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최병국위원입니다. 신정택지개발사업지구기존도로원상복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서울시가 신정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 등을 이유로 앙천구 신정동 737-18의 기존도로를 폐쇠하고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구로구 인근 주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유발하며 구로구 양천구 양 지역의 화합통로 단절, 주변 상가들의 영업권 침해,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주변의 우범지대와 우려 등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해 질 수 있으므로 기존도로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설치는 직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도로를 직선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 당시에 개인의 토지를 수용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수용목적이 변경돼서 도로의 용도를 폐지한다면 폐지된 도로상의 건축 등 다른 용도사용을 불가능한 것이며 용도페지를 한다면 토지사용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의하면 수용했던 목적이 변경됐을 때 폐지하면 본래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환원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다수인이 발전지향적인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우회도로 설치계획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부가적 권한인 의견표명권 또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발의권에 의하여 본 건을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선도로를 폐지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택지개발을 할 때 우리 구청장님께 협조공문을 요청했습니까?

국장과 과장이 현장을 답사해서 동장, 주민대표, 여러 유지들과 당해 구의원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알기로는 그런 중요한 것을 폐쇄하고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한다거나 설명회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영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이것이 그 지역의 실정을 아는 집단의 구민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주민의 대표로서 서울시의 잘못된 계획을 취소해서 원상복구하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반투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과 생각이 같으니까 그것을 원상복구하자는 건의니까 일단 건의문만 올리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대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청장님하고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시비조로 대화를 하는 광경을 보고 이것이 주민들의 이권 내지 재산상의 피해 여부가 있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지역정서를 수렴해서 건의안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지난 번에 구청장님 소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주민들이 전혀 원치 않는 도로를 낼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주민들한테 고충을 받는 것 같은데 현장답사를 한 후에 건의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구청장과 대화도 요구했고 구청으로 많은 민원인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구의회의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표출된 구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상부기관이고 서울시가 요구하다 보니까 행정하는 입장에서 들어준 것이지 구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들과 구의원들의 생각이 같다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채택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를 제가 가서 봤는데 그 도로에 우회로 100m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우범지대가 될 확률이 있습니까?

. 양천고등학교 쪽으로요.

도로가 100m가 우측으로 갔다고 해서 우범지역이 되고······

아시겠지만 교통사고가 유발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주변 상가들의 영업권 침해······

예. 보시면 그 주위에 지나가는 차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이 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하고 간사님하고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의견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것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한다는 회의를 하고 넘어온 것입니까?

우리가 본회의할 때 의사일정에 전혀 안 들어가 있던 안건이라고요.

얘기를 하시고 발의를 하신 최병국위원께서도 현장의 도면정도를 가져다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병국위원님이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시면 보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사건건 위원장이 그 말을 받아서 답변을 하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 안건을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서울시의회로요.

양천구는요? 행정구역상 양천구의 도로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체 서울시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양천구에서 8m도로를 폐쇄하고 몇 m를 했습니까?

우회도로를 시킬 때에 복개도로인데 기존도로가 아니고 하천부지입니다. 그것이 현재 똑같이 8m이고 12m로 해준다는 것인데 인도가 있고 8m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양천구를 경유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15m 이하의 도로는 서울시 도시계획 소관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도로를 냈더라도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로를 낼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보내면 구로구의 위상문제입니다. 서울시에 보낼 건의안인지 양천구에 보낼 건의안인지도 모르고 서울시로 보내면 이 안건이 다시 양천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발의하실 때 수신처도 건의안에 적어 주셔야 되는데 어디에 보낸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자체가 한 번 선행이 되면 변경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일단 양천구로 보내고 양천구에서 회식을 받고 현장을 보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본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신데 이렇게 보낸다면 건의안 자체가 강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범화 된다, 주변상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예상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시행이 됐을 때에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고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것이다, 그런데 전부 추상적인 건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고 직시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미래적인 문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건의문으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상실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6,000명이 넘는 진정인을 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12군데를 진정을 넣은 사항입니다. 구로구에서도 사실상 협의해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들도 인정을 하면서 구의원들이 의지를 보여주면 시에 가서 확고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아까 정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천구나 시의회로 보내는 것으로 보완을 하시고 문구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약간 수정해서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주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합시다.

서울시에서 누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상식으로는 이 도시계획을 다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아시는 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이고요. 이 건의를 양천구로 보내느냐, 서울시로 보내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구요. 현재 진행중인 이 큰 공사를 시작하기까지는 각종 절차를 다 밟아서 했는데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사업이 중단되고 다시 변경되는 것이 생긴다면 행정부의 권위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구로구민들이 몰랐을 뿐이지 공청회도 분명히 했습니다. 각종 심사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인데 건의를 했는데도 효력을 못 본다면 하지 않······

우리가 주민의 일꾼이고 손, 발인데 6,000여명이라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과 함께 고통을 함쎄해서 나중에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할 도리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 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주민의 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의회의 목적도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주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고 시의회에서도 구의회에서 건의안을 해주면 시에 가서 강력하게 해보겠다는, 힘을 실어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보류해서 월요일에 도시개발과장이라도 불러 놓고 현 상황을 히 알고 건의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회해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택지에 우회도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지역구의 시의원님들도 구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주면 시에 가서 최대한으로 해보겠다는 것으로 의결사항이 아니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지역 위원님들은 사정을 다 알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로계획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신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우리구하고 인접해 있는 양천구 신정동 737번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인 아파트 건축계획을 하면서 기존에 8m 직선도로가 있었는데 그 직선도로에는 택지계획을 하고 택지변에 우리구의 오류중학교하고 양천구에 양천고등학교 부지 옆에 복개된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 구거부지가 한 8m 직선도로가 있었는데 그 직선도로에는 택지계획을 하고 택지변에 우리구의 오류중학교하고 양천구에 양천고등학교 부지 옆에 복개된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 구거부지가 한 8m정도 되는데 이 구거부지를 폭 12~22m로 확장을 해서 그 쪽 편으로 우회를 시키고 단지내에 있던 기존의 직선도로는 폐지해서 아파트 단지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되다 보니까······

땅 주인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도로부지는 소유권이 아니고 서울시 소유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 주미ㄴ들이 도로를 이용할 때에 앞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시야가 차단이 되고 복개된 도로로 통행하게 되면 우회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많다고 해서 기준에 있던 직선도로를 완원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면적이 122,820㎡입니다. 이중에서 양천구에 속한 것이 120,653㎡이고 우리구 해당면적은 2,167㎡입니다. 전체 택지개발사업지구해 토지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볼 것 같으면 우리구에 속해 있는 2,167㎡에는 유치원 부지 640㎡이고 나머지는 도로부지로 계획이 됐고 양천구에는 60㎡ 이하의 공동주택하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96년 12월 11일 서울시로부터 우리구의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0일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협의를 해지하면서 기존에 직선도로 폐지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했고 남부순환도로하고 우리 관내로 연결되는 폭 8m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우리구에서 이 도로는 꼭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과 오류중학교 옆에 3~4평의 토지에는 주차장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옆에 주차장이 설치가 된다는 것은 학상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인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97년 3월 18일 서울시로부터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됐다는 통보가 와가지고 우리구에서는 3월 22일 관런과와 해당동에 통보를 했고 금년도 7월 31일 고척2동장을 통해서 저희과에 도로로 인한 민원이 발생됐다는 주민건의 사항이 저희과에 접수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 주민건의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고척2동하고 토목과에 검토결과 회시가 왔는데 그 내용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내에 기존 8m도로를 폐지하고 학교부지 옆에 있던 구거부지 폭을 12~22m로 하기로 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사항이 있어서 지한 9월 11일 서울시청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민원사항이 해결된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시공중지요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지난 10 월중에 구청장이 주관해서 서울시 부시장과 민원인 대표와 구의원들이 참석했던 대화가 있었고 지난 토요일날 시장과의 데이트라는 대화시간이 있어서 그때 주민들이 말하는 사항과 거기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항과 거기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의 의견개진한 사항이 서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주택국장이 민간인 전문가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안내를 해서 현장을 직접 보고 의견도 들어본 후에 다시 만나서 의견검토를 하자고 결론을 내면서 시장과의 데이트가 끝났습니다. 그 뒤에 서울시 주택국에서 민간인 전문가들의 시간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시의회 개원 관계나 국정감사 관계로 아직까지 시간을 내지 못해서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서울시 의원중에 도시정비분과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청장님이나 실무자들의 생각은 우리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됐으면 해서 서울시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간단하게 어느정도 입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지역이 고층건물이 없었고 1층정도의 건물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기존에 고척동이나 개봉동 지역의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일단 시야가 차단이 된다는 사항하고 또 직선도로를 이용하다가 다만 몇 m가 됐든 간에 더 길이가 늘어난 우회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구의 입장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뜻을 외면할 수 없고 하나의 건의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설명도 들었으니까 이 건의안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시에서 재검토한 것을 하ㅏ고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는데 그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시에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건의를 해가지고 해결방침을 완전히 해결해 놓고 공사는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것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아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사진행 상태는 지하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업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이 아닙니다. 특별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명칭도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들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에서 하는 주민의견 청취나, 신문공고나, 도시계획 심의가 전부 생략이 된 것입니다. 구역지정부터 시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구역지정요청을 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검토해서 바로 결정한 뒤에 그 사업시행 내용도 시·도지사가 계획을 해가지고 의견청ㅊㅟ나 공람공고하는 절차 없이 바로 사업시행계획을 인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된 사업입니다. 부족한 주택용지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특별법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공사가 계속 되고 안 되고하는 관계는 우리구에서는 문서상으로 서울시장에게 요청을 했고 전화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시행이라든가 중단, 변경에 대한 결정권한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허가를 못하게 박을 수 있는 전화나 구두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96년 11월 16일 회시가 들어오고 `96년 12월 20일 회부를 했다면 우리 의원들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동장들이 있고 유지들이 있는데 독단적으로 해서 그 때 몇 번 현장에 가 봤습니까?

솔직한 말씀이 제가 도시개발과로 간 뒤에 도시계획을 결정이라든가 입안할 때에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입안지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 12월 26일에 갔는데 12월 16일자로 공문이 접수된 것을 보고 그 전에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도로가 운제가 되는 지역이 우리구 관내가 아니고 다른 구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거론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98년 7월 30일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원하고 시의원, 국회의원, 동장들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토지주들한테만 통보를 했는데 제가 토지주라도 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나쁜소리를 듣습니까? 청장님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독단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설명드린 것중에 이위원님이 조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건을 처리하면서 토지소유주한테만 얘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가기 전에는 이렇게 협의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도시계획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소유자들이 모르고서 도시계획이 됐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당시에 제가 구의원님이나 동장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고 토지소유주한테만 통보를 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 독단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