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 예산안을 심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소장님이 이번에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처음으로 같이 자리를 하게 되어서 참 여러 가지로 변경된 게 있는데 말씀드리는 게 내막적으로 확실히 먼저부터 아시는 것도 있었겠지만,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우리 한방진료소건 말씀인데요. 이게시리 본예산에다 세워야 되는데 어째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여러가지입니다. 체력단련비도 그렇고 교통비도 그렇고 146쪽서부터 147쪽에 거의 다 연가보상비 이런 것이 기정액이, 그리고 지금 왜 이게 본예산에다가 세워 주시지 추경에 며칠, 본예산이 며칠 안 남았는데 추경예산에다 세우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149쪽에도 한방진료장비구입 그래 가지고 이게 950만원인가, 950만원 1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본예산에다 세우시면 더 말씀을 하시기도 좋고 그럴텐데 추경에다가 세우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용환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급에서 봉급이나 상여금, 수당하고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은 금번에 실시된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생부서가 보건소로다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됨에 따라서 위생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에 대한 인건비적인 기본급과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에 대해서는 새로이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다가 전시·군에 한방진료를 실시하자, 그런 내용이 되어서 도에서 지시된 게 지난 7월달에 지시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다가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한방진료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진료실 정비를 금년 중에 마무리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의료장비라든지 약품 같은 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사실 즉 말하지면 교통비하고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하고는 그럼 저쪽에서 이리 넘어왔기 때문에.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넘어온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먼저 사회과에 있었던 직원들이 사회과 내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이리로 이체된 겁니다. 새로이 되는 게 아니고 이리 이체되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잘 알았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방진료계획은 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시다면 기이 도에서 책정을 하기 전에 앞서가는 남양주시라는 타이틀이 남부끄럽지 않게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런 거를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미리미리 그런 거를 갖다가 한방진료계획을 앞서서 도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 지시됨에 따라서 금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한방진료를 위해서 한의사를 고용을 해야 되고 그 한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간호인력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방진료실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양주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분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은 요즘에 조직개편이다, 인력감축이다,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추가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금번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게 된 거는 기타 시 지역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관내 한의사회의 협조를 그냥 봉사차원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만 하는 한방진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방진료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처음 시범으로다가 한방진료 하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됩니다. 그 배출되는 의사를 아직까지 이 시 군보건소에는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남양주에 요번에 꼭 배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한방보건의사로다가 저희 남양주시에 배치가 되면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한방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에 계상되고 또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되는 것은 그런 인력보강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소장님이 한방을 7월달부터 준비하셨다고 그러시는데 한의사는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현재는 남양주시 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복지시설에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렇게 할애를 받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로서 한의사를 꼭 배정받도록 우리가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쯤 올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게 내년초에 배정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년초에?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 전에 우리가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한방진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기자재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현재에 여기, 그러면 어디어디 배치할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거는 저 보건복지.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시보건소에만 할 겁니까? 아니면.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저희 글쎄, 복지부에서 우선 한방의사를 확보하는 대로 각 시도에다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부터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예측으로는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시 군만 아마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보건소에 우선 한의사를 하나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진료범위는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진료범위는 일반 한방진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침, 뜸 뭐 그런 거 다 하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침, 뜸, 부황 그 다음에 약재투약 그런 걸 다 일반 한 의원하고 똑같이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보건소장님 말이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한의사를 내년초에 확보한다고 그러셨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기이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예산도 99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 그런데 그게 우리가 준비를 한 데 한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그런 우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전 시 군에서 한의사를 달라고 지금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배점을 해서 준비성이 많은 곳부터 배정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초에 배정받아서 뭐 시설하고 그러려면 또 몇 달 동안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거기에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안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있다가 내년초에 이러니까 내년초에 대한 개념이 그 한계가 몇월달인지 모르지만도 1월부터 3월 사이를 내년초라고 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월부터 한 3월달?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잘못하면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니, 저 지금 현재 그 시설문제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보건소 내에다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한방진료할 수 있는 칸막이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일반적인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는 한방진료에 필요한 그런 검사기라든지 치료기기를 사는 거고 약재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건재약재를 사기 때문에 금년 안에만 확보를 해 놓으면 내년초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배정하고 시 군까지 이렇게 오는 즉시 이렇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만약 늦어기면 한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의사회에서 봉사차원에서 와서 좀 진료해 줄 수 있도록,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기자재, 약품 등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금년 예산에서 하고.
복식
박복식위원
예산에서 떨어지는 대로 구입해 가지고 완벽하게 딱 준비를 해 놓고 한의사가 오면 금방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끔 만드는데 만약에 한의사가 직정시기 내에 배정이 안 됐을 적에는 다른 한의사.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다른 한의사회의 지원을 받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협회에서 와서 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협의는 되어 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네, 소장님 147쪽에 보면 체력단련비 2,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체력, 누가 쓰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 체력단련비는 1년에 한번씩 복지후생차원에서 봉급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지난번에 위생부서가 보건소로 편입되는 바람에 그 직원에 대한 체력단련비입니다. 당초에는 사회과에 편성되었던 거를 보건소에다 이체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상적인 차원에서 직원들 다 주는 겁니다. 1년에 한번.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속해 있던 직원이 보건소로 옴에 따라서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이리 이관되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절차다 이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요번에 이게 체육의 날 행사비용하고는 틀리는 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 그건 틀립니다.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네, 그건 다른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건 틀린 거예요?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이 체력단련비는요, 연간 저희가 지금 현재 250% 받고 있는 그 금액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이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복리후생비목에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먼저 어느 부서에 있었어요? 사회과에 있던 거라면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거기서 옮겨가는 걸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야지 새로 세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의 돈은 어떻게 됩니까?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거기의 감액, 감액이 되는 거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쪽에는 감을 잡고 이쪽에는 증을 갑고?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
증이 아니라 새로 추경에 새로 세우구만.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146쪽 하단에 보면 노바스크외 147종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건 조달청 구입하는 겁니까, 일반 시장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 진료약품은 조달구입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약품구입비 3,000만원에 대해서 잠깐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가 지금 되어 가지고 환자가,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1월부터 10월말까지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 연인원이 11만7,3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8년도1월부터 10월까지 IMF 실시된 이후입니다. 현재까지 연인원으로 17만1,986명이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46.5%의 환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환자진료를 위해서 약품비를 3,000만원을 계상한 거고 이 약품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또 세입조치가 됩니다. 우리가 진료비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해서 받고 본인부담금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건 세입조치된 거고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돈은 어디서 왔든 그거는 관계할 것 없이 고거하고 그 위에 가미소요산 외 12종에 대한 1,775만원에 대한 그 품목별단가현황을 자료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줘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 노바스크 외에 147종이라는 데에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약 품종 뭐 거기에 대한 이런 147종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단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서 금액은 한 3,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선 대표적으로 노바스크라 하는 게 무슨 약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글쎄요, 약품을 진료하는 의사가 저희 집행부에다가, 이제 행정부서에다가 약을 사달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사하고 협의해서 사는 건데 그 단가관계는 조달청단가라든가 의료보험수가가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품의를 하고 기준액은 그렇게 잡습니다, 의료보험수가 가지고. 그래서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건데 노바스크에 대한 약 설명은 저희 보건소, 양해하신다면 보건소 의무과장이 지금 참석했으니까 의무과장이 좀 설명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그래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노바스크라는 것은 지금 고혈압 약인데요, 지금 입찰할 경우에는 고혈압약 중에서도 저희들이 쓰는 게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그 중에서 한 가지인데 금액을 만약에 혈압약이 100원이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수가가 100원이라고 그러면 동일적으로 보험료를, 입찰료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 다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몇%로 다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좀 약 하나가 100원이다 그러면 저희한테 들어올 때에는 50 얼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말이죠, 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의 약하고는 질적인 차가 있다 이거예요. 보건소의 약이 좀 값이 싸서 그런 거를 구입했는지는 모르지만도 보건소에서 주는 약에 대한 질이 일반 사회에 있는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는 질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보건소에 몇 번 와 가지고 치료를 하더라도 잘 안 낫는데 일반 병원에 가면 약 몇 번 먹으면 빨리 낫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약 종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도 좀 다양하게 질적인 향상도 기해야만이 국민보건향상에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 사이에 치료가 일반병원에서 되는데 보건지소는 오랫동안 걸린다 이럴 것 같으면 시골의 저소득층 시민들이 보건소에 여러 차례 오지 않고도 약을 가지고 가서 먹고 빨리 나올 수 있는 질적 향상과 품종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것이 요 청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 동안에는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발전이 안 되고 좀, 질이 좀 떨어지고 이런 인식이 일반 시민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일반병원에서는 원장이 환자를 볼 때 약을 고가약을 쓰느냐, 저가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수입하고 직결이 됩니다, 일반 병· 의원에서는. 그러니까는 원장이 약을 쓸 때도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약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는 지금 관리의사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의사가 내과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또 방사선과 진단,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뭐 이렇게 환자를 보고 있는데 아주 전문위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 사람들은 보건소가 1,00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무료로 해주든 자기 수입하고는 직결이 안 됩니다. 자기가 소신껏 의사로서 양심을 갖고 환자를 보는 거지 자기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다 가 군대를 떼우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하고 봉급은 국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병원수입이라든지 자기 직접적인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혈기도 있지만 마음고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의료적으로다가 좀 취약계층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하고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약품을 청구할 때 자기들이 이런 전문적인 약 그런 것보다는 일반 환자를 보건소에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볼 때 TV에서 선전 많이 된 약들을 같다가 저희들은 취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가약은 보건소가, 현재는 고가약은 일반의우너보다는 보건소가 더 많이 취급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 님이 지적한 대로 다양한 약을 저희가 비치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진료를 함으로써 정말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아주 건강을 회복하고 앞으로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뜻은 다양한 품목과 또한 약품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받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이 시민들이 누구든지 가서 시간도 단축되고 병 치료도 빨리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질적인 향상과 또한 그 적극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많은 품종의 약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참 직원들로부터 의사까지 친절하게 봉사해준다 하는데 대해서는 그거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건, 이 의료관계는 어느 특정인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문제이니까 이와 같은 점을 중시해서 예산에 있어 가지고라도 충분한 기자재 뿐만 아니라 약품을 신청을 하고 보다 더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끔 약품도 다량으로 다종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한 번 소장님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보건소장님은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진료소를 관장하면서 모든 걸 체크해 나가시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요즘, 요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런 반복되는 사항이지마는 진건면 한신아파트 4차 대표 정복순 씨에 의하면 보건진료소, 진건면 보건지소에 가서 감기예방접종을 하는데 작년에는 이맘 때 예방접종 맞으러 가니까 약이 떨어져서 시청에 가서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보건지소, 진건면 각 읍면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그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부터 예방, 독감예방접종을 시작했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독감예방접종 백신 만드는 자체가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원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가지고 균주배양하는 등.
금용
황금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고 시청에는 약이 있었냐 이거야?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시청에 그 당시 약 8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이게 한 번만 그랬으면 이 사람 말을 안 하는데 수차 그랬다 이거야, 수차. 그러려면 그렇게 편하게 근무하려면 자기네 집에 가든지 그러지 뭣하러 거기 보건소에 와 앉았냐고. 소장님!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편하게 근무하려면 집에 가서 앉아 있지 뭐하러 보건소에 와 앉아 있냐 이거지. 약이 딱 떨어졌으면 예방접종하는 사람이 어떤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야. 어떤 진료도 마찬가지라고. 환자가 딱 들어와서 내가 해주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자기가 긴급하게 차를 동원해서라도 와서 거기서 주문을 해서라도 몇 시간 기다리십시오. 제가 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며칠 기다리십시오,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와 가지고 일반병원모양 우리는 없으니까 딴 데 가보쇼.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이거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고거는 시정을 하셔야 돼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고거를 좀 저희가 군색하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한 것은 1만7,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만명 정도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1만7,000명도, 작년에 비해서 40%가 증액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만5,000명, 1만7,000명이면 충분했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매스컴에서 엘리뇨다 라니뇨다 해서 금년엔 독감이 굉장히 유행할 거다 하고 자꾸 매스컴에서 그렇게 방송이 되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감예방접종약은 주문생산을 합니다. 이게 생백신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각 병· 의원, 보건소를 통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받아서 고 약만 생산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40%가 증가된 1만7,000명 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됐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랬더니.
금용
황금용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렇게 초과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설명은 안 해줘도 되고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아니까 그러한 다른 부서도 아니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의료진의 팀에서 그런 행태의, 근무행태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지 내 가려내지는 않지만 만약에 앞으로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파직대상이라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 사람이 일반 구멍가게 모양 우리 집에, 여기 없으니 딴 데 가보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제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시니까 근무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 가지고 그래도 누가 찾아 오더라도 시민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다정하게 대해 주면서 안 되는 건 왜 안 되느냐를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 이거야. 보건소가 무슨 병원도 아니고 종합병원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설득을 시켜 가지고 불만이 없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근무를 하라는 거지. 갑자기 없는 약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사업소장은 현재 중견관리자 심사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 뭐 국장님의 소관 사업은 아니지마는 여기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요거는 포괄적으로 질문하는데 154쪽에 보면 5억1,942만8,000원 시설비 요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기자체가 의회에서 이게 식별하기 어렵게 이렇게 해 오면 먼저부터 이게 계속 지적되던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전부 복구비인데 복구라는 그 문구 자체는 있던 것이 문제가 생겨서 있던 걸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그게 물량이, 사업물량이 얼마가 되는 건지 전부 뭐 그냥 1식 해 가지고 해 왔는데 1식이 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거지. 뭘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대신 오셨지만 뭘 어떻게 복구하는 건지 아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게 지금 8월5일날 수해복구를 입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도비, 시비를 내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마는 이게 이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거기에 이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맨날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1식,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정밀하게 계상하지 못한다 이거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렇죠,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석우천 복구 그러면 이거 흄관을 묻는 거냐, 박스를 치는 거냐, 그 물량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게 딱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 가지고 계산이 딱 나와야지 그냥 5억1,924만8,000원 해 가지고 쭉 이렇게 1식씩 있다라면은 나중에 계산해 보면 이게 2억 들어갈 수도 있고 3억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8억 초과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냥 대강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기획할 적에 예산을 요구해 올때 관계 주무부서에다가 따끔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와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금용
황금용위원
우선 가설계획부터 해 보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부표에는 개괄적인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예산서를 작성할 적에 이렇게 관례대로 해 왔던 건데.
금용
황금용위원
일하기 편하게 하자는 것밖에 더 돼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부속서류에 다 있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관거준설이 얼마라든지 이걸 세부적으로 수해조사할 때 다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넣는 게 원칙이나 그 예산편성상 그냥 그렇게 나온 자료만 넣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노냥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해 가지고 뭐 나 말도 많이 듣는 사람이지마는 표본설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야. 접때 간담회 때 우리 시장님이 그 많은 거 설계하려면 뭐 시간이 걸리고 뭐 토목직이 검찰청에 가고 해서 못 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적어도 남양주시청 하면, 지방정부 하면 표본설계가 있어야 된다고. 암거는 얼마, 규격이 얼마, 다 있어야 돼. 그래 가지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거 다 있죠, 그거 없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수해가 딱 나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다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비상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한번 그냥 몇 시간이면 하는 거야, 밤 새 가지고. 해서 딱 발주시킬 수 있는 거를 그걸 그게 안 된다고 그런다면 말이 안 되거든. 이거는 다 있다며 왜 또 없다고 그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황 위원님, 이 앞장에 다 근기는, 예를 들어서 마석우천 복구 1식 6,390만원, 이 앞장에 다 있죠. 예를 들면 관거준설 뭐 1,600m라든지, 맨홀 20개소 이건 다 있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담지 못한 그런 저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산서에 담든지 아니면 기본설계를 여기다 해 가지고 분량이라도 얼마, 예를 들어서 폭은 얼마, 얼마해서 물량이 얼마 들어간다는 대강 그래도 흄광은 얼마를 묻는다. 이래야 우리가 딱 보고 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래야 되는데 서로 오점은 남기게 된다고. 예산서를, 예산을 다루다 보면 기획하는 집행부나 예산심의하는 의회나 다 실수를 한다 이거야. 불용액 발생하는 게 비단 집행부만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지. 의회도 잘못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밀하게 안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야. 예산할 때는 그냥 통과되어야 된다고 해 놓고 딱 통과시켜 주면 1년이 지나가도 사업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산에만 메달리지 말고 이걸 좀 앞으로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1,000명이야, 1,000명. 1,000명이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막말로 얘기해서 보건소 직원이라도 급하면 끌어다 쓰는 거야. 와라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보건소에 문제가 생겼으면 총무과 직원 이라도 가야 된다고 거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황 위원님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니까, 이론으로는. 당신은 잘 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다 자기 공무원은 자기의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셔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네 댁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그럼 국장님 시청일 안 하고 거기 가야 돼. 갈 수 있다고. 아, 내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시청일 팽개치고 가야 된다고. 그건 시장도 인정하고 의회에서도 인정해 줘야 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 그거는 뭐 병가를 달거나 무슨 공가를 달고 갈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 기동성 있게.
금용
황금용위원
일이 어떻게 요기 따로, 요기 따로 아니 그러면 넘어, 돌뿌리 차고 엎어졌으면 총무과 직원이 안 일으켜주겠네, 나는 보건소 아니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마석우천 수해복구 때문에 말씀 나오신 건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없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해 오지 말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 오면 예산 안 해줄 거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요 앞장에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요번에 넣지 않은 지적해 주신 건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넣는 거를 예산부서, 사업부서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국장님, 환경사업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이것 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도 사실상 직접적인 주무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히 말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국장님 왜 어려우냐? 직접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장이라든지 간접적인 우리 조직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마석우천 복구 1식 이래 가지고 6,000만원이다, 뭐 1억이다 하고 계산서를 딱 내놨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타당성이 있다. 이거는 돈을 줘야 되겠다. 그거는 복구되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이 통과되어 나가는데 이거 보고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잘 모르 기 때문에 예산요구할 적에 세밀한 계산서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그걸 봤으니까 예산을 요구하고 이 돈이 들어가야 되겠다. 판정을 하지 우리는 그것도 못 보고 어떻게 판정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튼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니 이 예산서 외에 그와 같은 자료를 우리에게 줄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의문이 간다 이러면 이 자료를 뒤져보고 다른 거 의문이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시간단축도 되고 국장님도 편리하고 우리도 편리하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일단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뭐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예산 세울 적에 모든 문제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액을 요구를 하지만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계산방법이라든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이렇게 받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계산서가 있고 우리가 보는 저게 있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되지만도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 에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현 이 시점보다도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집행부서에서 개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행정은 절차 내지는 원인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또 바꾸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실 거는 다른 건 모르지만, 다른 건 모르지마는 이 수해복구는 이게 이제 수해가 나면 거기에 따른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 그거를 이제 또 도에서 오고 중앙에서 오고 또 보조내시가 오려면 그만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사항이 다 비쳐야만 이게 합당한 보조가 50%, 20% 뭐 이렇게 지시부담이 내려오지 그런 거기 때문에 수해복구만은 그만한 정밀한 조사가, 부표로 있겠거니 이렇게 또 좀 이렇게 감춰진 걸 생각하시고 또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있습니다, 자료가, 네.
복식
박복식위원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저기 국장님! 여기 내막을 환경보호니까 뭐 어떻게 겉으로는 아시겠지만 내막은 확실히 모르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할 적에 몇 번 내려가 봤습니다. 차산리 축산차집관로 복구현황 지금 창현리 거하고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사실 이거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이 거기 지금 별로 사향길로 들어서 별로 몇 집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복구하느니 차집, 차집관로복구에다 차라리 연결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들어갑니다. 축산처리장이 무인처리장이거든요. 무인처리장.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부인처리장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거기서 흘러, 무인처리장에서 축산처리를, 폐수처리를 해 나가도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나가지 않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 이거를 지금 창현지구하고 차산지구하고, 창현지구 몇 집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집관로에다 그냥 1식으로 일괄처리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문제점을,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와 있으면 자세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렇고요. 지금 우리 수해복구로 이게 실지 각 시우천이라든지 조안천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뭐 여기다 묵현천 차집관로 전부 이게시리 시비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수해복구는 도비나 국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50%, 20%, 30% 저희 시비가 30% 이렇게 해 가지고는 수해복구지침에 중앙정부 재해대책본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도비나 국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거.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만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저께 그랬어요. 사실은 모든 우리 수해대책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뜯어와야 한다. 더 타와야 한단 말씀이에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수해사건 퇴계원에서 얼마하고 우리 진접읍장님 하시다 우리 지금 세무과장으로 오셨지만 거기는 몇 가구 침수된 걸로 모두 신고 됐었어요? 그게 모두 덤핑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가 잘 돼 돌아갔지 그대로 처음에 이럭저럭 하신 걸로 접수가 되었으면 처리가 안 돼 돌아가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십니다, 지금. 그래서 수해복구는 도비를 받아서, 시비나 도비를, 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대체적인거를 조치를 해주셔야지 많지 않은 시비로 해서 지금 30%를 대야 된다고 그래서 뭐 법 규정상 그렇다면야 뭐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더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축산차집관로가 사향길에 들어서고 창현지구 거의 다 지 금 단계가 다 되어 있고 몇 집 안 남은 걸로 알고 차산리도 그래요. 차산리도 몇 집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유념하셔서 복합적으로 기왕에 저거한 걸 차집관로도 같이 보낼 수 없나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뭐 자꾸 말씀드려봐야 저거하고 뒤에는 다 도비 가지고 신청하신 거니까는 뭐 그거는 여쭤볼 말씀이 없습니다. 뭐 하긴 카메라 같은 것도 다 도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다음 간담회 때 지금 김현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 창현리, 녹촌리 축산폐수차집관로 실태가 어떠며 그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 번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자료준비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확실히 저, 좀 축산이 몇 가구 되나 그것도 확인도 좀 하시고요, 차집관로가 이게 복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나. 창현, 지금 다른 데는 모르지만 창현리 같은 데 나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산리는, 창현리는 저 아래 유 뭣이냐 그 노인네 이름은 알아도 유정준 씨, 유정준 씨네 아드님이 지금 하는 거가 거기가 차산리인지 창현리로 되어 있고 차산리에는 몇 집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걸 차집관로를, 축산차집관로를 보수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서 이번에 일을 해주시기 바래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는 거의 다가 도비지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도비지원, 또 그 대신 저희가 분담금도 또 내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본 추경예산서도 보면 거의 다가 도비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수해복구비도 국도비에다 시비까지 포함이 되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시비가 30% 포함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그 수해복구비도 시비를 빼고 국도비로서만 할 수는 없는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아까 그.
용환
이용환위원장
도비로 다 하는 거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5억1,942만8,000원 이거는 세 가지의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수해복구비 보조내시를 내려올 적에 시비부담이 안 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비를 뺀 30%를 빼면 여기에 완벽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건 이 비용대로 설계를 알뜰히 해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도 황금용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서의 부기명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않다. 지금 타 본청도 보면 이러한 예산서는 없습니다. 보통 그냥 1식, 물량이 안 나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도비, 도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 곳이라 그런지 모르지마는 너무 부기명세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는 명세, 부기명세를 좀 정확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우선 자료를 정밀하게 내야 되고요. 또 예산부서에서도 우선 1차 실무심의라든지 또 국 심의를 할 적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발전시키는 걸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주 읍면동 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복지회관.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복지회관.
금용
황금용위원
아, 복지회관 남았어요.
복식
박복식위원
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아직 남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은 공석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대민활동비라는 게 대략 쓰이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각도에서 쓰여집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박 위원님, 이게 직원들 월 보조로 주는 게 있습니다. 월 3만원씩 이제 그 출장비조로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게 부족되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계산을 못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직원도 얼마 안 되는 줄 알아요.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 이 돈을 그래 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거를 요구합니까?
미자
김미자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미자
김미자복지담당주사
당초에 맞게 배정을 했는데 계수과정에서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다 계상을 했었는데 계속삭감예산을 했기 때문에, 추경이. 그래서 요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당초부터 잘못 됐다 이거죠? 처음에는 계산 잘 했는데 계수조정이 잘못 했다는 거는 당초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복지담당주사
작업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작업과정이든 어떻든 거기서 예산서를 처음에 요구할 적에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미자
김미자복지담당주사
요구는 맞게 했는데 아마 그게 에산이 계수조정할 때 잘못 그게 오기가 된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죠, 그런거는 확실히 규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못 계산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대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체 내에서 잘못된 거예요?
미자
김미자복지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맞게 우리가 상정을 했는데 예산작업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아, 그럼 돈은 남아 있고 숫자만 바꾼다는 거예요? 돈은 남아 있고 계수만 조정한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복지담당주사
아니, 부족사항입니다. 그게 2개월 부족사항.
복식
박복식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맞는 얘기지.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그럼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위원이 질문하고 어리둥절하게 이런 식으로 답변 듣고 넘어가면 질의하는 위원도 바보되고 답변하는 사람도 바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누가 나중에 속기록을 보더라도 박복식이가 질의를 해 가지고 저런 답변을 듣고 이해를 하고 끝났다 이럴 것 같으면 의회의 망신이요, 박복식 개인에 대한 망신도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지만도 나중에 증원이 됨으로써 그 증원에 대한 추가요청을 한다 이거죠? 그 얘기죠?
미자
김미자복지담당주사
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현원이 더 많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현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라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요런 거 짤 적에도 여기 부기에다가 복지회관에 인원이 두 명이 더 증원됐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열두 달 계산해 가지고 곱하기 딱 표시해서 이게 나오면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보완자료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도 총무국장한테도 내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수해복구 석축 및 다이아블럭시공, 다이아가 1식 700만원 딱 해 놨다 이거야. 그럼 이게 공사가 얼만큼 됐는데 700만원씩 들어가는 건지 의회에서 어떻게 가늠을 하냐 이거지,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면적은 얼마고 블록은 몇 장 들어가는데 해서 이게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는 못 나오더라도 대강 그래도 물량은 나와야.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7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이따위로 해 가지고 오면 예산 주지 말아요. 의회에서도 앞으로 안 해줄 거라고, 이런 거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런 것도 간단히 말하면은 길이와 폭을 명시해 주면 아, 폭 넓이 얼마에 길이 얼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아, 그 길이나 폭을 볼 것 같으면 우리도 보통 사람의 상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인건비 계산하고 자재비 계산하고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뭐 길이가 얼마인지 폭이 얼마인지 어디다가 조그마한 구멍에다 같다 넣는지 아주 긴데다가 모자라 가지고 또 나중에 주게끔 하려고 하는지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질문이 나옴으로써 답변하기도 곤혹스럽고 시간만 자꾸 낭비된다는 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총무국장이 아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기네들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보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다 하지만도 우리는 그거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얘기를 한다면 한없이 질의만 자꾸 생기니까 보다 더 이 상태에서 발전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도와 달라 아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소관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입니다. 이 도서구입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9월은 국도비보조 부담지시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국비가 35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1,7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증액요구하는 겁니다. 도비나 시비는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도서구입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있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이 선호하고 하는 이 방향이 어떻다, 주민들에게 뭔가는 공급해 주고 그와 같은 주민들에게 뭔가는 인식시켜 줘야 되는 그러한 비전은 없습니까? 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신간도서 그리고 교양도서 또는 시험을 위한 참고도서 이런 류가 개인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년도에 분기별로 해서 인제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희망도서도 파악을 하고 또 그 동안 나온 신간도서를 중점으로 해서 수서작업을 한 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남양주시민이 현재 기호적으로 선택하는 부류는 대략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에 의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해주는 거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시민이 흘러가는 그 상태에 따라가면서 행정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또 우리 시민에 대한 뭔 비전을 확립해 놓고 그런 방향으로 좀더 향상시키고 질을 향상시키고 폭을 넓혀 나가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 지금 상태로다는 우리 남양주시민을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에 교양을 더 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비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위한 그러니까 책을 읽기 위한 욕망과 또는 도서관이 일반도서관으로서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남양주시 하면 남양주시도서관은 어느 쪽에 의해서 특화 도서관이다 이런 저기로는 아직 계획을 한 바는 없고 그냥 일반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아주 차원높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취향이 뭐다 하는 거를 우선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책이 무슨 책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 남양주시민들이 원하는 취향이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파악을, 기초자료를 완전히 하게 되면 다음에 대한 단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반서적이나 뭐 다른 서적이나 여러 가지 전문서적이나 또 뭐 월간이나 또 뭐 신간서적이나 이런 것을 보통 보면 이 책을 빌리는 횟수를 쫙 통계를 빼 보면 연령이 어느 층은 어떤 방향을 선호하고 연령이 어느 층은 어떤 방향으로 선호한다. 남자와 여자 뭐 이런 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옵니까? 자료 빼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거는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문학서적에 대한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도 신간도서가 문학류가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용자들한테도 희망하는 도서가 무엇인지 그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도서구입할 때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 거는 협의체가 있잖아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 거는 협의체가 있잖아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도서관 운영 그 공식용어가 뭡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위원회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운영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13명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3명이요. 이런 데서는 구체적인 자료 분석해 가지고 새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책을 구입할 적에는 이와 같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별로 나눠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거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끝났습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저, 도서관장님한테 말씀 한 가지 질문을 여쭤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 증액, 늘으셨습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지금 그거가.
현봉
김현봉위원
먼저 번보다 이번에.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먼저 저거보다 늘은 저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한 명이 더, 정원보다 한 명이 더 추가로다 있었습니다, 6개월간을.
현봉
김현봉위원
네.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6개월간의 부족분이 났습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리고 이제 직급이 정원에 대한 직급보다 상향된 지금 직급이 있습니다. 7급이 한 명인데 7급이 세 명이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글쎄 모두 보면 봉급서부터 상여금, 기말수당 모두 증액을 하셨거든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증액, 증액하신 게 식구가 늘기 전에 아까 어떤 부서는 식구가 늘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다 증액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급수가 오르고 먼저 6개월 한.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6개월을 인원이 이제 정원보다 더 있어 가지고.
현봉
김현봉위원
더 있던 건데 그래도 그 사람 봉급은 6개월 동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분을 더 한 거죠. 1회나 2회 추경 때 못 하고 마무리 추경 때 이제 좀 늦게 넣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먼저 추경에 올라 왔어야.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게 먼저 추경으로 올라왔어야 이게 맞는 건데 지금 11월 내일 모레 정기회 뭐 이러다가 우리 임시회 끝나 정기회 들어가면 12월말 끝나는 건데 그 안에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통과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자라면은. 이런 거는 미리 다 챙겨서 미리미리 벌써 6월달에 그렇게 됐으면 6월달에 바로 올라왔어야 이게시리 하자가 없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요지가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앞으로는 제때 제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교통비도 증액이 됐네, 교통비도.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서 167쪽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컴퓨터이전 설치비 1개소 50만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도서관 안전점검을 먼저 8월에 신문보도상에 의해서 되어 가지고 9월 3일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 종합자료실에 도서가 6만 여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컴퓨터 하나 옮기는데 갖다가 전기 연결하고 회선을 연결만 해 주면 되는데.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컴퓨터 한 대가 아니고요. 지금 2층 수서실에 있는 인터넷 컴퓨터 4대 그것 옮기고 각 사무실을 전부 변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이전설치비를.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컴퓨터설치비 1개소 50만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사창문보수 2개소 180만원은 옛날 구 건물 아닙니까? 아니면 증축된 신규건물입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지금 구 건물 1층, 2층에 화장실 창문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옥상방수 및 토킹공사 1개소, 3,500만원 외벽방수 및 균열보수 이것은 당초 공사할 때 외벽방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4,500만원. 이거 어디에 증축된 부분이죠.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옥상방수는 4층 옥상이 증축된 부분이에요. 외벽방수 이것은 1층, 2층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이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되는 게요? 제일 위층이.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제일 위층은 95년도에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자보증기간도 아직 남았을 것 아니에요.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하자보증기간은 1∼2년 아닙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지났어도 이제는 10년까지 보장해야 되니까 그 업자보고 고치라고 그래요. 이것 예산 안 된다고. 안 고치면 고발해요. 갖다가 잡아넣는 수밖에 없어.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건물을 짓고 그러면 몇 억씩 받아먹고 건물을 짓고서 손떼고 난 지 2∼3년 있다가 갈라지는 공사를 누가 건물을 인수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감독공무원서부터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그 사항은 97년도7월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별 다른 균열상태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 8월에 신문에서 저기하고 그 때 8월5일부터 11일까지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신문에서 뭐를 저기 해요. 신문에서 뭘 했느냐고.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안전점검을 하지를 않고.
금용
황금용위원
건물 안전점검을 안 했다, 신문에서 그것을 지적했다 이거지. 어느 신문이에요?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경인일보에서 8월 28일자로 신문보도가 되어서 그 당시에 8월에 집중폭우도 왔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집도 비가 많이 오면 새는데 누수가 나고.
금용
황금용위원
웬만한 집 샌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이렇게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9월 3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점검 결과 그래서 방수를 하고 그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단이 났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서관장님! 그렇게 편안하게 갈라지면 보수하고 만약에 이 집이 도서관장네 집인데 지은지 3년도 안 됐는데 갈라졌다, 가만히 있겠느냐고 고발해야지. 그 사람 잡아다가 다시 지어 놔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예산도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안 되면 경찰에 고발하라고요. 고발해 가지고 그 업자 찾아서 원인규명을 해야지. 왜 갈라졌나.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야. 당초에 증축을 할 때는 이 건물에다가 올려도 좋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은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갈라졌습니까? 아니죠. 옥상만 갈라진 거라고 이것이.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옥상은 방수만 된 거고요. 외벽하고 균열보수는 1층, 2층에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거해서 하자기간이나 이런 것은 다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저희로서는 의원님들 안 해 주시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무너져야지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결론이 난다고.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사실상 7∼800명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 건물이 만약을 위해서 무너졌을 경우에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무슨 책임을 져?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저만 책임질 게 아니고.
금용
황금용위원
만약에 보수했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보수했는데 왜 무너집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갈라진 것은 백 번 보수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그렇지만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해야지, 어떤 대책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보수를 해서 안전을 위해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우리의 급선무지 그것은 고발을 해라 고발을 해서 기간이 지났고 그랬는데 고발을 해서 시간이 지나다가 만약의 경우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서관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라고. 우리가 공인이 아니고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내 집이다 이거야. 도서관장님 공인을 떠나서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 개인으로 내가 그런 것을 하나 지었는데 3년도 안 되어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냐고. 그 대도 하자보증기간도 지났으니 우리 땅이라도 팔아서 보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계시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업자는 지났다고 그러고.
금용
황금용위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돈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이거지. 주무부서 관장이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문제가 생겼다라면 1차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 공사는 빨리 여기 회계과에다가 알아 봐 가지고 그 업자가 누구냐 대응책을 강구해 봐야지 그러면서 여기다가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미리 그것은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보수는 보수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가 나와야 성립이 되는 거지 무조건하고 그런데 다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잘 벌어먹고 갔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야.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회계과하고는 전부 협의가 이루어졌고 안전점검까지 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다가 어느 업자가 지었나 확인 좀 해 봐라 조사를 해 봐라 또 알아 가지고 직접 도서관장이 조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원 시켜서 그 업자가 지금 존재해 있느냐, 사무실 가지고 있나 도산해서 없어졌나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 봤는데 안 되어서 이것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손해가 크고 앞으로 크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해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성의가 보였어야 되는 거지. 그냥 미금 쪽에 6개동 사무소가 다 그 모양으로 지어 가지고 지금 다시 보수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도서관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그렇게 대응방안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내 건물이라면 도서관장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 10년이 됐어도 나는 가만히 안 있어요.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요번에 나가시면 여기서 예산심의 끝나고 나가시면 한번 관계부서에다가 알아 보시라고. 어느 업자가 어떻게 지었는데 그 업자있나.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은 관급공사를 남양주시에서 절대로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대응방안이 나와야지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냐 이거야. 지은 지 3년도 안 됐는데 옥상이 갈라져 가지고 3,500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석태 위원님.
석태
허석태위원
169쪽 지금 말씀하신 옥상방수 및 토킹공사, 외벽방수 및 균열방수,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 법정기간이 얼마입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그 건물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0년으로 되어 있다고. 10년.
석태
허석태위원
다른 과장님! 지금 뒤에 알고 계신 분? 정확히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각 시설 교량 도로는 다른 데요. 보통 2년.
금용
황금용위원
2년이라고 요번에 바꿨잖아요. 요번에 바꿨지. 그 바뀌고 나서 지었을 건데.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바꿨다고.
석태
허석태위원
작년도부터인가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을.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95년도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그 이후에.
석태
허석태위원
작년도부터 교량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부터인가 바뀌었을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지은 지 2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법이 공포됐구만. 그 이후에 법이 공포됐으면 안 되고.
석태
허석태위원
그리고 동절기에 공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방수관계는 구조물이나 이것과는 달라서 하여튼 11월에만 발주가 되면 바로 방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나 이런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되는데 이것은 11월중으로 다 방수만큼은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겠느냐 이거죠.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이상은 없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엊그제 온 것 가지고 아직은 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이것 공사하고 나면 절대로 안 갈라지고 괜찮겠죠?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글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나 그것을 어떻게 장담을 어떻게.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은 없어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갈라지면 100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언 발에 오줌 누기야. 다시 말하면 도서관장이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우선 건물을 책임을 지고 있다가 보니까 현상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부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방수라도 해야 되고 창문도 고쳐야 되고 위에 지붕도 고쳐야 되고 균열간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떼어 가지고 비가 직접 들어오지 않고 보기 싫지 않도록끔 그저 그 때 그 때 예산을 얻어 가지고 현상유지 하려는 그 정도지 근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다고 우리는 판단해요. 할 수 없이 결국은 우리 남양주시가 화근덩어리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을 적에 공사감독으로부터 준공을 내 줄 적에는 신경을 써서 그것도 전문가가 봤을 적에 제가라도 하자보수기간, 지금은 년도가 10년 정도로 됐지만 그 당시에는 2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2년 후에 몇 년 지나면 갈라질 것이 아니냐는 예상까지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준공검사는 나 버렸어. 현재 도서관장이라고 발령 받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장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떤 방법이 없고. 그러나 앞으로 건물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가급적이면 돈을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좀 더 영구성 있는 그런 방향의 보수가 되고 견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그 뜻이 충분히 담겨져 가지고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촉구적인 이야기를 명심하세요.
익환
조익환시립도서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언해서 할 말씀 드려 두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남양주시의 공공건물에 대한 하자 발생된 건물을 싹 조사해서 업자를 전부 색출해 가지고 도산됐던 있던 하여튼 도산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사무실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남양주시에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그것은 감사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심의 때 왜 얘기를 해요. 감사 때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왜.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금도서관 소관인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사업소 및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5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부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별내면 하나 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시설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추운 겨울에 될 수 있느냐 이거지. 차라리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내년 봄에 하는 것이 차라리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시 본청의 것은 금년도 설계위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소규모 사업은 대개 읍면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으로 하고요. 또 사업추진 하다가 부족분 이런 것으로 시설비에서 편성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부족분이 아닌데 별내면에 면청사 담장설치공사 1식 700만원, 면사무소 주변에 담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새로 쌓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겨울에 담을 쌓아 가지고 되겠느냐고. 봄 되면 또 무너지지. 집도 안 짓는다는데.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공사중지를 12월10일경.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다 이월된 사업이다 이거죠. 겨울에 못한다고. 지금 벌써 얼음 얼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굳지도 않을 거고 지금 해 가지고. 다 이월되어야 된다 이거지. 추경이 늦었어요. 이것이 하려면 일찍이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금곡동 240족에 읍면동의 가로등유지 보수비 다 증액시켰다고 요번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상당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준비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도 가로등, 보안등이지 이것이 지금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 이거에요. 30만원이라는데 전부 하나에 딱 하는 것이 그것이 15만원 하던 것이 그렇게 올라갔다고. 인건비가 점점 떨어진다는데 이것은 올라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을 일단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집행을 좀 미뤄 가지고 어느 윤곽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감사가 지난 다음에 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해당 읍면동에다가요.
금용
황금용위원
집행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먼저 미금 적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동장들 불러다가 이것 전부해서 했더니 엄청난 차이가 났다고. 그래서 그 대도 시정했었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가만히 놔두니까 그렇게 올라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지.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추경이 오늘 해서 걸러서 모두해서 하자면 한 15일 또 걸린다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면 근 한 달이 된다고. 12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콘크리트공사 같은 것 이런 것은 명년사업으로다가 차라리 이월을 시켜서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권유를 했으면 여기에 오남면 내무위원장님 오남면 것도 그런 옹벽공사가 하나 있네요. 이런 것은 날 춥게 되면 제대로 저거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글쎄 여러분 생각이나 시의 생각은 어떠신지, 날이 따뜻해졌으면 다 굳고 잘 되지만 날이 추울 적에 이런 것이 마을 안길 박스석축공사 이런 것은 날이 춥게 디면 제대로 양성이 안 되니까 같은 돈 들이고도 부실공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권유를 해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추경, 본사업에다가 넣어서 해야 좀 정당성이 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김현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박스공사가 큰 공사인데 5,000만원이면 사실 계약을 해 놓고 사고이월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명시해서 명시이월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읍면에서 저희가 에산 올라오는 것은요, 지역의 주민들이 꼭 공감대를 느끼는 사항, 이런 사항은 많이 지역에 수해차원에서 반영하도록 예산에 반영되도록, 큰 사항은 없고요. 읍면에는 조그만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영을 해 줘야 되니까 지역의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사업은 11월달에 시작되는데 11월에 날이 추워지게 되면 같은 돈 들이고도 양성이 안 되면 부실공사하는 것밖에 안 되고 모든 일이 맞지 않으니까 이월사업으로 해서 명년도.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이월사업으로.
현봉
김현봉위원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여쭤 보세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각 읍면동에 거의 다 보면 공통적으로 저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봉급, 그 다음 상여금, 기말수당, 이런 것이 각 읍면동에 거의 읍면동에 거의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각 읍면동에 공히 많은 차질이 발생했나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읍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청원경찰이 많이 나오는데요. 청원경찰에 대한 것이 기준이 10호봉을 기준을 했는데요. 우리 청원경찰들이 읍면에 청원경찰들이 평균 20호봉 이상이에요.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단가를 10호봉 기준으로 했다가 20호봉 올라가니까 차액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당초에 세울 적에 왜 그렇게 세웠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청원경찰은 10호봉을 주기로 한 사항인데 청원경찰이 많으니까 기준을 10호봉으로 잡으라는 지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니까 증액분.
복식
박복식위원
10호봉으로 지침이 내려 왔으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되지.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실제 그 사람은 2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니까 20호봉 이상으로 기준을 주어야 되는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청원경찰은 1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할 수 있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차액부분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요. 주기는 다 주는 건데요. 연말에 가면 10호봉만큼이 미달되는 거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10호봉이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시군별로 10호봉이 다 되는 시군도 있을 거고요. 처음에 새로 생기는 시 군 같은 경우는 새로 청원경찰을 뽑으면 10호봉만 되어도 남는데요. 그런데 채용되지가 오래 되면 10호봉 가지고도 모자라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장부에서도 지시가, 타당성 없는 지시가 내려왔네요. 연말에 가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대한 굉장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렇게 지침을 내릴 수가 있나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시군별로 그것을 시군의 형편과 시군의 직원들에 대한 기본 평균호봉이 얼마인지를 행장부에서 사실 일률적으로 알 수 없어서 시군에다가 재량행위를 줘 가지고 알 수 없으니가 조정하라 이러한 청원경찰은 기준이 10호봉에서 통일시켜 가지고 통일된 기준에 맞춰서.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호봉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연말이 되니까 호봉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자연히 급여를 더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증액이 불가피하게 요 구됐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행자부의 지침이 10호봉 기준에 대한 것을 그래도 적용해서 예산편성 합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것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 어떤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내려 오겠지만도 행자부에서 지시가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지침밖에 더 돼요. 지침이 시군에서 이것을 활용했을 적에 이상 없도록끔 지침이 내려와야 되지. 이상이 발생되는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다고 그 때는 시군에서 공연히 집행하는데 지장만 초래하고 문제만 번거롭게 만들고 그런 문제점이 나오겠네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보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한 일용인부 단가가 상승된 면도 있고요. 일용인부 단가상승보다 많이 상승된 것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단가상승에 의해 가지고 계산하다가 보니까 추경에 조그마한 액수라도 반경이 안 될 수가 없고 호봉승급에 따라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연말이니까 전체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개 읍면동 예산안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