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금산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의회사무과장
금산군 의회사무과장 이종대 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한규용 의원, 간사에 길준무 의원이 선출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10월 27일 본 위원회로부터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수로부터 98년도 10월 29일 98년도 금산군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결의건(금산군수제출)
11시 02분
흥만
이흥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한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규용 의원 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와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전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안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금산군수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낙칠 입니다. '9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매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금산군 공유재산이 편입되어 환지 청산된 성곡리 위토답의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남이면 성곡리 104번지 답 1,243㎡, 남이면 성곡리 235번지 답 889㎡ 제2,132㎡에 대하여 경지정리 사업으로 시행하여 권리면적 1,804㎡ 중 환지 조성은 618.4㎡를 환지 받았으며 환지 청산금으로서 1,185.6㎡에 환지 청산금으로 917만 7,510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대체취득재산으로 남이면 성곡리 355- 1번지 답 1,147㎡의 공시지가로는 5,000원씩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감정 평가를 받어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최낙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경지정리 사업지 재산 내역을 보면 총 2,132㎡에서 권리면적이 1,804㎡가 되는데 환지지정을 618.4㎡를 받었거든요 환지청산을 1,185.6㎡를 하고서 917만7,510원을 환지 청산금 받었는데 이 환지를 받을때에 적게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지 관계는 환지청산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리면적1,804㎡에서 환지지정을 618.4㎡를 받었거든요 그리고 환지 청산을 1,185.6㎡를 환지청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지지정면적이 더 많아야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죠?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우리가 국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인접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 소유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를 해주다면보면 면적이 비율에 의해서 조금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에서 적게 받은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도 지금 환지청산된 면적과 규모가 비숫한 걸로 대체취득을 하고 또한 금액도 금액 한도내에서 최대한 그리고 토지의 위치도 현재 있는 토지와 인접되어있는 토지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하는 사항 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질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지금 환지 청산이 면적을 보면 처분한 면적이 1만1,142㎡ 입니다. 취득하는 물건은 1,147㎡이고 1만 1,142㎡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취득란에 보면 1건에 1,147㎡이고 처분란에 매각에 대해서는 1건에 1만 1,142는 지난번 의회때에 의결 해 주신 기준 매각 사항을 승인해 준 사항으로서 이것은 별건 사항 입니다. 앞의 총괄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각승인과 취득 승인을 같이 승인한것이 들어갔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한규용의원
1,147㎡를 우리 군에서 농지를 꼭 취득해야 내용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답변 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재산이 매각쪽으로 가다보면 소유 지분이 자구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은 매각이나 처분이 되었을때는 그 대체 취득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한규용의원
그러면 토지나 농지에 관리사항으로볼때 결국 여기는 경지정리 지구이고 그렇다면 농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대체취득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매각을 해야 하는가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산 관계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옛날 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읍면으로 되어있던 것이 군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읍면동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것이 군재산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을단위에서 운행 해가지고 무연고자 제를 치루어 지는데 대부분 이용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동안에 마을에서 관리를 해왔던 사항이고 다시 임대를 해 줄 계획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태권
정태권의원
공유재산취득 대상은 어떠한 토지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한 지적도를 보면 355-1번지는 거의 도로로 편입되는 그러한 용지같은데 어떠게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 국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재산을 형성 목적으로 하는것은 아니고 다만 취득을 할때는 기존 재산의 있던것을 그것을 유지차원에서 대체취득 하는걸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지역에 현재의 당초 매각된 토지의 위치라든지 그 지역에 그동안에 활용도를 감안해서 그것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정금액에 맞는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서 한가지는 토지 소유자가 제원면 토지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내에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의 토지를 해가지고 농사짓는데 어려움 보다는 외지인 소유자들 것을 취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태권
정태권의원
평상시 취득대상이 요건이 있는가 그 대상 요건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바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취득 할때는 목적에서 구입하고 이것은 행정 재산이 아니면 잡종재산이니까 잡종재산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확보하는 사항 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9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 ‘9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7회 금산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