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방희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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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분당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먼저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 분당구건축행정담당 김성수 . 분당구재난재해관리담당 박상호 .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 분당구하천관리담당 한명희 . 분당구교통지도담당 임광호 . 분당구건축행정담당 안병숙 . 분당구건축지도담당 신용선 . 분당구부동산관리담당 이석환 . 분당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분당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보고와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구는 생략하시고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하세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해 오셔 가지고,

이만

전이만위원

분당이 제일 잘해 왔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직 수정, 중원은 안 했는데요.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이 이번 여름에 수해난 곳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원동 86-2 동막천 석축 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동에 사는 박영창 외 8인이 1998년 2월 10일 분당구청에 진정한 사항이 있고, 또 3월 11일날 구청장에게 즉, 성남시내버스(주)에 대해서 형질 변경 반대 진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17일 차고지 3,270㎡ 또는 자동차 검사장이라고 해서 1,340㎡를 성남시내버스(주)에 이게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수해 때 이 차고지로 인해서 동막천 붕괴 및 실종자 3명을 현재까지 찾지 못하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동막천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예.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한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막천 수해 피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세월교 대신에 교량이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 석축 붕괴 구간은 수해복구비로 예산이 서서 지금 용역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구 복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 수해 전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분당구 사항인데, 행정적으로는 어제도 교통행정과할 때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우리 분당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금곡동 지금 궁내동입니다. 240세대에 약 인구가 약 820명인데 진아교통이 원칙적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가 1대가 배정이 돼 가지고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등하교시 통학을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학생들이 전부 정자동, 신기, 백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궁역에서부터 궁내동까지 운행하는데 마을버스가 하루에 1회정도 밖에 안 다닌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는 1대를 20분 배차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통학시 또는 하교시 한 번씩밖에 안 다녀서 아이들이 그 차를 놓치면 40분∼60분되는 소요 거리를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는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사실 궁내동의 교통이 오지로써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교통계가 저희한테 오면서 사실 이 문제로 검토를 했었는데 마을버스 운행이 채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자체보다는 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만이 아니고 오지 마을이 다른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석운동이라든가,

인석

오인석위원

석운동, 대장동,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런 부분까지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추진한다고 했어요?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1998년 6월 9일인가 성남케이블방송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바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 누수 기간입니다. 시장이 벌써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인수 인계는 안 했습니다만 시 행정 공백 상태였을 때의 얘기인데, 지하철 구미역 부근의 건너가는 길이 보도와 인도 차도와의 경계석이 있고, 도로에 돌출된 쇠붙이 그거 생각나죠? 다 철거한 이후 그것을 제거를 안 해서 지나가는 통행인들에게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 다 정리가 됐습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해결이 다 됐어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경계석은 저희가 전부 손을 봤는데, 철물은 저희가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돌출된 철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하지 말고 이왕에 손을 보려면 좀 파내고 산소로 불어서 제거시켜야 지나가는 통행인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네번째 이것도 역시 6월 7일 성남방송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하산운동 산에 폐차된 차가 7대가 방치되어 있고, 한 10여 차 정도 되는 건축자재가 산재되어 있다고 TV방송에 이미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녀 보다가 찾지를 못했는데 하산운동 지역 주민들이나 통장보고 물어 보니까 지금까지 산 속에 그런 차량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한번 조사해서 처리좀 해 주십시오. 그거 한 번도 안 했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공백 상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이해 가지고 임무 수행을 다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아니까 확실하게 해서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또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시수, 시에서 동장 명의로 보호하는 나무가 있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시 나무,

인석

오인석위원

시 상징 나무는 아니고, 시에서 고목들, 시에서 보호하는 시나무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보면 나무마다 표찰이 있어 가지고 동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어요. 중앙공원에도 있고 또는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우측의 의무사령부 입구에도 있는데, 이 보호수가 우리 성남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보호하는 나무인데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또는 병충해 방지 약을 살포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볼 때 한 마디로 말해서 꼴불견 되는 나무라는 얘기예요. 이 나무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9그루를 현재 관리를 하고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상태를 점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나무에 대해서는 주사도 주고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공원에 깊이 웅덩이 같이 푹 파진 속에 있는 나무도 있고, 물이 차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긴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경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나무가 죽겠더라구요. 그것을 항구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다시 어떻게 올리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나무 죽어요.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릴 때 전부 뿌리를 자르고 오래된 나무라 생육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안 한 건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조치해야지, 그냥 방치 상태로 놔뒀다가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 나무를 그냥 폐사 시키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폐사가 됩니다. 좋고 훌륭한 나무니까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석 위원.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용역성과'에 하자 기간 만료 전에 정밀 안전을 실시하여 재시공이나 중대한 결함 발생시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하자 기간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전부 하자 만료 기간이 교량 16개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 만료 기간은 교량별로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세부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충 몇 년씩 하자 보수를 봐주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교량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시공을 해서 저희한데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관리 기간이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하고서 5년이 경과되면 하자 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새로 요즘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21개소 중에서 16개소만 우선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부족으로 16개소만 하는데 그러면 5개중에는 혹시 하자 기간 만료일이 예산 때문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이상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년까지도 이상이 없다구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안전진단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예산은 표시 안 되어 있네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산이 5억 6,000만원이 섰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분당에 보면 전에 쉘타를 전체 설치를 안 하고 군데군데 해 놓았고, 의자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의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238개소 중에 쉘타가 154개가 설치가 됐고, 미설치가 7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35개소의 설치 예산이 확보됐고, 잔여 39개소는 향후 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분당구청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실시를 할 때 분당 지역에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시는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위치를 선정하세요. 보면 장애인 아파트 앞에는 쉘타도 안해 놓고 다른 데는 다 해 놓고 의자도 놔주고 그런 경우는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편의 시설은 언제나 장애인들이 살고 계시는 몇 군데 아시잖아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의자하고 쉘타하고 세트로 한번에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지겠는데 쉘타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의자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의자가 없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떼어 갔을까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저희 경우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없는 지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원래는 다 맞춰서 했다는 얘기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훼손됐나 보죠. 그리고 어제 제가 토목 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한 내용인데요, 도로에 보면 인도에 돌로 말뚝을 박아서 차 못 들어오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볼라드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박아 가지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해 놓았는데 집단 민원이 생기면 뜯어서 다시 차를 다니게끔 해줍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을 금년에는 다시 뜯은 일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설치를 했다가 뜯어 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다시 뜯어서 다시 설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차를 통행하게 해줬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지금 빼야 할 데도 있고 또 해 놓아야 될 데도 있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중탑동에 한 군데가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막다른 골목이고 그 지역의 교통사고 유발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이것은 제거가 됐던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거기 민원이 들어왔죠? 민원이 들어오면 다 그렇게 해주느냐구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사실 볼라드 같은 것은 사람이나 모든 보행자 통행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좀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현장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장 판단이라고 지금 하시는데, 분당에 보시면 과장님 아실 거예요. 중탑, 야탑 주택에만 해도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그 도로를 뚫어 주면 장사하는데 훨씬 이익이 되고 그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한 군데만 뚫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는 뜯어 주고 어디는 안 뜯어 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요, 전에는 말뚝이 없었어요. 말뚝을 얼마 전에 박았는데 그것을 또 다시 뜯은 거라구요. 다른 지역에 유사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만 뜯어 줬으니 이제 이 방법이 민원 넣으면 차량 통행시켜 준다 그러면 민원을 다 넣어요. 거기 다 뜯어 달라고 그래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앞으로 위치 선정할 때 상당히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제가 어제 얘기한 내용 다 조사해 왔죠? 끝나고 저한테 주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인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의 일부인데 분당의 불법 폐차 견인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에 견인차가 몇 대가 됩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분당에 어제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견인차가 중원구 몇 대, 수정구 몇 대, 분당구 몇 대 이렇게 배분되어 있더라구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저희 분당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2대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몇 대가 운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분당 관내의 견인 대수가 배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 게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2대라니까요.

근연

이근연위원

그것은 현재 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대수가 15대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분당이 인구도 많고 수정구, 중원구 합쳐 가지고 견인차 배차량이 더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2대 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가 6대, 수정구가 6대 되더라구요. 분당구가 2대인데 2대로써 견인 역할을 하겠느냐 이거죠.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이 모르니까 담당이 얘기해 봐요. 분당은 주차 비율이 비교적 좋으니까 2대만 가져도 충분한지, 대답해 봐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미금역이나 오리역 부근의 공터 부지에 보면 폐차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견인 관계는 분당구에서는 관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 전체로 봤을 때 견인차 배분이 2대밖에 안 되면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 수정구는 6대인데 분당구만 2대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의 차량 대수가 예를 들어 10만이면 중원구에 4만 수정구에 5만 수정구, 중원구 합쳐 가지고 분당구 차량 대수더라고 보니까. 그 비율로 볼 때 우리가 견인차 배분을 6대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차후에 검토하시고 보고좀 해주십시오.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차 견인 이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건설과로 업무가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면 계장님들 뭐하러 따라 오셨어요. 빨리빨리 여기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규섭

석규섭위원

협조를 해서 담당들이 얘기해요.

인석

오인석위원

청장님! 우리가 지금 질문하려면 한이 없어요.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금 요약해서 하는데, 계장 제도가 변경돼서 담당이라고 그러는데 담당자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모양인데 최소한도 건설과의 교통담당, 옛날로 말하면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견인차 보유 대수하고,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대수하고는 확실히 업무 파악해서 알고 다른 동네는 6대인데, 분당구는 왜 2대만 배정됐느냐, 이유가 있어서 2대만 한 겁니다. 왜냐, 분당은 주차장 시설이 구시가지에 비해서 완벽에 가까운 겁니다.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2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2대를 가지고 어떤 때 많이 활용하느냐, 아까 전이만 위원 말씀대로 무단 방치 차량, 폐차 차량 등등 이런 데 우리 공직자들이 다 파악해서 각 동사무소에 업무 연락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정리하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2대만 배정된 거예요. 전부 우리 성남에 견인차가 20대가 있는데 5대는 폐차 처분을 하려고 지금 보관 상태에 있고, 그런 것을 아셔야지, 그런 정도는 교통을 담당하는 분들이 업무 파악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청장님! 조금 신경좀 써 주세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분장이 됐기 때문에 전부다 우리 담당들이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대로 시정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판교 시가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자주 가보시겠지만 개구리 주차로 인해 가지고 노선 버스가 통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먼저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또한 판교 시가지에 경계석을 반만 실시하고 반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려면 다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철거를 시키던가 이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반발이 없겠고, 일단은 개구리 주차로 인해서 노선 버스가 통행을 기피하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니까 자주 와서 단속을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 지역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 그렇지 않으면 방치 차량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 분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분당구의 방치 차량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판교 시가지에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단속을 해 가지고 노선 버스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홍방희 위원님.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지하 차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용역 기간을 1년으로 잡지 않고 10개월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알겠습니다. 계약 금액에 6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 80%로 낙찰한 부분도 있고, 87%로 용역 업체를 선정을 했네요. 10개월 동안에 이러한 지하 차도 관리 용역 금액이 산정이 됐는데, 주로 어떠한 공사를 시공했는지 그 공사에 대한 내역을 밝혀 줄 수 없습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하 차도의 관리하는 현황 6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디 시설공사나 아니면 내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13명이, 저희가 자재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의 이물질이라든가 등이 파손됐을 때 보수를 해주고 그러는 용역 관계입니다. 일반 시공 업체의 시공사항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건 추후에라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주시면 되겠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드리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리고 분당에 지하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불정동 지역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CCTV도 시범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의 지하도 분포가 몇 군데이고, 또한 CCTV가 설치된 데는 몇 군데이고 이것좀 참고 자료로 제시를 해주시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청소년 우범 예방에도 상당히 일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이러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청소년 방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 도로과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14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참고로 하고 상당히 잘한 부분은 잘했다, 라고 말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하도 관리현황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차도 관리현황만 나와 있고, 추후에 그 자료가 필요로 할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첨가적으로 내가 몇 번 김 과장한테 하탑지하차도를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등이 돌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재미로 지나가다가 운동화나 돌로 던져서 딱 깨져 가지고 바닥에 유리가 널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며칠씩 청소를 안해 가지고 보기에도 불쾌하고 불안하고 여자들은 피해 가고, 그리고 출퇴근 때는 사람이 좀 다니는데 낮에 본 위원이 한번씩 지나가면 나 혼자 가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것은 토지공사의 시행착오인데, 기왕에 만들어진 지하차도니까 관리라도 잘 해서, 그것을 내가 그랬어요. 그 문을 망을 세우던가 아니면 거기 콘크리트를 파서라도 안으로 넣던가 해야지, 자꾸 파손되면 등을 갈아요. 가는데 아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재미로 깨뜨린다고. 그런 것도 한번 향후로 물론 등값 몇 푼 문제가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운동화나 돌멩이 같은 걸로 던져도 안 깨지게 망을 씌우던가 안전하게 해놓고, 또 유리가 깨지면 바로바로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며칠씩 그렇게 유리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구에서, 시에서 관리를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지난 번 66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구미역 환승주차장의 분수대를 그 때 얘기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미관광장에 있는 분수대 관리 부서가 불투명해 가지고 사실 운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계에서 손을 봐 가지고 구미동하고 초림하고 서현까지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지금 이상 없이 완료가 됐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관리 부서를 우선 확실하게 해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상사에게 딱 결재를 맡아 놔요. 우리가 할 것이다, 시 본 청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해도 건설과에서 할 것이다, 건축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나 결재를 맡아서 사무 분장을 완벽하게 해 놓아야지 서로 미루면 안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게 확실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도로교통행정과에 관리 체계를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올려서 확실하게 해놓으시라구요. 그리고 매송동 지하 차도의 도로 표지판 붙이는 것이 수서 방면 고속화도로에서 분당 방향으로 진입할 때 매송지하차도에서 바로 우측으로 나오면 분당구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도로 표지판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가 봐요. 서울쪽에서 진입해 오면 다 부착되어 있는데 그 도로 표지판만이 없어요. 없어서 초행자들은 거기를 나가지를 못하고 저 백현역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턴 해서 분당구청을 다시 오는 실정입니다.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조그맣게는 붙어 있는데 키가 작아서,

인석

오인석위원

크게 하라구요. 거기는 왜 조그맣게 해요, 규정대로 하시라구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확인을 할 테니까 꼭 해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청에서는 분당구청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여름 수해로 인해서 중앙공원에 접해 있는 분당천 호안블럭 파손된 부분,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초림동쪽으로 해서 두 군덴가 해서 지금까지도 마대에 흙 담아서 임시변통으로 해 놓았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 것은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중앙공원에서 문화의 달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서 분당 내지 전국의 주민 시민들이 참관하고 그랬는데 그거 힘드는 일 아니고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가시처럼 그것을 여태까지 복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공사만은 우리가 볼 때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도 할 수 있는 공사란 말입니다. 주민에게 그런 보기 흉한 꼴을 계속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좀 해봐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수해 피해가 나서 자체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조치나 또한 소규모는 항구 복구를 했습니다만, 중앙 지원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가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만 예산이 10월달에 의회 통과돼서 저희한테 확정이 됐습니다만, 분당천은 그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설계가 돼서 11월 중에 착공이 될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는데, 본 위원 얘기는요 그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응급 조치 형식으로 해서라도 기관장의 허락을 득해서 어떠한 예산이라도 해서 그 수많은 주민, 시민이 보는 중앙공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급 조치하는 것도 우선 순위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행정은 표시 나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기왕에 일할 바에는 주민이 먼저 보고 표시 나고 생색나는 일부터 먼저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알겠어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