양 RPC자체 수매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내용이 미처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약RPC에서 수매한 물량은 별도로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약 140톤정도, 가마로 치면 40㎏짜리 3,500가마정도 수매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몇십가마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일반벼 수매에 1군벼와 2군벼를 구분해서 수매를 하죠?

예.

1군벼와 2군벼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수매하는 자체에,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원갑 1군과 2군은 품종별로 나누어 놓았지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아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느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안은 외부에 알리고 우리 농민들의 억울함, 또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알리자는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으면 바로 안 되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1군과 2군은 가격 차이가 없죠? 수매를 하는데는,

이원갑 가격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양곡을 출하할 때 1군과 2군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농민들한테는 가격차이가 없게끔 수매를 하고, 농협에서 일찰을 보여서 그 양곡을 팔때는 1군과 2군의 가격차이를 내어서, 즉 말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가격차등은 알고 계십니까?

저도 화양 RPC의 화양농협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매할때는 이렇게 1군, 2군 등급별로 수매를 하는데, 입찰을 볼 때는 톤당으로 전체 물량으로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한다는,

전체 물량은 물량인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1군벼와 2군벼를 경매입찰을 볼 때 가격차이를 내어서 입찰을 보이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농협장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가격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작년 경상북도 농산물 벼 입찰보았는 입찰가격입니다. 이것에는 1군과 2군의 가격차이가 났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저가 방금 현황파악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1군과 2군은 출고를 할 때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는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똑같은 현실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러한 사실은 모릅니다. 정부에서 이중곡가제 해서 수매해서 판매를 해 주니까 감사하다 하는 뜻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1군과 2군벼를 구분해서 매상을 대라 해서 구분을 해 놓고 우리한테 주는 것은 같은 가격에 주고, 판매를 할 때는 차등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모릅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잘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 정부양곡 유통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언론에라도 알려서 이 잘못된 이런 법령, 또는 이런 것은 꼭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외부에 알릴 것입니다. 1군과 2군벼는 경상북도 총계는 작년에 1, 2, 3, 5차까지의 입찰가격만 저가 나왔는데, 5차까지 가격이 가마당 354원, 제일 많이 나왔는 경우는 한 입찰소에서 2천원정도 차이가 났는 것으로 나고, 제일 작게 났는 것은 한 120원정도 차이가 나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도 이러한 것은 그리고 이 돈이 과연 일반인들도 모르고 군의 실무자들도 모르는 이 입찰차액이 어디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지도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파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1군과 2군벼의 차이를 저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본 군에서 수매를 했는 매상물량이 176천가마, 그중에서 약 145천가마가 차등대우를 받았다고 봤을 때 그 차액이 5,130만원이라는 돈이 본군에서 우리 농민도 모르고, 실무자도 모르는 차등가격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RPC에서 자체수매한 가격차이를 보면 우리가 정부수매했는 것하고 돈 차이가 얼마쯤 나느냐 하면 약 이것도 한 900만원 가까이,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농민들이 생산한 물량을 정부수매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라 한푼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실무자의 책임이요. 해야할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조비용, RPC에서 수매를 할 때 건조를 시키는데 드는 건조비용을 본군에서는 얼마쯤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인근 RPC공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아직까지 인근에까지 비교는 못해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점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원갑 이의원님 파악하신대로 건조비용은 18%미만은 건조비를 안 받고, 18%이상은 %의 차등에 따라서 건조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결과 본군에서는 18% 이상 해서 5단계로 나누어서 건조비용을 받는데 최하 400원에서 최고 800원까지 한 가마당 그렇게 받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 자체수매 무량을 추리해본 결과 가마당 670원정도의 건조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이 건조비용으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멀리는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경남 일원하고, 경북 몇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RPC자체 수매의 가격이 경남에는 정부수매가격과 1,870원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청도는 2,470원 차이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모르고 계셨죠?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RPC자체 수매의 가격결정과 건조비용은 보니까 과장님이 해 오신 것을 보면 RPC자체의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졌다면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RPC자체 수매가격이 경남과 경북, 가까운 거리로 경남 산내면에 가면 수매장이 있습니다. 유천에서 그곳까지 차를 타면 한 10분인데, 그곳은 우리보다 600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본군에서 시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추곡수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청도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어떤 잘잘못을 따지자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 농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상부기관에 우리 청도실무자가 앞장서서 제도나 법령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RPC자체의 수매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건조비용도 일정한 수준에서 정부에서 정해준 가격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청도군 실무자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가 너무 오래도록 많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산업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금년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 지원에 따른 읍면별 배정기준과 지원현황과 또 벼멸구등 돌발병해충 방제용 약제 제고량이 부족해서 방제에 차질을 초래한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회신이 없어 현재까지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있는 기술센터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신이 방금 소장님 말씀과 같이 여러번 독촉을 해 보았습니다만 담당자를 못찾겠다는 이야기인데 한번 가본적은 있습니까?

제가 업무를 보고 바로 전화를 드린 것이 있는데, 가본적은 저는 이제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드리고 난 뒤에 학교에 찾아가서 저도 절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도군 전체 농민의 어떤 병해충이라든가 담당하시는데 손이 부족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97년 8월 14일에 조인식을 가졌고, 좋습니다. 대학교 유치는 국가경제나 학교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약초계약은 이것 성의부족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제가 그저께 제가 받았습니다. 산업과소관이기 때문에, 금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대학유치하는 것하고 관련시켜서 약초계약재배하고 이런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학유치하고, 대학유치는 방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학교사정으로 못하지만 경산대학교는 부설이 한방병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도는 그래도 산도 많고, 약초재배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은 이제 이 업무를 이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산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가서 학교 유치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만 계약재배는 꼭 이루어지도록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올립니다.

한방병원장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 질병예방을 위한 수의사 수당지급현황과 소전산화사업의 이표부착 및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반 농사 전문기술만 담당할때만 해도 복잡하셨을 것인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군 축산 일부 산업과에 첨부가 되어서 더 분만하신줄 믿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수의사 수당지급, 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요즘 소는 방목을 많이 합니다. 기종저 예방접종 같은 돼지는 마굿간에 있기 때문에 콜레라 같은 붙잡아서 다 놓고 가는지, 또 주인한테 맡기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우 사육농가에 비해서 들은바에 의하면 사실 방목소는 붙들려고 하면 사실 수의사로서는 못 붙잡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탄, 기종저 예방약을 사육농가 주인에게 주사와 약을 맡겨놓고 가 버립니다. 가는 사례가 1∼2건도 아니고, 거진 7∼80%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은 소값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IMF로 인하고 수입소 개방 때문에 소값이 형편없는줄 압니다. 이 헐값 소의 번식우에 대한 우량종우의 인공수정을 한번 시키는데 3만원입니다. 일반 수정사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한우 번식우 농가에 사기앙양과 또한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하는 뜻에서 보조의 지원이 있을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없겠느냐 묻고 싶고, 이 표도 한가지입니다. 이 표도 농가에서 그 당시에 송아지가 나면 할 그런 기구도 없을뿐더러 일반농가에서 보면 잘 안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갖다 놓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10개씩, 20개씩 일반 한우 사육농가한테 갖다놓고 연락을 하세요. 가도 연락을 하면 한 마리 때문에 잘 안옵니다. 그런 아주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도 아니고, 제일 문제는 또 요즈음은 가을이기 때문에 겨울에 접어듭니다만 봄부터 여름 하절기에는 가축 기종저, 콜레라 여기에 대한 정밀하게 또한 수당을 받으면 수당 받는 가치를 하고 가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우농가나 양돈농가에 그냥 보조약이니까 가축주인한테 주사기하고 놓고가는 그런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소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고, 또 농민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방목하는 한우라도 공수의 정도되면 소를 붙드는데는 기술이 많습디다. 그런 방역관계에는 많이 숙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독려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식우 수정하는데 3만원 든다는 보조지원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하십시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권현 의원께서 돌발병해충 발생시 집중방제를 위한 지도방안과 주민관심도 제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정말 대단한 수고를 하시는 현장을 저도 직접 참여도 해보았고, 또 평소에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고 또 지금 우리 답변서 내용에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올해에도 본 의원이 보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반응은 별 신통찮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신통찮았다는 말씀은 그러면 지도소가 그만큼 뛰었는데도 뛰었는 것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방제를 해도 방제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인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만큼 우리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많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농민들의 어떤 농약을 친다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다소 미미한 것처럼 보였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벼멸구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해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벼 농사 자체는 올해 우리 통계상이라든지 예상하는 수치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자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보통 벼멸구는 두 번만 치면 끝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많이 친 사람은 7번까지 쳐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기방제를 하면 대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밀도가 많아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붙어있으면 한번 약을 쳐서는 겉에 있는것만 떨어뜨리지, 속에 있는 것은 못 떨어뜨립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늦게까지 발생된 적은 이때까지 통계상으로 한번도 없습니다. 83년도에 좀 많아도 이렇게까지는 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복숭아 수확관계 때문에 “아이구 그것좀 덜 먹으면 어때, 알았습니다. 내가 칠 모양이니까 알았습니다”이러는 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도록 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도 “아이구 우리 농사 우리가 짓지, 뭐할려고 자꾸 이렇게 다니느냐고” 이런 수모를 받아가면서도 금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만큼 결과가 안 좋아서 저도 다소 유감스럽습니다만 하는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반드시 농민들이 따라주는 그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며,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하는 일은 대충은 알겠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도 다소 부족하지 않나, 본 의원이 동네에 어떤 후배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3일간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 보았지만 못 만나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 이럴 경우에는 어디에 찾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당시 “농촌지도소로 가 보아라. 그곳에 가면 과장님도 계시고 밑에 산업공무원이 많이 있으니까 상담할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각 읍면에 상담소가 잘 운영이 되도록 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선에 나가있는 그런 직원이 기술센터의 직원이니까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그런 병충해가 없는 풍년농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선 읍면에 한 사람씩 나가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현지출장을 반드시 나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출장 나갈때는 행선지판을 밖에다 붙혀놓고 나가거라. 어느동네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나간다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 나갈때는 전화는 반드시 본소에다 착신전환 시설을 해놓고 나가거라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선지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잘 되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오전에 근무를 하라 하더라도 오전에도 나가야 될 경우가 있으면 본소에다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물론 각 읍면에 한 사람의 힘으로서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현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애로점은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필요할 때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그 상담소장을 찾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찾는데 3일씩 걸려야 되는 그런 이유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다소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꼭 우리면 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운 의원께서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 감이나 사과, 대추등 주요소득작목에 부패병 현상이 발생하여 수확감소를 초래하였고, 내년도 결실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바 효과적인 방제지도 및 대군민 홍보계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지도소장님 올해 벼멸구도 많이 발생되었고, 과일에도 병충해가 많고 올해 근래에 가다 일이 제일 많았던 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올해는 또 보니까 직원들도 사실 우리 매전같은 경우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은 저가 봤을때는 그 이상은 더할 수 없다할 정도로 아주 열성으로 잘하고 있습디다. 그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어떤 실적과 이런 것 보다는 좀 어떤 방향이 좀 틀려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본군의 농가의 소득면을 보았을 때 주곡하고 과일하고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득면에서요?

예.

우리 조사해 놓았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은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크게 이야기해서 과일과 벼농사 주곡 어떤 그런 형태로, 과일의 총 생산이 어느정도 되고, 총 수입은 어느정도이고, 주곡의 총수입은 어느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수로 따지면 477억원정도 되는데 45%, 식량작물은 289억 해서 27%해서 27대 45쯤,

그렇다면 본군에 농가의 주소득원은 과일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영농교육에 어떤 물량이라든가 지표가 주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벼농사는 주곡위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쌀농사는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안하면 안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군에 이렇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보고할 때 이제는 하우스철이기 때문에 하우스지도로 넘어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정도 지나고 나면 자 이제는 할 수 없이 벼농사로 넘어갑니다 하고 벼농사로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센터소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현실로 들어나지 않았는 것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주곡위주로 모든 영농교육을 많이 해 왔죠? 그리고 영농교육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겨울철에,

겨울철에는 시작일뿐이고 중간에 상설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로 봐서 겨울철 농한기에 영농교육 내년 1월달까지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군에 영농교육의 어떤 방향을 물론 벼농사나 주곡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정부 시책상 꼭 필요한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리 본군의 현실은 주곡보다는 과일이 우선되는 기술개발이 되어야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비율은 좀 그렇지를 못했죠?

예.

여하튼 일단 소장님의 생각은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하는 비율은 그렇지를 못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청도만의 특색있는 영농방식,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또는 우리 청도의 특산물인 감이나 복숭아, 기타 다른 과일에 우리 청도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분야에 어떤 연구를 한번 했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영농교육하는 시기도 겨울철 한철 해 버리고 아까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만 한 40일 지나니까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조금 시기적절하게 어떤 기회를 봐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어떤 그런 풍습에 젖지 말고 현실에 맞을 수 있도록 어떤 영농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가셨는데, 요즈음 보면 사과잎이 떨어진 사과밭에 사과꽃이 꽉 펴 있습니다. 요즈음 사과꽃이 피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은 여름이 잎이 한번 떨어지고 요즈음 아주 기운이 자기들 잎 피우기가 멋진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대추나무도 역시 잎이 떨어졌는 것 요즈음가면 아주 보기좋게 새파랗게 순이 잘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사과라는 것은 내년에 필 꽃이 지금 피고 나면 거의 내년농사는 수확감소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대추는 어떤분들의 말씀으로는 새순에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면 안 괜찮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본 의원이 본군에 여러군데를 조사해본 결과 그러한 사과밭과 대추밭이 약 60%이상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면적에 최하로 잡아도 한 60%이상 그렇다면 내년도 본군에 농가소득은 엄청나게 감소한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겨울 진짜 연구를 잘 하셔서 내년에 그 소득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영농지도를 좀 해 주시고 오래 본군에서 지금 현재 과일 병으로 인해서 전체 과일의 감소량이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안해 보았습니까? 물론 그런 통계를 내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직접 관련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묻습니다.

감소량관계는 우리 과수농가, 잘 짓는 농가하고 못 짓는 농가하고 중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조치를 하고,

평년작에 비해서 올해 병충해로 인한 감소, 본 의원이 이것은 10월 24일자까지 본 의원이 대충 알아본, 어디어디를 알아보았나 하면 첫째 수송을 하는 운송업자들, 두 번째는 포장재를 판매했는 사람들, 농협이나 이런 곳에 알아본 결과 감의 생산량은 작년보다 약 60%정도 감소했다. 사과는 현재 평년작에 수량은 55%정도 감소를 했는데, 실질적인 상품가치는 30%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잎이 떨어져서 나무에 붙어 있어도 돈 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추도 상당량 피해가 왔고, 복숭아는 감소는 한 20%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복숭아 시세가 좋아서 한 15%정도의 소득감소는 있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옵디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충 작년에 비해서 이정도의 물량이 줄었을 때 본군에서 어느정도의 소득감소가 되겠느냐를 해 볼 때 약 200억원에서 230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감소가 되었다. 올해 병충해로 인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벼농사 주곡을 다 지어도 올해 과일감소되었는 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영농도 기업입니다. 본군에는 본군 특성에 맞는 영농교육, 기술개발 그런 것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술센타를 찾아가면 진짜 믿을 수 있는 영농지도를 해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상북도와 청도군 인사에 따라 도시과장 직무대리로 임명받은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도시과업무에 각별하신 격려와 사랑으로 많 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에 한층 더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필부의장님께서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기반정비사업시 민원발생 조치사항과 사업비 내역은 무엇이며, 사기점마을 이주보상금 수령액 및 이주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승진 초임지인 우리 청도군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열과성을 다하시어 청도군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정비 사업시 민원발생 조치가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방금 답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은 98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신원리소재 최갑술씨 주택 진입도로 부근 터파기 공사를 할 때 그 진동에 의해서 집에 균열이 갔다는 민원인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는 처음에는 그것이 공사로 인한 균열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인과 같이 건물균열부분에 표시를 해서 균열이 발생하고 그런 것을 거쳐본 결과 시공회사에서 300만원을 주고 그 민원인과 합의가 되어서 완전 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이상으로 합의가 되어서 해결이 되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금방 과장님은 터파기 하다가 균열이 발생했다. 안 그러면 옛날 노후가 되어서 그 집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천회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와서 제일 처음에는 500만원을 주겠다 하다가 중간에 현장소장대신에 그 지역에 있는 분이 하다가 250만원, 300만원 하다가 이 민원이 3월달에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4∼5일전에 해결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달라는 것은 잘 모르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모르고 계시네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담당도 있을 것이고 직원이 안 계시겠습니까? 더 상세한 합의했는 결과를 서면 답변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순필부의장님께서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 총면적과 투자시설비 총액 및 동창천일대 고수부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지난번 두 번의 수해피해액과 복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운문댐 하류보에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16억600만원이 투자되었다고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16억원을 국비 내지 도비, 군비로 가지고 밑의 시설물하고 위락시설을 할 때는 재해로 인한 수해의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시설을 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게릴라폭우등 두 번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하류보 밑에는 상당한 피해가 왔거던요. 앞으로는 피해가 안 온다는 보장이 또한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운문댐 하류보는 운문댐 수위조절이 관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문댐 수위조절을 적절히 하여 하류에 피해가 없도록 운문댐 수위조절을 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도시과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류보의 시설된 시설물들이 앞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운문댐 공사시설할 때 시방서를 보면 집중호우 400㎜를 대비해서 운문댐을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수문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우석 의원님께서 전국적인 행사와 세계축제로 발돋움한 민속투우대회의 개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상설투우장 건립과 연계한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지금까지는 그 자리가 허용이 안되면 다른데 계획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께 군정질문 첫날 군수님이 포괄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화양 동천지하고 지금 용암온천 뒤에 하고 두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어떤 한번 이야기가 안 되신 모양인데, 저도 본 의원이 화양주민들한테는 제가 많이는 아니라더라도 몇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화양주민들은 솔직하게 동천지쪽으로 오는 것을 원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저쪽에 용암온천쪽에는 아직 부지가 들어가야 되는분들이 어떻든간에 내 밭이나 내 토지는 안 들어가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어부지리로 내 토지는 어떤 가치성을 좀 올려보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지 자체도 아직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화양에 있는 주민들도 동천지쪽으로 오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앞으로 어느쪽에 유치를 해야만 영원히 우리 청도 투우장이 잘 활용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는지 아주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구에 계실 때 우리 민속투우대회 구경하신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원천변에서 하고 있는 대회구경 한번쯤은 참석하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주차난을 어느정도, 100% 해결이 안 되겠지만 예년보다는 다소 원활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는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확징짓지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소싸움 대회는 올해까지 했던 소싸움대회보다는 좀더 색다르게 많은 이벤트사 등을 겸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냥 소비성 축제에서 관광수익을 증대하는 축제로, 또 보는 축제에서 같이 참여하는 축제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서 더 많은 차량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또 주차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천변과 주변일대 주차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주차 계획뿐 아니고 모든 계획을 용역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민속투우대회하는 그 기간에는 교통조차도, 차가 다니기 아주 힘드는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번 와 보셨다니까 본 의원 생각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땅사서 주차장 지을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도 더욱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서원천변에 좀더 많은 자리를 닦아서 지금 현재 예년에 했던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지역처럼 좀더 공간을 널리, 천변자체에 대한 공간을 널리 확보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차난에 대비한 좀 더 활기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명순 의원님께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농가지원 융자금의 규모가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므로 상향조정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오신지도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데까지 소신껏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주택개량사업 물량이 200동으로 되어 있네요.

예.

대상자 선정은 172동이고, 미확정이 28동인데, 여기에서 미확정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좀 챙겨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확정 28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확정이라기 보다는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98년도 청도군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172동이 확정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114동이 완공이 되었고, 30동이 지금 공사중인데 그에 대한 진도와 현재의 상황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0동에 대한 어느정도 진도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공사중 30동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다만 그 진도가 지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융자주택으로 선정된 동수에 대한 현장에 아직까지 답사를 안 했는 모양입니다.

예.

그에 막대한 우리 군예산이 1,600만원 융자가 투입되는데 여기에 너무 방심이 조금 우려됩니다. 그리고 포기했는 28동이 1동에 1,600만원 예산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식 건축담당 손양식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융자금입니다. 대상이 될 경우에만 농협중앙회에서 융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72동만 되어 있기 때문에 172동에 대해서만 융자가 내려옵니다. 28동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만약에 희망하는 것 같으면 한동이 희망하는 것 같으면 1,600만원 내려오고, 두동이 필요하면 3,200만원 내려오고, 그러니까 희망하면 내려오고, 희망을 안하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실 28동 포기자체도 바로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요점입니다. 사실 융자금액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사실 30%, 즉 1/3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계산도 했습니다만 25평 이상 30평 미만인데 농어촌 주택이 요즈음은 평당 2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5천만원이상 거대한 금액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너무 융자금이 적어서 28동이 포기를 하고, 앞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현실화, 마지막에 융자상향조정 상부기관에 건의에 대한 약 50%인 2,500만원 보다도 더 상향이 될 수 있으면 상향조정을 해서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천재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계획된 5천만원이상 사업중 미착공 또는 부진사업현황과 그 사유 및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대구시가 출연금을 납부치 않아서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못하는데, 물은 미리 당겨먹고 돈은 연말에 주고, 그것은 상당한 위치에 맞지않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번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정식으로 요청은 안했어도, 실무선에서 촉구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때 반영되었는 내용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10일중으로 납부토록 한다는 내용을 서로 실무자간 업무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중요한 수자원을 청도에서 가져가는데, 조금더 일찍 주어서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그렇게 해야되는데, 자기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고, 또 돈을 줄려고 하니까 아까와서 제일 나중에 줄려고 하고, 그래서는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공문을 협조요청 발송하던지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분담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권현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선정 및 시공과정에 해당지역 리장, 지도자, 개발위원 등을 참여시켜 지역여건과 특성 등을 설계에 반영시켜 민원을 최소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간이상수도, 도시기반시설의 설계를 할 때 우리 도시과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는 것과 자체설계 하는 것과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올해 시행했는 사업이 용역설계와 자체설계 했는 것을 구분했는 자료가 지금 각 계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취합했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용역설계를 용역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체 인력자원으로서 자체 설계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자체 인원으로서 직접 설계를 할 때는 또 좀 가능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와서 군의원이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확인할 수는 있는데, 설계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할 경우에는 각 주민들 간에 어떤 협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문내용은 본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애로점이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개라도 더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박권현 의원님께서 농업용수시설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굴착후 폐공된 관정현황과 오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55개소 중에 폐공된 6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6개소는 청도 원정1리, 유호1리 1개소씩이고, 금천 박곡리, 풍각 화산2리, 화양 범곡1리, 매전 구촌리 그렇게 1개소씩 있습니다.

이외에는 더 없습니까?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불러주신 6개 내용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주위에 있는 것만 해도 그 정도의 개수는 됩니다. 아직 지난번 군정보고시간에 이런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반드시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 내용에는 완벽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6개는 완벽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지하 암반과정은 도시과소관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간이 상수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이상수도로 했는 것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자연부락에 있는 그런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각남 면사무소에 한 개 폐공된 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것에 대한 우리 관계기관의 폐공된, 지금 물론 물을 안쓰고 있으니까 폐공된 것입니다. 다른 관정을 하나 더 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현재 안되고 있는데, 심지어 일반 자연부락에 있는 간이상수도 폐공된 것까지 관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아마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간이상수도용에 관한 관정은 직접 다 조사가 되고, 앞으로 상수도에 관한 조례도 얼마전에 되었습니다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제 주위에 있는것만 해도 7∼8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 나중에 관련된 과장님이 바쁘시면 계장님이라도 저를 찾아오시면 직접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다음기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똑같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이 좀 새로 업무를 접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덜 되었습니다. 그 업무파악이 덜된 대신에 그 담당자가 또 나와서 충분한 설명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충분히 설명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과장이 잘 모르는 분야는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이서의 박권현 의원님으로부터 간이상수도 폐공에 대한 관리문제,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90년도 관주도가 아니고, 리동 자체에서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시도하다가 폐공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역실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업무파악을, 5일자인데 불충분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곽명순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시효된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폐공 또 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라는 지침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개발하면서 관정을 팠는데, 실패공입니다. 실패공이 되어서 아무 처리기준도 없고 묻어버리니까 그 지하수로 오염된 물질이 들어와서는 지하수맥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논란이 많아서 불과 한 3∼4년전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3∼4년전에 지하수 수질 개발이용에 관한 법률을 재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하는 지하수는 이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만 그전에 폐공이 되었다든지, 개발된 관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수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 관리는 답변회피가 아닙니다만 건설과 관리계에서 전체적인 지하수 개발에 대한 관정에, 그러니까 도시과 상수도부분이든지, 건설과 농지부분이라든지, 또 공업용수부분이라든지, 개인 또는 관에서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상태가 몇 개소인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그 법률에 시효된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자료나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견해는 잘 알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 조정 이전에 청도군내에 폐공된 상수도나 농업용수나 폐공된 것을 확인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건설과, 도시과 합동작전을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가 오기 때문에 그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조치를 원만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수질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98년 6월 17일 운문댐물 공급을 신청한 희망가구에 대해 99년도에는 물이 공급될 수 있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의원입니다. 99년도까지 신청희망가구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본군 예산이라든가 또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이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새로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인 금천 동곡2리, 사전 1, 2리, 김전, 갈지가 지금 현재 지하수 암반관정을 해서는 식당허가가 안 납니다. 물 수질이 안좋아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체크한다면 우선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더라도 기히 99년도 금천 동곡 위쪽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물 개통식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아직까지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곳에 과장님께서 물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운 의원님께서 운문댐 홍수시 수위조절 능력이 미흡하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250㎜정도 강우시 댐하류보 및 임당고수부지에 설치된 구조물, 조경수, 토사 등이 유실되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금후 집중호수기 수량에 따라 홍수피해가 예상되는바 관리청인 수자원 개발공사, 국토관리청 등에 협의하여 댐수위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운문댐 수위조절 문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인 건설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용운 의원님께서 청도 하수종말 처리장에 지난번 태풍 예니로 인한 집중호우시 공사자재 유실 및 일부시설물의 토사유입등 피해로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설계상 저지대를 감안한 홍수방지시설 설치 유무와 향후 보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사실은 업무 맡으셔서 며칠 되지도 않으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금 답변에 지적을 한다면 계장님들 마저도 답변의 어떤 자료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어떤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어떤 형태로든 하수종말 처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 하수종말 처리장 자체를 그곳에 유치할 때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

이 계획내용을 보면 하천 제방 공사나 하천변에 있는 시설물을 할 때는 몇 년만에 오는 비가 왔을 때 어느정도 높이에 올 것이다. 그것을 홍수빈도라고 하는데, 150년 빈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가 150년만에 오는 빈도를 넘었다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50년 빈도를 했을 때 56.34m, 이 56.34m는 해발 기준입니다. 56.34m가 150년 빈도인데, 그래서 56.5m로 설계를 했는데 이번 예니 홍수위가 57.1m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그런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수종말 처리장 자체는 앞으로 우리 청도에, 특히 화양이나 청도 인접도시로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오늘 지었다가 내일 헐어버릴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안전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 감리단에 주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 그 자체는 아주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만한 큰 공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모든 것을 잘 감안하셔서 장소도 선정되고, 설계도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홍수가 나고 난 뒤에 현장에 4번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 박중걸입디까? 그분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도 어떤 시설자체나 기타 주위에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지금 올해와 같은 홍수가 또 났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 자체가 다 침수가 되고 또 그에 이용하던 하수물이 도로 역류가 되어서 읍으로 올라오면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셔야지, 그리고 여기에 실무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저가 한 두가지를 물어보고 또 모르시면 현지에 한번 가셔서 문제점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에 있는 최종 침전수 탱크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죄송합니다만 상수도계장도 이번에 같이 바뀌어서,

최종 침전지가 4.5m입니다. 높이가, 이번에 침전지 침수되었는 수위높이가 3.8m에서 4m정도, 그러니까 거의 최종침전조 탱크를 넘을 정도의 물이, 여하튼 그 인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결이 치니까 침전지 안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안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다는 정도인데, 나중에 물이 지고 난 위에 표를 보니까 약 3.8m에서 4m정도가 된다. 왜 그런 차이는 있나 하면 지면이 울퉁불퉁해서 정확한 것은 못 됩디다. 최종 침전지에서 하수물을 배출하는 배출구 있죠?

예.

배출구의 위치가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아직까지 안 가 보셨죠?

예. 현장을 못가 보았습니다.

그 배출구는 침전조 제일 밑바닥쪽으로 거의 지표밑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물이 홍수가 지면 그대로 어떤 배출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가 보았을 때 그런 상태이고,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 안되면 설계가 어떤식으로 변경이 되면 지상에 높게 모터를 설치해서 더빙을 하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현재의 설계와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처리장을 짓는 곳이 금호들이죠, 금호들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게 되면 하폭이 좁아집니다. 그 반면에 이번 홍수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졌을 때 금호들 자체에 물이 전부 침수가 되어서 하폭이 많이 넓어서 수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지금 5.몇미터,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본 의원이 그곳에 가서 주민 한 3사람하고 같이 장대를 가지고 재고 해 보았는데 바로 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강바닥에서 물이 지나갔는 높이가 약 7미터30, 지금 여기에 나왔는 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고, 여기에 제방을 6m높이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한번 더 고려를 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하폭이 좁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위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6m는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건너들 이름이 박월들이죠? 박월들에 있는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저 건너들에 제방을 높이 했을 때 이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절단나지, 우리도 제방을 해 주어야 된다. 박월들에 그러니까 식당위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대추나무에 하고, 이번에 침수되었는 높이가 약 2.3m 내지 2m정도 침수가 되어서 그 안의 들까지 들어갔는데, 만일의 경우 하수종말 처리장 쪽에 제방을 아주 높이 쌓아서 그쪽으로 물이 안 넘어가는데, 그 물이 하폭이 좁아져서 박월들 쪽으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은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하는 것처럼 그런 오차를 범하지 말고 양쪽에다 주민들이 어떤 원성이 없도록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연히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모든 행정도 민의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호동네에 주민들, 사슴먹이는 집하고 내가 본 의원이 가 보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도 물이 이정도 홍수가 났을 때 사슴먹이는 그 집에까지 물이 들어갔다. 그집 마당에 한 30㎝정도 물이 찼는데 만일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물이 못 들어오겠끔 제방을 해서 올해와 같은 홍수가 왔을 때 우리동네에는 완전 못이 된다. 왜 동네안에서 나가는 물이 역류가 되어서 못 나가고 또 하수종말 처리장에 주위에 어떤 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만일에 침전지가 넘는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의원님이 가시거든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기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는 우리 청도에 대단위 중요한 사업이고 서민들 이용도가 아주 바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연구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도시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