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득 의원 발언

그런데 가끔 여기서 저희 실무자가 302명 100%로 한 것은 이용권을 발부해서 드린 것을 가지고 따진 것인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실지로 한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실태를 막말로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302매를 발급해드렸는데 이용한 것은 30%나 해가지고 약 90명 이용했다든지 하면 302매를 발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먹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김종윤 위원 말씀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는 매우 쉬운 반면에 어떤 분야는 지극히 어려운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 이야기가, "지급되는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 누구는 대낮에 슬슬 일해도 되고 누구는 밤을 꼬박 새워서 일을 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로테이션 식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도 좀 쉬운 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야냐 하면 파출소에 배정되어서 밤 11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하더라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좀 돌려가면서 하자고, 전문 분야도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여태 놀다가 그나마 여기서 생계보조가 되어서 너무나 다행스러운데 이 마저도 12월까지 끝난다 하니 걱정스럽다 좀더 있으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가. 벌써 이것도 직장이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12월로 그치게 되면 그야말로 막막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단계가 12월말까지인데 내년도 사업 책정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될 것 같고,

다시 그 사람들이 연장선상으로?

예, 계속될 것 같고요, 방범요원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파출소장님들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 어제도 어느 파출소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괜히 밤에 다니다가 치한이나 젊은 애들한테 얻어맞으면 눈탱이가 시퍼렇게 되어서 들어오면 보험처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또 파출소에서 치료도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때린 놈 불러다가 합의시켜서 돈 20만원도 받아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는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개 50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 당하지도 못 하고 괜히 밤늦게 라면 하나 삶아주는 것도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예, 저희 중원구에 배치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인원은 말고, 선별장은 뭐예요? 이것이 금곡동 선별장에 나가 있는 인원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별장은 3개 구청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가로인원 53명, 그 옆에 선별장 24명이라고 한 그 24명은 뭐냐 이거예요.

선별장에 나가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입니다.

?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은 필요악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된다. 저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있는 3개 구청 통합한 모양이 70명이란 말이에요. 71명에서 한 명 줄고 70명인데, 저 분들 급료하고 수당하고 전부 합하면 약 150만원씩 정도 되요. 국민연금, 퇴직금, 학자금까지 전부 합해서 10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더해보면 70명에 대한 월급 수당 합해서 연 약 12억 6,000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별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4억 9,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얼마의 적자를 보는가 하면 7억 7,000만원 정도를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재활용 선별장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의 대안으로는 현재 공단기업까지 우리 성남시에 청소용역업체가 16개가 있어요. 16개 용역업체에 재활용비를 주지 않고 이 재활용품을 거기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썩 잘 해요. 그것을 원하는 용역업체도 현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성남시 고물상협회에서 오매불망 이것을 자기들한테 넘겨주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1년에 8억씩 10억씩 예산 낭비해가면서 선별장을 굳이 가지려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두번째는 내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겠지만 15개 용역업체에 평균 인원이 30명에서 35명이에요. 하나기업을 제외해 놓고는 그래요. 하나기업은 75명 정도 되고 7개 동이고 나머지는 35명 정도 되는데 연평균 시에서 수령액이 중원기업이 16억 8,000만원인가 되고 하나기업이 26억 얼마인데 그 두 개 기업을 제외해 놓고 거의가 11억 수준 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단가를 뺐는지 과장님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체크해서 주고 실지로 청소법에 보면 성남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청소허가 용역업체 허가를 못 내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 지역 사람이 이것을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청소용역업체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소용역업 허가 하나에 12억에 15억을 호가한다는 거예요. 이 허가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타산이 맞니 안 맞니 해가면서 구역제로 빠져서 이 골목은 몇 세대니까 아무개 아무개가 하고 얼마 준다. 이런 용역업체가 있는가 하면 가공인물에 대해서 하는 업체도 있고 행정처분 받은 업체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전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알맹이 빠진 꺼풀만 가지고 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래요. 지금 구청장의 한계를 선별장 문제 같은 것은 아마 시장이 처리해야 되니까 구청장의 한계를 벗어난 성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 회의 때 건의를 드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과장한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행정처분 받은 청소 용역업체수 우선 이것부터 줄여야 된다. 성남시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엄격히 구분해서 정말 성남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방만한 사업으로 이렇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과다편성으로 불용액이 천억이 넘게 편성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될 것을 사고이월로 잡아놓은 부서도 있고 이것을 보니까 엉망진창인데 다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만이라도 청소용역업체에 관한한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이것만은 내가 바로 잡아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행정처분 용역업체수하고 또,

성남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리 옮겨놓고 용역업체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중 하나만 딱 대라면, 수정구에 있는 유진기업같은 데는 외부인사가 와서 하다가 2년 전에 지금 하는 사장이 바통을 이어 받아서 하는가 하면 그 친구가 시장실을 밥먹듯이 드나들면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골목골목 떼어 줘가지고, 그렇게 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다고. 우리 과장 어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주십시오. 특히 잘 몰랐던 부분은 물으실 수 있지만 자료요구하시면서 언성을 높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