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먼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등의 설치와 관련해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각각 그 동안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구설치조례간의 구성체가 좀 상이하고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통합조례안을 제정하여 단일조례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에서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이렇게 5개 조례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집행기관은 통합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단일조례안으로 하여 집행부와 의회사무과, 2개조례안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비서실과 공보담당은 기구설치법령이나 지침에 기구로서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각각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 기구내로 조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다음, 세번째는 농촌진흥관련조직의 개선안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행정기구설치조례상 세분화되어 있는 사무분장에 대하여 조례에는 대강만 이렇게 축소해서 사무분장을 표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정원관리가 기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조례에 맞춰서 통합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하는데 그 동안의 번거로움을 시정하고 정원조정에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조례에 규정했던 행정관리기관별로 구분하는 정원의 규정은 정원조례의 하위규정인 정원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기관별로 정원총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 이렇게 2개기구만 정원을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집행기관 521명, 의회사무과 10명해서 총 531명에 대한 정원조례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역시 지난 번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번 본청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본청은 조례안이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 관련되는 조례안은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맞춰가지고 의회사무과도 인원감축이라든지, 명칭변경을 이번에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같이 계의 직제 폐지에 따른 명칭을 좀 바꾸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의 총수를 당초에 11명에서 1명이 줄은 1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구분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우리 일반직 경력직공무원과같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공무원법개정에 의해서 일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단축이라든지, 근무연장에 따른 경과조치가 이미 발효가 됐는데 지방직, 고용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들은 별도로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법령에 맞춰서 일반직공무원과 함께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정년단축제도폐지 및 근무상황 연령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부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직공무원과 함께 ’98년도 금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는 정년을 맞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12월 31일까지 인정을 해주고 내년 ’99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대로 6월 30일까지는 정년단축없이 그렇게 다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년 12월 31일로 퇴직이 정년이 예정된 분들은 ’99년 6월 30일에 퇴직하는 내용, 그다음에 2000년 6월 30일에 퇴직예정이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9월 30 일에 퇴직하는 내용, 그 다음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년이 예정됐던 분들은 역시 1년이 단축되어 가지고 ’99년 12월 31일까지 정년연장이 단축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과조치를 부여해야 일반직과 똑같은 그런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근무상한연령 단축내용이 같이 적용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내용은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고용직공무원과 똑같이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똑같이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5건에 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의장님이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5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소비자보호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소비자보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8년 4월 1일부터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소비자보호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권리의 보장과 소비자 피해의 구제, 소비자단체등록 지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설치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정보수집제공, 소비자피해 구제기구 설치운영,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등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나, 소비자가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시책과 결정사항 등 정보제공 및 조사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를 보장토록 안 제5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시험 검사 또는 조사의뢰하는 등 위해방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라, 사업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규정을 안 제7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 군, 읍ㆍ면등에 소비자보호센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바,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방문 등으로 소비자보호센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하도록 안 제13조, 제14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 피해구제 신청당시 시험, 검사 또는 조사요청이 지체없이 접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 항입니다. 소비자 단체의 등록 및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 제17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 항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소비자단체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등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조정토록 안 제18조 내지 제24조까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차, 항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도점검반을 편성,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정ㆍ 경고ㆍ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 제29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5조와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에 근거 를 두었습니다. 본조례에 따른 예산조치사항은 현재는 당장은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청양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의원 입니다. 청양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작성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은 청양읍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장래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정된 시설 가운데 불필요하게 된 시설을 해제하고 새로운 지역을 확충하여 결정한 계획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하여 수립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업지역내에 터미널 등 시설이 입지하여 지역주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부족한 바 청양읍 시가지주변으로 집중하는 인구증가수요 등을 감안할때 상업지역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의 개발공간이 한계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구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완료되는 지역에의 주거용지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사유재산권 장기침해로 주민으로부터 불평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공원지역에 있어서도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 입지지역의 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청양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진의원, 박효신의원, 두분 의원님께서 작성하신 청양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건사업과장 이두훈 입니다. 지금부터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내 보건의료에 관한 의사결정방식을 종전의 상위하달방식에서 하위상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 4년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립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원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지역주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 퇴행성질환 퇴치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양개선사업과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세부목 표로 만성퇴행성질환중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과 거동불능자, 중증장애자, 독거노인 등 의료혜택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서비스제공,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과 연계한 영양교육을 비롯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구강질환 감소를 위한 구강관리사업강화, 보건의료원을 건강관리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료원 이전신축, 그리고 전염병예방의 예방활동의 지속적 수행과 의약사수준 향상 및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수요 공급측면에 대한 지역사회를 진단한 결과, 수요측면에서는 우리군은 65세이상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노령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마을별 이동순회진료와 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고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장애자 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의 우선적 실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공급측면에서는 입원을 요하는 주민중 노인층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여 장거리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군 5대 사망원인인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전을 위한 암검진의 강화, 식사요법지도, 보건교육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거동불능,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하여 주민 개개인이나 민간차원에서 관리하기 힘든 사업내용은 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수행이 요구되는 실정인 관계로 이러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를 실천하는데 계획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의 방향 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각각의 기능을 분석, 향후 역할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향후 연계방향, 구체적 추진계획을 보건사업부분과 진료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동계획은 지난 10월 14일 의원님 2분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와 10월 21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수립된 계획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양군에는 청양군보건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21세기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행정 및 질병관리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보건의료원에서는 전염병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방문간호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동검진을 실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의료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지방자치행정의 실시, 주민연령의 고령화, 질병발생 양상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보건의료원은 역할은 더욱 확대하고 건강관리능력은 더욱 향상되어야 하는 변화의 시점에 위치한 현실에서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진료기능 중심에서 건강관리기능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보건의료원 인력이 전문적 지식의 함양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고급화된 전산 관리시스템,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개발, 이동검진차량의 확보 등 제반 의료장비와 시설의 확보도 병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분석하여 제2기 지역의료계획에 반영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지적공부교부신청에따른청원(윤명희의원소개)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청원소개의원으로 청원취지와 요지 및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입니다. 청원인인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225번지 정낙기씨가 청양군수에게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을 교부신청하였으나 이의 교부의 거부함으로 인하여 군의회에서 본의회의 의결로 주민이 그로 인한 피해를 막아줄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청원취지입니다. 다음은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인이 비봉면 관산리 산24, 산24-3, 산24-4번지 지목상 임야에 대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발급을 청양군수에게 신청하였으나 신청한 사항은 지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전환신청을 하여야 지적공부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함에 따라 이에 청원인은 등록전환 의무이행 청구의 행정심판을 충남지사에게 청구하였던 바, 청구인의 소를 기각한다는 재결이 있었으며 또한 청원인이 등록전환 의무이행의 행정소송을 대전고법에 제기한 결과, 대전고법의 판결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등록전환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피고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해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전환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었으나, 청원인은 지적법 제3조 제2항중 다만 ‘신청이 없을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측량하여 결정한다.’ 라는 조문과 행정소송 판례의 판시요지 중에 “나아 가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 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라는 판시요지를 근거하여 토지소유자 정천희가 30일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그 30일내에 그 신청이 없었으므로 소관청인 청양군수가 직권으로 그 등록전환을 해서 그에 대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비치해 놨어야 하고 주민인 청원인이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의 교부신청을 했을 경우 그 교부함이 청양군수의 정당한 민원사무집행이라고 여겨지는 바, 그 거부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손해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서 청원이유중 의회에서 조례제정사항 임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임야에 대하여 형질변경이 됐을 경우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지적법 제16조 등록전환신청에 의거 등록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나, 지적법 제3조 ‘토지의 등록 규정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신규등록 토지가 생기거나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직권관련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적법 제16조에 의한 30일이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적법 제16조에 의한 30일이내에 등록전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등록전환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키지 말고 즉 지적공사에 이 일을 대행시키지 말고 우리 청양군의 해당부서에서 관계공무원이 측량을 한 후에 신규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등록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의원은 이를 청원소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관계 부서인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개 의원 이 얘기하겠습니다.

예.

사법부의 상위법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는 무관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사법부의 하는 일이 우리 청양군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이 상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고법에 판시한 사항은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라는 판시이고, 당사자가 토지의 소유자가 30일이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했어야 하는데 30일을 이내에 안했으니까 이것이 기각됐다 하는 얘기지, 안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청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30일이 지났어도 시효기간이 30일안에 했으면 이것이 통과가 됐을 텐데, 당사자가 30일이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안했어도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법권이 하는 일이, 상위법을 따집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행정이 검찰이라든지 법원에 판시로 되어 이루어 집니까?

그 내용은.......

법을 알고서 말씀하셔야지, 실장께서는 무슨 상위법이라고 합니까?

제가 하나.......

지방조례에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입니까? 내무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그 내용이 아니고 상위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박효신 의원 님께서는......

글쎄, 그 내용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상위법이라고 지금 박 의원 께서는 검찰에서 한 것도 상위법이고 법원에서 하는 것도 상위법이면.......

그러니까 박의원님께서 사법부라는 얘기를.......

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예, 그랬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상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상위법은 지적법 대통령령.......

상위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칙, 이것에 대한 상위법을 규정하는 것이고,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윤명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일이 넘은 오늘이라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등록전환신청을 측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넘었어도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천우길 의원 입니다. 방금 윤명희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의견을 잘들었습니다. 먼저 본 청원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된 배경이 있을 텐데 주무부서인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청원인인 비봉면 정낙기씨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 교부신청에 따라 그 동안 누차에 걸쳐 회신한 사례가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안 지적공부 교부신청에 대한 경위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 1997년 7월 28일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산24번지와 산24-3, 산24-4번지에 대한 등록전환절차 등에 대한 접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97년 7월 30일 등록전환 절차등에 대한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그후 이 민원인이 본민원실에 다시 내청을 하여 측량에 대한 비용과 측량절차를 문의중에 측량비용에 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측량비용은 54만 9천원이었는데 이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이 분이 다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 후에 ’97년도 8월 8일날 등록전환신청 직권처리 요구에 대한 요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97년도 8월 11일날 등록전환신청에 따른 우리가 회신을 또 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97년 8월 19일날 이 분이 행정심판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절차를 거쳤겠습니다마는, ’97년도 10월 7일날 그 심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 후에 이 분은 다시 ’97년 10월 18일날 다시 행정심판에 대한 항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1년여 기일이 지난 ’98년 8월 21일날 그 사건에 대해서 각하로 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98년 9월 8일날 위번지에 대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 교부신청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전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98년 9월 9일날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없으므로 임야대장 및 임야도 사본을 다시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98년 8월 14일날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을 요구한 것이지 임야도대장과 임야도등본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또 절차를 밟지않기 때문에 9월 15일날 질의에 대하여 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98년 9월 23일날 등본교부신청 촉구가 있어서 ’98년 9월 29일날 반복민원으로서 우리는 다시 회신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청원소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본의원도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원내용과 같이 등록전환 또한 토지의 신규등록의 경우와 같이 소관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공감이 가는데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직권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무슨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불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론하실 의원님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천우길 의원 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계법규와 조례에 제정범위 및 한계 등을 검토해본 결과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줄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하는 것은 지적관련법규상 직권처리조항과 조례로 정하여 직권처리할 수 있다고 위임사항이 없으며, 또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등록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처리해준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관내 전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현장을 조사하여 등록전환을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청원인의 청원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권에 의한 등록전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 되어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께서 토론하실 의원님계시면 의견제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 등을 제정하여 주민의 신청없이 등록전환을 직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권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자치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적공부교부신청에따른청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에 대하여 법과 조례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개회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계획한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한 달여 후에 시작되는 금년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남은 기간 충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주민여론 폭을 넓게 수렴하여 정기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