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백 의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자 칠곡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및 구성 그리고 규제신고센터 설치근거등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변화와 농촌인구 감소등으로 규모가 축소된 읍면 행정리를 과감히 정비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왜관읍 금산1리와 금산2리를 합하여 금산리로 하고, 동명면 가천1리와 가천2리를 통·폐합하여 가천리로 함에 있어 이에 따른 이장정수 2명을 감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셋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지방세제계획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으로 농가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의 개선과 확장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가로 누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업종별 상수도 요금을 평균 20%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21C 주민수요에 대비한 보건의료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보건 의료서비스의 개선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각종 질환의 예방 조기진단, 치료 및 재활 등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칠곡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