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건명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 지방채 차환채 발행 계획안, 김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 김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박찬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세입은 지방세는 하반기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서 징수가능액을 안정적 수준으로 추가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부진한데 반해서 도세징수교부금 및 잡수입은 소폭 반영을 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해서 정리했고, 지방교부세는 증액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조정분을 정리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법령 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대로 확보를 했고, 경상경비는 구조조정 및 민자유치사업 관련경비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은 98년도 시행 계획된 주요사업중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천200억8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천81억5천6백만원보다 119억3천1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3천2억2천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천866억8천2백만원보다도 135억3천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천198억6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천214억7천4백만원보다도 16억8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기타 특별회계가 1천121억8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천126억7천2백만원보다도 4억8천5백만원이 감 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천76억7천9백만원으로서 2천88억2백만원보다도 11억2천3백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천2억2천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천866억8천2백만원보다도 135억3천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가 570억9천3백만원으로서 이번에 증감된 것이 67억9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980억1백만원으로서 24억2천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1억9천3백만원으로서 28억7천4백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양여금은 171억5천9백만원으로 7억6천6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보조금은 757억2천5백만원으로서 20억5천9백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채가 130억5천만원으로서 이번에 1억5천만원이 증액 되어졌습니다. 기능별 세출을 보면 3천2억2천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천866억8천2백만원보다 135억3천9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반행정비가 418억8천9백만원으로서 9천2천3백만원이 증가했고, 사회개발은 1천354억7천만원으로서 10억2천4백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경제개발은 1천136억9백만원으로서 130억9천9백만원이 증가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87억9천4백만원으로서 5억4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필수경비가 7억6천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5억5천3백만원, 기준경비가 2억7백만원이 계상 되어졌고, 경상 사업비가 4억2천7백만원으로서 그중에서 일반행정비가 1억7천4백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가 2억1천6백만원, 경제개발에서 7천1백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투자사업비가 117억7천1백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행정능률향상 사업에 6천1백만원입니다. 전 실과 인터라넷 구축에 따른 방화벽 시스템 도입에 4천만원, 기타 2천1백만원입니다. 문화예술 체육사업에 9억4천5백만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에 2억1천8백만원, 김해문화원 신축부지 매입 분할상환금에 1억8천7백만원,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신축에 3억원, 성조암 체육공원 체력단련시설 보강에 2천만원, 진영 등산로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2천만원,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입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원정비 및 도시녹화사업인 연지공원 조성사업에 4억2천9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쓰레기 대책 및 환경개선사업에 17억2천6백만원입니다. 진영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에 9천8백만원, 진영 삼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에 1억6천만원, 하수도 관 정비사업에 2억3백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에 12억1천6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용역비에 2천만원, 기타 2천9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호 및 복지적인 사업에 16억5천6백만원입니다. 생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3천5백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에6억8천6백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금조성에 5천만원, 경로연금에 5억6천9백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현행원 운영비에 4천8백만원, 노인복지기금에 5천만원, 밀양 화장장 화장로 교체공사 부담금에 1억7천5백만원, 기타 4천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에 14억4천1백만원입니다. 주촌면 정주개발사업에 8천만원, 한림 장방문화마을 조성에 9천8백만원,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 칠산동 농산물 보관 및 저온창고 설치 부지매입에 1억2천만원, 서낙동강 매립지내 도로포장공사 지장물 철거비에 5천5백만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련 주민숙원사업에 5억8천8백만원, 꽃 출하 포장재 개발사업에 4천만원, 마을농로 정비 개.보수에 5천만원, 기타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실업대책에 76억1천7백만원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21억1천5백만원, 2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51억7천8백만원, 해외투자 유치단 관련경비 지원에 3천7백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억8천7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천 및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에 9억9백만원입니다. 상동 우계천 정비사업에 2천만원, 생림양지제 호우피해 복구공사 2억8천5백만원, 생림 마사제 복구공사에 1억1천4백만원, 한림 퇴은제 9천5백만원을 확보했고, 소규모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7천9백만원,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2억8천8백만원, 기타 2천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로시설 확충사업 11건에 40억1천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정비에 4천만원,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8천9백만원, 왕릉 삼정도로 개설에 1억4천만원, 진영 산복도로 개설에 11억1천7백만원, 장유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에 1억9백만원, 주촌 농소교 재가설에 1억원, 향교～활천고개간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 산악자전거 도로개설에 7천만원, 대동 안막～신정간 도로 확.포장에 1억원, 향교～김해여고간 도로개설에 7억원, 기타 10억9천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에 1억7천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어천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에 3천만원,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4천4백만원, 전자신호기 설치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4천2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친산동 마을회관 증.개축에 9천5백만원, 진영 하계마을 회관신축에 4천만원, 구 칠산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에 5천9백만원, 진영읍청사 2층 독서실 설치에 6천4백만원, 부원 8통 하수도 복구에 2천만원, 기타 6천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에 5억4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도로개설 사업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에 3억1백만원으로서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에 1억1천8백만원, 진영 산복도로 개설에 6천7백만원, 향교～활천고개간 도로개설에 3천3백만원, 대동 초정～월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천3백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공동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총 3천198억6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천214억7천4백만원보다도 16억8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중 11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천121억8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천126억7천2백만원보다도 4억8천5백만원이 감이 되어졌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2천76억7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천888억2백만원보다도 11억2천3백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업에 3억1천8백만원, 주택사업에 1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에 1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11억2천만원, 폐기물 처리사업에 2천4백만원이 각각 증이 되어졌습니다만 기타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에서 19억6천만원이 감이 되고,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1억2천3백만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세출은 하수도 사업에서 3억1천8백만원입니다. 긴급 하수도정비에 3천만원, 진영 중구1동 하수도 정비에 5천만원, 시가지 오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5천3백만원, 예비비에서 8천9백만원을 삭감했고, 기타 7천4백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주택사업에서 1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에 1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11억2천만원으로서 진영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산 반환금에 8천만원, 봉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산 반환금이 2억5천3백만원, 예비비에 6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서 19억6천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진영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이 34억2천만원이 감 되고, 본산 준공업지구 보상비가 5억4천5백만원, 봉림 석산공영개발 사업 토지매입비에 3억원, 예비비에서 1억8천만원을 전화하고, 봉림 석산 원석대금 반환금에 4억원, 기타 3천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2천4백만원을 확보했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이 11억2천3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에 15억5천5백만원이 감 되어서 읍면통합상수도 사업 등에 4억3천2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총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명단은 총무위원회 박해동 의원, 류진환 의원, 박민정 의원, 배용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는 탁명곤 의원, 최창백 의원, 김정호 의원, 조용수 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안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장에 박해동 의원, 간사에 조용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