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98년10월31일부터 11월10일까지 11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31일부터 11월1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제3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만구의원, 이규동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만구의원, 이규동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현석문의원, 황보현의원, 이정원의원, 장완기의원, 최민기의원 등 다섯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현석문의원, 황보현의원, 이정원의원, 장완기의원, 최민기의원 등 다섯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9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입니다. 98년도 천안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와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발전목표와 정책방향 등을 연계해서 5개년간 재원조달과 투자방향의 틀을 구상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지계획으로써, 우리나라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1981년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 계획의 특징으로는 매년마다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연동식 계획으로, 1차년도에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명시하고 2차년도에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3차 내지는 5차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행·재정적 기준으로서 일정한 지침이 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종합적 전망으로 제2기 민선자치의 시행과 더불어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로교통망 등의 체계적인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등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어 재정수요 또한 이와 비례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만, 재정수입은 IMF영향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의존수입은 물론 자체수입도 재정수입액의 증가비율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및 경영개발사업 확대 실시,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 제3섹타사업이 되겠습니다.등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등 실질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의 추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지난 3년간의 세입세출 신장실적과 98년도최종예산을 추계하여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신장요인, 물가상승률, 그리고 최근 경제여건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을 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사업목적과 기간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과 세목별 내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교통정체구간 개량 등으로 설정을 하고, 시도, 군도, 그리고 농촌도로 확·포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천안고가교의 개량,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 새천안번영로인 제3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풍세로 개설, 직산·성거간 4차선 확장사업 등입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으로는 경부고속철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 천안~병천간 국도확장공사 등 대규모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는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둘째, 26페이지 주택부분이 되겠습니다. IMF한파로 건설업계의 투자가 격감해 무주택 서민과 근로계층의 내집마련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만, 중산층 이상을 위한 민간부분과 저소득 근로계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공급정책을 병행해서 경제난에 따른 내집 마련 욕구가 상실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마을특성에 맞는 주택을 개발하여 균형있는 정주권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27페이지에 나와있는 교통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미 연결구간에 대한 정비와 도로변 가각정비등 도로망정비의 지속적 추진과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있는 투자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및 생활수준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자의 고속·고급화 추세에 따라 고속전철 개통 및 수도권 전철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역교통망시설을 준비함으로써 21세기 미래의 도시에 걸맞는 교통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9페이지에 나와있는 광역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수지시설 확장, 급·배수관 신규매설, 노후관 개량 등 기존시설을 점진적으로 보강, 정비하면서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상수도보급율을 현재 73%인 29만6,000명에서 2002년에는 78%인 36만2,000명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으며,농촌지역까지 용수공급을 늘리기 위해 농촌 광역상수도건설 추진과 함께 간이급수시설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30페이지 환경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지역이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대형화될수록 자연환경은 그만큼 손상을 입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도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환경에 관한 정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시되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확장을 비롯, 성환 하수종말처리장, 병천 하수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와 하수관거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늘려 수질개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원인자비용부담원칙등 재원의 확충을 도모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지속적인 실시, 재활용시설 확충, 쓰레기소각장 설치, 위생매립시설 확충 등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에 재정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32페이지 하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하천정비의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98년도 현재는 36%인 133㎞에서 2002년에는 44%인 151㎞까지 끌어올려 하천개수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구별 분산투자방식에서 수계별 일괄개수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해위험이 상조하고 있는 하천부터 완급을 가려 항구적인 개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33페이지 문화체육부분입니다. 시민의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면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기존의 문화시설에 다양하고 대중적인 행사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문화재 및 유적의 정비, 발굴, 공공도서관 건립 등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체육부문으로는 2001년 전국체전의 주도적 개최에 대비한 종합체육관시설 건립에 대해 최대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35페이지 사회복지 및 보건부분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를 늘려 나가고 최근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위기가정에 대한 대책등 사회의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을 치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 한사람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혜를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노인에 대하여는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사회복지시설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농촌벽지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역활동 전개와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질병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37페이지 농림분야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자녀의 장학금 지급, 학자금 융자, 농촌의료시설 확충, 농민 의료비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농민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농림업을 국민경제의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 농업경영인 및 단체 육성 등 농업경영 혁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민이 주도하는 농업의 복합생산에 대비하여 저장, 가공, 판매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 종합포장센타, 산지 가공공장, 농산물 종합물류센타 건립 등 고품질 농산품을 효율적으로 유통시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장기 부문별 정책방향과 계획에 대한 지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43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요중기투자사업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중기투자사업 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 우리 시에서 대상 기간 내에 투자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1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총 예산현액은 4,523억3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326억7,200만원에 세출견산액은 3,339억2,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7.1%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이 2,161억7,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8.4%이고 12개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1,177억4,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4.9%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987억5,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2.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5억100만원으로 명시이월 158억8,200만원, 사고이월 116억9,300만원, 계속비이월 198억8,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9,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총 잉여금의 19.9%인 118만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392억4,800만원으로 명시이월 58억400만원, 사고이월 17억8,800만원, 계속비이월 61억9,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총 잉여금의 64.9%인 254억9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427억1,800만원에 수납액은 97.7%인 4,326억7,200만원, 미수납액은 2.3%인 100억4,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가 59억200만원, 특별회계가 41억4,300만원입니다. 불납 결손 처분액은 일반회계에서 6억7,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23%이며, 그 내력은 무재산이 6억4,800만원, 행방불명이 1,400만원, 시효완성이 1,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재액이 2,773억6,300만원이며 101.5%인 2,815억8,3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2,756억8,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력은 지방세가 799억9,600만원, 세외수입이 919억7,500만원, 지방교부세가 439억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5억800만원, 보조금이 415억9,600만원과 지방채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582억3,000만원이며 101.8%인 1,611억3,5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569억9,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의 특별회계별 내력은 상수도사업이 209억2,900만원으로 13.2%이고 공영개발사업이 584억2,900만원으로 36.9%, 산업단지조성사업이 378억5,700만원으로 23.9%, 경영수익사업이 50억4,500만원으로 3.2%이며 하수도사업이 97억4,200만원으로 6.1%, 농공지구조성사업이 23억8,400만원으로 1.5%가 되겠으며 기타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의 특별회계가 84억700만원으로서 5.3%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결산내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액은 3,339억2,2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612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571억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161억7,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7.9%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92건에 474억6,5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52건, 사고이월비 37건, 계속비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1,177억4,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3%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9건에 139억8,9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4건입니다. 네 번째,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96년도말보다 1,479억400만원이 감소되어서 53억6,700만원이 되었으며 97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96년도말보다 583억300만원이 감소한 75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에 있어서 토지가 1,276만9,000㎡로, 공시지가로는 766억3,200만원이고 건물은 8만3,000㎡로 가액은 139억5,800만원이며 기타는 2건에 8억2,900만원으로 총 가액은 91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9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457점에 가격으로서는 59억6,600만원으로, 연중 증감에 있어서는 신규취득이 130점에 금액으로서는 9억8,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감가상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20점에 2억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입세출의 현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7년도말 현재액 172억900만원으로 부담금이 8,200만원, 위탁금 134억9,400만원, 보증금 1억2,200만원, 보관료가 13억7,700만원이며 기타는 21억8,200만원으로, 이 중 96년도말 185억6,300만원보다 13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에 의한 예비비 예산 중에서 동조 2항의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7회계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5억9,5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억2,500만원 중 천안문화원 옥상 난간 균열보수공사비에 5,000만원, 일용인부임 연금지급금 부족액으로 1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
11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년11월2일부터 11월9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8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98년도 11월2일부터 11월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