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결산검사결과 43쪽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세정과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을 보시면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적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96년에 비해서 1.4%가 감소되었고, 미수액은 14억4,700만원인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도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세가 작년, 재작년 양 2년간에 걸쳐서 자동차등록 대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또 무단방치하는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정능력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또 자동차가 중고차가 되면 세금을 내고 자동차를 수선을 해서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니고, 남바판을 떼고서 그냥 방치하는 차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미미합니다. 또 지방세 미수금이 늘어나는 사유는 자동차는 대장에 의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흔적없이 무단폐차가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사업소에 있는 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세법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건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사실 지금 여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미수가 약 12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자동차 남바를 영치한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루이틀에 시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면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한달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우선 납부를 하면 지방세는, 또 수납기관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미수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도 국세를 징수하는 세무서에서 일괄해서 받아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기관은 세무서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 종세를 저희가 수납을 하는데 이원화되기 때문에 다소 소득할 주민세가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그동안 세무전산망이 완전히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추적을 못하는 결손대상자를 많이 추적해서 사실상 저희가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무조건 결손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결손사유가 발생하면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최후의 방법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또 형사고발 예고 통지까지 했습니다마는 고질체납자가 대개 고액 체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되었다든지 하는 업체에서 체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을 하는데 경영이 부실하다든지 저희가 실제로 가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면 사실상 지금은 받을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그런 경우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은 예산 부서에서…. 34페이지 이월사업비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95년도와 96년도, 97년도 지적을 받고서 저희들이 이월사업비에 대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보다는 96년도가 좀 늘어난 반면 96년도보다 97년도에는 시정이 되어서 조금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예산편성의 부적정도 예산부서에서,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예산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 전액의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도 당초에 95년도 보다는 96년도가 이월된 것이 순세계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96년도보다 97년도가 약 125%, 96년도에는 180%, 이렇게 되었던 것이 조금 시정은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백석동 쓰레기 처리장이 사업변경이 됨으로써 그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사업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수당이 한 9,200, 수당이 9,200정도 예산 절감이 약 10억을 했기 때문에 210억과 또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그것이 두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97년도에는 부득이 조금 많았었나, 이렇게 편성되고, 기타는 불용액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추경에 편성해서 가을이나 이렇게 사업하는 예산이 거의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은 보조가 저희 시에 자금이 영달됨으로써 그때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게 되어서 발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천정이 균열가서 겨울이나, 비가 새고 이러기 때문에….

12월9일에 저희가 계약해서 30일에 준공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7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백석동 쓰레기, 그러니까 12월에 마지막 거기에서 사업변경이 됨으로써 그것이 26억 한 9,500, 이렇게 발생되었고, 저희가 순수하게 세계잉여금 발생된 것은 각종 수당 미집행이 9억2,800만원하고 또 저희가 예산 각 과목마다 절감목표액에 따라서 절감한 것이 한 10억9,800, 이렇게 되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9,300, 이렇게 되면 법적인 예비비 13억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발생된 것은 쓰레기매립장이지 기타는 거의 많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순세계로 넘기고 금년도에 새로 편성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