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박계만입니다. 연천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별위원장이신 홍기완 의원님을 비롯하여 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IMF로 인해 삭감예산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주변 고사목제거가 되겠습니다. 포크레인 1대 20만원, 덤프트럭 1대 2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유선방송 문자발생기로 9초마다 나가는 것을 15초이상 머물 수 있도록 500만원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사회개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사 건립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가 답에서 대지로 전환함에 따라 조성비를 부담하여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약 700평에 2만 5,710원씩 계상하여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천만원으로 총 2,8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적석총 수해복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00만원, 도비 40만원, 군비 60만원으로 돌무지 무덤이 이번 수해로 인해 무너졌기 때문에 국도비를 보조받아 복구 할 계획입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4필지 10,436㎡ 3,000평을 토지매입비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 약 3억 1,507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적석총 옹벽외 3종 수해복구사업비 문화재사업으로 국비 3억 3,204만 8천원, 도비 1,209만 4천원, 군비 1,914만 4천원으로 총 6,409만 6천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옹벽외 3종이라는 것은 성토작업, 옹벽공사, 측구공사등 휀스설치 작업이 되겠습니다. 적석총 옹벽공사외 3종 수해복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하여 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육상트렉설치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 7,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조달청 가격 관급자재가 올라서 1,026만 8천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에 총 4억 8,526만 8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연료비에 숙직실보일러 1대에 추가로 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서관보일러 연료비 80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오지와 벽지마을의 주민을 위해 특수촬영을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고 군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차량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국비 2,500만원, 군비 2,600만원으로 5천만원의 1대를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당초 2천만 62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국비 194만원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비로 전환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 석축공사비 조정금액 59만원이 추가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 한탄강관광지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식재외 6종으로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875만원, 도비 437만 5천원, 군비 437만 5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한탄강수해복구공사 부대비로 50만 2천원이 국도비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수해복구로 인하여 관광객의 음료수 제공과 노후관 교체를 위해 한탄강국민관광지 음수대 노후관교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사 대체농지조성비 1,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문화원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문화원 짓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되어 국도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덧붙여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5천만원 하여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전곡 군립도서관에 가보면 도서가 부족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도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도서관을 1주일에 두 번 이용합니다만 어떤 책이라든지, 상·중·하권중에 없는 것도 많고 신간 구입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만 구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오지·벽지인 혜택을 못보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린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도서구입비로 2,256만원을 다시 세우셨는데, 도서구입비 별도 없이 차량만 구입하여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차량 구입과 동시에 도서를 별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많은 도서가 비치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이 편한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순회하면서 활용 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수요자의 구독인구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책을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194만원으로 요구하였는데 이 금액으로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차기에 더 연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책을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좀더 구입하고 현재에 있는 것을 활용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실장님께서 도서관에 있는 도서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또 한가지 예를 들어 책이 훼손되거나 빌린 다음 반환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답변이 애매한 것 같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에 최대한 도서를 구입해서 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을 먼저 구입하고 도서를 구입해야 되겠지요?그러나 현재 군립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구입하여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전곡 군립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많이 부족합니다.그런데 이동도서관 차량에 책을 가지고 나가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도서관과 이동도서관 차량 또한 허술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실장님의 생각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김규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 권수는 22,130권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양은 얼마 구독이 되는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차량을 5개월에 걸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요구를 못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 보았지만 현재 있는 책으로 활용하고 무조건 차량부터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춰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한 가지 더 질의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로 3억 1,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주들과 합의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황 파악을 위해 현지에 나가보니까 총 9필지에 33,172㎡ 완료되었고 연차적으로 '94년도부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제가 알기에 반대할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사유적지 토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어떻게 보면 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민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 6,199만 2천원이었는데 315만 4천원을 삭감하여 2억 5,88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액 목별로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33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것은 지적관리 관서당경비에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0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에서 146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1억 56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일반운영비 449만원 삭감, 68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서 303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적관리에서 잔액이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삭감된 내용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101만원인데 증액은 없습니다.이것은 일반수용비와 74페이지 재료비로 817만원을 불용액으로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세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당초예산이 2억 4,273만 1천원이었습니다. 746만 4천원은 삭감하고 2억 3,5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지난번 구조조정에 따른 지적과와 민원과의 통합으로 인해 지적관리 사안에 대한 관서운영비에 대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330만 6천원을 삭감하고 119페이지 경상적 경비 여비에서 288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27만 8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75페이지 자산취득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전산관리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인하여 도청간 일반업무용 회선사용료, 주민등록통합 전출입 사용요금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4페이지 '98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하여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공무원 봉급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삭감한 것입니다. 수당 800만원, 기타직 보수 1,500만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인부임 2,500만원입니다. 59페이지 관서당경비로 기관공통운영비 공공요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편발송량이 대량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부족합니다.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선군수 이.취임식에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정구호 현판제작입니다. 임창열 경기지사가 취임하면서 도정구호가 변경되었습니다.그것을 다시 바꿔서 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피복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18명에 180만원인데 '96년도에 피복비를 세우고 2년만에 다시 피복비를 세운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내무행정업무추진여비 75만원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내무과가 합하여 총무과로 되었는데 그쪽 인원과 대기 받은 인력이 있습니다.75만원 기본여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인데 2,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공무원 가을 체육행사비를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대민활동비 200만원인데 6급이하 직원에게 월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정액급식비로 300만원인데 과통합으로 인하여 1인에게 급식비를 8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비도 과통합으로 인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로 체력단련비를 1천만원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를 3,800만원 삭감하였는데 공무원한테 연 20일동안 휴가를 안가면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5일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를 안 가더라도 15일이상은 연가보상을 해주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문서고이전 건물수선비와 사무실 이전 설치비인데 문서고는 당초 구청사 2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사에 문서고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매점 사무실이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연금매점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5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 3억원인데 이번에 명예퇴직자 9명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주기 위해 3억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인데 국민연금부담금 1,200만원입니다.일용직들은 봉급에서 3% 부담하고 군에서 6% 부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5천만원인데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5천만원을 부담하여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직원의 감소로 인하여 의료보험부담금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재해보상급여 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서면 총무계장이었던 김종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59만 4천원을 삭감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내전화요금 570만원, 도-시군 종합통신망요금 240만원, 읍면 FAX회선료 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절감분 450만원 삭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제작 60만원 삭감, 행정구역조정 측량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읍 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리간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그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생일축하간담회 1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수범사례발표회 참가자경품으로 100만원을 삭감했고, 시책추진관련 교육강사수당 45만원, 시책운동평가대회 참석차량 임차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자원봉사센타 복사기유지관리비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으로 종합자원봉사센타 비상근봉사자급식비로 310만원 삭감, 유급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및 학생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상한것입니다. 1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회의용 테이블 1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타 회의용 테이블인데 다른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관서당경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170만원, 민방위계획 유인 75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교재 3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56만원, 강사수당이 부족하여5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150만원 삭감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경보싸이렌 유무선장치 유지관리비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무선앰프수리 250만원, 교육장비유지관리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추진여비 17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만 1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식 참석자급식비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재난수습훈련참가자 급식비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으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을지연습상황판 제작 500만원 삭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42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22만 5천원, 충무훈련 참가자급식비 10만원, 충무훈련 참가자 여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군경계 진지구축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병사관리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사무용품비 1만 3천원, 민원서식 4만 5천원 삭감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병무행정 전화료 6천원, 병무행정 등기우편료 5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병무직원 직무교육 급량비로 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징병검사 및 정리징병서 32만 6천원의 여비를 계상하였고, 병역의무자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징병검사 57만 1천원, 현역병입영 95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26만 9천원입니다. 177페이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234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공익보건,공익법무요원 여비 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리로 백학의용소방대 사무실 감리비 176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인데 청원경찰이 연천군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청원경찰 복장을 해주어야 되는데 규정에 보면 별도로 있습니다. 청원경찰 복장을 해주었는데 상대방에서 볼 때 옷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근무복 비슷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옷을 해주었고 금년에는 옷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무복 비슷하게 나름대로 색상을 선택하여 옷을 구입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청원경찰이 하천감시, 불법건축물단속을 담당하였는데 이번 구조조정에서 인사할 때 그런 업무를 주지 않고 청사경계만 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청사경계를 하게 되면 청원경찰 제복을 입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어도 잘입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근무복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피복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무경찰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경찰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337만원정도 증가하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혜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모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모두 주는 것이 아니고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인 경우, 새마을지도자가 어떠한 공으로 수상을 받았을 경우, 체육특기자한테 상·하반기말에 도비 50%, 군비 50%로 주고 있습니다.

'98년 상반기에는 몇 학생이 수혜를 받았습니까? 개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인당 나가는 것은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모두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5만원정도 나갑니다.

하반기에 늘어난 숫자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되어 나온 수치겠지요?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업료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64페이지, 63페이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금액 조금전에 신서면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부분이 5,400만원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다던가 잘못되었을 경우 보상금,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도 어떠한 항목과 근거에 의하여 주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63페이지 퇴직전환금및부상치료비에서 국민연금부담금 1,2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5천만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재해보상금은 신서면 총무계장이었던 김종관씨인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공상요청을 하였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되어 보상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급 받는 보수액에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금액입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금액도 군비로 요청이 됩니다. 63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은 일용직 공무원들이 많은데 봉급에서 연금을 3% 내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6.5%를 내고 군에서 6.5%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공무원은 봉급액의 3%를 내고 6%는 군비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 5천만원인데 봉급에서 6.5%, 군에서 6.5% 부담하여 연금을 내고 있는데 퇴직수당이라고 하여 1년되면 봉급액의 몇%, 2년되면 3%로 하여 20년, 30년되면 70몇%로 퇴직수당을 별도 주는 것입니다. 공직생활 30년정도 하여 나가게 되면 퇴직수당이 3,8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돈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금번 2회추경분의 지방세수입으로 2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소득할 주민세는 3억 3,500만원으로 증가된 요인이 '98. 4. 30자로 저희 관내에 있는 삼영모방에서 저희 군으로 주민세 2억 2,318만 4천원을 자진 납세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재산세 6,7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은 '98.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1,978건을 추적하여 나왔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증액된 요인은 지프형 자동차 부과 과세에 따른 감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50% 감면해 주었던 것이 금년 6월부터 감면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등록대수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1억원만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지프형 승형자동차는 794대가 있습니다.50% 경감했을 때는 2억 5,400만원이었는데 100% 부과하도록 되니까 5억 900만원인데 이중에서 2억 5,400만원이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자동차 대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세 소관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매공사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건강을 위해 금연운동확산에 따른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담배소비세 들어온 것을 보고 드리면 국산담배 26억 3천만원이 납입되었고, 외국산담배가 1억 2,500만원이 납입되었습니다. 국산담배율은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5%가 외국산담배가 되겠습니다. 11, 12월이 남아 있는데 한달 평균 약3억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2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 관계는 각 해당과에서 예산안 보고시 보고를 드릴 사항으로 재무과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을 보면 도세징수교부금 4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감액된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세징수액이 15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를 교부 받기 때문에 도세를 감액함과 동시에 저희 군으로 들어온 수입도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4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 맨위에 말씀드린 것이 도세징수교부금 감액된 4억 6천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억 7,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98. 10월부터 예금금리가 연초에 9.5%에서 현재 7%로 낮아졌기 때문에 차액이 감액으로 예상됩니다.부득이 4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56억 5,1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월된 예산중 '97년 미교부된 한탄강수질개선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두천분인데 올해 들어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신설 미차입금 33억 7,600만원과 쓰레기소각장 설치 미차입금 6억 4,200만원, 연천군복합청사정비 차입금 7억원등 세입과목 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 해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부담금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동두천시에서 기타잡수입으로 저희한테 올해 넣어 주었기 때문에 목을 변경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하여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빙축열설비 특별부담금으로 세입 2,232만원이 들어왔습니다.빙축열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합청사 냉방설비는 야간전기를 사용하는 빙축열시스템설비로서 야간전력사용 설치시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특별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설비는 사용전력 93㎾에 사용전력 ㎾당 23원을 지원하여 2,232만원을 한전으로부터 특별부담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빙축열시스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남는 전기로 야간에 얼음을 만들어 바람을 통해서 찬기운을 내는 장치가 빙축열설비 장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야전력은 기종이나 계약용량에 따라 최하 9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보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재무과에서는 2회추경시에 3,100만원 증액되었고, 7,900만원이 감액되어 총예산 4,841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6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절감분 1,150만원은 지방세 전산고지서 유인 및 컴퓨터운영비등에서 절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프로그램은 25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법인업체가 기존에 150개에서 160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세무조사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업무의 전산화로 탈루세원방지 및 세수증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수기작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옛날 서류를 모두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시 자료 입력시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활용하려고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국내여비 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행정 업무추진 여비인데 세무과와 회계과 기본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삭감되어 재무과로 넘어오는 예산이 315만원이 되겠습니다.21명이 회계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315만원이 부족하여 더 세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관리 예산에서 재무관리로 변경된 분 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업무용 프린터인데 각종 프로그램 지원이 용이하기 위해 노후 프린터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구입한지 4년 되었는데 출력될 때 글씨가 깨지면서 출력되기 때문에 부득이 노후화되어 교체 할 예정에 있습니다. 71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6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은 지방세 체납고지서 유인 및 각종수수료, 예를 들면 등기청탁수수료등으로 절감하였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21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이유는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삭감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문제가 다른 군에서 공무원들이 활용도 안하고 빼먹는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 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72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122만 3천원이 삭감된 것은 회계과의 부서운영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복합청사준공이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분에 연료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2톤짜리 보일러인데 톤당 1만 3,867원에 2톤 8시간 하는 것으로 60일을 세워 1,331만 3천원이 연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계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기본여비로 세정관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3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3페이지 상단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업무추진비로 재무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3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이 기존에 650만원이 세워졌는데 금회분에 165만원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48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74페이지 맨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설치에 따른 바닥공사가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5페이지 본관 공기정화조 덕트청소가 되겠습니다. 천장에 보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기존에 1,600만원이 있었는데 2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청내 주차장 도색은 2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기존에 업체가 무료로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하였습니다. 정문앞 향나무 보호시술도 집행잔액 315만원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용도계 신설에 따른 업무용컴퓨터 150만원 1대를 구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복사진개덤프는 당초 2,600만원이 세워졌지만 구입비가 부족해서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상단부분을 보면 36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경기도종합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탄강관광지 조성공사 지체상금을 받았는데 과납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36만 3천원 1일 초과하여 환불해 주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사액은 3억 5,296만원이었는데 실제 지체일수가 72일인데 73일로 지체일수를 계상하다 보니까 1일을 더 계상하여 도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6만 3천원을 환불해 주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 '98년분이 모두 넘어온 것입니까, 아직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나올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것입니까? 모두 나온 것입니까?

'97년도에 자료가 넘어와서 금년에 부과가 된 것입니다. '98년도 자료는 연말에 오게 되면 내년도에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