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8월31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최민기위원입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천안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하고 난 후 총평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95년도부터 96, 97결산검사한 것을 보니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반복 지적 당하고 있는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43쪽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세정과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을 보시면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적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96년에 비해서 1.4%가 감소되었고, 미수액은 14억4,700만원인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도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세가 작년, 재작년 양 2년간에 걸쳐서 자동차등록 대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또 무단방치하는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정능력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또 자동차가 중고차가 되면 세금을 내고 자동차를 수선을 해서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니고, 남바판을 떼고서 그냥 방치하는 차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미미합니다. 또 지방세 미수금이 늘어나는 사유는 자동차는 대장에 의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흔적없이 무단폐차가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사업소에 있는 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세법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건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사실 지금 여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미수가 약 12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자동차 남바를 영치한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루이틀에 시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체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3억.

주민세는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면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한달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우선 납부를 하면 지방세는, 또 수납기관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미수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도 국세를 징수하는 세무서에서 일괄해서 받아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기관은 세무서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 종세를 저희가 수납을 하는데 이원화되기 때문에 다소 소득할 주민세가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의 경우도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유는 저희가 그동안 세무전산망이 완전히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추적을 못하는 결손대상자를 많이 추적해서 사실상 저희가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질 체납자가 계속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무조건 결손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결손사유가 발생하면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최후의 방법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또 형사고발 예고 통지까지 했습니다마는 고질체납자가 대개 고액 체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되었다든지 하는 업체에서 체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서민의 경우는 지방세가 잘 납부되는데 대체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의경우는 기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기업을 하는데 경영이 부실하다든지 저희가 실제로 가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면 사실상 지금은 받을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지방재정운영은 예산 부서에서…. 34페이지 이월사업비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95년도와 96년도, 97년도 지적을 받고서 저희들이 이월사업비에 대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보다는 96년도가 좀 늘어난 반면 96년도보다 97년도에는 시정이 되어서 조금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예산편성의 부적정도 예산부서에서,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예산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 전액의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도 당초에 95년도 보다는 96년도가 이월된 것이 순세계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96년도보다 97년도가 약 125%, 96년도에는 180%, 이렇게 되었던 것이 조금 시정은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백석동 쓰레기 처리장이 사업변경이 됨으로써 그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사업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수당이 한 9,200, 수당이 9,200정도 예산 절감이 약 10억을 했기 때문에 210억과 또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그것이 두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97년도에는 부득이 조금 많았었나, 이렇게 편성되고, 기타는 불용액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용액이나 이월사업비가 보면 불용액처리 사유를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 이것이 대체적인 사유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는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부서하고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이 계획에 있어서 단기계획 내지는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11월에 추경세워서 하다 보면 결국은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에 따르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대개 추경에 편성해서 가을이나 이렇게 사업하는 예산이 거의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은 보조가 저희 시에 자금이 영달됨으로써 그때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게 되어서 발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관계, 97년도에 문화원하고 한 건인데 이 두 건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도 예산편성이 불가피했습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천정이 균열가서 겨울이나, 비가 새고 이러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12월9일에 저희가 계약해서 30일에 준공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균열이 먼저 갔고, 문화원 운영이 국비, 도비보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균열갔다면 예산확보해서 했어야지, 12월달에, 천정 균열공사를 동절기에 긴급히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12월에 가서 이런 공사를 하거나 또 공사를 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관계를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우리 시가 사용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지적한 대로 재정운영이 소홀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재정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야지, 차입금을 결국 단기차입금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장기차입금의 경우는 우리도 채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럴때 채무를 결국 차입금까지 만들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운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7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백석동 쓰레기, 그러니까 12월에 마지막 거기에서 사업변경이 됨으로써 그것이 26억 한 9,500, 이렇게 발생되었고, 저희가 순수하게 세계잉여금 발생된 것은 각종 수당 미집행이 9억2,800만원하고 또 저희가 예산 각 과목마다 절감목표액에 따라서 절감한 것이 한 10억9,800, 이렇게 되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9,300, 이렇게 되면 법적인 예비비 13억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발생된 것은 쓰레기매립장이지 기타는 거의 많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종합시설에 따르는 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것입니까?

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순세계로 넘기고 금년도에 새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어차피 타결도 안 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입금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잉여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보면 우리 천안시의 살림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인이 만약에 이런 어떤 잉여금이 있다면 충분히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저를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문화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심사할 때 보니까 당초 예산에 승인요청했는데 그것이 깎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현지도 가보고 승인해 줬더라면 예비비를 안 쓰는건데 그렇게 되었고, 또 6월에 했는데 어째 11월 되었느냐, 입찰봐서 그 사람이 낙찰되었는데 부도났어. 그래서 뒷수습하려니까 12월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나태는 아닌데 우리, 참고적으로 위원님앞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승인할 때는 깎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 내용을 알고서 깎거나, 그 다음에 승인하거나 해야 될 텐데 현지도 가보고 현지에서는 야단났는데 이것을 깎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나왔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고, 또 집행기관은 예산승인 받을 때는 반드시 설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벌쩡하게 하도 많으니까 이것도 깎이면 안 되고, 저것도 깎이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는 설득력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결산서에 325페이지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문화에 대해서 보시면 성불사 명부전 복원, 그 다음에 조병옥생가 정비, 전씨시조단소 및 제실정비, 광덕사 보화루 보수, 이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시비도 물론 있지만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98년도 이월이 된다고 하면 현재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100%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97년도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완공되고 지금 현재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된 게 아니라요, 성불사 명부전같은 것은 이월이 아니라 97년도에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8년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조병옥생가지만 금년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씨단소 및, 이것이 이월되었는데 또 다시 한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가 반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설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1월인데 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광덕사 보화루도 작년에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되었고, 여기 문화재에 대해서 이월사업을 이것은 당해 년도에 일을 맞춰야지, 국비나 도비는 그냥 가면 반드시 승인 안 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성불사관계라든지 이런데 보면 자부담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마무리했지만 일부 자부담사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찰해서 저희가 준 것은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요, 다른게 아니고 광덕사 보화루 보수 외 4건 했는데 금액이 약1억8,0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1억, 도비가 한 8,000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 현재 집행해서 여기서 보면 광덕사가 5,700 지금 이월되었다고요. 자부담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성불사같은 경우에는 약 2억정도의 보수공사가 들어 가는데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1억8,000이 지원사업이라고요.

….

그 관계를 제가 행정감사에도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과장님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최민기위원님이 소득할 주민세의 고지서 발급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개 소득세를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때 신고하고 나오면서 바로 옆에 시청공무원들이 앉아서 고지서를 발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하는 게 있지만 대개 세무사한테 가서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는 세무사에는 시청에서 발급하는 고지서 발행을 안 잖아요? 소득할 주민세 고지서를 그 쪽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세무서를 안 가는 사람들,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연결체인을 만들 수는 없는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하고 그것을 늘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세까지 납부해라, 세율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또 저희 욕심은 받아까지 다오. 국세를 받는 계제에 지방세까지 받아서 우리한테 이체시켜 주면 좋지 않느냐, 국세는 교육세라든지 목적세,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국고로 이체를 하는데 국세를 받는데 부과된 지방세는 받아 주질 않습니다.

아니, 세무서에서 받는 게 아니고 고지서 발행을 세무서에는 당연히 세무서에서 나와서 공무원들이 발행을 하는데, 그 고지서 발행을 세무사 사무실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무신고해서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다시 본인이 시청가서 고지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넘으면 초과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고지서를 시청대행해서 연결체인으로 해 줄 수 없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무서하고 상의해서 소득세 납부 신고기간중 만이라도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세무서에서는 그냥 하잖아요?

아니, 자료를 저희한테 넘기면….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소득신고가 많이 들어 올 때는 같이 일괄해서….

바빠서 못 가서 고지서를 못 받아서 세금을 못 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각 세무사에서 발행을 해 준다면 자기가 책임감 느끼고 낼 수도 있잖아요. 체납액이 덜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세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진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아까 김진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무서에서 일괄해서 같이 걷으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국세만 받고 지방세를 그 쪽에서 같이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세정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한달안에 자진신고해서 납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언제쯤 고지서 발행을 합니까?

자료가 세무서에서 한두건씩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1년이 넘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많은 주변 사람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건데는 1년이 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납세자가 과연 그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난 그 연도에 고지서를 발부하시면 큰 지장이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진상위원님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신데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파견을 하셔서….

예, 자료준비를 저희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의하세요.

한번 총괄적으로 재정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확충이 가장 중요한데 이 구성은 시세, 도세, 국세가 일부 포함되어서 우리한테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당시에 시세 총 부과액 중에서 미수액이 도세는 얼마고, 또 국세를 받아줘서 일정비율을 거기에서 받고 있죠?

시세가 자료 43쪽 결산검사 결과를 보시면 여기는 시세만 나와 있습니다. 시세만 850억을 징수결정을 해서 과년도 것까지 해서 47억이 미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까지 도세는 920억 정도….

부과액이?

예. 저희 시세보다 다소 상회를 합니다마는 체납액은 도세가 시세보다 체납율은 더 많습니다. 징수실적은 다소….

그러면 920억을 부과했다고 하면 똑같이 계산해서….

한 250억 정도를 저희가 교부세로 받습니다.

체납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도세만.

57억 정도로 10억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나 상속세같은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습니까? 이 쪽 토지나 부동산 부분에서….

그것은 저희 지방세로 넘어오기 때문에 교육세 이런 것은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미수하는 것은 관리를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만 자동이체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년도 포함해서 97년도 지방세라고 하는 시세하고 도세 체납액이 약 100억정도 되는데….

97년도 말에 97억정도….

아니, 시세가 과년도 포함해서 97년도에 47억 정도가 체납액, 도세가, 이것이 우리가 30% 받습니까? 40% 받습니까? 이것은 부과해서 징수해 주면 도에다….

30%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체납액이 57억 그러면….

30%에 대한 체납액이 아니라 전체 도세 부과액의, 체납액이 37억이고, 징수금의 3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57억의 30%….

아니죠, 징수액의….

그러면 체납으로 환산하면 도세같은 경우 얼마나 됩니까?

도세가 50억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면 교부금으로 받을 금액은….

250억 정도, 작년 평균.

아니, 도세같은 경우는 지금 57억 정도 미수되었다 이거죠?

예.

시세 47억하고 도세 57억해서 10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은 100억 정도면 큰 자금인데 이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시세는 시세대로 도세는 도세 나름대로 어떻게 추정해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과년도 것은 상당히 참,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열심히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독려하고 해서….

하여튼 다각적인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정수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검사 자료 48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철저, 그 부분에 여기에 나오는 재산 부분인데 여기에서 국유지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유지 1,132필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국유지 부분은 공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 중에는 국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있다가 바로 잡다보면 도로에서 발생되는 토지,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 소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여러 지목중에 국유재산으로 대장에 잡혀 있는 것은 어떤 공공사업이나 사업이 시행되고 나머지 잔여지가 남더라도 국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족보를 뗄려고 하면 당연히 공유재산의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죠. 그냥 이것을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국유지로 하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은 전부 국유재산, 도재산, 시재산, 다 그것을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은 엄연히 틀린 것으로 저는 여태까지 알고 있고 공부를 해 왔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랑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먼저번에 제가 국․공유재산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알은 사실인데 국․공유 재산을 총 필지수가 그 때 기억으로는 약 2만7,000필지, 또 제가 거기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여기 잡종재산에 나와 있는 국유지까지 포함한 총 필지수가 1,362필지 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아니지, 두가지를 포함하면 약 2,800필지 정도 되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들은 바에 10%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공유재산을 천안시에 갖고 있는 총 필지수가 2만7,000필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2,800필지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유재산의, 그때 보고했던 그 필지들이 도로나 하천이나 아니면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른 부분은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때는 총 저희 가 관내에 있는 재산을 총 망라한 거고, 여기는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를 해 줄 수 있고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 잡종재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계수하고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 사용료 징수 실적하고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는 잡종재산에 있는 것하고 틀린 부분이죠?

그것은 틀리죠.

그러면 도로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도 회계과 소관이고, 하천점용료는 어떻습니까?

하천 점용료는 건설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고요, 도로라든지, 저희는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넘기는 재산이 있습니다. 똑같은 국유재산이라도, 거기에서 인계 받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건설행정과나 이런 데는 해당 부처에서 용도폐지해서 저희과로 넘기지 않은 이런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소관 부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사용료는 회계과에서….

아니죠, 건설행정과에서….

하천도 마찬가지….

예.

그렇다고 보면 잡종재산에 일반부분만, 우리 회계과에서 토지부분만 하는데 여기에서 97년도 당시에 국․공유지를 전부 포함한 임대수입은 1억2,300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예.

상당히 너무 적은 계수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이후로는 미임대 재산이 한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영농기피등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대부분이 농경지하고 임야 부분입니까? 잡종재산은.

그것은 임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것을 보면 대개 도로도 있고,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유지는 거의 다 전답, 대지, 이런 부분….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귀농현상이 나타나고 IMF여파로 많이 들어가서 찾고 있는데 가능하면 어떠한 우리 회계과나 이런 창구해서 이런 놀고 있는 유휴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젊은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그 사람들도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고 우리 시로써는 대부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도 민법 245조에 나오는 시효취득의 제도가 해당됩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시효취득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이나 이런 공법상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큰 면적은 안 되고요, 적은 면적은 5년 이상 대부한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이나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유재산이 되었든 시유재산이 되었든, 저희가 이 달부터 한 달동안 전 필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가 되면 임대가 가능한지 활용가능여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토지나 현재 경작을 하고서 대부를 주고 있는 토지는 연고자가 있고 경작자가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별 관리책임제라든가 실명제같은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어서 어떤 제도 도입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회계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공유재산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 자원을 앞으로 고부가가치쪽으로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을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분명하고 정확히 하셔 갖고서 그 다음에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는 것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조사는 저희들이 편급도를 통일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서 아주 입력시켜서 전체 공유재산은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그 작업까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되면 정확히 다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의, 말하자면 기본조사라고 할 수 있죠. 기초자료, 그것이 앞으로를 위해서도 사실은 전체 천안시 총 필지수가 한 30만필지인데 그 중에 2만7,000필지가 국․공유재산의 토지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자료만큼은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 급변하는 여건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전부 조사된 것은 전산화됩니다. 그래서 편급도까지 통일해서 전산화 해 놓으려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