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회계과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 등을 신설하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개선하고,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와 폐천부지의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조례상의 내용 및 용어를 법령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주민공개와 관련하여 파악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분을 파악하도록 명확히 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용도폐지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제외대상중 600㎡ 이하 토지이던 것을 일단의 면적이 600㎡ 이하 토지로하여 실질적인 중요재산만 심의토록 심의대상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넷째번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분할납부 대상을 정하던 것을 세부적으로 분할납부 대상을 구분해서 장기상환과 저리이자로 분할납부토록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과 벤처기업 전용단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사용료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외국자본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및 사용료를 50 내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5년 이상 동일인이 계속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농지를 1만㎡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와 폐천부지로써 3,300㎡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때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재산을 조성원가 또는 일부 감면하여 매각할 수 있는 대상과 매각가격을 25 내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관사정비계획에 의거 실·국장 등의 3·4급 관사를 시설관리사 등의 3급 관사로하여 관사관리를 축소하고, 관사 사용료의 면제규정에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은 편의상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도유재산을 처분했을 때 과거에 교부율을 100분의 30을 시에 귀속하던 것을 그 교부율이라는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법률 용어가 귀속비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용어에 맞춰서 개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조정하던 것을 이제는 용어가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과세자를 뺀 게 되겠습니다. 용어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에서는 총괄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과거에는 감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상시 파악을 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1월 31일까지 전년도 증감사항을 파악하도록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는 용도변경을 하든지 폐지를 할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600㎡ 이하의 토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일단의 면적이 600㎡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600㎡ 이하하면 한 필지를 얘기하던 것을 일단의 면적이라고 그러면 여러 필지라도 한데 붙어있는 이런 필지면 600㎡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9조의2부터 19조의 3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매각대상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조의2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19조의3은 대부나 매각대상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9조의3에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6개항 중에서 거의 없고 3호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안의 공유재산을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지금 토평지구에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가 확정되는 대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조에서는 영구시설물의 배치금지 조항이 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배치할 수 없던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과거에는 연 8%로 5년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5 내지 8%로 10년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10년내 5% 이자를 붙여서 분납할 수 있는 경우와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10년 이내 연 8% 이자를 붙여서 분납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8%의 이자를 붙여서 분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14페이지 되겠습니다. 4항에서는 20년 이내 기간에 연 4% 이자를 붙여서 분납할 수 있는 경우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2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조에 2항에서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이던 것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한 사항이 되겠고, 6항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이 과거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였던 것을 지금은 81년 4월 30일 이후라도 언제든지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합법적인 건물은 다 1,000분의 25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항은 먼저 규정은 1,000분의 50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와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아까 골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항에서는 벤처기업의 경우 1,000분의 15로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겠고, 또 15페이지 23조의3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도 전액을 감면하는 규정을 1호에서 정했고 또 맨 하단에 보면 2호에서 75%를 감면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다음장 16페이지 3호에서는 50%를 감면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24조에서는 토석채취료를 산정할 때 과거에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라든지 사정정통단체의 실례가격을 붙이도록 한 것을 지금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나 관련단체 및 조합의 거래시가조서가격평정을 하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조에서는 건물 바닥면적과 부지면적을 하는 것을 과거에는 부지가 광활해서 얼마를 사용하는지 구분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건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로 하던 것을 지금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조에서 대부료의 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유재산 대부료나 사용료를 원래는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료 및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했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이 성립된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8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요율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체요율을 연 1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조항으로서 과거에는 공유재산중에서 임야를 임야관리 부서와 총괄 관리부서와 협조하도록 한 것을 저희같은 경우에도 전담부서가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임야관리 전담부서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조의2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아까 골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1만㎡ 이하, 그 다음에 그것을 5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한 사람에게 하고 폐천부지인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국유지로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조의4는 매각대금의 감면 조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외국인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뒷 페이지 보시면 2항에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3항에서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4항에서는 매각가격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5항에서는 25%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50조입니다. 50조에서는 관사의 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실·국장 등의 관사를 시설관리사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조에서는 관사의 구분인데 관사의 구분을 과거에는 1급, 2급, 3급, 4급 관사까지 있던 것을 지금은 1급, 2급, 3급 세 가지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1급 관사는 시장 관사이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급 관사는 과거에 담당관 또는 국장 관사로 되어 있던 것을 4급 관사와 합쳐서 시설 관리사 또는 기타 관사 등으로 해서 그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기에 필요한 관사라든지 이런 관사만 놔두도록 해서 결국은 관사가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조는 운영비 부담 내용으로서 3항에 보일러운영비 이런 것은 3급 관사가 제외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57조에서는 사용료의 납부면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면에 대하여 어떤 기업은 50%, 어떤 기업은 전액, 어떤 기업은 20%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감면규정이 나와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10페이지 보면 상단 셋째줄 후미에 한 번 보세요. 대산재산은 글자가 오타가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51조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페이지요?

10페이지 상단 셋째줄 후미에 보면 대산재산이라고 했는데 오타가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재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온거죠?

그렇습니다.

51조 설명하셨는데 실·국장의 관사가 없도록 한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실 공유지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만한 부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평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되어서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할지 또 아니면 지금 확정이 된 내용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다 맡겨서 앞으로 추진을 할지 그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지만 해당되는 지역은 아파트형 공장부지 한 군데뿐이 없겠습니다. 그 감면되는 것은 전부 저희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항이 23조라든지 이런데 엄청나게 25%에서 10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보시는 대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적근거는 저희가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 이렇게 근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국장 관사에 대해서는 3호 관사까지로 줄인 것으로 앞으로 국장 관사는 전부 없애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장 관사는 아예 지금 있는 것은 매각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감면에 대한 것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 공포시 국회 공포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먼저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촉진법에도 그런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감면혜택이 50%니 20%니 하는 것은 시행령에 근거해서 산출한 것 아닙니까?

예 , 그렇습니다.

시행령도 안 됐는데 먼저 조례가 앞서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현행 법규만 가지고도 이상이 없습니까?

예. 현행 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김중수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4항에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5년 이상 동일인이 계속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농지를 1만㎡까지 매각하는 때라고 그랬는데 잡종재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유재산도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구리시에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일부 국유재산을 몇십년씩 경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 없기 때문에 구리에는 그냥 절대농지 정도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대부를 하시는 분들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종재산의 범위라고 그럴까 이것은 저희 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도로라든가 항만 이런 직접 여러 사람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이것은 대부라든가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서 경작지로 가지고 있다든지 해서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농업진흥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은 1만㎡ 이하라는 규정은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천부지로서 3,300㎡같은 것은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또 잡종재산에 국유지가 포함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또 재정경제원 소관은 재정경재원 아니면 건설부 이렇게 소관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유재산에 한해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교통과장 전건영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대기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자동차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공영주차장에 6월 이상 정기주차권을 신설하여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및 주거지전용 주차장 신설, 위탁대형료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대주민 서비스 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자동차 10부체 참여 차량의 확산과 시정발전 기여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위탁대행료 산정과 위탁관리기간,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주차난과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민복지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에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적의 조정하거나 토요일 17시 이후와 공휴일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혼잡 해소와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로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소유자 또는 운송사업면허발급 대상자에 대해서 6월 이상 사용계약에 의거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자동차의 차체가 주차구획의 기준보다 커서 2면 이상을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하고 1호, 2호를 기재했습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입니다. 1항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2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항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훈·포장, 장관표창 이상 또는 시장의 표창을 받아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발행한 성실납세증 표시를 부착한 차량과 지역발전 기여로 구리시시민의장조례에 의한 시민의장을 수상한 자의 소유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 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중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과 시민의장 수상자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증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감면대상 차량임을 확인하는 증표는 장애인수첩,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차량표시, 국가유공자증표 등으로 확인한다. 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표창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대상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제2항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또는 하천일 경우에는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임야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다 해서 1호와 2호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산출근거를 명시했습니다. 4항에서는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계약기간중에 수탁관리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시 위탁대행료는 낙찰가액에 당초 계약기간중 개별공시지가 상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공시지가가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금액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또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입니다. 1항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주민복지와 교통정책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로 해서 09시부터 19시까지, 하절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08시부터 20시까지. 2항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일이 아닌 토요일과 공휴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17시 이후와 공휴일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0조의2 주거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입니다. 1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2항 주거지전용 자차장은 당해지역에 주민등록과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3월의 범위안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3항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항 지정주차구획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의3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사용 등. 1항 시장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개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차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사용대상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소유자 또는 운송사업면허 발급 대상자에 한하여 6월 단위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되 주차요금은 별표1에 급지별 대상금액의 1.5배로 하며, 선납해야 한다. 3항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계약자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나머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항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증명을 발급한 때에는 당월의 발급사항을 익월 5일까지,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4항의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리비 징수. 관리비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규정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운영수입 금액에 손실이 예상되는 관리수탁자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는 현행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월 정기권에서 주간, 야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야간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비고에서 2호에 주차장 운영시간은 현행 2호에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주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단, 노상주차장은 주간만 운영한다. 가, 나호에서 하절기, 동절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4호에서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본문에 삽입을 하고 여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5호에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로 한다 해서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금 교통과장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10부제 참여 차량, 경형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경감규정과 제3항의 모범납세자,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주차료 경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법령이나 경감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1항과 제2항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규정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이 급증을 하고 있고 또 IMF 구제금융을 맞이하여 외화절약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범 국민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참여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대책의 강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 23일날 시·군의 교통행정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7월 9일날 저희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또 경형자동차에 대한 경감규정은 건교부에서 시달된 주차장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관리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되겠고, 10부제 참여 차량,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지금까지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한 번 보세요. 4페이지 하단에 네 번째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는데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을 해도 한달치를 받는다고 하는 이 문구 자체가 위반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경기도 보완설명자료 있죠? 7페이지 보면 경기도 촉구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몇 페이지요?

보완설명자료.

보완설명자료 7페이지 경기도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내려온 것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뒷 페이지 보면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 폐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정기권 폐지. 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월주차권을 폐지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월주차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대행료 산출근거는 지금까지는 주차장 요금에 대한 산출근거가 따로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료라든지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좀 높은 금액으로 산출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시간제로 하면서 명확히 주차장 요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에 월주차권에 대해서는 이것이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노상주차장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질의드릴게요. 산출근거가 없는데도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임의대로 받은거죠? 그 자체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국공유재산 대부요율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던 것을...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감사 때 보겠습니다. 감사 때 보고, 다음 아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주차권은 도에서 시달된 공문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폐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노상주차장에서 월정기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미만인 때에도 1월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은 저희가 만에 하나라도 28일이나 29일까지 사용을 하다가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 며칠을 하더라도 1월로 본다는 규정을 정해놓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사용자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요금도 30분 하면 10분 단위로 나누지 않습니까?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1월 사용한다고 보면 하루를 사용해도 1월로 간주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공정거래 자체 위반이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1개월을 사용하는 것 보다 아까 개인택시라든가 개별용달 이러한 6개월의 정기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말 뜻은 알아 듣겠어요. 알아 듣겠는데 이 조문에 보면 하루를 사용해도 한달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반면에 또 이러한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하는 영업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월 미만 며칠을 사용해도 1월로 간주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납하는거죠?

예.

6월 선납하면서 나중에 저거할 때는 한달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정인에게 어떻게 보면...

그 위탁자하고 관리자, 사용자간의 사용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법적인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계약자들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있으니까 받는 사람들이 하루 주차해도 한달치 받는 것 아닙니까?

들어서 5개월 1일 됐으면 6개월로 받는 것 아닙니까?

만약 계약을 했다가 금방 해약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겠고 악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페이지 제6조제3항에서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실무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은 방금 김영현 의원이 지적한대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제10조2의제1항 내지 제4항은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는데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도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와 같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통과장의 견해와 함께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실시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중에 위탁료 산출기준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료는 구리시주차장조례 6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의 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산출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됐고 또 저희 경기도내 타 시·군에서도 규칙으로 정한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다 6조3항 내지 5항을 삽입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조의2에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조례개정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건에 맞게끔 어느 구역이 타당한지 정밀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조건이라든가 준비기간이 상당기간 걸립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저희가 상정한 것은 모두 준비작업을 마쳐놓고 하는 것 보다는 미리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금부터라도 착수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 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실시 기간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겠고 최소한 6개월은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시 실시할 계획이 아니라면 본 조항을 삭제하고 실시 시기와 요금징수 부분을 신중히 재검토해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문제점이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도 다시 명확히 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도 아까 6조3항에서 말씀하셨듯이 규칙에서 산출근거를 정하든가 그러한 것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는 이 근거를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규칙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 밑에 하위 법령으로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실무적인 사항인데 굳이 조례로 타 시·군의 예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공시지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주차장 사용료 정도와 혼잡도 동을 고려해서 접근할 사항이고 한데 이런 부분을 조례로 딱 정해놓으면 조례는 법인데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요량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요금 문제도 이 부분도 명확히 해놓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은 사항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받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도 답변드렸듯이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6조제3항의 “다음과 같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다만,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또는 하천일 경우에는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임야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와 제3항제1호 규정과 제2호 규정은 삭제하고, 제10조의3은 제10조의2로하여 위탁대행료의 산출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거지전용 주차요금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한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의2는 전체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는 부분개정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불합리한 요율체계와 업종별 구분 등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업종별 구분을 통합조정하는 등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수처리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현행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하수도 공기업 회계의 경영 악화를 일부 해소하며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7조에 토목공사와 그리고 건축공사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 제15조제3항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하수발생량 산정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에서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권리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의 사용료를 승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수도사용요율을 업종별 기본요금에 초과요금을 가산하여 기본요금을 하던 것을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단계별 누진율을 적용토록 조정하여 사용료를 평균 9.68%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구분에 있어서는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그리고 공공용, 공중용, 영업용1종, 일시사용을 업무용으로 하는 등 업종별 구분을 종전의 9단계에서 6단계로 통합 조정하려는 것을 안 별표1 그리고 별표1의2에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쉽게 8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에서는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3항에서는 법이라 하면 하수도법이 되겠습니다. 법 24조2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시장이 고시할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를 개정되는 안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배출허용기준 지역이 구리시같은 경우는 가지역입니다. 그러면 2,000톤 이하가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BOD 80 기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수관거를 통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는 BOD 기준으로 했을 때 20㎎ 이하로 처리하게 됩니다. 곧 이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업소에서 80으로 보내면 우리 공공하수 관리청이 60만큼으로 더 처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60만큼의 수질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입니다. 제11조2항1호에서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을 그 사항을 개정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을 그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하수가 종전에는 전부 다 신고였었습니다. 그러나 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루에 이용량 100톤 이상은 허가, 100톤 미만은 신고로 되었기 때문에 허가와 신고를 구분해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2호에 종전에 제6조제1항의 그 규정을 제6조제1항제2호로 아주 명시한 사항은 제2호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호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서는 아까 제가 사용허가를 신고로 했다고 7조에 말씀드렸듯이 허가가 신고로 됐기 때문에 허가신청서를 신고서에 그리고 사용허가기간이 4항을 사용신고기간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조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이 사항에서 제15조제2항제2호 나목 괄호 5에 종전에는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즐설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했었는데 이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괄호 5입니다. 기타 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이 불합리한 지역중이라 한 것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입니다. 여기에서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 사항은 타 행위자라 하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니고 도시계획 입안자나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모든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토평지구에 토공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주공에서 인창지구를 개발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타행위자입니다. 신·증설에 필요한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이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곧 음식점을 한다거나 사무실을 한다거나 하면 오수발생량이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게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신설을 해서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을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용도에서는 하루 1인이 오수배출량이 얼마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 법령을 제가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제20조에서 “자료제출명령 등”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법 제21조의2 “자료제출명령 등”에서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고,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번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하는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했던 사항을 제21조 의무의 승계로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하는 자는 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사용료가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가 체납된 것을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부과를 했던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하다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수도사용요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이 종전에 9개에서 6개로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용은 가정용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공공용, 공중용 여기에서 영업용이라 하면 일반 사무실 등을 사용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은 저희 시청같이 공공건물입니다. 그리고 공중용은 소방서에서 이용하는 물,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들을 업무용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2종은 여기서는 식당 등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 등에 대해서는 영업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용도 영업용입니다. 일시사용이라 하면 일시적인 공사같은 것을 했을 때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욕탕용 1종은 일반 목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탕용 1종은 그대로 욕탕용 1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욕탕용 2종은 특수목욕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2종으로 하고 다만, 여기 욕탕용 2종에서 안마시술소같은 것은 영업용으로 이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장 같은 게 있는 것을 욕탕용 2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산업시설 그러니까 공장 용도로 쓰이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기본요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요금을 없애고 그대로 누진을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왜 없앴냐 하면 기본이 10톤까지는 400원이기 때문에 물을 아끼려는 노력도 없 거니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물을 아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물을 아끼는 사람들은 400원 보다 더 적은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요율 또한 기본하수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용을 없애면서 여기에서 제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용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요금대가 31톤에서 50톤대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35톤을 쓰는 가정이 있다면 종전에 1,975원을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이 된다면 2,100원이 됩니다. 125원이 증액되어서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6%정도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피부에 와 닿는 요금층이 200톤 정도 그러니까 101톤에서 200톤입니다. 종전에 영업용 2종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되는 것은 영업용이고. 거기대를 말씀을 드린다면 종전에 200톤 정도를 썼던 영업시설에서 종전에 200톤을 썼으면 누진을 전부 적용해서 3만 5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되어서 3만 2,250원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5.7%가 이번에 9.68%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정이나 이렇게 물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훨씬 아래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용이나 공중용이 종전에 너무 현실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중용, 공공용이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가 수도과에서 요금을 전부 산정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함입니다. 곧 1월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하면 저희가 고지를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적용을 받는 가정이나 영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해서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수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에 허가를 신고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허가와 신고와의 차이 또 왜 허가를 신고로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저희한테 전부 다 복합협의가 들어옵니다. 가정에서 저희가 요건을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로 하면 민원인들한테 너무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신고에 갈음해서 저희가 같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그런 차원이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안마시술소는 어떻게 타 시·군도 제외합니까?

영업용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안마시술소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퇴폐 이러한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 분들은 장애인들이 안마시술소를 해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인데 너무 많은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요율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래요?

그 분들이 제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서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의 하수도 사용료는 요금 적용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용료 허가는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일시사용으로 해가지고 기본요금을 톤당 140원을 해서 그대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을 개정되는 것은 영업용으로 같이 해가지고 물을 많이 사용하면 누진을 적용해서 물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누진율까지 적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알고 있는데 과연 건축현장에서 쓰는 물의 양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 과연 쓰는 톤수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현장은 수도의 물이 적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할 때 저희가 지하수 구경에 맞게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 계측기를 가서 달아주고 매일 가서 저희가 그 계측기에 의해서 계측을 합니다.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9단계에서 6단계로 하고 지금 요율도 많이 상승됐지 않았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계획이 나온 것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조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죠?

예.

하게끔 되어 있죠?

예.

못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기본계획법 매 5년마다 개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종전에 그러니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기 전에는 하수도자급율이 42.2%였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올리고 나면 46.6%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급율이 46%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구상은 매 5년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하수도정비계획법 5년마다 했다는데...

저희가 96년도에 수정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봤어요? 우리는 못 본 것 같은데 과장님만 보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 문제는 감사 때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