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의 의결에 즈음하여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실 여러 위원님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ㆍ결산 및 수입 지출 등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상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적재적소 투입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교육 위치를 높여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및 운영의 최우선을 일선 학교 지원과 열린교육 활성화에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기자재 확충, 학생과 교육원들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교수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현대적인 기자재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의 교수 학습 방법이 보다 향상되고 시설 환경도 한층 밝아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교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은 학교 생활이 한결 편리해지고 교육 활동이 점점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 운영 결과로 인하여 열린 교육이 발전하는 기폭제가 마련되고 이번 결산 심의에서도 그 결과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자세한 결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7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본 회계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2,556억1,700만원으로서 예산 총액의 105.4% 상당의 2,693억448만3,610원이 수납되어 예산총액 대비 5.4% 상당인 137억2,780만3,61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총액 2,556억1,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1억3,534만2,000원을 합한 세출예산 총 현액은 2,767억5,234만2,000원으로서 그중 91.2% 상당인 2,523억6,202만8,440원이 지출됐고 4.2% 상당인 127억4,363만6,25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됐으며, 나머지 4.2% 상당인 116억4,667만7,31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셋째, 세입ㆍ세출 결산액에 대한 차액은 169억8,277만5,170원으로서 이는 다음년도 명시이월 122억7,651만5,000원, 사고이월 4억6,712만1,250원과 순세계잉여금 42억3,913만8,92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 수입은 2,273억6,730만7,5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565억142만4,000원, 지방교육양여금 531억7,847만9,000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58억500만원, 국고지원금 18억8,240만4,500원이며, 예산액 대비 64억5,319만3,50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사정이 어려으므로 교육세 징수가 부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이 10.8% 상당인 64억6,607만9,000원이 적게 교부되었고 국고지원금중 교원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기 기타 정산 반납 등으로 1,288만5,500원이 초과 수납되어 반환 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가부담 수입이 전체 수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4%에 이르고 있으며 본도 교육재정이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5억6,609만3,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도세 수입액이 1,000 분의 26으로서 21억3,700만원, 성산수고 수산 인력 양성 지원비 2,000만원, 중ㆍ고등학교 급식시설비 22억4,6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 9,497만2,000원, 자영자 양성 교구지원비 10억2,812만1,000원 등이며 전체 수납액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64억1,140만3,110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415만5,010원, 도시계획사업 편입 토지등 보상금이 3억6,453만1,45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34억3,956만3,7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7,617만2,880원, 생산물 매각대금 예금이자 및 위약금 등 잡수입이 19억5,412만270원, 전년도 이월금 203억7,285만9,800원이며, 전체 수납액이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액은 1,591억7,655만1,000원으로서 그중 99.7% 상당인 1,586억3,713만6,220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5억3,941만4,78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둘째, 기관운영비 예산액은 308억1,526만7,000원으로서 그중 94.8% 상당인 292억930만2,81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 2억7,412만9,310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운영비 72억1,210만8,790원, 직속기관 운영비 22억4,674만7,050원, 각급 학교 운영비 194억7,631만7,660원이며, 나머지 16억596만4,190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셋째, 교육사업비 예산액은 21억8,695만7,000원으로서 그중 84.2% 상당인 18억4,140만6,290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 8,672만5,420원, 체육사업비 3억1,413만6,520원, 연수경비 11억5,590만8,250원, 시험검정비 2억8,472만6,100원이며 나머지 3억4,547만710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넷째, 사학지원비 예산액은 213억3,665만2,000원으로서 그중 98.9% 상당인 210억9,882만7,970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운영비 192억1,302만9,770원, 사립학교 시설비 10억4,480만원,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8억4,100만원이며 나머지 2억3,782만4,030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다섯째, 시설비 예산액은 622억3,224만6,000원으로서 그중 66.4% 상당인 415억3,471만3,090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각급 학교 시설 217억2,510만3,750원, 교육환경개선비 172억8,788만9,120원, 행정 및 지원 교환시설 25억2,072만220원이며 20.5% 상당인 127억4,363만6,25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한편 나머지 79억4,589만6,660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여섯째, 재지출경비 예산액은 4,156만4,000원으로서 그중 서귀농고 자영농과 학생 급식비 정산 반납금등 4,156만2,060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1,940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일곱째, 예비비 예산액은 10억2,380만원으로서 그중 5.9% 상당인 6,069만5,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8월 3일 15시경 동부지역이 약 300m 집중호우로 세화중학교의 침수 및 운동장 토사 유실등 시설물이 큰 피해를 당하여 이를 긴급히 복구하는데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9억6,310만5,000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 세출결산서는 별도 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전문위원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가지고, 예결특위 전문위원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위원회 것과 대조를 해 보십시오. 그외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새롭게 해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해야지 이거 지금 뭡니까?

예, 오만식위원의 제의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좀 촉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결산서 11페이지에 지방교육양여금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64억6,607만9,000원이 발생하였고, 그 사유를 보면 교육세 징수 부진으로 세수결함이 기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11페이지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미수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교육양여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두 내국세 수입에 의거해서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교부해 주는 국가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의거해서 내국세 총액의 1,000 분의 18을 교부해 주는 것이고,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거해서 국세와 지방세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양여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두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양여금 미수납액이 64억6,607만9,000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미수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세 징수 부진으로 세수결함이 생겼다고 해서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둘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방교육양여금 미수납액 64억6,607만9,000원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부하지 못하겠다고 언제 통보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다루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양여금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양여금은 교육세의 징수에 따라서, 당초에는 징수 예정액에 의해서 예산을 내시해 주고, 그 다음에는 징수에 따라서 당초에 배정 된 예산액을 전부 송금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세가 년도말 12월 31일 현재 수납액이 차질이 생겨서 저희 도에도 64억이라는 돈이 배정을 못 받게 됐습니다. 언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98년 2월 28일자로 통보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통보가 늦게 왔습니까?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따져 봐야죠. 98년도에 통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매해에 그러한 현상입니다.

교육세 징수를 언제 하는데요? 97년에 징수를 하는데 98년 2월 28일에 와서,

징수 마감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 지나야 수납액이 확정이 되고, 그 수납액이 확정이 되면은 교육부에서 어떻게 감액 배정하느냐 하는 것 등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도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나간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98년 2월 28일에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통보 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예산에 계상을 하지 말든지 삭감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미 97년도 것은 기간적으로 봐서 12월 31일이 지나면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변경을 시킬 수 없는 기간으로 설명이 됩니다.

기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세입 차질이 너무 심합니다.

근간에 와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수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지방세액의 1,000 분의 26으로 전입해 주게 돼 있죠?

예.

그때 그렇게 다 받았죠?

예.

그때 그게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었습니까?

법정교부금입니다.

법정교부금이지만 그거 하고 급식하고 관련시킨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급식비는 비법정 전입금으로 별도로,

그런데 도지사가 우리 제주도민을 위한 공약을 했는데 그때 교육에 대해서 공약한 내용을 아십니까?

급식 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사항은,

그 공약사항을 도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 했습니까?

중ㆍ고등학교 급식시설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어떤 세목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모르다니요? 교육청에 관한 공약이고 그 공약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을텐데 교육청에서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관광복권 수입금 일부하고,

관광복권 수입금 일부하고 법정전입금까지 포함해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전입금은 제가 판단하기에 공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아닌데, 관광복권 발행 금액은 급식비를 해결하는데 아주 적으니까 법정전입금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법정교부금까지 거닐면서 공약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 공약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도지사한테 받아 가지고, 그때 법에 보면은 협의를 하게 됐는데 그 협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98년도에도 협의 내용이 들어 왔는데 학교 부족시설을 충당하는데 일부 또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데 일부 또는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협의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교실 증측하고 사립학교 지원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래서 협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재원 형편상 이 협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협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재정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저는 도청 담당부서에 누누히 전달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교부세의 1,000 분의 26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교부금 자체가 지방교육에 필요한 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고에서 내국세의 12.8%를 받고 있고 또 각 지역에서는 도세의 1,000 분의 26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 교육비에서 꼭 지정해 가지고 지출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게 맞을 겁니다. 사립유치원까지 그 전입금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잘 하신 일인데 그렇게 도지사가 법정 전입금까지 포함해서 공약을 난발했지만 도지사의 주문대로 교육청에서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협의가 안됐는데 그후에 예산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산 집행은 저희들 학교 부족시설에 전부 투입을 했습니다.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 전액 집행 했습니까?

전액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없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집행 관계로 도지사와 티격태격 한 일은 없습니까?

도에서 계속 요구는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런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교육청에서는 과감히 물리쳤다?

과감하게 했다기 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감히 물리쳐서 교육청 나름대로 집행을 했다! 돌아가면서 질문해야 되니까,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세입예산 76페이지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약 1,200만원 정도가 더 수납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82페이지에 보면은 임대수입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1,600만원 정도가 미수 됐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 82페이지에 보면 토지매각 수입입니다. 여기에도 약 11억이 미수납 됐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7억6,200만원으로 표시가 됐는데,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은 이것은 도의회 승인을 얻어서 조상충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음 해에는 조상충용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용액이 너무많습니다. 특히 시설비는 622억, 75억을 불용시켰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하는 예를 구체적으로 관리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하십시오.

자료가 준비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이유는 먼저 양우철위원님이 질문하신 양여금 64억원이 왜 감액됐느냐고 한 질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입이 감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감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상충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상충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금이 없어서 결산을 못할 경우는 조상충용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되지만 현금이 있는데 조상충용을 하거나 일시차입을 하는 것은 예산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 예산을 감액 지시를 하면서 조상충용을 하지말고 그대로 마이너스 되는 결산을 하는 것이,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협의 과정에서의 의견을 참작해서 조상충용을 하지 않았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엄연히 지방재정법이 있으니까 법에 준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린 지시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시만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협의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명시이월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만 마이너스가 되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조상충용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왜 1,200만원이 프러스 됐느냐 하는 것은 년도말에 와서 국고보조금이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 당초 내시를 받고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내시를 받고 편성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추가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처음에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 발생한 거다 이겁니까?

예. 추가 발생으로 인해서 수납이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매각 재산 임대료수입 1,200만원이 왜 감액됐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임대를 하겠다고 언약을 받고 우리는 어떻든 제대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살리면서 했는데 임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임대 수입이 감액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 안됐을 때 예산편성에 집어 넣었다 이거죠?

예. 우리가 임대할 재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을했고 임대하는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임대를 못했습니다.

협의가 파기돼서 결론적으로 수입이 안됐다는 겁니까?

예. 다음에 토지매각수입이 감 된 것은 한현섭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서귀여중 부지매각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매각을 하지 못해서,

그게 얼마입니까?

그것이 11억2,100만원입니다. 주 원인이 거기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이유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재차 다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불용을 시켜서 다음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음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음을,

아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불용된 것만도 79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귀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는데 이 서귀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은 서귀포시와 우리 교육청이 연계해서 신축하는 예산으로서 먼저 건축이 되고 다음에 부속시설은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 예산을 불용 처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중문상고 다목적 강당은 설계를 시작할려고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더 하겠다고 하는 공문에 의해서 변경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한 것을 불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시설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시설이나 과학교육원 이전 시설이 불용처리 되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세부 추진이 도와 복잡하게 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안되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하게 되는, 이런 사례등으로 많은 명시이월비가 불용 처리 되지 않으면 안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국장님! 지금 54페이지에 보면은 불용액 내용에 계획 변경 및 취소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71억이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제주도내 각 학교에서 환경시설이나 시설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부 충당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계획 변경, 취소하면서 그런 데에는 해 주지 못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불용시키느냐, 이것을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이것을 불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너무 한만 해 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불용액이 다음년도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계획 변경, 취소도 다음에 목적사업입니까?

계획 변경을 금년도에 할려고 했던 것을 내년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취소하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취소의 뜻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 필요한 데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불용으로 넘길 게 아니고......... 됐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으로 불용을 시키지 말고, 지금 도내 각 학교들이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시키지 말고 적기에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묻고자 합니다. 불용액 처리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계처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대답이 시설비에 대해서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방법이 꼭 불용액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예산의 기법상 국장님께서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더군다나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득이나 제주도 교육재정이 빈약하다고 흔히들 밥 먹듯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무려, 이게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설비인데 시설비를 이렇게 자금 운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교육행정이 외곡 현상을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데,

두 위원님께서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불용 처리를 하고 다음년도로 사업만 이월시키는 겁니다. 예산은 불용 처리해서 신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명시이월 하는 사업을 불용 처리를 하면서 다음 해에 안 할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기간 때문에 또 준비 과정으로 인해서 불가피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불용 처리를 하지 말고 충분히 12월경에 최소한 한번쯤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 기법상 다음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또 집행부에서 그런 복안을 가졌다면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번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명시이월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된 사업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키게 되면 그것을 불용 처리하고 본 예산에 즉시 1월 달부터 여건만 갖춰진다고 하면 겨울에 공사를 못할 정도만 아니면은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아니, 두 번씩이나 명시이월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집행당국에서 잘못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돼서,

2년씩이나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못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상당히 내재된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그 단계를 밟으면서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 과정이 우리 도교육청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면은,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효율성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본 목표가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1년 명시이월을 시키고 다음에 불용액 처리할 정도로 된 사업이라면 정말 그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들이 교육당국에서는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실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어린이들이 엄청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고, 심지어 교육재정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심지어 제가 보니까 총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오랜만에 올라 오면서 그 동안에 교육당국의 예산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위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 당국에는 당초 사업계획 내용과 실적,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책상에 앉아서 결산서를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계속 변경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사업실적이 전혀 사용하지 못한 재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몇 년전부터 오지학교의 어린이들이 상당히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 정말 로 교육재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면서,지금까지 마음의 위안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심지어 경영비30%, 18건이나 되고, 금액으로만 보더라도 116억5,000여만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사장시키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국장님으로서 정말 여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양심을 두고 제주도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교육시설이 빈약해서 일선에서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재원을 확보한 것들이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목적교부금으로 받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다시 투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의 사업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면에서, 사업비면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답변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전에 부감님께서는 인사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충실하게 사용을 하셨다는 전제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열거를 해 볼 때 금액상으로만 하더라도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고, 계수로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음이 열거가 되었는데, 특히나 조금 전에 강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전년도에 비해서 300%이상이나 불용액이 과다발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현 실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을 부실하게 되지 않게, 사장시킴이 없이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어떻든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미안한 감을 갖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100% 잘 해서, 잘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결산서에 당초의 계획과 실적이 정말 얼마나 불용처리 안 되고 잘 되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정말 충실을 기해서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산서라는 것은 그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13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거 있잖아요.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공사지연 사유가 적설량 및 기온강하로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사지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설량 및 기온강하로 공사기간 부족이 이유라는 것은 당초계획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몇월 달에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12월 달입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사 수주가 언제입니까?

계약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97년 9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150일간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당초에는 장소가 탐라교육원이기 때문에 고지대로서 외곽시설은 다 되고 내부는 춥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1월달에 추위가 갑자기 와 가지고 1월 달에 적설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가피 공사를 중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도 기온 특성을 관리국장님 연세도 연만하신데 공사기간을 사전 상식 없이 짤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공기가 150일간을 주지 않으면 그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50일간의 공기를 마련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4일까지 날짜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적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외곽공사가 그 전에 되고 내부는 춥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해 겨울에 너무 추워 버려서 불가피 1월 19일날 공사 중지를 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고산상고 특별교실 증축 공사는 수주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고산상고 것은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사고이월 된 공사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기간을 초월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은 부분이 몇 건입니까?

사고이월 4건입니다.

4건에 대한 공사업자에게 법적인 처리를 했습니까?

예,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서귀농고 자동화 비닐하우스도 지체보상금을 2,510만원을 받았고, 단지 탐라교육원 구내식당 공사는 눈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런 때는 지체보상금을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귀농고 비닐하우스 시설을 한 사업자인 경우는 어떤 고의적인 게 배제 돼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천재지변이나 그런 이유가 없이 지체된 것은 저희들이 지체보상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된 것이야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고의성이 배제가 되지 않았느냐, 물론 천재지변도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자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고의성이 아닌 그런 유발된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사실 인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 아닙니까?

예,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사기간을 충분히 둬 가지고 사전에 검토가 미흡한 관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를 수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마는,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자가 어려움에 봉착해 가지고 그것을 잘 진행을 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사전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자금의 흐름을 왜곡 되게 하는 현상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결산위원으로 갔었기 때문에 크게 물어볼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할려고 합니다. 탐라교육원 구내식당이 사고이월 됐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월요일날까지 설계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당시 기상일지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사중지 명령을 냈던 사본, 발송대장 목록 색인사본, 다음에 지체보상금 징구를 했다면 얼마정도 징구를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을 월요일날까지 개인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결산과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과학고등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3월 개교 목표입니까?

예.

그러면 공정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 돼 있습니까?

지금 공정은 3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5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5월까지는 가능할 걸로 예산도 저희들이 전부 확보를 했고,

저는 왜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탐라교육원에 대해서 그렇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정도가 되는 기상 관계가 앞으로도 된단 말입니다. 올 겨울은 더 춥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기간도 길이질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족 예산이 6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도 예산에 6억6,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마는, 공사를 집행하는데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공사 소요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됩니까?

.......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언제까지 보고 있느냐 하면 내년 5월 27일까지 잡고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2월 8일입니다.

97년 12월 8일!

아니, 아까 27일이라는 것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기간이 98년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설기 같은 것도 다 계산을 하고 잡은 겁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내게 될 경우,

2월 달에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총 1년 정도를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1년에서 한 달을 빼면은 11개월인데 현재까지 거의 5개월이 소요가 됐는데 공기률이 30%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넉넉하게 잡은 겁니까?

저도 30%라고 하니까, 기술적인 면이라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처음에 하는 터파기 공사라든지 골조 올라가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나머지 마감하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 금년도 여름에 혹시 공사중지 명령 냈던 적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중지명령을 내렸던 적은 없습니다.

거기는 우기가 없습니까?

우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사를 하다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순간순간 공사중지를 해 가지고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달 동안 계속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진행시켜 나가다가 기후 관계가 안 좋은 날은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주에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그런 계획들이 계산이 돼 가지고 공사기간이 정해졌을 건데, 여기 과학고등학교 하듯이 2월 한 달은 공사를 못할 것으로 미리 계산을 해서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탐라교육원 할 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체보상금 징구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교육청 나름대로 주장이 있을 거니까 월요일날 할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학생 모집을 언제부터 하게 될 겁니까?

3월 1일에 개교할 것으로,

그러니까 당장 수업할 수 있게 이번 3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부대시설 같은 것은 5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학기 동안은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다른 데에서 수업을 하다가 공사 완료 되면은 간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중등교육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중등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육지에서는 과학고등학교를 대량으로 자퇴하는 사태가, 200명인가 자퇴했다고 해서 나왔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 과학고등학교가 설립 목적에 맞추어서 운영이 되었어야 됐는데 육지부 과학고등학교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아니하고 서울대학 입시 준비 교육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교육과정을,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과학고등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입시 준비를 시키는, 좋은 대학에 입시 준비를 시키는 다소 파행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돼 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데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내신 등급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우수한 학생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갔으면 높은 내신 등급을 받을 아이가 과학고등학교에서 낮은 등급을 받음으로써 입학의 불이익을 보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과학적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발시켜 주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켜야 될텐데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학을 시켜놓고 그 제도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바꾸니까 그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획은 마찬가진데 과연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느냐 이겁니다. 보나마나 지금 과학고등학교에는 기숙사도 해 줄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 가면은 서울대 갈 수 있겠구나, 과학고등학교 입장에서도 평가 받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을 시켜야 밖에서 볼 때 과학고등학교 좋은 학교구나 거기로 보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까지 부정하고 이상을 세워 가지고 그 이상에 맞추려고 한다는 얘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과학고등학교와 연계시켜야 되는 게 과학기술대학입니다. 과학기술대학에 조기에 2학년을 수료하면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과학고등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명을 목표로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급당 인원을 23명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을 가르치게 되면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0% 이상 2학년 수료와 동시에 과학기술대학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겠고 지금 포항공대라든지 고려대학이라든지 몇몇 괜찮은 대학에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별전용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학생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학교에서 1,2등만 과학고등학교를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1,2등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 성적에 의한 1,2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은 좀 못하더라도 과학에서 1,2등 하는 아이만 오면 된다. 그러니까 과학적 소질을 가진 아이들을 뽑고 그 아이들에 대한 진짜 정석을,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가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특정 분야를, 육성해서 전문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육성되고 그 중에서 특출한 사람들이 전문화되는 교육이 돼야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 교육과 별계의 교육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상실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학쪽만 집중 육성하겠다면 지금 현재 과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론 중심이다 이겁니다. 이론 중심이고 전문화되지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가는 학생들은 그쪽 교육만 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된 것은 사실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고등학교 교육을 평준화 시켜 가지고 교육시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나름대로 학교마다 특성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나라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적인 논리에 의해서 평준화 정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순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 평준화 정책입니다. 그 평준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의 개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과학고등학교이고, 예술고등학교이고 다음에 체육고등학교입니다. 이제는 더 틀을 변형시켜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성화 시켜서 교육하는, 전문화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과연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과학고등학교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투입에 대한 결과를 바랄 거 아닙니까? 교육당국도 바랄 것이고 일반 도민들도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아직까지 좋은 대학에 몇 명 들어갔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도부터, 바로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입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타이밍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꿔지는 것은 사전에 예측했던 것도 아니고, 사전에 예측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사전에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고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우리 제주도에도 특수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과학고등학교에 매년 2,30명의 학생들이 유지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특수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책임지는 교육을 해야지 매년 타시ㆍ도로 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아이들의 입학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타ㆍ시도에 다니면서 정말 구걸하다시피 아이들의 입학을 요청하고 또 문호를 열어달라고 했고, 또 그러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를 과학교육원과 가까이.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고를 지원하는 희망 학생, 1차적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40여명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엇그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과학고등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떤 아이들이 오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홍보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40여명에서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30여명 수준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의 성적이라든지, 상중하로 나눴을 경우에 주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과학, 수학, 영어 과목이 10% 이내에 든 학생을 입학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과학, 수학의 10% 이내라면은 거의 각 학교의 최고 우수 집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결국 가장 우수한 애들 데려다가 해 나가겠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평가 받는 것은 서울대학교 몇 명 갔느냐,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가면은.

진짜 저희들은 과학기술대학으로 초점을 맞출 겁니다.

길게 토론해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결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채권, 채무액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채권에 있어서 당해년도 97년도중 발생액 9,200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당해년도중 소멸액중에 이행기간 미도래액 1,700만원, 당해년도말 현재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채권 종류가 전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전세권입니까?

저희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데 그 원어민 교사가 5명인데 그 5명의 숙소 전세권입니다.

원어민 교사에게 임대한 전세권, 그러면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몇세대입니까?

3군데입니다.

3군데 9,200만원!

예.

전세권 등기는 했습니까?

그것은 전부 돼 있습니다.

요즘 워낙 경매가 많이 되니까 전세권 등기를 안 하면 날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도래액 1,7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이행기간 미도래액, 지금 전세가 남아 있다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전세로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미도래액은 97년말에 끝날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6개월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기간이 미도래 됐다는 것으로,

전세기간 연장한 표현을 미도래액이라고 했군요! 그게 1,7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마침 이게 조례에 나와 있던데 이러한 채권은 채권관리부에 등록을 하게 돼 있네요?

예.

결산검사 의견서 19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채권 전세금 2,500만원이 누락 됐다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누락이 됐습니까?

사무 착오로 누락이 됐습니다.

사무 착오로 누락이 됐다는 것은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92조에 교육청에 대한 채권은 전부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누락이 됐다는 얘기죠?

등록은 됐는데 연기가 됨으로써 연기된 것을 기록을 못한 겁니다.

등록이 다 됐는데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연기된 채권을 몰라서 누락시켰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채권관리부에 등록이 잘 됐으면은 이렇게 누락될 리가 없겠죠. 폐교 된 학교가 제주도에 몇 개교가 됩니까? 워낙 많이 다뤄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21개교입니다.

21개교에 대한 1년 관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관리비는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한푼도 안 나가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관리비도 안나간다. 예산도 없어서 관리비 지출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21개교 폐교 된 교실에 대해서 임대를 주겠다고 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관리비라도 세수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세미나 때도 저희들 도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학교의 위치와 학교 규모, 여건 즉 말하면 PR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담은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각 기업체, 대학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우리 폐교 된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해 달라.

홍보를 하고 있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5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한 건도 이용하겠다는 신청이 없다?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관리비 정도라도 임대수입을 봐야 합니다.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해 놔두면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지이며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본드 마시고 아주 흉물이 되고 있어요. 관리를 안하고 내 버리니까 그런 결과인데, 반드시 빨리 홍보를 해서 관리적 차원에서라도 임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기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예산 확보하는데 모금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교육법이라든지 어디에 있든 모금을 해도 괜찮습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어떤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되도록 됐습니다.

강제성만 없으면 법률에 저촉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강제성의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강제성이라면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관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스스로 모금 운동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예.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잘 관리를 해 줘야죠. 학부형들이 상당히 불만들을 표출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급식시설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을 어떻든 관에서 개입하지 말고 운영위원회 자체가 관의 성격을 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에게서 반발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잘 해서 스스로 모금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관리국장님! 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결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도 계속사업들이 있잖아요? 또 일정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유사한 부분을 각 학교마다 계속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연수 문제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사업인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평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계속사업이라고 하면은 법규상에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실을 매해 짓는 것도 계속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금년도부터 저희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항시했던 겁니다마는, 우리가 시ㆍ군과 같이 단위기관으로 하지 않고 같이 평가를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바르게 가 보자 하는,

전에는 없었구요?

예.

그리고 특수목적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귀농고 자영자양성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용하는데 관리외에 다른 관리를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야 시설이,

아니, 문제 발생이 아니고 투자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실효를 거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당국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거기는 지금도 시설중이기 때문에 평가는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시설중이라고 하더라도 97년도 예산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거기 시설내용이,

이외에도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학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표기가 돼서 이 학교를 지적하고 거명을 한 건데 이외에 다른 학교인 경우도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시설에 대한 이용관리 측면에서의 평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실업교육을 하는 데에서 그 시설의 이용이라든지, 실업교육에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당국인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곡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효용의 가치가 얼마만큼 나오고 있느냐 하는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실 같은 경우도, 일반교실인 경우는 당연히 학생들을 수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특수교실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하는 평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 실적이 좋았을 경우에 점점 다른 학교에 파급을 시켜서 그 사업을 지속시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가 없이 학교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른 학교 하니까 맹목적인 그러한 투자 대상이 된다면 교육재정의 원활한 기대치를 거두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결산과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관리국장께서는 투자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되었을 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 부분도, 연수도 갔다 오면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만큼 기대치에 미치고 있느냐, 갔다온 평가만이 아니고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가서로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안됐다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이 금년도부터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계획성 있게 또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니까 표준설계에 의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연소각로 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면적이라든가 설계 자체가 하나의 틀을 갖춰가지고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보니까 학교별로 투자 금액이 다른 것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당초에 예산 현액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액은 다릅니다.

규모와 위치 이런 등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땅을 새로 매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전기 같은 게 좀 떨어져 있다든지 이럴 때는 경비가 좀 더 들고, 규모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표준 설계인 경우에는 다른 설계와 대비를 해서 사업효과 부분을 검증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설계 회사에서 와 가지고 하도록 권유를 하니까 하는 것이다?

예.

그런 것도 검증을 좀 한 다음에 이런 사업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289페이지에 학교 폭력 예방활동 해서 예산액이 4,5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산잔액이 3,923만원, 불용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근래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도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생활지도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활지도문제로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지도문제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거 정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성교육 쪽으로도 많이 치우치고 있고 또한 학교 폭력 추방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협의회를 조직한다든지, 검찰하고 협의를 겪으면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내의 폭력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학교 외의 곳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작년도보다는 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됐지만 학교 밖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일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산집행에 보니까 대상 중ㆍ고교 해서 66개교에 20만원 내지 80만원씩 그냥 던져주는 식으로 해서, 그 돈 받아서 학교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역별로 그 학교 자체 내에서도 지도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 지역별로 생활지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퇴근 시간 이후에 지도를 한다든지, 거기에 주로 협의에 의해서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사용하도록.

그런 데 사용하도록 해서 1개교에 20만원 내지 80만원을 지원했다, 교육청에서 관계기관,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 법원, 자치단체, 학부모, 지역 유지들, 이런 분들하고 교육청이 주관해서 어떤 학교 폭력 근절책이라든지 또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그렇게 한 일은 한번도 없군요?

지도협의회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가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청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 주관하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해도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데 왜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하십니까?

그런 것이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제주시내 생활지도 교사들을 전부 모이도록 해서 합동지도라든지 또 거리지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수시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상에는 여기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그러한 행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교육청 주관하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까지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액까지 남겨두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주지역 학생선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학교 폭력 예방자원봉사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선도 협의회 구성원은 누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 교육청에서 96명, 소년선도위원회 120명, 보호관찰자 145명 등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저희들 절감하는.

절감책에서 불용액을 남겼다?

예.

좋습니다. 그럼 선도협의회가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교육청 주관하에서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선도협의회는 우리 교육청 주관하에서 지역교육청별로도 매 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매 달 한 번씩 하고 있다?

예.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 할 때 나가서 같이 지도를 하는 겁니다.

옵서버 차원에서 나가서 그냥.

그러니까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옵서버 자격으로 가서 참여가.

계획은 저희들이 짜서 지역교육청, 전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청은 제주시 중심으로 하고 서귀포교육청은 서귀포 지역교육청하고 우리 본청에서 나가서 같이 지도를 하고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주관하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참여만 하고 있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계획해서 전도적으로 제주시에 오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역별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시교육청, 군교육청에서 하는데 참여 정도 하고 있는 거, 그런 소극적인 정책을 펴 나가다 보니까 이런 학교 폭력은 근절될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 같은 데는 저희들이 나가고 제주시 지도할 때는 저희들한테 오도록 해서 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지도는 인구가 많은 제주시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주시는 주로 저희들이 하고 서귀포 같은 데는 저희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협의를 거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은 그 중심학교에 1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 학교 폭력예방 지원금으로 1년에 150만원씩 지원해줬다?

예.

예산서에 나옵니까?

289쪽에 학교 폭력 예방활동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것은 항목으로 나간 것이고 학교에 자체적으로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271쪽에 생활지도협의회 운영 지원, 학교별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교도활동지원, 생활지도협의회 운영.

책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산서상에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세출결산서.

이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나와야 될 건데.

아니, 시ㆍ군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근절대책비로 150만원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것이 학교 교육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비에.

아니, 아까 부교육감께서 150만원씩 분명히 지원했다고 하고, 이제 또.

그건 고등학교 중심학교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6개교에 20만원 내지 80만원씩 보조해 줬고 별도로 각 교육청에 150만원씩 지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폭력 근절대책.

부교육감님께서 예산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을 정정하세요.

그럼 관리국장께서 하십시오.

저희들 예산이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예산을 우리가 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지역교육청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이하의 것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전부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한 푼도 지원된 걸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제쳐놓고 중ㆍ고등학교만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분만 우리 본청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학교 폭력 근절대책 지원금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본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그러한 사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다가 맡기고 전혀 이러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을뿐더러, 전혀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중등장학과장 강재보입니다. 지금 학생 생활지도는 시ㆍ군교육청이 중심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는 학교 교육부에서 도급경비로 나갑니다. 도급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시 지역 하면은 9개 학교 그래서 15만원씩 하면은 135만원, 또 세화지역 하면은 6개 학교 그래서 15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생활 지도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상담자원봉사자 활동비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 이와 같은 쪽으로 전부 예산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예산 지원입니까?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한 학교에 15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그 15만원씩 받고 무슨 폭력.

한 학교에 15만원 주는 게 아니고 중심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지역에는 오현 고등학교, 대정지구 하면은 고산상고라든지 이렇게 합쳐서 대정고등학교가 본부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 본부학교는 네 파트로 나누어서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쪽 하면은 성산수고, 금년에 성산수고 하면 내년에 표선상고가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건 현장 학교 중심으로 해서 한다 해 놓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해야 되지 왜 지역 학교에 그 정도 예산 보조해 주면서 하라고 해서 내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귀포지역에서는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한림지역은 한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별로 천상 분리를 해서 지도하여야 어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아니,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이런 말 듣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지난 5대 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그 때는 없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97년도부터 했다?

확실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걸 운영한 것은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근절대책사업이란 게 그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근절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물론 일선 학교 중심으로 하긴 해야 됩니다마는, 몇 푼 보조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하나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별로 할 때 반드시 장학관님이나 담당 장학사님이 거기에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탑동에 푸른샘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한 30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밤 10시부터 2시까지 집중지도도 계속.

물론 그거야 당연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이러한 큰 정책을 펴 나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기관하고 해서 그것을 검찰청이나 이런 데만 일임해서 내버리지 말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시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그렇게 한다 하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일 큰 제주시교육청 교육장님! 학교 폭력 근절과 관련해서 시교육청 단위에서 예산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입니다. 저희들 예산관계는 학생 선도관계 그 다음 상담자원봉사자 활동관계, 생활지도협의회 그 다음에 마을스승협의회, 효도활동관계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전 학교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그리고 시범 운영될 만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실지 우리 교육청이 주관해서 활동하는 것은 지구별 선도활동을, 다시 말씀드려서 일단은 우리 관내 중학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교육청에 담당 장학사님이 같이 해서 퇴근 후에 일정한 기간, 대개 한 달에 한 두 번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구별로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은 산발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계산은 조금 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결산서상에 지금 그런 항목이 아예 편성이 안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무슨 돈으로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비이기 때문에 도급경비로 학교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경비로 한다고 하면은 어느 학교에서 그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데 쓸 일도 많은데 여기다 예산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목적경비로 저희들이 학교에 명시해서 내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활동을 통해서 보면은 거의 차질없이 그 목적경비가.

얼마 정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청에서 97년도 한 해 동안에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집행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급경비든 뭐든 일선학교에서 집행한 금액의 총액이.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평균?

평균 10만원 내지 12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다.

1년에 10만원 가지고, 그럼 한 달에 9,000원, 8,000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항목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상담봉사관계, 학부모 선도 그 다음 자율장학 생활지도협의회, 마을스승협의회, 효도활동협의회의 전체 액수 관계는 제가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대충 한 학교당 1년에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내지 12만원입니다.

그 많은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그 돈을 쓴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많은 항목이 상담자원봉사 관계인데, 거기는 교당 50만원씩 됩니다.

그건 별도로 또 하고?

예.

그럼 그 10만원이란 얘기는 뭐 하는데 쓰는 돈이란 얘기입니까?

그것은 회의비로 주로 쓸 걸로 보고 또 직원관계 출장은 출장비라든지 특근수당이 가산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사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지도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가정 놔두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싸우면서, 욕 들으면서, 자기 차비 들이고, 자기 밥 값 들이고, 어느 선생님이 가겠습니까? 저도 집사람이 학교에 있으니까 압니다마는, 그런 일로 나오라고 하면은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봉사정신이 딱 갖추어진 선생님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98년도 예산이 아마 편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거 다시 편성하십시오. 이런 예산은 밖에서 알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엊그저께 초등학생이 자살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안 나오고 지금 교육 당국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 먹은 사건이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도 보고가 안됐습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문제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이하 부교육감님!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학생들의 문제가 보통이 아닌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가 될 겁니다. 예산편성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부교육감님!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별로든 뭐로든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선도하고 학교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예산을 배정을 해서 선생님들이 자기 돈 쓰면서 저녁 시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새벽 3시, 2시까지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도 먹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뒷받침도 안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 이겁니다. 해결하시고 학교 폭력 근절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 된다 저 얘기는 이겁니다. 앞으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다시 짚을 것이고, 예산심의 때 만약에 교육청 당국에서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른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교육청 당국에서 이것은 특별히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가 상당히 장시간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이고 해서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데 결산사항에 국한해서 좀 효율적인 질의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결산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 행정감사 쪽의 사항도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저도 예산결산검사 위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결산심사가 되다 보니까 좀 맥이 많이 빠졌는지 결산심사 당시에 지적을 당하고 엊그저께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되고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와서 했는데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 상당히 뒤떨어진 그런 감을 받습니다. 물론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 정책적 책임은 면제가 되는 면제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년도의 예산편성에 귀중한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까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기회로 해서 새로운 예산을 준비하는 그런 기초자료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매해 관례적으로 결산하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좀 바꾸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실 다소 내용상에 부실한 면도 있긴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지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개선하려는 그럼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제주도 결산심사를 위해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