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서명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교통체계를 동서간, 남북간에 건설하여 환상형체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동서간에 연결되는 순환고속도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류I.C에서 양재I.C까지 총연장 20.5㎞의 구간이며, 우리 관악구의 경우에는 시흥I.C에서 동작대로 남태령까지 8㎞를 남부순환도로 및 도림천 쑥고개까지는 4-6차선의 고가도로가 건설되며, 쑥고개로부터는 주택지하를 터널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서울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서울시민 누구나 일정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고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관악구간의 노선은 주민생활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생활경제적으로 너무도 막대한 피해를 주겠기에 이렇게 노선변경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초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계획이 기초되던 '93년 이후 서울시 및 서울시주변의 교통흐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도로건설의 필요성이 반감하였고,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해 도로건설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등의 통행을 억제함으로써 꼭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통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유등으로 근본적으로 건설계획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기임이 자명해 졌기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도로국장 및 관계계장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사항으로도 '98년 9월 현재 지난 해에 비해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18.2%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예정인 고가도로가 완공되면 그 효과는 편도 1차선씩의 도로확장 효과입니다. 그리고 도림천에 고가도로가 건설되었을 때 올해같이 폭우라도 쏟아지면 강우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천은 범람할 수도 있습니다. 고가건설 예정의 남부순환도로변은 최근에야 난곡사거리 일부가 상업지역이 되었고 그 동안 주거지역이었던 곳입니다. 남부순환도로변의 수십년간의 노고 끝에 이제 막 형성되는 상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청계천 고가도로 주변같이 되는 겁니다. 도림천변의 생활권은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고가도로가 건설되면 신림1동의 동부아파트는 그 간격이 겨우 2차선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위로 신림본동의 계곡형 주거지역의 수천가구의 생활환경 피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제동의 고가도로가 이와 비슷한 이유로 주민생활지역을 관통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도로정체에는 효과가 별로 없음도 서울시 도로관계자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은 그 동안 참으로 많이 참아왔습니다. '93년부터 지역이 들썩였지만 교통문제가 심각하기에 도와야겠고, 설마 수천가구가 운집해 살고 있는 사이로 도로가 나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로 잘 알려주지도 않는 서울시를 믿으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주민동의없이 지금의 노선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고 신림동 지역의 4,880여 명의 주민들께서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변경불가"라는 두 세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정책이어야 하고 그래서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이어야만 실행될 수 있음을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주민생활을 고려한 정책으로 주민에게 공개되면서 진행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 대한 건의안을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님비로서의 반대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단순히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싫다"는 것이 님비입니다. 하지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정체를 해결하고 오류I.C 주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접속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로로 건설된다는 건설의 필요성이 '98년 시점에서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정체는 신림사거리 일부의 신호체계 문제 및 까치고개의 정체 외에는 없고 교통량도 20% 가량 줄었다는 이유 그리고 고속도로와의 접속의 '93년 이후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등 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꼭 필요한 도로라는 전제조건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님비가 아니라 국가예산이 헛되이 사용될 수 있는 정책을 수정시켜줄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 및 찬성서명한 의원 여러분의 충심을 이해해 주시고 건의안을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시어 관악구의회가 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주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건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노선 중 우리 구를 통과하는 해당구간이 주택, 환경, 교통, 재산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우리 구의 교통난 해소에도 별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바 이번 기회에 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가급적 주민피해가 적고 또한 소기의 교통소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의 사업개요나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본 건의안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개략 말씀드리면 시흥I.C에서 남부순환도로, 봉림교, 쑥고개 입구까지는 고가도로로 건설하고 그 다음 쑥고개입구에서 관악로, 낙성대길, 남태령까지는 터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중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안에서 7가지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택, 환경, 교통, 재산 등 모든 면에서 우리 구 해당 주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줄뿐 아니라 현 계획노선으로는 우리 구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관내 많은 주민들이 현재 연서로 외곽지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계획을 금번에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 함으로써 가급적 주민의 재산과 환경피해가 적고 또 교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건의안을 내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9명)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화남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관계부서에 도로망 지도를 가져오게 하여 그걸 참고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관계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그냥 답변하면서,

그러실래요? 지도 좀 갖다 주세요. (임현주 의원 도면 설명)

간단하니까, 이 위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 도로 노선망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파란색 청테이프로 되어 있는 게 남부순환도로입니다. 남부순환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를 오류I.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류I.C에서 이렇게 남부순환도로를 통해가지고 서초구를 통해서 강남구 양재I.C쪽으로 빠지는 남부순환도로가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잘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된, 교통흐름을 잘 빠지게 할 수 있는 동서간 연결되는 도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안은 서울대 뒷산을 끼고 관악구를 돌아서 강남쪽으로 연결되는 안이 있었는데 이게 부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안은 주황색 안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남부순환도로와 가장 근접한 도로망이 하나가 새로 건설되는 겁니다. 양재동에서부터 남부서 앞쪽으로 해서 신림사거리까지는 고가도로가 바로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림천을 통해서 고가도로 교각이 생기면서 쑥고개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터널로 들어가면서 다시 낙성대길에 잠깐 나왔다 계속 터널로 돼가지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사당I.C인데 남태령 있는 쪽으로 터널이 계속 지나가서 양재동까지 가게 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하나는 '95년도 2대 때 의회의 교통상황과 지금 '98년 3대 때 들어서의 교통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노선에 대한 필요성이 반감했느냐라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도로국장님과 관계계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9월과 올해 9월 1년만에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하루에 18.22%가 줄었다는 것은 공식적인 통계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IMF를 맞아서 올해 들어서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20% 이상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서울시 관계국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자체가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정체라는 그런 교통상황의 변화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또한 서울시가 '93년도에는 어떤 교통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차량이 많아져서 교통이 막히니까 도로를 건설해서 교통의 흐름을 좋게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교통정책을 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민선시장이 당선되면서부터 교통정책의 흐름은 도로건설이 아니라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통행을 스스로 억제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쪽으로 가면서 터널에서 통과료도 받게하는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의 증가를 인정하는 노선의 확충이 아니라 교통량을 억제하는 쪽으로 교통정책이 흐르고 있다는,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량의 흐름 및 교통정책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검토의견을 얘기해 주셨던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셨지만 그것까지 같이 연결을 한다면 우리 관악구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접속하거나 서울시내로 갈 때 그 노선을 통해서, 그 교통을 위해서 노선이 결국은 만들어지는 건데, 과연 지금과 같이 고가도로나 터널을 통해서 노선이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가도로나 터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도 관악로가 확장이 돼서 시내로 나가는 게 훨씬 빨라졌고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과천I.C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평촌쪽을 돌아서 나갈 수도 있고, 도시쪽을 관통하는 소위 고속화도로가 많이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내로 나가고 고속도로로 접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가도로와 터널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커다랗게 우리 관악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통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민동의 부분입니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거를 물어보셨는데 '93년도부터 이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물론 알고 계셨습니다. 통장님들이나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얘기됐던 노선은 남부순환도로나 도림천을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난곡사거리 주변에서 서울대 뒤로 도는 그런 노선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노선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 줄 알았지 이게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 속에 바로 고가도로가 생긴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알게 된 게 작년 10월에 주민과 구의원을 상대로하는 설명회 때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뒤늦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서 어떻게 우리 수 천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계곡형 주거 그 사이를 고가도로가 지나고 터널로 만들어 질 수가 있느냐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모으기 시작해 가지고 서울시에 4,880명 정도가 반대의견을, 단순한 건설계획의 반대가 아니라 주민들께서는 우리 생활에 너무도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노선을 외곽쪽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라는 안을 올렸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관악구의 53만명 중에서 해당하는 동에 거주하는 4,880명의 주민이 반대서명을 한건데 수치상으로는 작을 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세대주이시고 해당 동의 몇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라고 봤을 때에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 안산쪽으로나 기타 우리가 주민들 또는 건의안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대안에 있어서의 노선은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대안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을 전제로 하는 대안입니다. 전제로 하는 대안일 경우에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이 얘기했던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의안 속에도 나와있지만, 지금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는데, 건의안의 마지막 부분 3번에 있는 겁니다. 동서간, 고속도로와의 접속 문제는 개봉I.C에서 안양천을 통해서 안산간 고속도로를 접속하고 거기에 시흥∼안산간 건설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연결을 하면 지금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가장 비용을 적게 들고 가장 건설공간이 짧고 가장 주민의 피해를 적게 하는 노선이다라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이 대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노선의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많이 둘러서 동서간에 연결할 수 있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그거는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는 제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과연 필요한 도로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지금의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재검토해 줄 것을, 건설계획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건의를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안을 올리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