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재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지난 10월 30일 집행부에 송부한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김원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찬 새영월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하고 홍보 발전하기 위한 동강뗏목축제나 난고 김삿갓 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바로 6만 군민의 화합과 공직자 여러분의 피눈물나는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지방자치단체 제2기의 문턱에 선 현시점에서 집행부 전 공직자는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행정의 정착과 봉사행정의 정착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공직자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전담부서에 앉아 있으면서 법규를 연구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시키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직자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볼 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더 민원처리에 성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되는 쪽으로 노력하는 자세, 처리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며, 민원인에게 대한다면 그 민원인은 진정 고맙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의 작은 약속도 소중히 알고 지키는 겸허한 자세가 있어야 하고 꼭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진정 무엇을 바라고 숙원하고 있는지, 또한 집행부가 약속한 주민과의 약속이나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당해담당, 주무과장은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군수님이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전 과장이 발령이 나 갔다고 나는 모른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구의 소득증대를 위한 행정시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주소득원 중 영월고추, 영월느타리버섯의 고품질화 사업으로 태양고추의 건조시설비 확충 지원 및 느타리버섯의 신선도 유지로 안전가격 판매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확충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추 다음 영월군의 소득이 많은 느타리버섯 재배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월농특산물의 포장재를 통일제작,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여 농산물을 값비싸게 팔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포장재 지원신청을 하여도 1년 이상 걸려야 겨우 30%, 40%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가 추진한 전반적인 행정의 문제점을 도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행정의 틀을 바로잡고 고쳐 나가려고 노력할 때에 행정의 큰 발전이 온다는 사실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IMF체제이후 새정부가 출범되고 각 기업에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정부산하, 각급산하, 각급기관도 과감하고 개혁적인 구조조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오늘의 목전의 현실입니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비효율적이고 방대한 행정구조의 틀 자체를 축소하고, 줄이고,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 배분성, 형평성을 기하고 인력을 축소하므로써 인건비 및 행정경상경비의 절감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초 우리군이 이루어 놓은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정원규칙을 개정 인력을 배치한 결과를 보면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실과 및 읍면의 정원기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청 실과의 정원 배분표를 보면, 기획감사실 5개계에 19명, 담당계별 평균 3.8인, 민원봉사실 5개계에 18명 담당계별 평균 3.6인, 자치행정과 5개 계에 33명, 담당계별 평균 6.6인, 문화관광과 5개계에 25명, 담당계별 평균 5명, 재무과 5개계에 36명, 담당계별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5.4인, 사회복지과 4개계에 15명, 담당계별 3.7인, 환경보호과 4개계에 20명, 담당계별 5인, 농정과 6개계에 27명, 담당계별 4.5인, 지역경제과 4개계에 17명, 담당계별 4.2인, 건설과 5개계에 22인, 담당계별 4.4인, 도시개발과 4개계에 15명, 담당계별 3.7인으로 정원 기준표가 짜여져 있는 것을 본의원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구조조정 전, 정원이 30명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방위 담당계가 증설되어 2명 내지 3명이 증원되었다면 구조조정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담당한 자기과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정원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칼 자루 쥔 자의 특권행정 아닙니까? 타실과에 비해서 담당계별 평균 6.6명의 인원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는 타과에 비하여 업무량이 배 정도로 많단 말입니까? 일반행정직이 22명에 기능직이 무려 9명, 특수경력직이 2명, 도합 33명입니다. 건설과는 일반직, 기능직이 부족하여 중요하고 책임있는 민원부서에 청경을 배치하여 업무숙지를 못하고 법규를 몰라서 민원인과 마찰을 일으키는 현실을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올바른 구조조정으로 건설과에 일반직, 기능직으로 중요한 민원부서를 보강해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의 기능직 정원을 살펴보니까 영월읍이 수도전 5,043전에 정원이 11명, 현원이 8명, 상동읍이 수도전 575전에 정원 1명, 현원 1명, 북면이 수도전 422전에 정원이 2명, 현원이 2명, 남면이 수도전 228전에 정원 2명, 현원 1명, 주천면이 수도전 663전에 정원 3명에 현원2명, 쌍룡이 수도전 952전에 정원 2명에 현원 1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도전이 적은 면이 정원이 1명씩 많은 것이 정원기준의 원칙입니까? 상수도 기능직의 정원기준은 수도전 보유수에 의해서 배분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정원기준을 조정한 것이 맞다고 봅니까? 상수도 관리를 위한 정원기준상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검침원 1명으로 상수도마다 구성되어야 함에도 검침원 T/O가 영월읍이 5명, 상동읍이 1명, 주천면이 1명, 나머지 북면, 남면, 쌍룡은 검침원이 아예 정원기준에 빠져 있습니다. 검침원이 없는 면은 검침 안해도 된단 말인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기들 업무만 바쁘다고 자칭하며 기능직을 무려 9명씩이나 쓰면서 읍 면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남다른 고생을 하면서 일하는 필수인력을 멋대로 줄이고 인사조치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상수도를 처음 신설 당시부터 현장을 감독하며 관리하던 기능직 공무원이 상수도 노선의 위치, 밸브, 소화전의 위치, 고지대 동파지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전출발령으로 새로운 직원이 온다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과연 온전한 관리운영이 될 것인지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관망도 작성이 안돼 있는 상태이니 서류상 도면 인계인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수도를 관리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봅니다. 수도의 검침, 사용료 부과징수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도 단수가 안되고 동파가 안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정기적인 약품투입, 여과관리, 홍수시 흙물의 침전 정화관리 등으로 상수도 민원을 예방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의원도 상수도 관리를 감독한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상수도 민원의 최소화를 기해보고자 집행부에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행위로 수도관리업무를 마비시킨 책임은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쌍룡 상수도 관내지역 전체면적이 26.4㎢, 현재 상수도 수도전이 951전, 금년도에 남면 토교에 다시 수도전이 증설되게 되면 약 무려 1,000전의 수도전이 확보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쌍룡 9개리 지역과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지역, 인근 남면 토교리 지역까지 상수도 관리지역인데 어떻게 혼자서 검침하고 관리하라는 건지 의문이 갈 뿐입니다. 영월읍 상수도는 가까운 APT, 연립, 집단주택지라 거리가 가까워 혼자서 700전, 800전을 관리할 수 있을지언정 면단위 지역은 전혀 반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거전에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원거리·외지 출퇴근자를 제외한 공직자를 생활권, 연고지 위주로 인사발령을 해주더니 선거가 끝났다고 연고지, 생활권 위주를 전혀 무시하고 상동, 중동, 하동, 주천, 수주 원거리로 이미 인사조치한 것은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킨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는 공평성 있고 출신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번 인사결과 일부지역 출신을 푸대접한 인사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사권자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가 재현돼서는 안되겠습니다. 항시 원칙에 의거 행정 질서를 바로잡고 잘못된 행정을 고쳐 나가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 형제 계장을 상동읍에, 또한 사촌형제 계장을 주천면 한 사무실에 인사조치한 것이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인사입니까? 인사업무에 정통한, 연륜 있는 자치행정과장님! 이것도 모르고 인사를 하셨단 말입니까? 본청에 7급, 8급 승진자는 군 인사 규칙을 위배하여 읍면으로 전보하지 않은 것도 인사규칙의 위배 아닙니까? 행정직과 농업직 공무원은 17년, 20년 근무하고 7급으로 8～9년 근무해야만 6급 주사로 승진이 되는데 세무직은 7급 공채로 들어온 지 3년 7개월 공직생활에 6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인사 형평상 맞다고 보십니까? 임업직,농업직, 행정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무계장을 세무직으로 정원조정한지 불과 몇 년만에 자리를 채워주려고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행정직, 농업직이 재무계장 업무를 감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행정·농업·세무직렬간의 승진 소요연수의 엄청난 차등적용으로 승진한 것이 부군수님의 지론인 인사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성실한 답변, 실천이 뒤따르는 답변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첫째, 구조조정 인사발령을 낸 지 일주일도 안되어 인사번복을 한 행정행위는 정당 하다고 보시는지요. 정당하시다면 상수도업무의 중요성을 판단, 기능직 공무원의 원대복귀 인사발령으로 업무마비를 막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상수도 관리 기능직의 잘못된 정원을 재조정, 즉시 후속 인사조치로 업무에 원활을 기할 것인지요? 셋째, 본청 기능직의 불합리한 과간의 정원을 재조정, 인원을 분산배치, 업무능률을 제고할 용의가 있으신지, 넷째, 구조조정은 위에부터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몇개 시군과 인근 타도, 시청에도 시장·부시장실을 양쪽에 두고 중간에 비서실을 두어 비서실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솔선수범하여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인력을 타실과나 읍 면에 배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섯째,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승진, 전보 발령시는 본청과 읍면 교류인사가 되도록 인사규칙을 제정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신령버섯 재배사업으로 국비와 자부담 3,000여 원을 투자하고 새로운 재배기술로 지도하여 성공적으로 재배, 많은 수확을 하여 건조보관하고 있으나 본 특산물의 판로 홍보가 도내 매스컴 지역단위로 이루어져 판로가 난감한 현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님께서는 중앙단위 매스컴의 홍보전략, 전국농업 기술센터 상호간 판매망 구축, 신령버섯의 약효, 효능 등을 게재한 홍보물을 제작, 판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밝혀 주셔서 농민이 마음놓고 고소득작목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밀려오는 농특산물의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점점 어려워지는 오늘의 농촌현실을 비추어볼 때 농민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값비싸게 팔 수 있는 농산물 공판장의 판촉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농정부서의 예산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반드시 실천이 뒤따르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군의 행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신 결과로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되어 5만 여 군민을 대신하여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IMF한파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와 힘든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6·4지방선거를 잘 마무리하였지만 우리 마음자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하였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신에게 혹 어떠한 변화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속에 조심스레 잡히지 않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반납하며 자리를 지켜야 했던 것이 공직자 여러분의 심정이었습니다. 2～30년간 천직으로 알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남들처럼 든든한 힘이 없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서 대책없이 그만 두어야 하고 밀려나는 그 분들이야말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픔과 고통속에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인사로 하여금 젊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군의 행정과 민을 위하는 공직자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능력이 있는 공직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지역발전에 선전분투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지만 IMF로 하여금 지역경기 침체와 저소득층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시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어려운 경제한파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월댐 건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 당시는 물론, 처음부터 최근까지 군수님께서는 영월댐 건설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결사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 군에서는 1기 민선자치 주민군정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분석자료에 의하면 영월군민 83%가 영월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자 강원일보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환경부 생태계 조사단이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결과 안전성 및 생태계 파괴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영월댐 건설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부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 그 이상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환경부를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젠 군민이 하나되어 영월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묵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용단을 내려야 하는 이 시점에서 환경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불가방침을 세웠는데도 침묵으로만 일관하실 것인지, 아니면 결사반대하실 것인지, 군수님께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의 약속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5월 22일 제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의회청사 준공시, 군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군청사 회의실 활용방안으로 예식장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회청사가 준공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재 실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은 하였지만 주민에게 했던 약속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사용하던 공간이 확보되자 갑자기 실과의 공간이 좁아졌습니까? 군청사 회의실 활용방안으로 예식장설치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수펌프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본의원이 건설과 방재계장님과 함께 서울시 송파구와 강동구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영월읍 시내 일부지역과 같이 상습적으로 수해침수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배수펌프장 시설로 인하여 금년 여름 집중폭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이곳은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수펌프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본의원은 영월댐이 건설되더라도 영월댐과는 무관하게 내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이 3～4곳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배수펌프장 시설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준농림지역 건축규제 완화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월군은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 하므로써 지역발전과 침체된 지역경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안재영 의장께서 지난 제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행령 중 개정령에 대한 우리군의 조례제정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 의하면 '97년 12월말 준칙을 마련, 준칙이 본군에 통보가 되는 대로 즉시 조례안을 작성하여 '98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난과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주차난과 오후만 되면 교통이 마비되어 서울의 도심지를 방불케 하는 것이 영월읍의 현실입니다. 영월시내의 협소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지만 단속하는 과정에 짜증만 나는 주민들과 단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차도는 좁아지고 버스는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장시간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그 과정에 단속을 하겠다고 군비를 낭비하며 왜 레카차를 구입했는지 원망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횡단보도와 버스 승강장 부근에 주정차하는 차량은 단속이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불법 주차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주차할 곳을 찾다가 살 물건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한 채 떠나버리는 관광객들, 이로 인하여 지역경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차난에 대한 대책과 교통혼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월군 관내에는 1,024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영월군청 및 의회를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며 자신의 승용차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영월군의회 청사에는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청사 앞까지 오기조차 어렵습니다. 영월군청사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 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안산에서 군청사까지, 또는 안산로 군청입구에서 군청사 앞까지 연결되는 장애인 전용 리프트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6회 임시회를 맞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영월건설”을 창출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 경제환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IMF사태와 관련하여 현하 국내경기의 극심한 혼란과 장기침체는 가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한 혼미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이러한 내외적 요인과 더불어 우리 영월군의 농촌부락 및 폐광촌의 경제활동 또한 매우 어려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격변과 역동성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냉엄한 시대에 우리는 변해야만 살고 경쟁력이 있어야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 새로운 역량을 창조하고 유연성,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이세기 말의 경쟁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자성하고 우리군정은 과연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감속에 주민복지행정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동읍 시가지공가 철거대책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동읍의 경우, 석탄산업합리화와 대한중석 광산 폐광으로 인한 이후 누적된 공가발생이 무려 350여 동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고 현재의 경우를 판단해 본다면 첫째, 화재발생으로 인해 재해를 연상케 하고 둘째, 청소년 범죄 우범장소로 이용, 청소년 탈선을 유발케 하며 셋째, 붕괴위험과 지역낙후성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정착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동지역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지역환경을 정화코자 지난 8월에 상동번영회와 상동개발주민주식대표 등 공동명의로 산업자원부와 도지사에게 청원한 바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개발 또는 도시 정비사업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니 적의조치하라는 내용이며, 강원도지사 의 회신내용은 영월군수에게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강원도지사의 지시 또는 회신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 처리해 줄 것인지, 반면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현재 폐광지역특별법 제정에 따른 개촉지구 지원으로 상동 관내에 많은 예산을 투자, 시가지 확포장, 하천복개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의원이 요구하는 공가 정비사업도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병행 계획하에 철거 가능한 것, 즉 예산이 허용되면 보상토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건물주의 승낙에 따라 철거토록 할 것을 요구하니 이에 최종 결재권자의 재가를 받아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영월읍 아침시장 상행위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7월 21일 준공된 영월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아침시장을 거쳐 세무서 앞까지 230여 m의 도시계획 도로가 확포장되어 시가지 정비가 말끔하게 정비된 것은 도시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종합시장 상가 동쪽 은행나무식당 및 호내과 앞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던 주차장이 도로공사로 도로에편입되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영월종합시장 상가 및 아침시장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IMF시대에 상인들의 고충은 말할 수 없기에 그 해결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도로확장 전 상황은 도로폭이 6～7m로써 2차선 정도의 노폭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시장 상가앞에 30여 대의 주차시설로 상거래가 지장이 없이 상업이 어느정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주차시설이 있던 곳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상가 이용객들의 불편도 크며, 상경기가 위축됨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한 번쯤 재고 해 보아야 한다고 보며, 또한 교통량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혼잡한 상황은 아니므로 4차선 중 1차선을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상경기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해당실과에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질문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이므로 주민과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시종일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IMF에 따른 긴축재정속에 군민을 위 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고통을 항상 나누는 군민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갖는 군정질문 시간에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추진을 알아보는 이 자리에서 있는 본의원의 마음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겁기만 합니다. 항상 반복되는 틀 속에서 주민을 위해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은 가득 하지만 뜻과 같이 잘 되어지지 않는 현실속에서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아야 한다고 항상 남에게는 강조를 하면서도 내 스스로는 앞의 나무를 보는 좁은 생각속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정치현실과 총체적인 경제위기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정부가 원만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한 원망이 결국은 지방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 해주어야 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엉켜져있는 매듭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매듭을 풀고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삿갓 문화큰잔치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짧은 시간속에 준비되어 치루어진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문화축제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행사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많은 도움을 주신, 또한 참여를 해주신 여러분께 우선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금액으로 환산을 해도 너무나 엄청난 도움을 주신 인간문화재 박찬수 목아박물관장님, 그리고 행사연출을 위해 오래 전부터 기획을 지도해 주신 한국방송공사 김영환 P.D님과 우리록 음악계의 거장인 신중현님은 본 행사의 커다란 힘이 되어 주셨기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김삿갓 문화큰잔치를 지켜 보면서 우선 잘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변의 정리가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옛 정취를 느끼게 하는 모습으로 조성되어 130여 년 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향수를 느끼게 해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징검다리 등은 더욱 주변과 어우러져 마음을 포근하게 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주변정리가 현대식으로 시멘트 다리가 세워지고 대리석 등으로 조경 되었다면 당일의 잔치는 일반적인 행사와 별 구분없이 치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변 환경조성 자체가 일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신선하게 조성되었기에 향후 투자되는 모든 시설과 행위 등은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되기를 우선 기대하며, 행사추진에 조금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문화잔치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잠재력이 상당히 있고 영월군의 관광 상품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삿갓의 본고장으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실질적인 우리의 이익에도 같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개막식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후 늦게 시작해서 곧바로 본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김삿갓의 문학세계와 그 분의 흔적에 대한 음미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개막식 이후 공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짧은 시간에 본 공연장, 전시회장, 장터, 판매장 등에 관광객이 분산되어 행사의 집중성이 떨어지고 먹거리 장터는 준비에 비해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찾아온 관광객들은 김삿갓 작품세계와 그 발자취를 직접 느끼고 음미하게 하고 마음껏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막식을 오전으로 당겨주는 방안이 재검토 요구되고, 먹거리 장터에 청소년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한 음식이 마련되지 않아 가족단위 참여 관광객의 기대에 미흡하였으며, 또한 식후 공연을 시차를 두고 편성하여 모든 분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묻고자 하며,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이 문화 잔치를 영월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일의 심포지움에서도 높게 평가되었고 지난 29일 영월군 문화관광 종합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평회에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군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험동굴에 대한 대비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자연동굴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영월댐 건설에 따른 영향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개발가치가 있는 동굴에 대하여는 탐사 등을 통해서 보존과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전혀 가치가 없는 동굴 중에서 위험이 있는 동굴에 대하여는 안전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중동면 관내의 화원리에 있는 동굴은 엄청난 위험이 있는 동굴입니다. 수직동굴로서 전혀 개발가치가 없는 동굴로 판명되었는데 농경지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입니다. 몇 년 전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시체를 유기했던 장소였고 당시 시체발견시에 그 이전에 사망한 유골이 나왔고 야생동물의 몸체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면에서 임시조치를 하였지만 언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농경지의 토석을 이용해서 매립을 해주든지 아니면 사람접근이 안되도록 완전한 방지망을 세워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농경지 한 가운데 살인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에 전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군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려운 가정의 월동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지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과감히 투자될 때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주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7년간 지켜보면서 우리군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의 비중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도 더 심각하게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집이, 난방이 되지 않아 떨고 있는 가정이, 수도가 없어 물을 길어다 먹는 집이, 당장 병원비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이 있습니다. 벌써 서리가 내리고 곧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에 걱정하는 어려운 가정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과 각종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월동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며, 집행부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장소 폐지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의 구조조정에 의거 지난달 말 관내 운학 및 석항출장소가 폐지되었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개혁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폐지에 따른 불편함을 주민들 스스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불편함과 소외감에 분노하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지역은 출장소가 폐지가 되고 정보통신부의 우체국 폐지에 따라 또다시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각급기관의 구조조정에 의거 지역경기의 침체는 급격하게 저하가 되어 있고 주민전체가 격앙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본면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중점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달 28일, 29일 두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시에 주민들은 폐지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균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이 아닌 소외되지 않은 사업 시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폐지된 이후에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은 주민을 기만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순회시 두지역 주민들을 면담한 결과 생각보다는 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군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폐지된 지역의 주민의 고통과 그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소외감 등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당초 정부의 구조조정 개혁에 따른 출장소 폐지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외감을 줄 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대조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시군별로 구조조정에 의거 폐지된 출장소 현황을 서면으로 11월 2일 오전 중으로 의회에 사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본건은 해당 과가 복합이기 때문에 정말 답변에 책임질 수 있는 분께서 두 지역에 대한 사후대책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번째 예산집행의 합리적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또 회계법에 따라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본의원보다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편성한 예산이 불필요할 때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재편성하여 집행하게 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담당자 임의대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회계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의회기능을 마비시키는 전근대적인 사고의 발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예산의 집행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당시 내무과 서무관리에 행사용 천막구입에 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98년 5월 4일 예결 제2차 회의에서 심의된 본 안건이 당시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굳이 행사용 천막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원들의 관심있는 질문 속에서 집행부의 편성사유에 대한 답변은 단종제나 뗏목축제에서 읍면 부녀회에서 맡아 하는 향토 맛자랑 행사의 천막이 낡고 읍면간 통일되지 않고 식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천시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완전한 천막을 구입해서 읍면간 통일을 시키고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입해서 군에서 관리한다고 다른 자치단체의 견본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좋은 구상이라고 또 판단이 되었고 본의원 역시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 전체가 별 문제없이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각 부녀회에서 협소하고 낡은 천막 때문에 호소하기에 금년 뗏목축제에서는 군에서 일괄 제작한 천막에서 깨끗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천막은 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뗏목축제 때도 역시 통일되지 않은 낡은 천막속에서 관광객을 맞이해야 했고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부녀회에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집행부에서 다른 천막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산집행의 위법입니다. 그 예산 자체가 읍면 부녀회 맛자랑 행사를 위한 구입예산이기 때문에 당시에 의결이 된 것입니다. 지난 초대때에도 이러한 사례를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경직된 예산운영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사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각종 사안들을 슬기롭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아무런 협의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한 것은 절대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산회계법 제36조에 보면, 세출 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에 의하면 예산성립후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확대해석을 한다면 당초부터 부녀회 향토음식 천막으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본의원은 본 건이 담당자 임의대로 변경 집행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거 변경 집행되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한계를 가리고 공개를 하고 변상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적을수록 소중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하는 그 뜻을 정말 잘 파악을 하시고 대용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천막구입 건에 대하여 예산배정서부터 시행품의, 지출결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계된 일건서류 사본을 11월 2일 오전 중으로 의회에 사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예산을 변경 집행한 이유와 둘째, 누구의 지시에 의거 변경 집행되었는지 관계공무원을 밝혀 주시고 셋째, 당연히 부녀회 행사용 천막이 구입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의 환입조치와 그 책임한계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작고 큰것이 없이 우리 군민들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스스로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라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밝혀 주셔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또한 본 의원 역시 이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월요일 회의시에 보충질문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호출기나 휴대폰을 본회의장 입장 전에 꺼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양일 간에 걸쳐 제1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를 성공리에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근래의 국내 정세는 한치의 앞도 예측이 안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IMF한파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조직과 금융, 기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국민모두가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듯 어려운 국가적 현실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하여는 우리모두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새로운 분발과 다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모두 함께 뜻을 모아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유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의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문화원에 대하여 연간 7,724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었는데 지금껏 감사 한 번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은 문화원의 정산보고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 작년도 사업정산이 9월말 현재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비가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지급된 8,324원의 사용내역과 그 근거자료의 확인절차도 없이 금년도 사업비가 지급된 사유에 대하여 본의원은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문화원에 대하여 사업정산과 아울러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군에서는 문화원에 대하여 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국민관광지인 고씨동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씨동굴은 관광객이 전년도 8월에 비하여 금년도 8월에는 7,110명이나 줄었고 '97년 8월 1일에는 나룻배만으로도 2,401명을 수용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다리가 개통된 후에는 '98년 8월 1일에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1,895명밖에 수용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동굴을 관람한 관광객들은 대다수가 동굴내부에 안내원이 없고 또, 화장실이 아직도 재래식인 관계로 인해 악취가 심해서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관광지는 고씨굴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에서 직원을 증원할 계획과 화장실 및 동굴주변을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동굴관람 수용인원이 작년동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호텔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3년 5월 17일 국민호텔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 건립부지 용도변경으로 지금까지 8년에 걸쳐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4월 23일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한국수전의 눈치만 보고 기다려야 합니까? 지방언론사에서도 호텔이 곧 들어설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한국수전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수 백억 원을 들여서 호텔을 건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이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언제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부지를 환수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서없는 본의원의 질문을 시종일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주민 방청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5만 군민의 권익증진과 대변자로서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수 군수님 및 군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경제위기 사태의 IMF시대가 개막된 지 어언 1년이 지난 듯 싶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저희 의원들과 집행부의 어깨는 실로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난국을 발전의 기회로 삼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아니면 한파에 휘말려 표류하다 결국 좌초하고 마느냐는 전적으로 저희 군의회 의원들과 집행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모두가 할 일은 변화와 발전의 키를 서로 힘껏 부여잡고 지향점을 찾아 열심히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모두는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산적한 모든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두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는 시멘트 3사의 환경파괴와 지역발전 기여도에 관한 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현대·아세아·쌍용시멘트, 3개 회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시멘트 3사 역시 IMF한파를 비켜나가지 못하고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과 기업주의 경영난이며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고 채광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반대급부의 지역발전의 기여도가 미비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현재 쌍용양회는 지난 '92년 7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동부지방 산림관리청 영월국유림 관리소로부터 국유림 47,633㎡의 면적을 대부받아 채광을 하고 있으며, 군유림은 '98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42만 748㎡의 면적을 대부받아 채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시멘트는 '97년 1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국유림 126만 8,157㎡의 면적을 아세아시멘트는 '92년 6월부터 2001년까지 169만 4,217㎡의 면적을 대부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데 채광을 하고 있는 산 모두가 지역에서는 명산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산림훼손 및 자연파괴,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주위의 오염 등 실질적인 피해에다 외지인들 눈에 비친 파괴상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손후대에도 많은 질타가 올 것은 물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마저도 명산의 지명을 지워야 하는 가슴아픈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 시멘트회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을 위해 그동안 출연해오던 일정액의 발전기금마저도 경영난의 이유로 지급을 미루어 최근 서면지역협의회가 본사를 방문하여 항의소동까지 벌였는가 하면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항의를 할 이런 예정이며, 쌍용지역협의회도 11월 쌍용양회 본사를 방문, 항의할 계획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군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얼마나 성의있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들 3개 회사를 상대로 얼마만한 지역발전기여를 요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토사유출로 인한 산림피해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영월군관내 불 부합토지에 대한 일소정리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영월군관내에는 각종 토지에 대한 불부합지가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새마을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공사후 계속 방치된 사례가 가장 많으며, 신도로 개통후 방치된 유형별로 보면 토지의 면적 불부합지번 불부합, 지목 불부합 등이 있으며 영월군에서는 '98년 10월 현재 9개 읍면 52필지에 한해서만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군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부합토지의 현황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읍면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불부합토지 일소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월군관내에는 수많은 폐도와 폐천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의 폐도는 현재 인접토지의 소유주가 무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난 한국일보 9월달에 게재된 지방자립도를 보면 영월군이 15.2%로 전국232개 시군 중 202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자립도 내에서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불필요한 군유지나 폐천, 폐도는 과감히 기득권자에게 불하하여 군 세수도 증대하고 인접 소유주에게 재산증식도 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군에서는 불필요한 폐도, 폐천 및 군 유지 등을 기득권자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관 내 군유지 및 폐도, 폐천의 면적현황을 읍면별로 11월 2일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작은 신념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IMF의 거센 한파에 따른 국가적 경제위기 탓에 인건비의 삭감, 인원의 감축, 구조조정 등의 많은 어려움 속에 군정을 살펴 오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3대의회가 구성되기까지 항상 염려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3선의원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맞이하는 이 소중한 자리에서 본의원이 1대, 2대의회를 거치면서 보고, 듣고, 겪은 군정의 면면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난 1, 2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영월군민이 의회나 행정에 바라는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모두는 다같이 잠시라도 스스로의 냉철한 자기반성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처해 있는 위기극복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는 결심과 또 나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마음다짐을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 정부의 출범과 3대를 맞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구성, 국민정부의 햇볕정책, 금강산 관광개발 등 복잡미묘한 기류 탓에 언제 또 한 해가 저물었는지 조차 생각할 여지가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의 부도, 인원감축으로 인한 고급인력의 퇴출, 계속되는 사정한파, 2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 발생 등 사회 모든 면면에서의 총체적위기가 언제 정착되려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두 인지하시리라 믿기에 군청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 시대가 바라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현명한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66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지는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3대 의회 출범 후 처음 하는 군민과의 약속이기에 주변환경과 시대변천에 따라 같이 변해야 한다는 각오아래 잘못된 부분은 시인·시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로 군과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겠으며, 비록 작은 사업, 사소한 민원, 적은 금액의 재산일지라도 주인의식을 가진 사명감으로 감시·관리해 준다면 공직자 의식개혁에 앞장서게 되며, 열악한 군정발전이 앞당겨지리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계관계공무원의 한계와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5조와 영월군 회계관계공무원 보증조례 제2조의 범위를 설명드린 후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고 영월군회계관계공무원보증 조례 제2조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 관리관, 물품관리관, 세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본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공유재산인 읍민관 부실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다행히도 3선의원이 몇 분 계시기에 '91년부터 8년여를 지켜본 행정관행의 단면을 증언해 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지난 날 읍민관을 운영했던 문제를 요약 말씀드리면 '91년까지는 영화관으로 개인에게 임대를 주어 연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오던 건물인데 돌연 '92년 정기회의시는 매각을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더니 '93년 6월 8일자에는 폐허가 되어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관부서 마음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 '93년 정기회의시는 다시 매각해야 된다고 변경안을 상정하여 부결 당하자 '94년 제26회 임시회의시 또 매각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하여 관리하던 중, '94년 정기회의시 '95 공유재산관리계 획안이 상정되어 본 읍민관을 꼭 매각해야 한다면 대체부지를 조성하던가 장릉저수지 매입비에 대체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하여 주어 '95년 4월 12일 시가감정을 의뢰하였고 '95년 10월 12일 입찰을 집행, 서울 이병규 혼자 4억 2,000여원 상당금액으로 혼자 입찰을 응해 결국 유찰된 후 관리하다가 '98년 8월 20일 제13차 의원 간담회의시에는 영월군 권투협회에 무상임대하여 주겠다고 설명, 그후 '98년 8월 31일 제14차 의원간담회시는 건물 무상임대에 따른 안전진단 소견서까지 제출, 현재 권투협회에서 용도에 필요한 수리비를 들여 쓰기로 하고 무상임대해 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건축물 안전진단 소견서를 보면, “본 업체는 건물안전진단 전문업체는 아니나 다수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상기 건축물, 구읍민관에 대하여 살펴본 의견은 현재로서는 지반침하나 건물의 붕괴조짐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며, 상기 건축물은 '60년대의 건축물로서 벽체 부식 및 지붕누수 등의 징후는 나타났으나 이는 보수 및 수리로 보강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든 건물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습기, 누수, 부식 등으로 빠르게 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건물의 부식이나 손상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현재는 건물 이용상 문제는 없으나 향후 천재지변이나 타 힘에 의한 파손에 따른 안전성은 자신을 할 수 없고 위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본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1998년 8월 22일 건설 전문업체인 아산건설주식회사 대표 남궁승자 라는 사람의 소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소견서를 보더라도 이 귀중한 군민의 재산을 전문성과 안전진단 자격이 없는 단순한 건설회사에 의뢰한 그 소견만을 가지고 집행부의 마음대로 한 일관성없는 재산관리라면 주위로부터의 청탁 내지 인기전략에 의한 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재무행정의 허구성을 폭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4억 원짜리 재산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회계관계공무원 개인의 것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 가능토록 보수를 해서 임대를 주었을텐데이 건물처럼 7년동안 방치해 두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무상으로 자선사업을 하겠습니까? 따라 본의원은 본건과 유사한 또 다른 사례를 미연에 방지함에 앞서 본건 해결이 군 재산관리에 표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한다는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다음 몇 가지로 요약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안전진단 자격증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회사의 소견서만을 근거로 임대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임대건물로 안전한 건물을 그동안 무슨 이유로 매각과 철거를 번복해가며 의회의 동의를 요구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권투협회의 무상임대는 언제까지 줄 것이며, 만의 하나 붕괴사고 가 발생했을 시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네번째, 무상임대를 주기까지 사용 가능한 건물을 '92년부터 현재까지 일관성없는 부실관리로 인해 '91년까지 받던 임대료 연 400원에 상응한 군 재정적 손실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막대한 영월군 재정을 다루는 관계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5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근거한 책임자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수거업자의 부당수거료 요금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법이 있기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권을 보장받듯이 행정이 있기에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적 서비스와 기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 행정은 어떻습니까? 행정은 있되 대책이 없고, 주어진 업무는 있지만 집행과 관리가 없습니다. 행정은 군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행정을 속이는 악덕업자가 있다면 이는 더많은 피해 군민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군민을 위한 행정의 뜻 그대로가 군민의 피부에 닿아야 되는데 군민과의 약속의 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약속한 모든 사항들이 잘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소홀입니까? 업무태만입니까? 이 문제는 업자의 상습적인 문제로 지난 2대때 군정질문을 통해 분뇨수거시 부당한 요금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피해가 있어 수거차량에 주민이 보고 선뜻 알아볼 수 있도록 수거탱크에 양을 표시하는 분명한 눈금과 요금표를 크게 부착하여 주민 스스로가 계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노라고 답변하였지만 그 당시 잠깐만 이행하는 체 행정의 눈을 속이고 다시 부당수거료를 받아 간다면 군내의 18,000여 세대는 그동안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가를 담당 부서에서만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거료가 비싼 정화조와 일반분뇨를 구분 않더라도 만약 연 1회 수거를 기준, 1가구당 10,000원씩 더 받아간다면 1억 8,000원, 20,000원이면 3억 6,000원이라는 엄청난 수거료를 우리 군민은 부당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이것만은 어떤 방법으로 양의 표시와 요금표를 부착하여 언제부터 시행하며, 부당행위를 근절시킬 것인지, 그리고 시행후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여 악덕업자의 우롱에서부터 군민의 생활을 보호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다시는 재론되지 않도록 함이 선진행정 구현에 이바지 되리라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일과 3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핵심적인 질문으로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