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서 그간에 군에서 운영해 가지고 적자운영이 되는 상태에서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좋은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협약운영시 제10조를 신설하는데 "다만 전시관 운영의 탄력성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탁자는 전시관의 관람료를 징수하여 향토유품 및 발굴, 고증, 향토연구사, 전시관 신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칫 하다보면은 관람료를 관리하는데만 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운영협약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착안해서 이제까지 우리군에서 많은 고정 투자자금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다루셔야 될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탁운영료를 받을 계획이 있나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이 의회에 지금 의결을 받을려면은 운영협약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 협약서가 같이 나와야 뭔가를 알고서 의결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옥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정년 단축개정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현실에 맞게 단축을 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형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 직권면직 하도록 한 사항중 6월이상을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신설된 사항으로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의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며, 휴직 사유 소멸시에 30일이내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복직신고를 할 때는 당연복직 되며, 복직 전일까지도 휴직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연퇴직일이 98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99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99년 12월31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30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옥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옥천군은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재임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 단위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불용품에 대하여 도내 시군에서 재활용 여부를 소요 조회한 후에 불용품으로 결정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 불용품 매각 시기 지연으로 비능률적인 행정소모 요인이 발생되고 있고,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물품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푸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여 불용품 매각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옥천군 재산관리를 위해서 불용품 활용 차원에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간에 1,000만원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으로 이렇게 반으로 줄여서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97년서부터 98년 사이에 옥천군에서 불용품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취득한 가격에 대해서 판매 해서 재활용한 것이 있는지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 번씩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불용품이 발생했을 때에는 처분하고 있습니다. 단,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도 물품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 미만의 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물품이라고 할 지라도 각 시군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시군에 필요한 것은 관리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액수 관계는 연도별로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징수조례를 91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그간에 물가상승도 많이 되고 또 이용객도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적당한 시기에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징수를 올림에 있어서 시설관리라든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해 주셔야지 입장료만, 사용료만 올리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사용료를 올리는 대신에 사용자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앞으로 계속 입장료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옥천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찬성합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전국의 휴양림 숲속의 집 1일 사용료 금액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장용산휴양림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전부 살펴 봤는데, 청소관계라든가 지금 유제구 의운이 말씀하신 청소관계라든가 또는 침구류 세탁관계 등이 상당히 불결했었어요. 우리가 나오면서 지적을 하고 왔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투숙객을 받을려면 침구류 같은 그러한 것이 그러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청결하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중에서 무상 사용중인 옥천전문대 대학부지와 도유잡종재산을 행정수요에 따라 교환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금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을 교환함으로써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옥천전문대학의 학교용지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외 4필지 24,075㎡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유잡종재산인 옥천읍 수북리 376번지 외 315㎡로써 행정수요에 따라 교환취득 및 처분하여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교환에 따른 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에 의한 동가금액으로 교환하게 되겠으며, 참고로 97년도 옥천전문대학부지 감정가격은 4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9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2항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보면 교환하고자 할 때 차액이 발생했을 때는 금전으로 보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군유재산 금구리 외 4필지는 약 공시지가로 92억 정도됩니다. 도유재산인 잡종재산 수북리 외 315필지는 금액적으로 23억 정도됩니다. 이 차액은 약 69억 정도인데 현재 계획서 안에는 69억 차액을 우리가 금전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상에는 군유재산의 금액은 현재 5필지 24,000평중에서 92억원으로 되어 있고, 또 도유재산은 잡종재산 316필지가 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환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교환하고 그 가격은 차액을 금전으로 이렇게 서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군유재산은 92억, 또 도유재산은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전문대학 대학부지의 감정평가한 결과 약 4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는 약 2억 정도의 갭(gap)이 있기 때문에 교환상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정가격으로 사실 48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이?

예.

도유재산은 대장상 가격이 23억인데 감정을 했을 때는 46억 나온다는 그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예로 공고 전문대학교 있는데 도로를 낼 때 사유재산을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유재산 보상해 줄 때 약 80만원에서 100만원이상을 보상해 줬습니다. 학교부지가 감정가격의 현시가에 1/2 보상해 주라는 규정이 있다고 했지요?

예, 평가할 때 학교용지는 공시지가의 1/2정도 밖에 평가를 안합니다.

그러면 도유재산 46억이라는 감정평가액이 46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것은 현재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약 23억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 도유재산 인근 지역의 감정평가한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약 46억 정도가 나온다, 평당 5만원 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감정을 했을 때 약 46억은 나올 것이라는 예상 숫자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316필지를 계획서 올라온 이후서부터 감정가격으로 재무과장님께서 얼마나 대조를 하고 비교우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16필지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필지 수이고, 지금 이거로 봐서는 계획서 안으로 봐서는 안남면 연주리라든지, 청성면 산계리 같은데는 토지 가격이 얼마될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평당 5만원 정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우량농지도 평당 5만원 정도 가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 어떤 도로개설이라든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실제는 농촌의 땅이 약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가 갑니다. 일단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줄 때는 평균 5만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비교해 볼 때 현재 도유잡종재산에 위치한 지역이 옥천군 관내 전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먼저번에 보상해 준 실예를 따질 것 같으면은 5만원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약 46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현시가는 2, 3만원 밖에 안간다고 해 놓고서 보상가는 5만원씩 해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대장가격은 그래서 23억으로 잡았잖아요. 실제 우리가 교환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감정을 해도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에 의해서 감정을 한다고 해도 현시가 보다는 더 많이 안주고 있어요. 옥천군에서 보상해 주는 것을 현시가에 비해서 더 많이 안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가에서 10원이라도 적으면 적었지 더 많이 안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줬다고 하면은 잘 못된 것이지요.

공시지가 보다는 낮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예, 현시가 보다도 낮습니다, 따져 보시면.

이상입니다.

군유재산 5필지, 도유재산 316필지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아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시가 자체가 316필지가 1/3이 하천입니다. 그런데 대장상에 제가 알기로는 감정원이 감정할 때 아까 "학교부지는 현 공지시가의 1/2로 한다" 이런 규정도 있지만 하천은 오히려 학교부지 보다 감정이 시가보다 더 싸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보다 더 싸게 등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옥천군 전체 재정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실제 용역회사를 줘 가지고 감정가격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서로 시가가 비슷한면은 교환이 되지만 무조건 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엉터리로 감정가격 보다도, 공시지가보다도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난다면은 옥천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계획을 착안하셔 가지고 상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제구 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도 상당부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대학교가 안고 있는 부지관계는 현재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고 또 전문대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줘 가면서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가치는 상당히 많습니다.. 5필지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도로부터 교환하고자 한 토지는 24,000㎡ 보다 약 12.9배 정도, 12.9배 정도가 더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이 점도 있고, 또 이용면에서 현재 운동장 부지로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합니다. 앞으로 이용면에서 12.9배라는 많은 재산을 가져 올 것 같으면 이용면에서 효율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석해 볼 때 현재의 재산상 가치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군에서의 활용면, 이용면에서 크다는 것을 양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옥천에 도립전문대가 들어선 것은 옥천군의 큰 자랑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원이 되면서 각 리동의 리장님들한테 여론을 서면조사 해 본 결과 옥천전문대학도 중요하지만 옥천공고를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 옥천지역 정서나 없는 농가들, 없는 분들의 자식들에 대한 교육관계상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폐교가 되는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가 과거에 옥천군에서 지역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조금씩 부지를 기부체납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재산이 됐는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폐교가 되니까 일방적으로 교육청 교육위원회 재산이라고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추소초등학교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옥천공고를 부활하는 차원에서 옥천공고를 부활해 주신다면 이것도 바꿔 줄 용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거기다 놔둔다고 해서 우리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상정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군유재산, 도유재산 쌍방의 가격이 동일치 않고 이것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정산하여 교환 차액을 면적으로 증감이 나타났을 때 더 준다든지 더 안준다든지 이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함이 타당함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