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시흥시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용입니다. 시흥시 4-H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용중인 시흥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이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기금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시흥시4-H후원회기금의 설치목적과 안 제2조제2항에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로 하였고, 적립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를 안 제5조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시금고에 예탁관리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관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부시장님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를 안 제6조에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4-H후원회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새로 첨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등을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시흥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각 조례안을 상정하신 부서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89년도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목표연도는 2001년로써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1억 8,68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4-H 지도사업은 교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4-H회 과제교육과 또 학교별로 지금 5개 학교에 과제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의 날 행사 그 다음에 야외교육 행사, 그 다음에 농어민의 날에 매년 실시하는 4-H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악 4-H를 지금 육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수 회원에 대해서 영농자재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95명이 4-H 회원이 있지만 주로 학생 4-H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생이 과제활동에 필요한 데에 소요되는 그러한 자재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은 전문성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하고 관련된 기관의 장인 농협단체장이라든가 축협단체장 이런 분들로 해서 한 1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4-H 육성사업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1년도까지 3억원의 기금조성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는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청소년사업을 활성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금조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금의 용도에 4-H의 육성 지원사업, 그 다음에 각종 훈련, 교육행사 영농자재 지원 장학금이라든가 표창 이것이 모두가 전부 청소년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재 관내 4-H 조직현황이 14개 회에 45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남자가 256명, 여자가 200명으로 학교 4-H와 이동 4-H, 그 다음에 특수 4-H, 영농 4-H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학교 4-H회는 5개교에 6개 회가 있고 이동4-H회는 하중동, 방산동, 물왕동, 도창동, 계수동, 중률동 등 6개 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4-H회는 과림교회에 1개 교회에 25명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4-H회는 관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H 회원으로서 31명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7인, 기권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내용을 자치시대에 맞게 부합시키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기금조성 재원조성 방법에 있어서 기업가와 독지가의 헌금이 기부금법모집규제법에 위배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성적우수자 및 예체능 부분에서 지역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한 장학사업과 기타 기금운영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예치 및 관리는 한국은행법 또는 은행법에 의해서 규정된 금융기관이면 어느 금융기관이라도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해서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시흥시애향장학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9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수입, 지출과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기금결산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해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91년부터 시작하여 '96년부터 매년 2억원씩 출연하였으며 현재 8억 1,35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고 '99년도에 1억 8,650만원을 예산 출연하면 10억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이상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재정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종전의 시흥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충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등 미비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고 장학기금의 조성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물론 기업가 및 독지가의 헌금까지도 포괄적으로 가능토록 되어 있었으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기부금, 성금, 기탁금 등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수용하여 기금재원을 정하고자 하며 특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치재원인 시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는 애향장학기금의 설치·운용에 시의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관계 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으로 운용되던 시흥시애향장학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는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기금은 설치와 관리근거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재원이 조성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기금관리를 시금고로 일원화하는 한편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지출가능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장학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고, 조례안 제6조에 기금의 적정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애향장학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및 제13조에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애향장학사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재정목적이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애향의식을 고취하여 미래 시흥시 발전의 주역을 배출코자 하는 인력양성에 대한 환원사업 차원인만큼 애향장학금 수혜자가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개시연도하고 종료연도하고 함께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경위는 '92년 10월 17일 경기도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도 및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이것을 운용해 오다가 '93년에 조성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2억 5,000만원, '94년 2억 5,000만원 그래가지고 '96년 7월 23일 도에서 6억 1,253만 8,000원을 우리 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까지 합쳐 가지고 7억 4,171만 4,000원이 조성됐었습니다. 또 참고로 지금까지 대출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26개 업체에 3,130만원, '98년도 43개 업체에 5,4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개 가구 수에 8,593만원이 지금까지 대출이 돼 있습니다.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허가가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가스충전소 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가스사용 위험수위 수준이 높다는 말씀에 대해서 54조에 해당되는 적용을 받는 사람이 몇 분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부를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명운 의원님 말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81건, '97년 663건, '98년 96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허가취소가 '98년도에 1건이 있구요, 과태료 부과 4건이 있겠습니다. 경고가 '97년도 1건 또 개선명령이 589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54조에 해당하여 관련되는 관계자는 몇 분이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관련법은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장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안전문제는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조사 검사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 부천에 10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리고 관련 회사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우리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를 맡아 가지고 지금 5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스안전계 직원 3, 과장 그래 가지고 5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충전소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충전소 1개소가 작년도 12월달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간 지역은 부천으로 가다가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여우고개 가는 길에요 주유소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한일페인트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이 공업지역이 돼 가지고 작년도 12월달에 1개소가 나갔는데 지금 1년 이내에 사업자 사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일이 도래되지를 않아 가지고 사업개시를 안 한 상태고 아직 건축허가도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례 중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기금의 설치 제1항 시장은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로 하였고 안 제7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안 제8조 기금관련 투명성 적법성 확보를 위해 기금관리회계관을 지정하는 내용과 안 제9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조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91년부터 '95년까지는 년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조성하였고 '96년부터 '97년까지는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98년에는 1억원을 조성하여 현재 3억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통장관리는 원금과 이자분으로 해서 두 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분은 총 1억 981만 8,700원으로써 그동안 지출한 내용은 이자분 발생 후 '95년 하반기부터 32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96년 상.하반기 해서 2회 27명 1,967만원을 지급하였고 '97년 상.하반기 2회에 38명 3,080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98년도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7명에게 2,535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139명 중 중학교가 57명 고등학교가 8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 이자는 2,596만 2,7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기금의 용도는 이렇게 김 의원님 말씀대로 우수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홍철 의원님께서 여기 대학생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의 용도는 기 조례개정을 넣었는데 가능한가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말장난 할 때가 아닙니다. 용도가 분명히 규정이 되어 버렸어요. 규정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대학생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어느 조항에 그런게 있습니까? 용도이외에 다른게 또 있습니까? 세부규칙에는 여기 조례에 4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럼 세부규칙에는 대학생에게도 줄 수 있다는 기타 사항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에 검토해 보겠다 한다면은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느냐 그 내용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는가?

시민복지과장님 견해보다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을 해서 한다는 쪽의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복지과에 과장님이 계신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햇수가 지금 그쪽에 발령받으신지 어제 오늘같이 한 두달 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건 과장님이 숙지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례가 이렇게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홍철 의원님께서 대학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기금이 좀 더 많아진다면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개정안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양해를 의장으로서 드려도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대학이나 대학 등에 한해서도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쪽의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조례안하고는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앞으로 개정조례를 다시 요하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보자라 하면은 거택과 자활로 구분이 됩니다. 거택은 재산이 2,800만원 이하와 월소득 22만원 이하이고 자활은 재산이 2,900만원 이하와 월소득 23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타 저소득자녀로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은 현재 724가구로 925명 자활은 704가구에 733명 해서 모두 1428가구에 165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답변 들으시기 전에 발음상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회를 한다는 이런 답변은 안한 것 같은데요.

제 질의를 철회를 하겠냐고 하니까 네, 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처리를 철회로, 과장님 철회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제 질의내용은 그럼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철회하겠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한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처리로 잘못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전 처리로 알고 답변 드렸습니다.

여기서 처리로 안건을 다루어 달라는 부분하고 김상옥 의원님께서 철회를 할 수 있느냐가 듣는 부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음상의 제 억양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구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행 법으로 가능하냐 아니면은 앞으로 기금을 더 설치해서 지금 이 기금가지고도 대학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은 앞으로 기금을 더 만들어서 개정조례를 내서 한번 용의가 있다라던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 문제는 간단해질 것 같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번 이 조례는 처리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마 말씀을 잘못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문대학생이나 또 대학생이나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번 조례안은 통과를 해주시고 추후 기금이 더 확대가 되면은 이 조례를 그때가서 개정해서 지원해 줄 방안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직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직가정은 현재 저희가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똑같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수업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7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심에 따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정부에서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에 골고루 참여한 가운데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함에 따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전시민과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코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동안 성장과 발전에 바삐 살아오는 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적이고 비 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총체적 개혁임과 동시에 범국민적 차원의 건국운동입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는 중앙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전국 공통적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제3조에 위원 수만 20∼30인 이내로 도의 지침에 따라 30만 미만 시의 경우 25인 내외로 하는 규정만 수정하여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는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목적을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추진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로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심의사항으로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 개혁과제 발굴과 추진 또한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되는 사항 또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였으며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임기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간사와 서기는 간사는 총무국장으로 서기는 총무과장을 당연 임명하였으며 제9조의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조 운영규정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의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제2의건국운동에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화.정보화라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적응하여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델·체제·전략"을 만들어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인 제2의 건국에 지방행정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될 협의체 기능을 구성코자 함에 있어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기구명칭 및 조직체계를 중앙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준수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 기능에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시차원의 개혁과제 발굴 및 국민운동의 지원이나 관련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상세히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 제8조 회의록까지는 위원회 구성원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의견청취 등에는 위원회가 처리할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사항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위원회 구성원은 대표성과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참신한 인물과 활동성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많이 포함시켜 이들로 하여금 시민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는 시너지 효과가 고양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으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제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문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98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실시하여 마을마당조성공사, 보도육교설치공사,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레미콘 회사 형질변경, 제기천정비사업, 소래대교건설공사, 차집관거시설공사, 목감동 우회도로개설공사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현장확인 등을 거쳐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마을마당조성공사는 시민들에게 부족한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나 혐오시설을 차폐하기 위하여 기 설치한 담장공사는 오히려 현 위치가 혐오시설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것은 물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공사기간이 동절기에 임박하여 부실공사로 추진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마을마당이나 체육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현장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대야 신현 은행동의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한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조속한 이전을 추진한 후 체육공원이나 마을마당 등 주민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육교설치공사에 대하여 대야동 육교는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미흡과 현지사정 등에 대한 검토부족으로 2회에 걸쳐 위치를 변경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천동 육교는 인접한 곳에 지하도가 위치하여 있는 등 위치선정이 부적절하였는 바 앞으로 이같은 사업 추진시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주민과 차량통행 및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대야동 육교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레미콘 회사 형질변경건에 대하여는 토지를 임대해 준 지역주민들이 이용기간 만료후 임차회사의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해 주민들에게 처리절차 등을 홍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원상복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기천 정비사업은 거모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제기천에 인접한 자연부락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인입시설이 미 계획되어 있어 사업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제기천은 경사로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린 하천으로 공사완료 후에도 인근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바 총 공사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차집관에 오.폐수 인입시설을 병행설치하여 향후 재공사 실시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양여금 등을 차질없이 확보하여 공기가 지연됨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펌프장 시공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도로이용에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하여 주시고 차집관거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방산동 사업구간은 연약지반으로 관접합부분의 불량시공시 오.폐수의 유출 등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며 월곶 신도시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해양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바 환경오염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월곶 신도시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우선처리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연약지반 지역의 시설공사에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대교 건설공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소래포구지역 주민들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 팽배는 물론 기 시공된 구조물의 장기간 방치로 녹이 스는 등 하자발생이 우려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주신정공과의 보상협의에 관련 공무원들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사이전시 냉.난방기의 관리에 대해서는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므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활용과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사전 협의를 하여 주셨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