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의 개괄적인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전체 일반 예산액 1,261억8,591만9,000원 중 우리 의회가 차지하는 예산은 0.97%인 12억2,808만6,000원으로써 집행액은 12억300만원이며, 잔액은 2,500만원으로 예산대비 불용비율은 2.1%입니다. 그리고 97년도 결산 내용 중에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부분만 간략하게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불용액은 2.2%인 122만42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회의록, 의회지, 의원수첩발간 등 의회관련 유인물과 교양지 구독, 사무실 도서자료 구입 등에 집행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5만원 예산액 중 불용액이 37만7,730원으로써 의회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실 등 방송장비를 가능한 자체수리 보수하여 재사용하므로써 남은 불용액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연가보상비 170만6,810원은 집행잔액이고, 보상금 불용액은 66만900원이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69만800원으로써 다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의회비 예산 중 회의수당 91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768만2,380원은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 경비로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중 156만5,990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87만원은 당초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불용처리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1997년도 의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신기사가 한 분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45만원인데, 이것을 7만2,000원을 집행하고, 37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리 통신기사가 한 분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속이 고장날 경우에는 가능한 이것을 자체 자기가 수리한다든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사실상 91년도 의회개원때 우리 방송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불시에 고장이 나면,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4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내년부터는 좀 적게 편성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윤우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예산편성은 적절하게 하였더라도 하반기 집행액을 정확히 분석하고, 불용해야할 예산이 발생하면 되도록 추경시에 반납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불용액이 남지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남았더라도 추경시에 반납하여 다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으나 이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예상해 주고, 구 재정이 차후연도부터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니, 특히 의회 의사운영비라든지 의정활동비에서도 차후 연도부터는 군살을 빼 주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신위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도록 적극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김태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직제에 따라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실국장, 담당관, 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있는 토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건은 이미 지난 회기에서 본회의에서 결정된 조례안이지요?

예.

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자구 수정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산진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혹시 감사대상기관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98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시행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 구본청, 보건소, 그리고 25개 동중 11개 동과 보조금지원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감사대상을 살펴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소관과 범전동, 양정1동, 전포1동, 당감1동, 가야3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와 당감3동, 양정2동, 연지동, 초읍동, 개금2동, 범천2동과 당감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 구본청, 보건소, 동, 보조금지원시설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다음 의사일정인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룰 때 간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시는 자료제출요구는 10월말까지 되어 있으나, 이번 임시회 회기중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사무국에서 취합하여 중복부분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일괄해서 자료요구 등 업무처리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 작성시 설명이있었을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정과 일반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이 중복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조정에 안배가, 사실 동감사를 하다가 보면 상당히 늦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17시나 이렇게 해서 한시간 정도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영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 위원님들끼리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본회의 기간이 33일입니까?

32일입니다.

감사기간이 7일 잡혀있습니까?

감사기간은 법상 7일입니다.

동감사같은 경우에 하루에 두곳을 가야 되겠네요?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복된 경우만 조정을 해주는 그런 문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태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동을 대상으로 7일 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업무성격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 마지막날인 12월4일 하루만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 사무, 위원회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업무보고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들은후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자료제출 요구는 10월말까지 되어있으나,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요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의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자료검토, 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세부일정,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증인에 대한 선서 및 위증 및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는 12월24일까지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을 생략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