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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윤규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본회의1998-10-31

김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규

김윤규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긴축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례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세심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적은 예산이지만 적기적소에 투자되어 주민욕구 증대의 극대화를 기함은 물론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벼베기 일손돕기,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바쁘신 중에도 성의를 다해 군정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윤방옥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윤방옥입니다. 오늘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5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 단상에 많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령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업무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70년 1월 20일 대통령훈령 제28호인 대비정규전지침 및 세부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나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 종전의 방위협의회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을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령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안 제4조 제3항 제2호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심의”로 되어 있는 것을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이 심의”로 수정하며, 또한 제7조 운영세칙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함이 좋을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전정 의원이 통합방위법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조례를 왜 제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지난 제74회 임시회시 제출했다가 조직개편후 기구조정에 따라 다시 개정하여야 할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 미루어 왔다는 답변이 있는 등의 난상토론 끝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업무의 원활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의원 이의없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24일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여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4일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을 삭제 또는 첨가하여 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김재목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10월 1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24일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관 담당인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의 예방, 수습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과 운용,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되며, 매년도 최저적립금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로 합니다. 나머지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운용계획 결산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내용을 삭제 또는 첨가하는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 원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법 제5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과 중복되어 본 조례안 제2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제7조 제2항에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지만,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게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본 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 수습복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것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행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규

정행규정행규의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조례심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무위원 소속으로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수정안에 대해 본 의원이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 주요내용중 법 제35조 대피명령법 제36조 경계구역의 설정, 법 제37조 강제대비 조치 등의 조항에 의하면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정내용과 기금적립 실정이 아주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법 제56조에 의령군에서 재난관리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최저적립금액은 우리군의 보통세 징수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즉, 연간 600여 만원으로 우리군의 재난관리 시설물 80여개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군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어떻게 재난으로부터 예방할 것인지 궁금하고, 조례 심사과정에서 혹시 600만원이상 적립이 가능한 것도 검토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정행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산업건설위원장

방금 정행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자인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건설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정행규 의원님께서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연도 최저적립금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최저적립금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600만원이상 적립이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적립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재난관리법에는 최저적립금액만 정하여 있고, 최고금액의 적립은 군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적립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종 재난예방과 재난수습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지금까지 적립기금은 현재로서는 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면 우선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624만 8,000원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년은 첫해이기 때문에 최저금액만 적립하였지만, 앞으로는 많은 적립금액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정행규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행규

정행규의원

예 (앉은 좌석에서)
윤규

김윤규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한종열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한종열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 심사경과는 진정처리에 관한 규칙안과 같으며, 제정이유는 의회의원의 발언권을 강화하여 의회운영을 활성화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심도있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의회회의규칙에 자유발언제를 도입,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3조의 1에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여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의 총 발언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않고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은 자유발언을 허가하고, 자유발언의 범위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발표에 한하며, 자유발언 신청자는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칙안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발언권을 강화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의 군정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을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우리의회 내부의 안건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윤방옥내무위원장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경영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농민이 자가소 비용으로 소를 도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되, 적용시한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999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소의 소비촉진으로 소값 안정을 기하고자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내에는 도축장이 없고, 인근 창녕소재 도축장을 이용하는 관계로 소 도살에 따른 도축세는 없어 감면에 따른 세수결함은 없을 것이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7월 21일 중앙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종열 의원은 적용시한이 '99년 2월 28일까지로 너무 짧아 축산농가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질의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는 군 자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값이 종전 그대로 낮은 상태이므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불황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의회진정처리에관한규칙안(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진정처리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한종열운영위원장

의령군의회진정처리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10월 22일 동위원회에 상정하여 간사인 김순곤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질의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화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다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진정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보호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으로서 주요내용은 본 규칙의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의 진정처리부 및 접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규정 제5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며, 자치입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의 불수리 사항은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장 및 의원의 모독과 동일사항 진정의 후순위 진정, 내용이 불분명한 것 등은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진정의 처리기간은 30일로 하고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회규정 및 집행기관의 민원사무처리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제정의 취지, 내용, 형식, 자구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규칙을 제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신장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행정서비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에도 주민진정이 잇따르고 있어 청원법에 근거하여 이를 의회 차원에서 원활하게 처리코자 제정하는 규칙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진정처리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안계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진정처리에관한규칙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진정처리에관한규칙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 역시 지난 10월 24일 내무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여 통보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윤방옥내무위원장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4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잡종재산 매각대금 잔액 및 이자 적용기간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하게 수정하므로써 대금납부 및 이자적용에 다툼을 없애고 또한 상위법 단서조항 적용에 착오가 있어 전정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심사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하되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토록 하였고, 재산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시 매각대금 잔액이자를 4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토록 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제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깊이있게 심사과정중 조례안에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매각대금의 납부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때 이자적용 기간이 분명하지 않다는 질의가 있어 전정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기에 앞서 조례 원안을 보아주시면 이해가 빠르리가 생각됩니다. 제21조 제1항의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납부잔액에 연 5%의 이자”로 하며, 제212조 제2항의 “매각대금의 잔액에”를 “매각대금의 납부잔액에”로 하고, 제21조 제3항의 “매각대금의 잔액에”를 “매각대금의 납부잔액에”로 수정하며, 제21조 제4항의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을 “영 제10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납부잔액”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전면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역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7.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전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정 의원입니다.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차례에 걸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2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의한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심사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74억 9,461만원에서 102억 7,867만 1,000원이 증이 된 1,077억 7,328만 1,000원이 편성 제출되어 일반회계 9,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조정안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124억 5,956만 8,000원이 증이된 900억 8,363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목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21억 8,089만 7,000원이 감이된 176억 8,9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및 지방채 발행한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5페이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지중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경상적 경비의 농공산품 수출홍보 카달로그 제작비 3천만원중 9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연수원 및 대형 프로젝트 유치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중 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내무과 경상적 경비의 영호남 동서화합 교류 추진간담회 900만원 중 120만원, 시군 자매결연 추진간담회 900만원중 300만원, 고질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 650만원중 130만원, 군정협조 출향인사 기념품 구입비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군정주요시책 사업추진비 1,200만원 중 200만원, 재무과 청사도색 및 안전진단 결과조치에 따른 1,866만 3천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경상적 경비의 궁유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측량수수료 외 2건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자체사업의 궁유 공설운동장 정비에 재계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자체사업의 의령군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장비 및 물품구입비중 탱크로리 4,500만원, 방역기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림과 자체사업 식량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 2,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 8페이지 삭감조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벽계 관광지 민속촌 조성공사 외 8건으로 총 사업비가 562억 1,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이 균형적이고 적절하고 내실있게 편성되도록 우리 의원들은 연구 검토하여 자세를 견지하며 우리 의원과 전 공직자가 뜻을 모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일류 의령건설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호우피해 수해복구 및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의 당위성, 시기성을 감안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틀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관계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윤방옥내무위원장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9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단축 근무상한 연령연장 및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에 있어 병역의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무조건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병역의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된 때는 의무적으로 명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임의로 명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복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상에 명문화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근거 및 내용 등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고 체계·자구 및 용어가 잘못되어 혼돈이 예상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근무상한 연력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연차적으로 단축 추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윤방옥내무위원장

의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관련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에 있어 병역의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무조건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병역의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된 때는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임의로 명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기간, 효력, 복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개정의 당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령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령군 실과사업소와 읍면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실태를 감사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수행에 있어 모든 부분을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군정의 발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 개회되는 정기회 35일간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 실과사업소 및 군산하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반은 감사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4개반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감사방침은 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목록에 의거 반별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읍면감사는 현지확인과 병행하여 실시를 하며, 감사보조 요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4개반을 살펴보면 감사 1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보건소로서 감사위원은 윤방옥 의원, 신태영 의원, 한종열 의원이며, 감사 2반은 내무과, 재무과를 전정 의원, 김전식 의원, 허방전 의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사 3반은 환경위생과, 농림과, 지역개발과로서 김학규 의원, 김순곤 의원, 전춘원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4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촌지도소로서 김재목 의원, 최경호 의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감사요령을 살펴보면 감사는 실과소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 질의답변 방법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는 본 감사계획에 따라 사전에 제출된 기본자료와 감사위원의 감사진행중 수시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위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감사선서,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이어 서류감사 현지확인 감사,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위원장의 감사강평이 있은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정행규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계획서는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제외한 우리 전 동료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금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결을 거쳐 채택이 되었으나 본 안건이 다가오는 정기회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10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동안에 걸친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게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계획서를 승인하고, 군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발의로 우리 의회의 유효적절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회규칙개정안과 주민의 진정사항 처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군민의 아픔을 함께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O 서명의원 지명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고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중의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서명의원으로는 허방전 의원과 김재목 의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중의 서명의원으로는 허방전 의원과 김재목 의원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