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위원장 위촉에 대한 특징을 우선 요약을 해봤습니다. 상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구청장과 민간인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때에는 우선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제2항의 내용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국무총리와 안동대 총장이 규제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 안에서도 동등한 위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논의안에선 공동위원장으로 위촉을 하되 선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위촉을 하는 것을 조례상에 명문으로 두었을 경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공동위원장을 위촉하되 회의운영등을 위해서 선임위원장이라는 대표성격을 부여하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의미의 공동위원장의 의미가 다소 좀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선임위원장이 회의운영시에 나머지 위원장이 소외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점도 있겠고, 그럴 때 선임과 다른 위원장과 이렇게 서열이 규정이 돼 있다면 민간인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논의가 되었던 민간인 단독위원장으로 위촉한 논의안을 다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제2항의 내용에 우선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민간인과 관의 대표가 대등한 입장에서 견지될 수 있어야 운영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진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 공동대표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법에서 보니까 합명회사의 경우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회사의 경우에 공동대표를 법률 조항으로 명문화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사법인에서 공동대표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법인이 업무를 분담해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장에 관련기관에서 자문 내지는 해석을 받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조정관실 담당사무관의 견해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열다섯 차례 회의까지 운영했는데 국무총리가 바쁜 관계로 민간인위원장이 주로 진행을 해왔고 국무총리와 대학총장이 같이 운영할 때에도 서로 먼저 하라고 양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진행됐었다는 점을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위원장을 두게 한 것은 정부의 대표성을 띤 국무총리와 민간의 대표성을 띤 민간인 위원장을 둠으로써 민·관 화합차원과 조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행정규제기본법상으로는 두 사람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란 견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선임위원장을 선정해서 꼭 운영하고자 한다면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회의를 개괄 진행한다거나 기조연설은 공무원위원장이 수행하고 의안심사에 들어가서는 민간인위원장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등을 제시해 놓은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의 얘기는 선임위원장과 위원장 체계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위촉,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볼 적에 실무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중앙에서 규정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당초 구에서 상정한 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공동위원장을 두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담당과장의 얘기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관련규정 검토 부록 참조

양운석 위원입니다.

예,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종합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5조제3항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로 하는 것은 위원이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5조제3항 중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를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 하단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은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제가 전부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판매장 이전은 금년 11월 5일자로 해서 2년 계약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0일 건물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이전요청을 정식으로 저희가 통보받았기 때문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8월 14일, 17일 사이에 후보자를 선정해가지고 전번 추경예산 심의 때 구의원님들께 신림10동 304번지 주상복합건물 200평에 유기농산물을 그리로 이전하겠다고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그 장소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외지고 부적절한 장소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에 조사를 본격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사항은 맨 아랫 부분입니다.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 동사무소를 통하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당초 2개소, 후보지로 선정이 됐던 2개소 - 봉천7동과 신림10동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때 조사했던 2개소가 - 그걸 제외하고는 이전후보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심의 전에 보고말씀드렸던 1후보지, 2후보지 그 외에는 다른 장소가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 29일날 2차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중개소 10개소에 우리 산업과 담당계장과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관악구 봉천10동 817번지 2호 복개천변에 전용면적 75평 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1층은 임시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이 만약에 된다면 비어주겠다는 그러한 건물주 얘기를 듣고 저희가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장소가 바로 복개천변인데 매장면적이 75평이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고 또 대형차량이나 이런 차량진입이 곤란하고 유기농산물 판매장소로는 도저히 부적절하다 이런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3차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남부순환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 12개동 부동산관련업소 81개소를 저희가 전부 지적과에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관련업소 81개소 명단을 가져와갖고 전부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한 장소가 있겠느냐 유선으로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장소가 있다면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3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100평 내외의 그런 적합한 임대건물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부동산에 다니면서 명함까지 받아오고 전화한 기록,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그 부동산중개업소에 그것까지 전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1, 2, 3차에 전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했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또 이번에 남부순환도로 주변 81개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신림10동 기 선정했던 장소 외에는 적합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 구청 의견은 구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대하는 것은 권리금이 우선 없어야 됩니다. 권리금이 없는 그런 임대건물을 물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MF구제금융시대기 때문에 비어있는 건물이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런 권리금이 없는 그런 임대건물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선정한 이전지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장입니다. 당초선정한 이전예정지는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림10동 304번지 1호, 305번지 39호 60 주상복합건물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입니다. 위치는 신림10동 호압사길인데요 신우초등학교하고 미림여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림10동사무소 거기 조금 못 미쳐서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예정가는 평당 250만원으로 해서 총 200평이니까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료는 감정평가 의뢰해서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준공예정일은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뒤에 건물위치도는 별도로 붙여놨습니다. 임차면적 평면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사항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고, 저희들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또 많은 관악구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건물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산물판매장 이전 관련보고 자료 부록 참조

문규진 위원입니다. 이의라기보다는 모순된 점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선 임대 계약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2년간입니다. 11월 5일입니다.

2년간?

예, 2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2년 뒤에는 다시 장소도 이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에서 구의회 의장 앞으로 온 공문에 어휘가 내가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한 어구로 표현됐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대형점포가 없어 이전시기등을 고려하여 당초선정한 장소로 이전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이 통보가 뭡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료되오니" 이런 부드러운 문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보하오니 회신바란다" 이런 어구는 가급적이면 아름답지 못한 어구로 봐서 안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통보는 어디 통보입니까? 원칙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해를 안 해준다면 조건부 통과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부결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지역여건상으로 봐서 우리가 양해를 하는데 이런 명령식으로 "통보하오니 회신바란다" 이런 어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기관과 기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시고, 앞으로도 좀 아름다운 어휘를 써서 서로간에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이래도 괜찮아요?

이의보다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원래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구에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2억5,000만원씩 예산을 확정하게 된 것이 '96년도 서울시 조순 시장하고 관악농협중앙회 이사장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자치구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서울시 자치구에서 몇 개구가 이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5개소뿐이 안 되지요?

6개구입니다.

6개구지요. 그러면 왜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유치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원래 1개구에 하나씩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사항은 감사원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사항은 저번에 제가 배경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팔당 주변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의 한강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와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거기에 협조적인 차원에서 저희 구는 처음부터 대처를 했고 또 일부 구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6개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나 목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유기농산물 집하장을 해놓고 현장에 가서 보면 팔당유원지 상수원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물론 다른 데서 올라오는 농산물 중에서 유기농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이러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큰 100평 내지 200평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데서 가서 종류를 보니까 팔당상수원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소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명분을 잡아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2억5,000만원 자치구 예산이 2억5,000만원씩 해서 이것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효과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평가에 의해서 지금 할 수 없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 자체적인 판매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다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신림10동이나 장소를 많이 다녀봤을 때 바로 몇 m 거리 안에 농협판매장이 큰 게 있어요. 같은 농협이 들어가서 몇 m 거리 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2억5,000만원씩 대면서 이것을 꼭 해줘야 됩니까? 현재 봉천3동에 있는 거기 한 번 집하장에 가보신 적들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인들 해보셨어요? 얼마나 유기농산물품이 많이 거기에서 소요가 되고 있고 판매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기농산물 양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관악농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유기농산물이 팔당, 처음에 계약했던 그 지역주민들, 그분들의 유기농산물을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전량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팔아달라는데 여기에서 안 팔아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고 하니까 일반농산물을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기농산물품이 10% 미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 미만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 구가 2억5,000만원씩 들여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이게 이미 벌써 서울시하고 지침이 돼가지고 다 자치구로 넘어갔는데 6개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98년인데. 원래 계약이 2001년까지입니다. 5년간만 해주는 걸로.

2004년까지입니다.

2004년입니까?

예.

10년간입니까?

2004년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2004년까지.

2004년까지. 2004년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 주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대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결국 관악구에서 보면 농협이 그래도 비교적 농협매장이 상당히 많은 구에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벌써 관악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협판매장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이미 하고 있는 농협이 거의 많이 있는데 거기다 또 투자를 시켜가지고 혹시 정말로 유기농산물을 제대로 판매를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관악농협이나 이런 농협체제가 아닌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다른 농민운동단체라든가 아니면 정말 구민들하고 실제 농산물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런 데다 이것을 더 줬더라면 훨씬 양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농협에다만 계약조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한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에서 꼭 농협하고만 계약하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지침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96년 계약할 때 본위원이 그때 보사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데 농협하고만 꼭 하겠다는 얘기에요. 왜 관악구가 꼭 농협하고만 해야 됩니까? 좀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단체도 있고 지침에 보면 어긋나지 않는 그런 충분히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유기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은데 굳이 농협에다 줘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농산물 제대로 실적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 사항은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혜경 위원께서 농협 외에 다른 데 맡겨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9조에 "판매장 설치·운영" 제목이 그렇습니다. 1항 "시장은 조례 제2조3호에 의한 농업생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호에 의한 판매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장 또는 협약에 의하여 재배계약하여 농산물 출하 및 판매하는 자에게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배하는 사람이나 농협중앙회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농협에 농민들의 하나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농협에 맡겨서 서울시 6개구청이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것을 맡아서 가락동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계약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조례안이 또 언제 변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96년 당시에는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95년 5월 2일날

그러면 하여튼 기왕 계약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가 고집스럽게 관악농협하고 꼭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면서 부진한 이런 실적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신림10동에 관한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농협이 굉장히 큰 판매장이 생겼단 말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거리도 비슷한 거리에 있으면서 또 관악구 구민전체로 봤을 때는 교통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당히 생각을 고려해야지 무조건 장소가 200평 짜리니까 거기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예.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하고 저희는 계약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관악농협에서 운영하는데 그 밑에도 관악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집하장입니다. 농협에서 판단할 때 거기다가 또 하나 해도 자기네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중앙농협도 마찬가지고 관악농협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장소가 자기네들 판단할 때 그래도 관악에서는 상당히 좋은 장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측에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물론 농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농민들을 위하는 입장이라면 관악구 구민들이 애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악주민들이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농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입지에서 보면 거기 장소, 위치가 정말 적당하겠느냐 이 얘기지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악농협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전체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팔당수원지 상수원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일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당초 팔당수원지 인근 주민들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 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수혜자인 서울시가 보전해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최병렬 시장 계실 적에 덜컥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시장인지는

맞아요, 최병렬 시장이 스타트를 끊었고 그 뒤에 조순 시장이 이어받아서 한 건데 그때당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그걸 갑작스럽게 결정하냐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왜 논란이 많았냐면 김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전 충분한 검토나 시행에 대한 안정적인 시행강습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상당히 많다, 준비정도도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결국은 서울시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직접 맡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실제로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서울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루트가 있는데 왜 지자체한테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 생각에 김혜경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농협에게 또다른 판매장을 하나 그냥 공짜로 우리 관악구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협이 거기다 지정하는 것은 농협 자체내의 판매실적, 농협이 갖고 있는 각종 농산물에 대한 각종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한 위치선정이지 유기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위치선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바뀐 거지요, 취지가. 그래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면 규모를 - 규모가 왜 꼭 200평이어야 됩니까? -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유기농산물 판매하는 양은 10%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6개구청이 한다면 앞으로 다른 구청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임한다면 10%가 아니라 2, 3%로 줄겠지요. 그러면 유기농산물은 3 ∼ 10%를 판매하고 나머지를 농협에서 가지고 온 농산물을 판매한다면 굳이 200평, 300평 되는 거대한 규모가 필요없다 이거지요. 농협이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한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든 구비든 다 국민의 세금인만큼 제 생각에는 규모를 줄이더라고 꼭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농산물이 최소한 절반은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홍보효과가 있는 위치고 그리고 구민이 정말 이용하는 실적을 봐서 이후에 더 규모를 늘리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하고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예.

하신 것 같은데, 벌써?

아니지요.

이 문서 통보하고 이미 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갖고, 5억을 주는 것이 꼭 5억을 1원 한 푼 없이 남기지 말고 다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남으면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규모로 한 번 잘해보는, 먼저 그렇게 하고 나서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규모를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기농산물 거대한 장소를 하나 짓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삼아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좀 허수로 잡힌 데가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상면적 그러니까 지상 1층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면 임차면적의 평면도 도면을 왜 지상 1층 평면도를 보내주시지 왜 2층 평면도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평이라고 그랬는데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만 사용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280평인데요

아니, 여기 대충 계산해 보니까 160여 평밖에 안 되는데. 뭐 사사오입해서 200평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평수 중에서 200평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평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평당 약 250만원, 임대료 예정가가 250만원인데 평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임대료가 과다책정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없지않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형광펜 범위 내에서 사용, 임차구간이 그렇다면 약 160여 평 되는데 160평하고 약 40여 평 차이나는 200평, 평당 250만원 곱하기 40평만 해도 상당한 차액 약 1억인가요? 한 1억 정도의 임대료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200평 이래놓고, 실제사용면적은 200평도 안 되면서 200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용평수는 현재 여기 표시된 면적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면적을 환산 안 해봤습니다마는 200평 범위 내에서 하고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더 늘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가격은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 결과 산술평균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려주고 낮춰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아니, 주무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 내지는 답변을 하시면서 임차면적에 소위 임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건 계산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나는 굳이 사용하는 층은 지상 1층이면서 2층 평면도를 보냈다는 데서 본위원이 어떤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에서도 묻기는 하지만 대충 계산해 봐도 160평을 넘지 않는데 왜 200평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위원들한테 보내는 자료를 허수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층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변 땅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 이쪽 호압사길 도로변에서 보면 1층이고 뒤에서 보면 2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 건물자체는 현재 2층으로 되어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앞쪽에서 보면 1층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인접 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건물도 잘 알고. 그렇다고 1층 평면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광펜 밖에 있는 하단에 있는 부분은 뭡니까 옥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아니죠, 밑에 나머지 면적이죠. 전체가 280평이거든요. 280평 중에서 80평을 제외한 200평을 유기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구역 안에만 사용한다라고 보아질 때 본위원의 계산이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0한 60여 평 그럼 무려 40여 평 차이가 날 때 평당 250 계산해 보면 1억의 차이가 오간다라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200평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평을?

예.

그럼 나머지 40평은 뭡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200평 사용하고 80평은 한 면적이 280평인데 그 중에 80평을 제외한 200평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형광펜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표시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도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직원이 해준 대로 면적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표시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월 5일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그 계약 됐죠?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계약 됐잖아요.

계약 안 됐습니다.

확실하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건 확실합니다.

확실히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아니, 계약이 됐다라면 2년간만 그냥 .... 그러면 재검토돼도 되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유기농산물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양이 약 10% 미만이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적은 점포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단 농협측에서의 생각은 저희 농협에서도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기농산물 생산자들만을 위해서 농협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또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장이 어느 정도 규격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어느 정도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평수는 어느 정도 농협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평수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또 상임위 할 기회 있습니까? 회기 내에.

없어요?

지금 각 구청에서, 이건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이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소극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해보세요.

타 구에 이유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누구 담당 아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담당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죠. 지금 감사까지 받는다면서요. 감사원 감사. 누가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에 대한 감사에요 아니면 그 정책이 실패했는데 자꾸 추진하냐에 대한 감사예요?

이번에 유기농산물 판매장 운영실태하고 또 현재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은 그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냐 이거예요? 잘못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아니면 그 정책에 뭔 문제가 있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의도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임대계약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 모른다면 누가 아는 분이 있으면 얘기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도 막아요? 감사원 감사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른다, 다른 구에서 왜 그걸 설치하는지 모른다, 그럼 아시는 건 뭐예요? 그 건물 몇 평이고 계약금이 얼마고 하는 것뿐이 아신다는 게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요약을, 물론 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25개 구청에서 이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6개구청밖에 하지 않는데 관악에서 재정상태도 열악한데 특별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그런 지적하고, 농협에 운영권을 줬을 때 어떤 특혜는 아니지만 특정업체에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유기농산물 판매량이 10% 미만인데 이것을 앞으로 더 여러모로 확대한다고 하면 판매량의 포션이 더 적어질텐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근본적인 위치부적절 문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인근에 농협판매장이 있는데 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더댓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5개 구청에서 6개 구청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홍식 위원님께서 아까 실무자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하는 얘기는 시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시책, 서울시하고 경기도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이 시책에 대해서 왜 호응을 하지 않고 시책을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사원 지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의 운영권 문제는 협약을 맺을 때 시조례도 농협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농협에 운영권을 주려고 하는 건데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는 농민생활과 관계되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은 농협이라는 것은 농민에 대한 이익도 대변하고 또 많은 판매조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민간조직이 하는 것보다는 또 공익기관이고 해서 농협에 일괄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 현재 판매량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팔당수원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양을 서울시 전 수요자한테 공급이 수요를 아마 충족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판매량이 전체생산량이 얼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판매량이 얼마인지는 수치는 정확히 모르지마는 서울시민이 수요로 하는 유기농산물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위치부적절 문제는 지난번 추경 때 의결해 주신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한 달 여 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어도 더이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또 실제 운영을 맡을 농협에서 판단하기에도 우리가 몇 군데 건의한 장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고 또 계약기간이 11월 5일로 시한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사업을 아예 추진을 안 한다면 모르지마는 한다고 하면 이 장소문제는 별 대안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활복지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크게 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5억원을 장소임차료로 2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수치상으로 보면 손해본다고 한다 하면 5억에 대한 2년 동안 이자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해득실이라고 꼭 따지기보다 플러스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본래의 이 사업의 취지가 상수원 팔당지역의 상수원 보호측면에서 농가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 좋은 시책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동참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25개 구청에서 6개 구청 얘기가 나왔는데 시청에서 각 구청을 종합적으로 행정평가할 때 시정에 대한 참여도 이런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 지원금 이런 걸 시에서 평가를 할 때 우리 구청이 과연 각 구별로 자치를 시행하고 있지마는 전체적인 시정의 시책에 어느 정도 각 구에서 호응을 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재정상 그런 열악한 환경을 무릅쓰고도 정부시책 또는 서울시정 방향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팔당 유역에 들어가는 서울시민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70억을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 또 수도요금을 톤당 200원씩 인상해서 앞으로 매년 400억씩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이 수도요금이라는 게 다 가정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도 굉장히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해서 국고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인상이 되고 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내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돈주머니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효율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산물도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떤 매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5억이면 1년에 500만원이지요. 500만원 어치 야채를 사줘갖고 구민들에게 싸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좋은 거지 5억을 투자해서 거대한 매장을 갖춰가지고 유기농산물 10% 판매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향이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구청이 꼭 따라야 한다면 그런 쪽도 오히려 괜찮지 않냐, 언제까지 구청이 그걸 계속 감당하겠어요? 물론 2004년까지란 얘기도 있지만. 그럼 그 이후에는 안 할 겁니까? 그래서 매장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판매가 잘 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기성이 있다 판단을 하면서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시비, 구비 각각 50%인데 만약 사업을 이행 안 할 때는 시비는 물론 반환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5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떤 소모되는 경비가 아니고 일단 살아있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과장님 입장에서 시장성 조사라든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인근 동에 살다 보니까 이 지역과 이 건물에 대해서 오며가며 많이 관심을 갖고 이 건물용도는 사우나를 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보아지고 있지만 어떤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라볼 때는 금천구의 벽산아파트에 약 2,500여 세대 또 옆에 4,300세대 또 신림10동 주변에 2000년도 안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가 100% 된다라고 한다면 우선 당장은 시장성에 어떤 결여가 됐다 하지만 먼훗날 그래도 뭔가 농협공판장 판매장이 개설했다는 어떤 타당성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대개 요즘 가정주부들은 쇼핑을 할 때 도보로 하지 않고 오너드라이버들은 자기 차를 이용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 건물 내에 주차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댓수가. 제가 알기에는 한 80여 대, 10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인근에 공공주차장까지 합하면 90여 대로써 단일규모치고 180여 대, 200여 대 가까운 주차공간이 있다라고 보아질 때는 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공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시장조사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농협중앙회하고 관악농협에서 현장을 여러 번 갔었고 그분들이 충분히 판단을 해봤습니다. 거기다 하면 자기네들 생각할 때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측에서도.

요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농민을 살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농촌살리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 '95년도에 처음에 조례안을 만든 거하고 내부지침 내려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정확히 2004년도라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임대보증금을 가져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에요?

'96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입니다. 8년간입니다.

8년간입니까?

예, 2004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계약이.

한 번 계약하면 2004년까지 그 계약은

2년간입니다.

2년간이고, 본위원은 그 당시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지역의 여론은 상당히 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영하는 것 같고 해서 저도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기 예산은 서 있는데 시기적으로 봉천3동에서 다시 신림10동으로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하니까 이것은 해줬으면 좋겠다, 기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이니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은 이것이 그때에 예산이 안 서 있었나요?

예산이 서 있었지요.

2억 5,000만원이요?

예, 2억 5,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2억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000만원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2억을 주려고 했는데 잔금 주려고 하다 보니 그쪽에 다른 채권이 있었어요, 그 건물주가.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2억이

기 예산이 서 있는 거니까 환수할 때 계약을 2년 단위로 한다든지 2년 후에 환수할 때 별 문제가 없다면 기 서 있는 예산이니까 그대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봉천사거리에 했든 신림사거리에 했든 이유를 대려면 다 댈 수 있는 거예요. 저 개인 의견을 그렇습니다. 환수만 용이하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김혜경 위원님이나 정홍식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시책에 어떤 도와준다는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들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2년 동안 어떤가 지켜보면서 또 그 안에도 판매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면서 장소물색을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서울시 예산이 2억5,000만원 잡혀있고 우리가 2억5,000만원 해서 5억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먼젓번 봉천3동 계약을 할 당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 계약금만 주고 말았어요.

서울시 돈으로 5,000만원만 줬습니다.

서울시 돈으로 줬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 것은 어떻게 됐어요?

불용처리 됐지요.

불용처리 했나요?

불용처리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불용처리 안 된 걸로 아는데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새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