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얘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장현복위원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하고 하는 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어느 쪽의 잘못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떠한 오늘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된다면 이러한 과정이 있기에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내용적으로는 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원만한 예결 의회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리 즉 적정한 위원장의 자리가 선출될 때에는 서로가 협의해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로 격년제로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1차 모습 같은 모습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격년제도 위원장을 하는 방법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 절차를 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현복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에 앞서 격년제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장현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본위원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예결위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저희측 장현복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있으나 갑자기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거론하고 나오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모이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쪽에 동의를 하고 또 다음에 예결위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사전에 해 주었던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하니까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의한 내용이 오늘 갑자기 마치 즉흥적으로 나온 것처럼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할 때 동료위원인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는 안 됐지만 이런는 방법이 좋겠다는 것을 최재무위원이 속한 동료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하는 내용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현재 10명이 금년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예결위원장이 선출됐을 때 원만하고 또 정말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을 하기 위해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사항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런 방법이 상당히 좋겠다 그런 뜻으로 공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안 되고 동료위원들 간의 신의를 망가뜨리는 내용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동의를 해주시면 정말 예결위원회 나가는 방향이 원만하고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다섯 분의 의견을 듣고 해주려면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쪽의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면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이니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10분이 전체적으로 다음에 예결위원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 전부 반영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특별위원이기 때문에 1년 아닙니까? 1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에 예결위원회 들어온다는 법도 없고 또 우리 위원들이 협조 안 해주면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대답을 못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조율을 하신 내용을 우리 측에 얘기해 가지고 이런 거라도 우리측에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아까 현장활동 가기전에 조율을 하고 내려왔을텐데 잡가지 내려와 가지고 위원장도 우리가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 다른 분으로 거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협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다섯 분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의견을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이 정도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의견은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체 의견은 대답할 수 없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동의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다섯 분 구성된 현인원 중에서만이라도 공동으로 동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했으면 됐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신세철위원입니다. 다 좋은 말씀들이비다. 그러면 어떤 계파간에 일어나는 10명에 다섯 분이고 9명에 다섯입니다. 제 본인의 생각이로는 금년에 저희쪽이 했다면 내년에 그쪽에,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입니다. 저는 기꺼이 저쪽도 한번 주어서 공평성을 유지하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다섯 분,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결위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변수가 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위원은 무슨 뜻이 아니라 서류로 남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쪽이 했다면 다음에는 우리쪽에서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도와주는 쪽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 않더라도 내년에 그런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오늘 이 일을 처리해 주시면 내년에도 큰 무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님 꼭 말씀하시겠습니까?

윤주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각이지는 아 이쪽에서 이해가 가게끔 동료위원들한테 그래도 격년제 얘기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빨리 응해주고 이랬으면 아주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것을 속기록에 묵시적으로 예결위원이 아닌가 다섯 분한테 동조받은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몇몇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지난번에 가 주었으면 되는데 자꾸 극한사항까지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예결위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나중에 문책 내지는 월권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다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그쪽에서 내년에 우리 주십시오 하고 얘기가 된 것을 가지고 운운하는 시간이 길어서 회의 진행에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신세철위원님도 사정 아닌 인간적인 면으로 예결위에 들어온 사람끼리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인간이면 변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단호히 평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구청을 견제하는데 서로 하려고 하는 악의 다툼 속에서 시간 낭비가 너무 오래 되는 것 같으니까 선을 딱 긋는 것보다는 다섯 분이면 저희측에 과반수가 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의장님도 계시고 변한수위원님 연장자로서 저 자리에 앉혀놓고 저희들이 자꾸 갑론을박 따져서 너무 오래 질질 끄는 것도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응해 주시고 협상 대표인 장현복위원님 극한상황으로 몰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 조율을 해서 이쪽측에서 최재무위원님께서 대표로 우리 다섯은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신다면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또 무슨 동의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 장현복위원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 위원이 동의해 주신으로 것으로 믿고 저희 다섯 명도 같이 생각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변한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변한수위원님하고 이동응위원님을 추천한 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변한수위원님하고 이동영위원님이 이미 추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동영위원님이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해 주신 것으로 믿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 이동영위원님을 또 추천하신 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추천한 사항이 효력이 있는가 있다면 원만하게 양측이 합의하려면 추천한 사람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을 줄로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덕한 제가 위원장 후보에 추천됐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구청 또는 의회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경하는 우리 변한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하고 제 후보 추천을 철회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위원회가 눈부시게 협조되고 화합되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딴 분 추천이 또 없습니까? 본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고 하는0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몇일에 걸쳐서 위원장을 선출해 주셨는데 참으로 송구할 뿐입니다. 저는 아는 것도 많이 없지만 개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고 예글위원이 합심해서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빛을 낼 수 있는 예결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의 추천을 받아 2인을 선임하게 되었으니 좋은 의견과 후보를 추천해시기랍니다.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입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이 되기까지, 원활한 의회를 속개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장현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달호위원님!

편의상 양측이라고 그러는제 저희측에서는 김경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장현복위원과 김경훈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장현복위원과 김경훈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현복위원과 김경훈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 선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명종입니다. 제안설명이 앞서 항상 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한수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97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환경미화원 집단 사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세입결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2차 간주처리까지 기정예산 1,269억 1,400만원 대비 8. 2%인 103억 6,700만원이 감소한 1,165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1,082억 6,800만원이 제12차 간주처리한 예산 92억 1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1,175억원에서 131억 1,000만원이 감소한 1,04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전 분야에 걸쳐 징수전망을 추리한 결과 기정세입 예산중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보통교부금이 142억 3,100만원이 감소하고 종합토지세가 15억 1,4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191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40억 7,5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6억 7,1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6억 7,100만원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3억 6,000만원을 신규계상하는 등 총 60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제12차까지 간주처리한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한시 생계보호자 생계비 1억 2,400만원 등 총 1억 4,2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33억 4,300만원과 오류2동 사무소 앞 도로개설비 28억원 등 총 81억 2,300만원을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마을마당 조성 4억원을 각각 간주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증가된 16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잡수입 5억 3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5억 9,800만원에서 27억 4,2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0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5억원 대비 11.2%인 131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일반행정비가 60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3억 4,600만원을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37억 6,900만원을 민방위비는 1억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억 300만원을 각각 감액한 바 있습니다. 한편 종합복지관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금년 12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금년 중에 집행이 기본조사설계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세출예산에 추가경정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민간위탁금 1억 4,700만원과 예비비 26억 2,3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공무원 연가보상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한수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세입결손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11% 이상 감액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모친께서 위독하신 관계로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담당께서 답변하시겠으니까 의문나시는 사항만 질의하시고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달다가 문제시 된 것이 어떤 것이 모르기 때문에 상임위도 나름대로 틀니니까 구분해서 간략하게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조희만 한가지만 건의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그 부분은 알아서 해 드릴테니까 여기서 거론을 안 해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질의 및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시설비 등에서 신도림 복지관 어제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비 원래 개정과목에는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 부실공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구조안전진단비로 하도록 일단 심사에서 거론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충분히 답변도 하시고 검토한 사항인데 결과를 내려 주세요. 된다, 안 된다 그것 뿐입니다.

얘기는 됐었는데 건축과장과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뒤에······

그러면 이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에 1,000만원을 증액하네요? 그런데 대충 간단하게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원래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했다가 IMF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신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그것을 기본설계비라도 남겼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가능하다면 저희과에서는 반대할 의향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말이네요.

예산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문제는 다음으로 요청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는 각동별로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거의 사업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칠팔십퍼센트가 삭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삭감이 됐더라도 일부라도 수정을 해서 우리가 다시 편성을 했을 때 토목과장께서는 많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다피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역 중에서 공사를 집행하면 다른 과목에서 또 삭감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예산만 허락된다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중된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중이 됐는지 토목과장 혼자서 예산을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협의를 거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부터 작년 IMF로 인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실행예산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1월 같은 경우에는 월별 집행계획 또 7월달은 추경예산 계획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어느 지역에는 많지도 않은 예산이 올라가지고 100% 전액 삭감이 되고 어느 지역이든지 하도록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네 군데나 세 군데가 있으면 두 건 정도만 해주고 없는 동에도 배려를 해주어야 되고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0만원짜리도 100% 삭감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지역에는 몇십억원씩이 되는데도 한푼도 감액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눈으로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모 위원님이 듣기에 곤란한 발언까지도 하셨었는데 이런 식의 예산이 된다면 예산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각동에서 받아들인 세수입만큼 지역사업을 해야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지역에 공정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동에는 할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삭감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토목과 뿐이 아니고 다른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예산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도 지역에서 할 일이 없는 데 없습니다.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된다면 사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동에는 하나도 없는 데는 사실 동에 있는 직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굴을 들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하다 보면 각 동별로 미개설된 도로가 대체적으로 편중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구로3·4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시사업으로 해가지고 30m·35m 도로를 확장을 하는 소규모는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다 보면 수궁동 같은 긍우 그리고 고척동 같은 경우 예산이 편중되는 그렇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똑같은 심정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나오면 한 번 덩조는 지역에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시비를 따올 때도 그 지역에 어디가 필요한가를 알고서 확인하고 받아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다 말고 내일 모레 아파트 완공이 돼 가지고 몇천세대의 주민이 50m만 걸어나와도 동사무소를 갈 수 있는데 6,70m를 빙 돌아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런 예산을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도 모르고 앉아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주민들이 인정하겠느냐구요. 이런 예산이 나오면 한번 정도 지역의 의원하고 예를 들어서 모동의 예산이 시에서 얼마 나오고 그리고 또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해당 동의 구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디가 시급한가 시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 상의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느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못 느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시비사업이라면 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구에서 올리지 않는 사업을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려 주는 것도 같은 일을 하시면서 구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무슨 시사업이 필요한데 올을 때도 상의가 되면 이런 일이 없잖습니까? 우리동 같은 데도 사업을 하면서도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현장 나오셔 가지고 청장님이나 국·과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돈 쓰면서 비아냥거리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느꼈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사업들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토목과장님 뿐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가능하면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선사업을 골라가지고 해주시면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없는 가운데 지역에 토목과에 속한 것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는데도 이렇게 머무를 것이냐 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토지매입비는 들어가고 시설비 안 들어간 데가 이렇게 많아서 보상을 해주고 전혀 투여가 안 된다면 공과가 생기니까 만약에 소방도로를 내주는데 보상을 해주는데 공과가 많이 새ㅇ기는 부분에서 내년에도 분명히 이자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각 동마다 사업을 중단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몇억원씩 투여되는 투자비가 전혀 없다라고 자꾸 들리다 보니까 걱정되는 것이 매입비만 주고 시설비 안 들어가는 것 그것 좀 간략한 설명 좀 해주시고 각 동마다 지금 무상 소파보수나 도로에 수시로 점검해서 끼끗한 구로구 만들기의 일환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 없다니까 과장님도 효율적으로 편중이다 이런 것은 구의원으로서 질타를 할 수 있지만 각동에서 올려도 구청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50군데가 먼저 밑에 침하된 것을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는가 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과밭생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에 8,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과발생에 대해서는 올해 보상 완료된 그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 수립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로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보상 추진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아스콘 한 4억원, 보도 콘크리트에 5억원해서 9억원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최소한도로 유지보수할 정도로만 그런 계획으로 해서 40% 정도 유지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여가 되고 1년에 수시로 보수를 하는데도 민원이 야기 되는데 조금의 금액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노후 포장도로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해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구로구의 예산 사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하고 현재는 유지보수 차원 교통사고라든가 보행의 안전 문제 꼭 필요한 구간만 할 실정입니다.

계수조정하고 상이한 문제는 아니지만 각동마다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공공근로 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없고 시키는 대로 일을 잘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 동네 인력이 남아돕니다. 그것을 보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더이상, 김석중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3·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는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슴하셔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로3·4동이 한꺼번에 시비로 해가지고서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구로4동에는 이것 외에는 다른 계획이 현재는 없지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업 외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로4동 지역에는 8m도로가 한군데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려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비로 해서 8m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보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8m도로에 초입 양쪽 부분 때문에 그 안에는 공사를 다 해놓고 주차장화 돼 가지고 말 못할 형편에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 모든것이 다 되는 것처럼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왜 구로4동에는 주거환경개섭사업 외 다른 사업은 없어요. 조금 전에 동별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잖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역마다 나누어서 할 수 없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이런 정도로 소홀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에 대해서 설명하실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8m 도로 이 문제는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쯤까지 가능한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8m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언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예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도로 보수유지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건의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시비 투자를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에는 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조금 전에 동별로 얘기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번 올렸어요. 올라왔는데도 물론 예산이 없고 다 깍이니까 안 되지만 구로4동의 특성을 살려서······

11월 5일까지 각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소파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곳에서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11월 5일까지 보고하다고 했습니다. 올라온다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도 토요일이니까 해당동에 대한 특별한 것은 말하지 말고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지요. 또 저희들이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개봉2동이나 3동 같은 데는 소방도로가 대부분 다 났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노인정 또는 복지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는데 낙후된 지역에 우선순위로 도로를 내는 것을 예산을 각 동에 균등하게 분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내 지역에 각 위원님들께서 애로사항은 개별적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이 시간에 내동네의 어려운 사정을 다 질의하다 보면 오늘 예산심의를 못 마칠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예산안에 대해서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의문나시는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신도림동 시설비 관계는 건축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건축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예산 문제는 예산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아까 최재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면 다시······

신도림복지관이 작년 10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하1층과 지하2층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하1층으로 지상4층으로 짓기로 계획이 됐다가 예산부족으로 2층까지만 하고 3·4층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투자사업비에 올라 있듯이 신도림복지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둥 그리고 벽 이것이 전부 균열이 가고 바닥에 물이 세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물을 받아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4층을 증축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왔던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가 삭감이 독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짓기전에조안전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더라도 지금 1년 뿐이 안 된 건물이 이 정도라고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과장님이 계신데 여기 과장님으로 계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10개월 됐습니다.

1년 10개월 됐으면 그 진행과정을 충분히 아시지요?

신도림복지관은 저 왔을 때 골조가 올라오고 마감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겨울공사를 하기에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공사를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담당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에다 난로를 피우고 온도를 맞추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안에는 온도가 맞을지 몰라도 길에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 공사는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물공사 예를 들면 타설공사 같은 것은 영하5도 이하로 내려가면 응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양하고 있고요. 공정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영하5도 이하로 안 내려가기 위해서 보안장치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많은 날들을 남겨놓고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난로를 피워놓고 기름을 써 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가서 보면 기둥도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서 보셨겠지만 이것이 지금 3·4층 증축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것도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정식으로 요구했는데 반영은 나중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증축 문제가 아니고 거꾸로 구조안전진단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기서 협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공약사업이고 숙원사업인데 구에서는 하려는 의지가으니까 감사원에 정식으로 자료요구한 것 받으셨지요? 감사원에 정식으로 의뢰를 하겠다, 왜냐하면 구에서 못 밝히니까 나는 어쩔수없이 다른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어디도 어린이집을 짓고 복지관을 짓고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평당 가격도 그 당시 개봉동 하고 같이 지었는데 지반이 약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주었어요. 액수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년도 못 돼서 이런 건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로구에서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외부의 평당단가하고 우리구에서 발주한 평당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는 정말 말이 아니게 허술해요. 그래서 나는 구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업자들과 들리는 말마따나 결탁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작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과별로 불러다가 했던 것인데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이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분명히 겨울공사라 문제가 있다, 지금 물이 새지 않습니까? 또 벽이 균열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믿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예산부분은 다른 과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도림복지관은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의 과정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중에서 진행되는 공사비 단가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공자 공사를 하고 책임감리를 주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감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리고자 하면 감리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발생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많이 진행시켜 왔고 지금 현재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달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공사감독이라는 업무자체를 많이 개선해 가지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것만 얘기해시고 예산부분은 다른 과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끌면 안 되는 것이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면 철근까지 뽑아났습니다. 설계할 당시도 요구를 했었고 그때 당시도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1년간 참아달라고 그래서 했던 사항인데 미룬단 말입니다. 지금도 부실공사 때문에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도 핑계가 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과장님 오셔가지고 도저히 여기에는 못 하뎄가 현지에 가 봤더니 여러번 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을 잘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봤더니 심각해요. 과장님 얘기는 가보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가 봤습니다.

그 동안에 건축과에서 책임감리나 아니면 시공업체에 개·보수라든가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 안이 빨리 해결되어야만이 다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은 월요일날 당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있다가 계수조정이 돼 가지고 오늘 해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건축과장님 최재무위원님 말씀의 골격은 뭐냐,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안전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과목에 안전진단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로 안전진단비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비를 신설해도 가능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답변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책정해 주시면 그 사용에 대해서는 1차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루는데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물어보니까 신도림복지관 건축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청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분이면 됩니다. 건축업자 하자보증 기간 또 건축시에 중간 감리감독 보고서 또 하자보증을 지금 상태라면 업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이 건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또 구청에서 자체 감사를 받은 일이 없는지, 받았으면 언제 받았나 이것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 증액된 부분 5,000만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측정기 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안 대로 그대로 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합의된 것은 여기서 거론이 안 됩니다.

돼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을 5,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박종천 아까 종합심사 때 과장님들 질의할 때 질의를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질의를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거지요.

돼서 분명히 5,000만원 증액해 주기로 했는데 의약과장이 있을 때 증액해 준 부분이니까 보건행정과하고 틀리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요.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계 5,000만원은 살려주기로 한 것은 합의사항인데 여기 안 올라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양간사님의 조율과정에서 몇가지 누락된 것 같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양간사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