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일간 심사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 질의·답변도중 미진하게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실·총무국·동소관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학교자율정화위원회 지원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준비되었으면 주십시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총무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88페이지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임차료에 합천군자매결연추진 합천군어린이초청, 농촌일손돕기해서 153만5,000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합천군자매결연간담회 개최 및 기념품제작 89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서 합천군 자매결연 사업비가 420만5,000원 나갔는데 합천군에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어느 항목에서 한군데서만 결정해서 나가면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질상 그리고 과목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한군데 몰아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고 예산성격상 그렇게 분류한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보상금에서 이 금액이 420만5,000원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상금에서 이 금액이 나갈 수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합천군 대야문화재하고 황강축제참가, 공무원간 체육대회 및 클럽활동 참가, 합천군 어린이초청, 농촌일손돕기, 무의촌 의료봉사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출된
지출된신희일위원
것까지는 좋은데 이 보상금에서 나가는 항목상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 세목에 과목설정은 구청장의 임의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그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목에다가 편성해서 지출하면 업무가 수월하겠습니다만, 업무의 성질별에 따라서 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보상금에 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분류해서 이런 사업은 보상금에서 예산편성하라, 지침상 다 되어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신희일위원
의해서 보상금에서 주어도 하등 이유가 없다는 말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금방 신희일위원님이 말씀하신건데 이 사회진흥에 지출내역이 결론적으로 누가봐도 확실하게 이렇게 기분이 들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지출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문제도 감사에 나가서 한번 볼테니까 그래 해주시고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이런 것은 실무자선에서 명확한 답변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 건은 이미 거론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합천군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야영장 임차 및 차량경비가 300만원, 어린이 일손돕기 153만 5,000원 또 자매결연간담회 89만원, 자매결연사업추진 아까 신희일위원이 질의하신 420만5,000원, 이 한 장에서만 합천군과 자매결연에 투입된 예산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또 곁들여서 합천군과 자매결연맺는데 뭘 얼마나 동원했기 때문에 자동차 임차료가 300만원이나 들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1,0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자매결연을 해서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 쪽에 안계셨으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는 버스를 임차한건데 3, 4회 걸쳐서 1회에 4대내지 5대, 평일날 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쌌습니다만,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차량을 임차한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촌 동의대학 한의대생, 지역내 의사 해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데 따른 경비가 153만원, 간담회 이것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행사에 일반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밑에 89페이지 하단에 아까 보상금으로 나간 것이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합천군에서 실시하는 대야문화제에도 저희들이 참가하게 되었고, 합천군 공무원과 우리 부산진 공무원간에 클럽 내지 체육대회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에서 부산을 방문하지 못한 어린이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시내관광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농촌일손돕기는 지난달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이렇게 한 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좋습니다. 물론 경비는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합천군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1회 나가는데 버스를 3, 4대씩 동원해서 나가는 경비를 차라리 시골 영세민들 돈으로 지급해 주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7년도는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99년도에는 이 사항을 지원하는 부분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얼마후에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자매결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자매결연은 물론 좋은 일이고, 이게 전시를 위한 돈이 1,000만원씩 투입이 되는 행사를 앞으로는 조금 검토를 해서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매결연하는 것이 마치 부산진구 잔치처럼 이렇게 오도된 형편이고 실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IMF 상태에서는 좀 고려해서 정말로 진정한 자매결연다운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같이 그 당시에는 지역간에 자매결연이 하나의 붐화 되어 있었고 방금 말씀과 같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습니다만 99년도에는 이런 것을 축소 내지 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차차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봐집니다만 아직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100% 그대로 남는 항목도 있고 58%, 49%, 66%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결산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예상 가능한 항목에서는 조금 더 각 부서에서 신경써서 불용액처리를 해서 다른 항목에서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데 해마다 결산하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줄어집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신경을 덜써서 100% 그대로 남겨서 다시 결산할 때 불용액이 100% 남는 이러한 항목은 없어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불용액 중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조금씩 절약형이라든가 아니면 쓰다가 남은 부분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편성하기는 해놓고 100% 집행 안했습니다. 집행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바뀌었으면 12월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데로 이용해야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각 과에서 결산추경할 때는 각 계 담당이 전체를 올려서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서 결산추경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