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7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비록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불과하나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하고 시정 촉구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97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97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총무과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연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결산소관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 존경하는 송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14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회계년도 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백만 시민의 염원이던 광역시승격과 2002년 월드컵경기 울산유치등 명실상부한 광역행정체계를 갖추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복지시책과 시민편익증진의 기반을 다진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가 설치되어 기초자치단체이던 울산시의 결산은 97년12월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번 결산은 광역시출범 이후인 97년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입·세출결산사항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20일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이번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별첨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7회계년도 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정서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검사의정서의 검사결과 설명사항과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직결시에 적극 반영하여 IMF체제 등 어려운 시기에 시정추진에 열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회계년도 울산광역시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들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바와같이 결산검사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울산광역시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시면 답변은 배석해 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세가지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인데 특별회계 미수납이 5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교통사업관련해서 47억원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 175억7,000여 만원은 징수결정해서 127억9,000만원이 수납실적이 있는데 미수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기획계장 권성근입니다. 방금 이상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업특별회계 47억원 미수납은 거의 부담금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미수납이 많고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서 14억3,700만원은 각 종 자동차운수사업비나 자동차관리법 위반해서 14억3,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입이 32억원 92년부터 지금까지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로 개인이 가령 범칙금이라기보다는 운수업체나 이런 사업체에서 체납한게 많다는 겁니까?

사업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기준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개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올해 현재까지 대략 미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미납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압류해 놨습니다. 그 차가 다른 곳에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는 안내면 폐차를 못시키고 이전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수납하면 수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작년도까지 미수납이 47억원이 넘는데 그것이 과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왔고 또 올해 발생하는 미수납액이 있을텐데 지금 개선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60억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광역시 승격이전에는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기금으로 있다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광역시 차원의 노인복지기금이 필요하고 5개 구, 군에 노인복지기금도 조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떤지 구, 군별로 복지기금이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안계십니까? 지금 안계시면 다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뒤에 공유재산증감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나타나는데 공유재산이 많이 감소한 요인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많이 줄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은 97년7월15일부터 97년7월31일까지 증된 부분입니다. 보유재산인수가 5,660건에 1,656억4,685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은 토지가 5,689필지 그리고 건물이 공동폐수처리장 1동 이것은 도에서 인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 및 실태조사 결과 가격을경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22억66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긴 한데 오히려 그런 것은 전체 개념을 이해하는데는 해결적인게 아닌 것 같고 포괄적으로, 가령 행정재산이 7,730억원 정도에서 1,630억원이 늘고 5,079억원이 줄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4,584억원이 남았는데 그렇게 줄어든 이유, 대략 3,40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다, 잡종재산같은 경우도 2,690억원중에서 2,639억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다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광역시되면서 도에서 인수받은게 늘고 그 다음에 감된 요인은 광역시되면서 자치구,군에 이관한 재산과 토지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내용들입니다. 구,군은 행정자치구의 울산광역시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조정지침에 의해서 구,군에 재산을 인계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주로 어떤 겁니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구분이…….

구·군·읍·면·동의 청사, 구·군운영 사회복지시설, 폭20m미만도로 그리고 200㎡ 미만 잡종지, 3,000㎡ 미만 임야 등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오셨는데 가정복지과소관입니까? 다른 질문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 지금 IMF 체제하에서 세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자료에 보면 향후에는 재산세 임대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써서 재산세입확충방안도 강구하고 재산세임대료 부분이 미납액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이자수입이 전년도 보다는 많이 나아 졌지만 그래도 이자수입이 더 많이 나오는 데 그러한 금융계통에 대해서 세수확보에신경을 써주시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예산액이 보면 5,00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이 7,316억원이니까 예산규모보다 146% 초과징수되었다는데 이렇다면 세입예산이 잘못된건지 시에서 징수를 잘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 세입 예산은 5,005억1,200만원에 대해서 수납은7,316억원으로서 예산규모보다 막대한 46%가 추가되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7,860억원에 비해서 징수율이 93%가 되었다해서 이것은 그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조금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징수율을 따지면 93%, 약 7% 정도가 부진한 상태지만 실질상 예산서와는 결산에서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추가된다면 과년도 체납세액을 전체 더한 숫자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월금이 2,274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는 언제 정합니까?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8월부터 예산편성이전에 10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3년치를 수납의 내용을 분석해서 3년치를 수납에 대한 평균치를 해서 다가오는 해의 과세객체를 포함해서 가능한 숫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대비 수납액을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되는게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것이 7,280억원 현재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수한 세입은 순수한 예산액에 대한 숫자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146%가 초과징수되었다고 얘기하기는 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보다도 총체적으로 과장님 계시니까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부탁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 검토도 잘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불용액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액이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집행될 것이 있으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시에 과감히 삭감을 하고 시급한 주민사업 등의 재원에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있어서 당초부터 연내에 완료되지 못할 명백한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조치해야 되지만 공기부족이라든가 불가피한 사고로 사고이월이 발생되면 자치단체장들의 재량권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조기발주쪽으로 사고이월을 줄이는데 과장님들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과장님께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상임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거쳐서 작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사항별설명)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창규 환경국장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지방공기업 사업인 울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7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민원 종합개발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찾기 바빠서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제안설명 하는 분들은 종이에 써서 와 가지고 자기들은 읽어 가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안설명 하는 분이 위원들은 생각을 안하고 본인만 생각하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원 종합개발본부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시되 중요한 것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장 구민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다음은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검사위원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김석로 공인회계사, 하수도 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김지영 공인회계사, 지역개발기금 결산감사는 김정석공인회계사께서 결산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결산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를 맡은 김석로 공인회계사입니다. 울산광역시 출범이후 7월14일이후부터 12월31일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결과보고)

김석로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 감사를 맡은 안건회계법인 소속 김지영 회계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감사결과보고)

김지영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지역개발 기금을 감사한 김정석 공인회계사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감사결과보고)

김정석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는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 서를, 감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와서 관계공무원들 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이전에 집행부 측에 대해서 먼저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와 똑같은 보고 절차가 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은 광역시 승격이후에 7월15일 이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보고를 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 관계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저희가 3월에 감사를 실시합니다. 2월부터 3월에 걸쳐 가지고 감사보고서가 발행이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한 의견을 본부장님이하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광역시 승격 이전부터 해 왔으니까 감사를 실시하면 관계 부처에 먼저 보고서를 내고 설명회도 갖습니까?

개별적으로 본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각각 말씀드리고 저희가 작업할 때 담당자한테 관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나 여기서 처리하는 내용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워낙 방대한 부분이고 실제 전문성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간단하게 보고를 받아서 처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물론 광역시승격이후 처음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라도 의사일정을 잡을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의사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관계 공무원들께 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 또는 시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감사보고시 있었던 상·하수도 쪽에 감사 지적 받은 내용과 보고받은 내용을 어떻게 시정했는지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올해 97년도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에 대해서는 아직 시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부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계획,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빨리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까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의사일정은 좀더 협의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함께 고뇌합시다. 그럼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구민원 본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페이지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장용지 분양사업에서 여천 4-1공구는 분양률이 18%입니다. 용연 4공구는 66%로 분양률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저조한 시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여의치 않은 일로 해서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분양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 두 세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양공고에 대한 평당 분양가하고 평당 조성비용이 얼마입니까?

여천지구가 평당 68만원, 용연은 55만원 정도입니다.

평당 조성비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비용에 이 윤을 남기지 않고 바로 분양가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분양가가 여천 4-1공구 68만원, 용연 4공구에 55만원입니다. 참고로 개발본부장님, 경주시 농공단지에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약 30만원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울산광역시가 공영개발 하면서 공장용지 분양부분에서는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경주시 농공단지 분양가격을 보면 88년도 가격입니다만 외동에 평당 5만9,000원, 최근래에 94년12월26일날 준공한 서면 단지는 14만1,000원입니다. 울산광역시가 분양하는 68만원은 경주시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중소기업이 울산광역시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평당 조성비용은 파악이 안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천이 68만원, 용연이 55만원입니다.

그것은 평당 금액 아닙니까?

조성가격 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매입가격에서 실시설계 및 공사금액이죠 공사금액이 평당 얼마 되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평당 조성가격은 15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보상비가 너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상물에 대한 보상비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께서 앞으로 경쟁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울산광역시가 조성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하고 경주시가 하는 사업하고 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평당 조성비가 15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20페이지 종합개발본부에 부채 비율이 장기 788%에서 단기 852%로 해마다 엄청나게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경영분석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 에 즉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선수금을 받는 부분이 선수금이 유동 부채로 들어가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유동부채가 없어지니까 부채비율은 그만큼 조정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공장용지 분양사업이 경주시나 인근 양산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동이나 양산으로 이주를 해 갔습니다. 앞으로 불러 올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업도시인 울산에서 공장을 하려는 기업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입주를 해서 울산의 세수에도 도움이 되도록 또 추가적으로 울산에 있는 기업인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그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민원 종합개발본부장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이러한 종합개발본부의 운영이 너무 방만하고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주에 농공단지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성원가가 월등하게 높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산업단지내 조성되는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상가격 및 토지 매입비가 월등히 높아서 그런 원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농공단지에 비교해서 보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용수공급이라든가 상하수 처리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월등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도 분양은 다소 저조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이 이전 적지를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적지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있는 것을 도로기반시설과 같이 조성을 하다보니까 조성원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공장용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영분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을 관리를 해서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경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우리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업무하고 연관성은 있는데 직접적인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석로 회계사님, 결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계속되는 사업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단식부기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결산을 복식부기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결산하고 있는 것을 복식부기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질의한 것이죠?

예.

제가 보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복식부기로 결산서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울산시는 세입과 세출 현금주의로 해야 되고 공기업의 일반 기업체는 복식부기로 원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원구성상, 비용상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같은 경우는 몇 년 뒤에는 완전 전산화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했었는데 전산개발비만 들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바꾼다는 것이 현 인력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금 현실은 비용상이나 공무원 구조상 유동이 자꾸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시청에 있다가 상수도로 오고 이런 유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원래는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아마 그런 시책으로 갈 줄 압니다. 대비를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금년,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산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매월 수요자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고지하는 고지서 같은 것을 경북 대구시에서 의뢰를 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금년도에 전산실 설치를 위한 환경조성, 마루로 한다든지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예산을 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기기 구입을 하고 또 이와 같은 프로그램도 가지고 와서 숙달시켜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배종광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실장님께서 불용액이 높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율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총9건 4억4,711만4,000원을 지출결정해서 이중에 4억3,517만4,000원이 지출되고 1,197만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불용률이 2.6%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5건 13억8,055만4,000원을 지출결정 받아서 약 5,461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병영 삼일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당초 병영 삼일아파트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어진 임대아파트입니다. 그 규모는 18평에서 22평으로 건립되어 있고 보증금이 7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로 임대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당초 입주예정을 했던 태화동에 거주하는 지복근씨외 12명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도 임대아파트가 마음에 안든다 이런 이유로 13명이 입주포기를 했습니다. 입주 포기함에 따라서 이 분들에게 입주보증금 9,657만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13명중에서 5명이 추후에 나는 마음에 좀 안들지만 그대로 입주하겠다 해서 부득이 당초에 지출결정 했던 입주보증금 중에서 5명분을 제외하다보니까 5명분이 불용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송시상 위원님께서 하신 교육행정비와 불용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문제인데 지금 교육여건이 안좋다고 시민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 내용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용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경예산편성을 해서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관리국장님께서는 그럴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라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은 어차피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시키면 되고 사고이월 부분은 그대로 갈 경우 단체장이나 교육감선에서 재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추경을 몇 번해서 라도 사고이월 부분은 남은 것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에서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이 무룡고외에 33건, 사고 이월이 호계초등학교 신축공사외에 35건입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합계액이 전체 300억원되는데 국장님, 이거 문제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동구지역같은 경우에는 방어진여고 신설토지매입비도 이월된 금액도 들어 있는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이게 무슨 사유가 되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 학교를 신축하고 증설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주로 무룡고등학교하고 가칭 방어진여고 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무룡고등학교는 경남에서부터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서 교회하고 과거에 시청에 계시던 서씨, 그분들의 토지가 본 교사가 앉을 자리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사느라고 절충해서 나중에 수용선에까지 가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어졌고 지금도 문화재발굴때문에 3개월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발굴 다 안되었습니까?

발굴중에 있습니다. 3개월 계약을 해 가지고 2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소모되기 때문에 빨리 발굴하고 학교가 착공해서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7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고 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오는 11월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