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경제통상국장 김자겸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23억6,922만4천원으로써 80.5%인 180억405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7%인 15억7,347만2천원이 사업시기 미도래 및 사업지연으로 이월되고, 12.5%인 27억9,169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직제순으로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상협력과는 신설과로 기존 총무과에서 보고 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통경제과는 32억6,286만5천원으로써 74.9%인 24억4,246만8천원이 지출되고 25.1%인 8억2,039만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85억3,918만원으로써 91.1%인 77억7,983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대부동염전 수해 피해복구 지연으로 0.3%인 2,499만1천원이 이월되고, 8.6%인 7억3,435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1억8,921만1천원으로써 92.3%인 20억1,989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재해복구사업시기 미도래로 0.3%인 636만원이 이월되고, 7.4%인 1억6,295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81억3,241만6천원으로써 68.8%인 55억9,075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동절기 및 사업지연으로 18.9%인 15억4,212만1천원이 이월되고, 12.3%인 9억9,953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2억4,555만2천원으로써 70%인 1억7,109만6천원이 지출되고, 30%인 7,445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에 15억7,347만2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3건에 14억3,260만6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1건에 1억4,0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어촌진흥과에 해수범람 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보상금 636만원이 재해복구시기 미도래로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해수피해염전피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계상한 보상금 2억1,819만1천원중 1억4,475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나 수해피해복구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2,499만1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4,844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자주식주차빌딩 신축공사를 위하여 14억125만5천원을 확보하였으나 설계심의 및 주차빌딩 신축공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부가공사를 위하여 확보한 2억899만6천원중 1,016만원이 지출되고, 동절기 공사중단 및 자재수급 악화로 1억4,086만6천원이 이월 되었으며, 5,79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불용액 총계는 8억2,039만7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 7,452만9천원은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7억4,586만8천원중 지역경제개발 사업예산 7억2,403만4천원은 안산시민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확보된 시설비등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건립됨에 따라 7억2,050만5천원의 집행잔액과 시민시장 사무집기 및 전자제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2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불용액 총계는 7억3,435만3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 1,803만7천원은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7억1,631만6천원중 광공업관리 사업예산 4,844만1천원은 풍도자가발전소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중소기업진흥사업예산 6억6,787만5천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등 1억9,102만8천원의 집행잔액과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건립사업이 안산시에서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4억7,686만7천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 불용액 총계는 1억6,295만4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 2,507만2천원은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1억3,788만2천원중 농산관리 사업예산 4,454만1천원은 공동방제 농약대금으로 20만7천원, 쌀전업농육성 20만7천원, 병충해항공방제 용역비 1,398만1천원, 재해대책예비묘판설치 및 항공방제 농약대보조등 3,011만원의 집행잔액이며 축산진흥사업예산 5,400만원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송아지 생산두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380만원과 축산물유통구조개산사업 250만2천원, 톱밥발효우사설치사업 3,768만5천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불용액 총계는 9억9,953만6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 3억5,495만2천원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6억4,458만4천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부가공사(차광막, 방음벽, 엘리베이터)와 관련하여 자체설계 및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불용액 총계는 7,445만6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 7,424만4천원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97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유통경제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센터의 주차빌딩은 왜 지역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2차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 심의 과정이라든가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문제 등을 감안해서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공사가 중단된지 오래 됐었죠?

주차빌딩은 공사 중단없이 계속해서 금년 8월 6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민시장 돔 설치 언제할 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입니다. 돔 설치관계는 이번에도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끝났습니다. 저번에 시민시장 주민들이 시장실에까지 왔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장님의 의도는 다 들어줘라, 돔의 관계는.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빗물받이 하는 것의 문제, 그 다음에 채광막의 색상, 그 다음에 빗물받이가 떨어질 때 물이 조금 더 연장을, 내 살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걸 협의해 보니까 업자하고 감독공무원하고 협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 준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다 얘기해서 한다면 11월 이번 주에 착수하면 한달 정도면 된다고 그럽니다, 업자가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고 실질적으로 돔 설치 비용보다 소방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당초부터 채광막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사업도 지연이 되고, 소방 협의 과정에서. 돔을 설치하게 되면 동과 동 사이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화재 위험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이 밖으로 확 퍼지지를 않고 안에서 다 퍼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방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소방서하고 소방협의 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최소한의 소방설비 기준에 맞춘건데 소방예산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돔 설치 비용하고 소방설치 비용하고 얼마 얼마죠?

채광막 설치공사비가 약 1억정도. 그 다음에 소방설비가 1억4천정도.

기 건물을 지을 때 원래 소방설비 안 했습니까?

소방설비를 안하고 각 건물, 그러니까 424개로 점포가 되어 있잖아요? 점포마다 소화전을 놓는 걸로, 그때는 그게 소방법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연결 시키다 보니까 자동 살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부득이 그게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화재도 예방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통상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예산현액은 689억6,216만9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6.6%인 666억3,166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4%인 23억3,005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2%인 484억3,580만4천원이고, '96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19%인 130억8,951만원이며 불용액은 10.8%인 74억3,6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액 내역에는 일반회계 74억2,200만5천원과 특별회계 1,485만원이며, 사회여성과의 의료대불금 및 일반행정비의 국·비의 과다내시, 공원녹지과의 공원, 녹지공사의 저가 낙찰 및 각종 운영비 절감 집행잔액, 여성복지회관의 강사수당 및 운영비 집행잔액, 청소사업소의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 절감액 및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출집행 현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여성과 소관 예산현액은 226억6,684만1천원으로써, 그중 58.5%인 132억6,781만3천원을 집행하고, 34.5%인 78억1,284만2천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0%인 15억8,618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110억9,502만6천원으로써 그중 41.6%인 46억1,204만4천원을 집행하고, 40.6%인 45억309만9천원을 '98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7.8%인 19억7,988만3천원이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현액은 12억9,882만8천원으로써 그중 87.5%인 11억3,562만9천원을 집행하고, 8.2%인 1억686만9천원을 '98년도에 이월하였으며, 4.3%인 5,573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위생과 소관 예산 현액은 3억3,368만1천원으로써 그중 77%인 2억5,849만2천원을 집행하고, 23%인 7,518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 현액은 16억9,765만9천원으로써 84.6%인 14억3,637만4천원을 집행하고, 15.4%인 2억6,128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현액은 295억4,023만3천원으로써 85.8%인 254억980만1천원을 집행하고 2.3%인 6억6,670만원을 '98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1.7%인 34억6,373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같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억8,050만1천원으로써 99.3%인 21억6,565만1천원을 집행하고 0.7%인 1,48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억5천만원중 100%를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이월사업인 본오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는 국고보조 지연내시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공사는 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식물원조성공사, 노적봉 공원 조성 공사는 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로써 경로당 신축공사, 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인도어골프연습장 건립공사(수용비, 보상금) 및 오목공원 조성공사는 공기 부족으로 명시시월 되었으며, 대기오염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은 환경오염 측정센타 장소 변경 및 환율변동으로 장비구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었고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은 과업 수행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공기 연장 및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써 안산시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안산시 추진 매립시설 부지와 수도권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중복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지되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불용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순서에 의거 사회여성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어 골프장, 지금 현재 건립공사 수용비 말이죠, 사업완료 불가로 이월 됐다는데 지금 현재 듣는 바에 의하면 인도어골프장이 그 장소가 적절하지 않아서 딴 데로 옮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옆에 학교가 먼저 건립되다 보니까, 학교 옆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 저희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인도어골프장 하는 걸로 결정이 안 났습니까? 이 장소로. 사업이 자꾸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애당초 그것도 상당한 문제와 진통을 겪고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장소가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확실한 거냐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어떤 지역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한다 안한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쪽을 보류시켜 놓고 더 검토를 해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저게 안된다고 봤을 때 시민체육공원내 국궁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궁장, 저 위에 있는 쪽에?

예. 그쪽이 양쪽으로 오목 들어가 가지고 주변에 집도 없고 또 주거지역에서 보이지도 않고 철길로 막혀 가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름대로 가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가 뭐에요?

공원입니다. 위치적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 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볼까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은 언제 준공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내년도 6월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현재 착공을 해서 작업 진행중에 기초작업을 하려고 벌을 파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지질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 흙이 나와 가지고 현재 농진공에다 다시 지질조사 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못했겠네요?

착공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느만큼 됐습니까?

기초 터파기 하다가 벌이 나와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안된다면 내년도에 준공······

예. 내년 9월정도까지 가면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지연은 안되고 그때는 확실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이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사회여성과하고 공원녹지과 동시에 물어 볼게요. 이월액이 34.5%인데 금년도 그럼 이 공사를 다 끝마쳤습니까? 작년에 이월했기 때문에. 보면 '공기가 절대부족' 다 이거였거든요. 전년도에 이월을 했기 때문에 올해 다 끝마쳤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명시이월된 사업중에서 우선 오목골공원 용역비가 1억2천에 벌써 집행이 완료가 됐고 관산공원, 원고잔공원은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계획이에요?

관산공원은 금년내에 끝낼 수가 있고 원고잔공원은 내년도까지 이월, 집행기간은 다시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중·장기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본오공원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식물원 조성공사도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적봉공원도 7억은 집행이 완료가 됐고 당초에 도립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12월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적봉공원내의 도립미술관 부지 그것은 조경공사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40%라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써는. 인원이 적어서 공사를 벌려 놓고 한 거냐, 아니면 계속사업비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한거냐 어떤 거에요?

공원조성은 조성계획부터 조성완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기지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 당시 안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소화해서, 40.6%를 이월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불용액 17.8%에요. 불용액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불용액이 노적봉공원 관계 때문에 조금 늘었고 또 저희는 대부분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입찰에서 남은 금액이 대부분······

예산절약은 10%인데 그중에서 또 불용액이 17.8%이면 되거든요.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골고루 가야 되거든요. 미리 확보해 놨다가 이월시키면, 언젠가는 하겠죠. 다른 부분이 못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되지 않느냐, 사회여성과요.

장애인재활작업은 금년 말이나 내년도 한 2, 3월경쯤에 준공이 되겠고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은 내년 한 6, 7월달까지 계속사업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는데 재활작업장하고 같이 공사가 되고 있고 경로당하고 시립어린이집은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원래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은 3년으로······

그렇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도요?

그렇습니다, 같이.

사회여성과나 공원녹지과나 금년도에 그렇게 이월액이 많습니까? 공사가 대략 몇 년도 계획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작년엔 40.6%, 34.5%였는데.

사회여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한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월이 불가피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 공사하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것은 내년까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신축 공사하고 시립어린이집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오3동에 현재 신축중인게 있어요. 시립어린이집인데 본오동 3동 어린이집은 내년도까지 이월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통 1년이면 다 짓지 않아요? 제가 건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약 12% 정도, 기초하고 지금 1층 올라가고 있어요.

건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층 이상 건물은 공기가 길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2층이나 3층 아니에요?

3층입니다.

3층인데 공기가 한 3년 걸려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차.

혹시 예산을 늦게 받거나 집행을 늦게 해서 그런거 어니에요? 연초에 했으면 1년내 끝날 거를.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사업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발주는 보통 7, 8월달, 5, 6월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예산을 줄 때는 실시설계비 본예산에서 다 주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올해는 이거를 절대 끝내야 되겠다 하면 집행을 미리미리 이런 것부터 받아야지만,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넘어가는 우리가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불용액이 다른 데 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월 넘어온 게 별로 없다 이거죠? 많이 했으니까.

이월이 불가피한 것은 좀전에 설명 드린대로······

사회여성과는 그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는요?

원고잔 공사비하고 식물원 조성공사비만 사고이월 되면 다른 것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어디에 다 짓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매립장 부지내입니다. 지금 업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미 신축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월된 것을 보니까 왜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이월을 시키는지 그걸 알수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데 당초에 설계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시작하지 않고 중도에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설계 변경된 자료는 제가 내역을 이 자리에 가져 오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절대공사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동절기를 포함해 가지고 기간이 됐기 때문에 동절기는 공사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좀 알려 주세요. 당초 시설에 대한 변경인지 아니면 기초가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한 건지.

그건 별도로 파악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1년 전에 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97년도에 '98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98년도에 올해 집행이 다된 상태입니다.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세출결산 규모 및 성질별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현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결산 규모는 35억4,470만9천원으로 '97년도 예산액의 83.4%인 29억5,733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9%인 1억7,472만원이며 불용액은 11.6%인 4억1,265만6천원으로 '98년도 세입재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결산 규모는 35억4,470만9천원으로 83.4%인 29억5,733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는 '97년도 예산액의 86.7%인 9억8,920만1천원을, 물건비는 '97년도 예산액의 89%인 14억1,239만원을, 이전경비는 '97년도 예산액의 97.2%인 1억7,050만9천원을, 자본지출은 '97년도 예산액의 60%인 3억8,523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본지출의 27%인 1억7,472만원은 계속비 이월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7,472만원은 도시계획시설 승인 지연으로 '98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보건소의 예산중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4억1,265만6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동 보건소 이월이 됐는데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올해안에 다 집행이 됩니다. 이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아직도 집행이 안됐어요?

마무리가 되어야지 돈을 주는 거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 다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줬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됐다, IMF 때문에 걱정이 조금 되어지는데 국·도비가 원래 25억입니까? 우리가 국·도비 신청한 게.

신청한 것은 그렇습니다.

25억 신청한 거 국·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이 줘야 10억이었습니다. '97년도 그렇고 '96년도 그렇고 한 보건소에 많이 줘야 10억인데 올해는 그것도 들어오기가 힘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총 50억입니까?

예.

집행은 내년도에 해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전액 시비로.

예.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준공은 2000년도 입니까?

준공이 '99년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어가지고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전경비가 있는데 이전경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전경비는 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항목을 다 포함해서 잡은 항목입니다.

97%를 다 집행한 거네요?

예. 저희가 남은 돈이 계속이월비 빼고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돈 밖에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86.7%가 지출이 됐는데 13.3%는 왜 불용액이 됐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97년도에 변동이 있었던 것도 없었고 집행안한 항목도 없었습니다. 인원이 막 늘었다 줄었다 한 것도 없는데 한번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좀 해서 주세요.

예.

보건소 의사들 지금 현재 다 있습니까?

관리의사만 없습니다. 일반내과 진료의사가 사표 내고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장님이 진료하시는군요.

예. 치과선생님, 한방선생님 두 분만 계시고요. 이번에 전임 전문직 계약직으로 환원 시켜서 다시 뽑을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님들이 이번 인사에 이동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경제과의 최병덕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의 구자중 과장입니다. 통상협력과의 권영하 과장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과장은 지금 교육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김진묵 소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로써 570억2,055만5천원이며, 기정대비 6.9%인 39억1,35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유통경제과가 38억9,443만 7천원으로써 기정대비 140.7%인 22억8,20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원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되던 시민생활봉사단 사업비 재편성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로 고용촉진 훈련생이 증가되어 국비 82.7%, 도비 10.3% 시비 7.0%씩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481억9,220만5천원으로써 기정대비 4.7%인 21억6,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원인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중소기업의 긴급한 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 확보를 위해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통상협력과는 1억7,413만4천원으로써 기정 대비 50%인 5,80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통상협력과는 신설과로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를 최소범위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9억7,223만6천원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기정대비 2.7%인 8,32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5억7,097만4천원으로써 당초 농산물유통개혁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전산화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매시장 운영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동사업이 전면 유보키로 도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기정대비 24.6%인 5억1,26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경제국 '98. 제2최 추경예산 총규모는 570억2,055만5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3.9%인 22억1,577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96.1%인 548억4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유통경제과는 38억9,443만7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2.0%가 감액된 5억7,119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시민생활봉사단 예산 재편성 및 고용촉진훈련비 추가확보에 따라 기정대비 222.9%인 22억9,422만5천원이 증액된 33억2,3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481억9,220만5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0.2%인 15만원이 감액된 7,950만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중소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으로 소요되는 자금확보를 위해 4.7%인 21억6,950만원이 증액된 481억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는 1억7,413만4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33.0%인 3,709만2천원이 증액된 1억4,195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국제박람회 진출 및 기업체 해외통상 촉진단 파견과 중소기업 수출품 진열장 구입에 따라 기정대비 527.6%인 2,100만원이 증액된 2,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9억7,223만6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28.7%인 2,167만7천원이 증액된 9,707만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및 긴축재정 운영으로 기정대비 3.5%인 1억491만8천원이 감액된 28억7,5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5억7,097만4천원으로써 경상예산에 대한 긴축재정운영으로 기정대비 9.9%인 1억2,214만7천원이 감액된 11억827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전산화사업 전면 유보로 기정대비 45.8%인 3억9,054만6천원이 감액된 4억6,2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2억1,656만9천원으로써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 보고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98.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유통경제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확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부서별 통계하고 앞이 총계 금액하고 여기에 제출하신 보고에 성질별 회계규모의 수치가 다른 게 유통경제과 금액의 차이가 있거든요. 유통경제과의 추경예산 1회 게 다릅니다. 900여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하신 1페이지 유통경제과 1회 추경예산에 보시면 나와 있죠? 16억2,100······ 밑에 보면 틀리죠?

이것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는 조금 있다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설명서에 나온 책자가 다릅니다. 그 액수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유통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16억1,200, 맨처음 일반회계 계에 있는 자료 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그 밑에 성질별 일반회계하고 수치가 틀립니다마는 16억1,236만1천원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성질별 일반회계에 있는 16억1,236만1천원이 맞고 앞에 있는 회계별 규모에서 16억2,136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16억1,236만 오타,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세출예산 규모에서는 여기에 보면 16억1,236만1천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워드로 하다 보니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있잖습니까? 설명서의 총계하고도 위·아래가 틀리거든요, 증·감액.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설명서 38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385페이지와 389페이지 유통경제과 증·감액에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389페이지하고 401페이지에 보면 수치가 위·아래가 다르니까 정확한 게 어느 것인지 먼저 규명하시고······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서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85페이지에 있는 것은 맞는데 뒤에 나오는 건, 이 사항은 예산계하고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명을 해 가지고.

일반적인 게 아니고 공식적인 예산안의 수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 했습니다. 기업지원과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금이 있는데 전액 반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체가 전혀 해외시장 개척 지원의 지원나갈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시행을 안해서 반납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이 부분은 통상협력과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통상협력과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잡혀 있습니까? 이번 차에.

예. 이것은 해외통상 촉진단 파견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900만원 되어 있는 거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90페이지 산업재해 보상금, 어떤 성격입니까?

시민생활봉사단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험에 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고······

시민생활봉사단 채용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책정된 겁니까?

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보험회사에다 보험료를 내는 겁니까?

보험료를 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인원에 보험이 들어 가 있으니까 나중에 무슨 사고가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금은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민생활봉사단 봉사료 최과장님 금년도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계획은 2월까지입니다. 원래는 6개월 후면 4월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면 종료되는데 동절기에 하는 분들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결심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구애받지 않고 동절기에는 계속하는데 원칙은 예산에 보면 금년말까지인데 우리가 2월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질려고 합니다. 중앙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한테 많이 주기 위해서 6개월로 했는데 신청받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6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 사업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주로 어떤 사업들이죠?

동절기 사업은 주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데 700명이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해서 오늘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도 이따가 회의도 할 예정입니다마는 실내에서 하는 것······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나대지 정비하는 것 있고······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주로 실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나대지 정비사업 그 다음에 녹지정비사업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3D업체에 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국고자금으로. 그래서 여기에도 실외에서 추워서 할 수 없는 인원들을 3D업종으로 추가로 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형평성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투입을 안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시민생활봉사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기업체 공공근로사업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고 공장의 생산성도 증대시켜 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되는대로 저희도 그리 투입을 하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에서 하는 것은 나무의 가로수명을 부여한다든지 토지대장 전산화에 대한 준비, 또 청소년 지킴이 사업하는 거고, 또 산불 감시요원들 추가배치하는 것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번까지 한 게 739명이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사업을 위해서 연락을 해 보니까 739명 중에서 중도에 가지도 않고 안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동절기 사업으로 700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739명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안 가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공단의 3D 업종들 실질적으로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생활봉사단들이 거기 가는 것조차 기피하는 예는 없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중기청에서 330명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투입을 330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 인원도 그렇고 서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일을 못하고 나온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체 인력관리팀들을 별도로 불러 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당신네들 노동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2차적인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그들에 대한 일 제공에 있어서 너무 어렵고 위험한데다 배치를 하지 않고 단순노무쪽으로 유도를 했고 그들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또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투입인력대로 기업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특혜에 대한 시비문제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물로 그런 면도 일부 시각에서는 없지 않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성이나 정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그런 일방적인 특혜라고 주장하는 일부측의 얘기보다는 그런데 구애받지 말고 정말 우리 안산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월공단을 하루 속히 회생하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데 너무 의식하지 말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부 비판적인 의견들이 특정업체에다 인력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지원기준은 3D업종, 그러니까 주로 가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기피하는 이런 데를 넣어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적응을 하게 된다면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거기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과정도 되고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어떤 지침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나 입장정리가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 되는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경제과에 보면 성립전 해가지고 예산이 거의 다 도비인데 도의 지정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건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이것은 경제살리기 도정 평가를 받아 가지고 최우수평가로 3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상금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시민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몇 명 나가 있죠?

9명 나갔습니다.

9명이 다 기능직이죠?

청원경찰하고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 상정담당에서 합니다

상정담당 계장님 오셨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인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해달라 심지어는 임대료도, 사용료도 없이 하게 해 달라 장사가 안된다 등등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그 사람들의 소리는 다양하고 톤은 자꾸 높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징수율이 높은 것은 작년에 임대보증금을 예치를 했거든요, 작년 계약할 때. 거기서 까 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다달이 내지 않고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보증증권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게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갖다 낼 때 보증보험에서 사용료, 전기료까지 보증을 해주는 건지 이것을 아직 판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안하려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한가지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습니까?

집적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죠? 자기 개인들 마음대로 갖다 놓고 쓰는 거죠?

덧붙여 묻겠습니다. 도매시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내에 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슬러지 수거하는 쪽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수조 용역수수료 이런 거 줄어든 게 실제로 제가 답사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용량이 안 차서 안 들어내도 되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실무자가 답변 했던데요, 지난 번에.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은······

그것은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로 하여금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까지 보완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저희 위원회 활동 견학을 하겠다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허락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봉사단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묻겠는데 예산이 추가로 잡힌 게 17억 한 7천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대로 50%이상 집행이 안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17억2천만원을 삭감하는 거고, 당초에 57억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37억7,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월말 현재까지 15억7,800만원, 41.7%입니다. 그것을 집행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이것을 집행한다고 하니 이미 책정된 거 아니에요.

19억 정도······

희망자도 줄어 들고 있고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일자리가 안 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국·도비까지 합쳐 가지고 한 55억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국비가 돼 가지고 17억2천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37억이 됐고요.

이게 줄어드는 거라고요?

시비 17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27억이 줄어드는 예산으로 지금 된 겁니까?

17억2천만원요. 이번 추경에 17억2천만원을 삭감하는 거죠. 국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좀 줄일려고요.

390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줄어든 걸로 나온 거라고요?

이게 과가 당초에는 사회복지과라고 거기서 집행이 됐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유통경제과로 왔거든요. 그게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줄은 거지만 부기상에 유통경제과에서는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된 겁니다.

애초에 잡혔던 총량에서 옮겨온 거네요? 새로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걸 다 가감하면 17억2천만원이 전체에서는 57억인데, 그게 삭감이 되는건데 사회복지 소관에서 유통경제과로 오는 과정에서 수치상 이렇게 된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가서 지원할 건지 아니면 지원이 된건지, 작년도에도 시에는 지원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받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분하고 금년도 피해 상황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항공지역이 제외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1년에 2회로 해서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10명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에게 다섯병을 주면 반병씩 따라서 나눠 가지면 되는데 13명인데 한 다섯병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잘 봐 가지고 무조건 2회 얼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지급될 수 있게끔, 그걸 서로 병에다 따르고 이러고 있는 거를 보니까 이게 형식적이지 그 사람들이 아예 안 주는게 낫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누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단위를 조정하든지 조정을 해서 병단위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드리겠는데 소형 관정 있잖습니까? 관정 하나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죠?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대부도의 포도재배 농가들요.

지하수 공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많이 파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대부도의 특화사업 포도재배 때문에 그러는데 포도재배는 소형관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점적관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74개공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밭마다 다 뚫어준다는 게······

문제는 뚫어 가지고 물이 안 나왔을 때 폐공을 잘 막습니까?

준공이 안되면 폐공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폐공까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대형관정이 문제거든요. 제가 감사 때 분명히 할 건데 지금 폐공이 엄청 많은 데도 하수과에다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도 그게 잘 이행이 안되는데, 그리고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작목반 공동출하 차량지원, 이것은 차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것도 어떻게 지원이 되나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묻게 되는데.

농수산물 규격포장재 지원하고 나머지가 6,700만원 삭감되는 겁니까?

그렇죠. 불용액으로 남은 거죠.

그 위에 수입산 및 국내산 농수산물 식별요령 제작비 21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 시켰는데 왜 계획을 했다가······

유인물을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농림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보내줬답니다. 이중으로 안하기 위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톱밥발효축사는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예산도 줄어들었는데 남은 건지 아니면 신청이 없는 건지.

톱밥발효축사는 근본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안산천 상류를 위시해서 연차적으로 했는데 금년도 사업까지는 끝났고, 환경 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청소과하고 지금, 이번에 환경과로 넘어 갔거든요, 그후 추후 문제. 톱밥발효축사를 한단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한 건데 이게 한번 집어 넣으면 몇 년이 가는 거에요. 안산천을 맑게 하고 여러 가지 공해문제 때문에 한 건데 실효가 없어요. 톱밥발효축사 이것을 앞으로도 예산 세워서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크게 보완을 해서 톱밥발효축사는 톱밥을 집어 넣어서 얼마동안 거기에 또 몇 ha에 얼마 들어가는 게 있잖습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기간을 얼마 정도 써야 된다. 이것이 되어야 되고, 또 뭐냐하면 축산 다 쓴 그거를 퇴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로 퇴비를 언제 하나 그것까지도 같이 환경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톱밥발효축사 한다고 신청 들어오면,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게 지금 다른 것들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소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때고 더군다나 예산을 아주 어려운 때에 잘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집어 넣어가지고 한 3년, 5년이 돼도 갈아 넣지를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톱밥발효축사가 저희 지역에 많이 있는데.

축산산업이 사양산업화 되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톱밥 우사 운영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수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이 기정에 1억8천밖에 안 서 있는데 6,700을 삭감하거든요.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확보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량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작황 부진에 따라 부득이 그렇게 됐고 또 규격 포장재 기준이 변경 됐습니다, 당초 예산 세출 때하고. 변경이 돼 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392페이지 성립전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차량구입이 4대가 있는데 차량은 어디에 쓰는 차량입니까? 구입 했습니까?

이것은 상 사업비로 한 건데 파발이에 소요되는 차량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구입 했는지는,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예산인데 상을 저희 부서에서 타 왔기 때문에 상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차량구입은 저희가 직접 안 하거든요. 구입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파발이면 시민과 것 아니에요?

시민과라도 차량구입은 재무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왜 했냐하면 파발이를 짚차로 하니까 차량이 너무 크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조그마한 차 있잖습니까? 마티즈 4대를 사가지고 오토바이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4대를 사는 걸로 했습니다.

그 위에 민간보조가 있는데 그것도 다 집행을 했습니까? 392페이지.

그것도 반월도금조합의 단지내 도로포장하고 슬러지 건조기를 조합에서 자부담도 해가지고 이 두가지를 저희 상 사업비 플러스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소요된 게 얼마에요, 시비는 지원이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죠?

시비는 없죠. 도 상 사업비이니까요.

상금 3억 탄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재작년도에 시상금 탄 것 있잖아요.

아니, 반월도금 이것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왜 시상금이에요?

우리가 경제 살리기 시상 상금 탄 것을 사업비로 주는 거에요. 도금조합에다가.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산업재해 보상금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민생활봉사단요.

그 사람들 몇 사람이나 돼요?

현재 1일 작업 인원이 약 1,390명 정도, 들쑥날쑥합니다. 빠지는 사람도 있고 더 나왔다가 덜 나오고 이래가지고 1,300여명이 하루에 평균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1월, 12월 두달동안 나갈 거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