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우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두 책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471억1,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89억3,8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1.2%의 실적을 올렸으며, 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471억1,900만원으로 1,063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238억600만원을 98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61억8,600만원 중 973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236억2,400만원을 98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9억3,300만원 중 89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200만원을 98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7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9억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1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일용직원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으로 3억2,800만원,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9,200만원, 부암2동 삼창아파트 입주민 이주지원금에 7억8,0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유지감정수수료 지출에 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각 실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의 개괄적인 예산·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전체 예산액 1,261억8,591만9,000원 중 우리 의회가 차지하는 예산은 0.97%인 12억2,808만6,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2억300만원이며, 잔액은 2,500만원으로 예산대 불용 비율은 2.1%입니다. 그러면 97년도 결산 내용 중에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부분만 간단히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5,503만9,000원 중 5,381만8,580원을 지출하고 122만42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회의록제작, 도서구입 등 집행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액 45만원중 7만2,270원을 지출하고 37만7,730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장실 등 각종 방송장비 수리를 자체수리로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1,612만7,000원 중 지출액 1,442만1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0만6,81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 24명 중 여직원이 7명을 차지합니다. 작년도에 출산휴가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200만원 예산액 중 지출액 133만9,1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66만9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에서 표창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215만원 예산 중 145만9,200원을 지출하고 69만8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당초에 레이저프린트기를 100만원을 조달청 구매 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구입한 것이 50만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내역 중 회의수당은 총 1억2,705만원 중 1억1,795만원을 지출하고 9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당초에 36명 의원 중 한분이 중도에 그만 두시고 2,359명이 참석하신 연 인원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연말에 회의가 치중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의원님께서 불참하심으로 5만원씩 지출을 못한 잔액입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 9,300만원 중 8,530만7,260원을 지출하고 768만2,38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연말에 의정활동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12월달에 IMF 등 각종 어려운 경제사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줄이자 이래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896만원 중 집행 2,739만4,010원을 하고 156만5,99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 등 경조사 장애인 돕기 등 업무추진비를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258만원 중 3,171만원을 지출하고 8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의장단에서 다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경제사정 여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의장단에서 자제하신 그런 행사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45페이지 중간부분에 301 보상금 불용액이 66만900원이 표창 후에 남았다고 했는데, 표창은 어떤 분들에게 했고, 표창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황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각 동에서 체육대회, 기타 행사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다가 표창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로 지역활동에 다소 공이 많다든지, 또 의원님들이 추천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부상으로는 대부분 손목시계를 드렸고, 작년도에는 9회에 걸쳐서 34명에게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명의로 표창한 겁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시기는 이것은 수시입니다. 이것은 1년 연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면, 봄, 가을에 동행사와 곁들여서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44페이지 맨 하단 204-06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불용액은 0이고, 대민활동비 21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중 대민활동비는 공무원한테 복리후생비조로 우리 24명에게 매월 3만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급여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46페이지 맨 하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우리 의장단에서 각 상임위원장들과 의장님의 경조사 및 업무추진비죠?

예, 이대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정활동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의장님 월 100만원,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50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이 월 35만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IMF와 곁들여서 어려운 경제사정에 의해서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의 일환으로 97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0% 내지 20% 절감한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또는 작년도 12월에 의원님 의장단 스스로가 행사비를 줄이자해서 위원님도 아다시피 작년도에 뒤에 우리 쌈밥집에도 사실상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맨 끝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우리 의회 예산에 너무 과다편성이, 물론 IMF나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장님은 얼마, 부의장님 얼마, 상임위원장님 얼마,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하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80만원, 고정된 지출이 있지만, 지출액 보다 불용액이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실제는 예산 대 지출을 해당 의원님이 하셔야 됩니다.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말에 경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46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아래부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남은 부분은 경조사 및 장애인돕기 등 업무추진비에서라고 했는데, 경조사 및 장애인돕기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의장단에서 주로 대민활동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과의 간담회 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작년도에 8회 있었습니다. 자생단체의 경조사, 또 장애인격려 업무추진 이런 등등을 했기 때문에 몇회, 회수관계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불용액을 남긴 것은 행사를 줄여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장애인돕기 행사 등에는 이런 활동들은 사실적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구체적으로 산출이 안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산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조사나 장애인돕기를 몇회정도 했냐는 통계가 나오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소관에 이게 두 페이지입니다. 두 페이지. 이 정도도 자료를 준비 안하시고 여기 나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내역서를 정식으로 서류로 받겠습니다.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량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간담회나 그 다음에 격려 등 한 회수라든지 금액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어렵지 않나 봐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 요구하는 시간대로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특위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다 배부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자료를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몇회, 얼마하고 그런 것은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방금 우리 이대석위원님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 몇회 얼마에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159억4,985만5,970원입니다. 이 중 77.2%인 123억762만8,200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명시이월한 후,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36억2,722만7,700원입니다. 참고로 기획감사담당관실 97년도 예산이 많은 것은 불용액이 많은 것과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구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 예비비 불용액이 약 33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관리의 경상예산에서 281만7,920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은 인건비, 관서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불용액이 44만5,560원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 100만7,730원은 관보구입대금 등 기관공통운영비와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불용액 136만4,600원은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20만원이 지출없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위원님들이 의정수행 중 사고가 발생할 시 개최하는 보상심의위원들의 수당이었습니다만, 아무런 사고가 없이 잘 수행되었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58만5,000원은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비를 절감한 잔액입니다. 하단의 보상금 불용액 14만원은 구민헌장 부산진찬가 제정비 예산총액 1,163만원 중 심사위원수당 49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 명시이월한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불용액이 2억1,554만7,480원이 발생한 것은 경상예산액의 구본청 공무원의 인건비의 집행잔액하고, 사업예산의 국고보조금인 병무담당공무원의 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2,1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이 예산은 구 전체 집중관리예산으로써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 한 그런 경비지출사유가 발생할 때 부족경비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사유발생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545만46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급량비 불용액 505만3,600원은 예산 편성이나 재난관리 등 급량비 등의 집중관리 예산으로써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여비 불용액 211만1,140원이 발생한 것은 직원 관외여비와 97년도 26명의 직원 해외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불용액 581만3,520원은 구 본청 직원들의 직급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의 불용액 1억145만6,560원은 구 본청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인건비나 후생비 등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직급과 정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결원이 발생하고 직급별 정원이 계속 불일치하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불용액 616만8,300원은 구 본청 병무담당공무원들의 인건비 등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의 하단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불용액 143만270원은 소송착수금, 소송인지송달료 등 일반수용비의 소송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무관리 예산집행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배상금에 있어서 불용액 19만4,560원은 소송비용액 배상과 부당이득금 배상 잔액입니다. 다음 조직통계운영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373만6,660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의 불용액 318만1,200원은 공무원 제안참여자 도서상품권 지급과 제도개선 과제제출 우수자 시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불용액 326만8,770원은 출력용지구입비, 전산업무용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22만7,130원은 행정전산망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감사관리에서 불용액 50만7,40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와 감사수행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불용액 17만9,500원은 회의비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간담회 등 시책 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마지막 63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불용액 5,086만3,900원은 96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불용액 33억468만7,000원은 98년도 예산에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륜자동차 전용회선 사용료 12개월에 492만원, 월 사용료가 41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륜자동차 전용회선 사용료 12개월에 492만원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용회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륜자동차가 저희 구에 2만대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뎀을 설치했지요? 그것이 백여만원이 지출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전용회선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기술적인 문제라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정보담당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100만원씩 주고 구입한 것은 각 동에서 관리하기 위함이고 지금 이번에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전용회선관계는 각 동 25개 동에서 집계가 되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용회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56페이지, 일반수용비 201-01 소송 비용을 보면 5,800여원 됩니다. 착수금이 31건이고 인지송달료 21건, 승소사례금 9건, 내용이 이래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착수금 31건 이래 써져있는 것을 보면 소송이 31건이다. 이래 느껴집니다. 그러면 승소는 9건이고 폐소된 것이 몇건이며, 이 내용이 주로 어떠한 부서에서 주로 소송이 이루어지나를 상세히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법무관리에 대해서 김석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은 부산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송물가가 될 때는 최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1억이상이 될 때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소송사례금도 이 기준에 하되 소송사례금은 이겼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이나 3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50%를 이겼으면 150만원을 주고 이렇게 퍼센트로 주도록 사무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한 것은 지금 97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저희들 87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87건을 접수한 것은 97년도 50건이고 96년도 이월된 것이 3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과를 보면 43건을 97년도에 했는데 그 중에서 27건을 이기고 폐소를 16건을 했습니다. 62.8%를 이기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인지송달료는 민사소송법 등에 근거를 해서 소송물 가액별로 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례금은 말씀드렸고 제일 밑에 증인여비 같은 것은 규칙에 의해서 지역별, 거리별로 해서 2만8,000원 정도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는 소송 문제들은 구상권 행사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권익신장이 되어 놓으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인 사유지를 구유지로 이용해 일반도로가 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손해배상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계석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에 개인들이 소송을 해서 오는 민사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맨홀이나 도로파손 등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날 때, 그런 경우에 최근에도 있습니다. LG화재에서도 저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소송들은 큰 경비는 안 들지만 제일 많은 것은 사실 위생 관련이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96년도에 37건이고 97년도에 50건이라고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총 87건인데 그 중에서 착수한 것이 31건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착수금이 31건이 나갔습니다.

87건 중에서.

예, 87건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만료된 것은 43건이 만료가 되었고 아직도 98년도, 99년도 가야 될 것이 44건이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가 안 됩니다.

중인 건수를 명시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에 전체 총 건수가 87건인데 그 중에서 31건만 서류상에 나와있으니 제가 듣는 것하고 적혀져 있는 건수하고는 너무 오차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보충으로 밑에 단서를 붙여서 우리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과장님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래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이 주로 어느 부서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나를 답변을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장구하게 하나하나를 전체를 열거해가지고 답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위생과면, 위생과 건축과면 건축과에 관해서 대충 몇건몇건해서 도합 현재 계류 중인 것 하고 통계 몇건이라고 답변을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겠는데 과장님은 하나하나 건수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하니 실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석조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 몇건, 위생과 몇건 이렇게 나온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대부분 도로관련 건설과 사항이 많고 일반적으로 1심, 2심 가는 것은 위생과 사건이 많습니다. 그이외에는 특별한 사건이 타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관리과가 조금 있고요.

과장님 말씀이 무슨 과에 조금 있고 무슨 과에 조금 있고 주로 이런 이런 과에 많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 자체가 과장님 오늘 최소한도 여기 나오시면 무슨 과에는 몇건, 무슨 과에는 몇건 도합 몇건이다. 서류상에 31건 적어져 있더라도 하다못해 과장님이 그런 것은 서류에 나타나 있지 않아도 메모라도 해가지고 명쾌히 답변을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전체적인 과에 대해서 건수의 내용은 기필코 안하더라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구청에서 행정소송이든 어떤 소송이든 소송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못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민의에 의해서 소송은 안 올라오는 것이 좋고,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구정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실장님! 63페이지 201-03 운영수당, 예산현액 75만원에서 지출액 65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0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내역을 보니까, 세계화추진협의회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생단체든지 연에 몇 회에 1회에 얼마라는 예산금액이 나올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75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65만원을 지출하고 1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다음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청 관내에 자생단체가 1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생단체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다면, 그 재산의 폭이 얼마나 큰가하는 세세한 내용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 전체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세계화추진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만, 지금 세계화추진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 안하고, 연 1회정도의 세계화추진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세계화추진위원입니다만, 회의를 할 때 1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분 10만원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13명에 대해서는 5만원씩 계산해서 65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5만원씩 모두 위원회별로 주었습니다만, 98년도에 들어와서는 IMF가 오고해서 현재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불용액 10만원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거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부산진구 관내에 자생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생단체에서도 이런 경비를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지출하고 불용액을 남긴다면, 그것은 과다경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과다한 경비를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에 쓰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서 되겠나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니까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생단체에 지급되는 회비라든지 이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33억4,860만7,000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은 1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때 9억6,000만원이 저희들 더 올라갔고, 2회 추경때 33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IMF가 와가지고 2회 추경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깎았습니다. 깍아가지고 그것은 98년도에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 예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전액 이월시킨 돈이 33억4,860만7,000원입니다.

본 예산은 11억7,000만원이고요.

예, 추경때 1회, 2회 다 추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예.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7년 회계연도 당시 재무경제담당관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14일자 구조조정으로 재무경제담당관실이 폐지되어, 일부 사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97년 재무경제담당관실 예산결산 사항설명을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은 회계관리 부분, 재산관리 부분, 지역경제관리 부분으로 크게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총 2억2,400만원에 집행액은 2억1,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부분으로 당시 재무경제담당관실의 경리계 직원 인건비와 수당,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써 8,600만원의 예산 중 8,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재산관리 부분으로 당시 관재계 부서운영 예산으로 1억2,600만원의 예산 중 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70페이지 지역경제관리 부분으로 지역경제계 부서운영 예산으로 1,170만원의 예산 중 1,0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 회계연도 재무경제담당관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인건비 101-02 수당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1,989만6,330원이 지급되었는데, 시간외수당은 월 제한된 시간이 있지요? 월 제한된 시간은 몇시간이고, 또 어느 부서가 잔업시간이 제일 많은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32시간을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2시간을 못하는 직원도 있고하기 때문에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고, 주로 총무과, 기획감사실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밤늦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소행정과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당면한 업무가 도래가 되면, 사회복지과, 각 과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양호입니다. 97년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밑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입니다. 807만2,600원을 집행하고, 132만400원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 편집실에 편집실장 및 보조원 2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181만9,8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97년2월부터 저희들이 채용했기 때문에 1월분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전화요금, 우편요금을 합해서 1,653만6,220원을 집행하고 12만9,7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제작, CATV시청료, 서울신문구독료, 보도자료실 신문요금, 부산진신문 원고 및 발행, 사진인화 및 현상, 홍보판 교체, 부산진신문 편집용 S/W, 76페이지 VTR테이프구입, 부산진구청화보제작 등 합해서 1억7,215만6,780원을 집행하고 884만6,2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불용처분이 조금 많은 것은 저희들 12월 업무 확정에 보고용 영상 업무 보고물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IMF 금융구제 등 시기적으로 예산 절감이 각별히 요구되어 계약하지않고 전액 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많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보도자료실 전화요금하고 텔레비젼, 카메라 보증보험료입니다. 그래서 154만750원을 집행하고 5만9,25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홍보위원 수당 및 구 편집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우리 과의 겨울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85만5,000원을 집행하고 4만5,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800만원입니다만, 799만9,020원을 집행한 것은 기자실 간담회 및 보도업무용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특수활동비는 이것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사용한 내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타보수직 2명에 대해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이 654만8,010원을 집행하고 42만4,91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정발전유공민간인표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만7,100원을 집행하고 16만2,90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니터 및 스케너 구입, 레이저프린터 구입, 구편집실 의자 및 책상구입, 편집실 난로구입해서 합해서 330만9,730원을 집행하고 23만3,27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자유총연맹부산진구지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00만원입니다만, 600만원을 전액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구신문편집용 H/W 본체구입하고 컴퓨터구입, 모사전송기구입으로서 431만3,480원을 집행하고 16만52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서면한마당축제 홍보물 제작 및 제4회 부산진예술인전 도록제작이 되겠습니다. 506만2,000원을 집행하고 6만8,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 간담회 및 초중고생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참가 기념품, 부산진문화예술인전 다과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4만5,000원을 집행하고 9만5,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동아시아게임성화및문화행사개최, 초중고생그림그리기 및 백일장개최, 제4회 구민문학공모전개최, 제5회 미술, 사진 공모전 개최, 제1회 주부그림 그리기 문학백일장개최, 제6회부산진문화예술인전 개최, 제7회 전통민속농악경연대회 개최, 문화예술축제 및 구민노래자랑 개최, 제3회 부산진구 송년음악회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3,638만6,400만원을 집행하고 719만3,6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조금 많은 것은 작년 12월 송년음악회를 개최할려고 하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조금 많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3,380만2,000원 이것은 저희들 문화의 거리 용역비로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밑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립문고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2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관리인 보상금, 황령산봉수대봉호구 청소인부임, 황령상봉수대봉화행사 소요경비 합해서 363만5,200원을 집행하고 8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0만원 중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등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 관내 천연기념물로서 배롱나무 방제약제 구입에 대해서 28만7,000원을 집행하고 1만3,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301-01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50만원이고 지출이 33만7,100원인데 여기에 33만7,100원을 지출하고 불용금액 16만2,900원이 남았네요? 결산내역을 보니까 구정발전유공민간인 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간인에게 하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자유총연맹부산진구지부 및 팔각회 회원 유공자에게 청장 표창의 의뢰가 있습니다. 그 2개 단체의 민간인에게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연 몇회에 몇분이나 합니까? 규정이 없지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 표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못하고 있다가 연말이 되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팔각회 정기총회때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정발전하니까 저가 알기로는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외에도 저희 과 소관의 단체에 대해서는 청장님 표창 의뢰가 있다면 이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50만원을 받아서 불용을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은 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을 선출해서 포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쓰고, 예산을 더 많이 달라 할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봉권위원입니다. 75페이지 맨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서울신문 구독료가 6,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어떤어떤 곳이며, 부수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 관내 서울신문은 선거법상 통반장에게만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다 합하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관내 통장이 834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장한테 신문을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상 구입을 하고 바로 서울신문사에서 통장댁으로 우송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질의 회시가 내려온 것을 보면요, 다른분에게는 배부할 수 없고 통반장에게만 배부할 수 있다고 질의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질의회시에 그래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맞습니까?

예, 질의회시에 그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834명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서울신문을 구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한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이 아니고 이 행정기관에서 통장한테 신문을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상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지 선거법상이 아니고,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자를 먼저 설명하고 후자를 설명해야 되는데 후자를 먼저 설명하다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들한테 834명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834명 통장들에게 배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신문 배부사항은 그 신문사에서 직접하고 1차로 배부사항 확인을 관할 동의 동장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동장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실제는 신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동에서 확인서를 확인을 해주면,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1개 동에 50부를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48부만 배부를 하고 2부가 배부가 안 된 것 같으면 동장 확인에 의해서 2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48부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보과에서는 동에서 확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했다. 과장님, 저희도 의원직을 하기 이전에는 통장을 했습니다. 또 통장모임에 참석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신문이 모르겠어요, 일부 통장한테는 갔는지 모르지만, 신문이 구독도 안되는데 동장이 확인해 주었다고 해서 예산 지출이 됩니까?

그것은 끝나고 나서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통장댁으로 신문이 배달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저희 과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확인 사항을 관할 동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신문사에서 직접 받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동 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들었습니다. 좀 더 우리 공보과에서 상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절감을 해야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정웅위원입니다. 76페이지 특수활동비 205-02번, 특수활동비가 청장님 특수활동비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말할 것도 없고, 특수활동비가 연중에 각 부서별로 엄청나게 많은 액수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공보과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과장이 판단할 때 청장님 특수활동비가 2,025만원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편성이 구세에 따라서 실링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금년에도 제출하겠습니다만, 전체가 인구비례에 따라서 설명을 좀, 급지라할까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서 편성이 행정자치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에 한해년도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2억이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 또 각 국장들이 얼마씩, 각 과에서 얼마씩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편성이 내려왔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렇지요. 지침이 없으면 됩니까.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 각 과별로 청장님의 특수활동비가 예전에 과거의 얘기입니다만, 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다해서 1대, 2대때에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침이 있더라도 부서별로 청장님의 활동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늘려야 되고, 좀 과다하다하면 줄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참고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307-02 임의보조금 자유총연맹부산진구지부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저희들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아시다시피 정말로 돈 한 푼 없어서, 구청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의 민원을 10분의1도 못들어주는 현 시국 속에서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우리 구의회에서 집행부와 전 의원과 이런 것을 재검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겠냐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예.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부족하다면 증액한다고 했는데, 증액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2억인데 2억이 너무 많다, 1억9,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되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을 편성지침을 오바해서 편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증액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유총연맹 보조금 관계는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도 무방하고, 또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위원님 말씀은 어려운 우리 재정 여건하에서 이런데 지원하지 않고 우리 구민에게 실질적인 다소나마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해야되고, 또 우리가 자유총연맹을 육성하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아마 이런 지원사업이 또 예산편성이 됩니다만,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찬 재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78페이지 301-01 보상금, 결산내역에 보면 전부가 행사성 경비인데, 97년도 후반기에 행사를 생략했기 때문에 약 4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불용잔액으로 남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물론 지침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행사성 경비는 절감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왕왕 전체적인 캠페인이다, 체육대회다, 무슨 행사다하는데 보면, 경비를 상당하게 절감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안 해도 될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동원도 줄여야 될 행사도 있고, 인력동원을 줄임과 동시에 그 행사성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다시 의회에서 또 특위가 구성이 되고, 집행부와 다 세밀히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행사성경비는 좀 과감하게 줄여서 절감을 시키는 방법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면한마당축제의 일환으로 농악경연대회라든지, 구민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하고 금년에는 행사를 축소시켰습니다.

김규업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특수활동비가 지침에 준해서 각 부서별로 얼마씩 분배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되어 있으면 이게 2,025만원인데 이 지침에 되어 있다고해서 이 예산이 지금 불용액이 제로로 떨어졌는데, 이 사용 세부내역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공개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지침상 있다고해서 책정해 놓고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쓴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45만이 되는 인구에 구정을 맡아서 운영하다보면, 사실상 씀씀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10%에서 20%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시에만 통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 수사에 필요할 때는 별도로 주고, 그 외에는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무슨 명목에서 어떤데서 써서 진짜 부족한건지, 진짜 남을 수 있는 예산인지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을 못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총무국장님에게 김규업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김규업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수사의뢰가 진행이 되든지, 그렇지않으면 감사시에 국한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 내역서를 볼 수 없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 수 없다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어떤 수사에 의해서 검증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답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어느 위원이든간에 이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 자료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하기는 곤란합니다.

, 곤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곤란하다는 겁니까?

아니, 어떤 의미라기 보다 사실상 뭐라고 표현을 해 주면 좋겠습니까만.

기밀사항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기밀사항은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단돈 1,000원이라도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밀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자기가 특수활동비를 정부에서 부여할 때는 자기가 쓰는데 대해서는 재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여줄 수 없다라는 규정이, 규칙이 없는데도 우리 동료위원이 보겠다는데도 안 된다, 양해를 구해달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료를 요구할 때.

예, 알겠습니다.

전에 두 위원께서 구청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구청장님 단독으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절차는 회계절차를 다 거쳐서 합니다.

기밀비성이니까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게 법적으로 관례입니까?

좀 시간을 내 주시면, 공식 답변과 좀.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기자실에 신문요금입니다. 그 나머지 보도자료실 보조 및 촬영기사인부임하는 것은 저희 일용인부임 한명하고 비디오카메라 기사.

예.

위원장님, 사실 기자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또 우리 구정의 PR을 위탁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그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활입니다. 변도생 총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오늘 2시부터 본청 회의가 있어서 세무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징수과장 김부환입니다. 공보과장 장양호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7년 회계연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니다. 총무과 예산은 크게 서무, 인사관리 부분과 사회진흥부분, 통신부분, 일선행정조직부분 그리고 진흥, 체육부분, 동소관예산으로 나눌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280억1,700만원에 집행액은 119억4,900만원이고 구 청사 신축비 등 98년도 이월액이 159억4,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먼저 서무관리부분입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서무관리 부분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경비가 대부분으로 6억2,900만원 예산중 6억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인사관리 부분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주로하는 예산이며, 예산액 37억7,000만원에 집행액 37억2,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부분으로 도시를 아릅답고 활력있게 만드는 국민운동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시환경정비와 부산진사랑, 구민 한마음동산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6억2,600만원에 집행액은 6억1,600만원이며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의 통신시설 설치와 민원업무용 팩스교체 등 행정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통신관리부분으로 예산액 2억6,800만원에 집행액은 2억6,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 동통합추진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선 행정을 지원하는 일선행정조직 운영부분으로 예산액 1억9,500만원에 집행액 1억9,200만원으로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구청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비와 신청사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재산관리예산부분으로 예산액 217억3,600만원에 57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159억4,700만원을 98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체육진흥부분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네체육시설 설치,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5억8,400만원에 집행액 5억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의 동소관 예산으로 예산액 158억7,400만원에 지출은 155억1,000만원이고 98년도 이월액이 1억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총무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83페이지 밑에 201-01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584만6,000원중에서 1,468만5,7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16만240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국기, 구기, 새마을기, 가로기 교체 해서 952만6,000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모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입니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국기를 세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기를 세탁하면 색깔이 번지고 문제가 있고 금년도에는 특히 건국 50주년 이래서 국기를 오래달고 많이 달았습니다. 매년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국기라든지 구기, 새마을기 같은 것은 1년365일 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기도 보면 올해만 건국 50주년 기념해서 한달 달았죠? 그런데 다른 해에는 보면 국기를 많이 다는건 없잖아요. 경축행사 하면 달고, 그 예산을 매년 952만6,000원 범위에서 한다면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가능하면 아껴서 보관시에도 부패안되고 좀이 안 슬고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학부모 초청 학교폭력관련 세미나개최 해서 이게 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불용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사업비는 96년학교 폭력 근절대책추진관련 전국 시도평가에서 부산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받았는데 각 부서별로 지방사업신청단체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써 저희들이 97년 청년연합회에서 학부모 350명을 초청해서 아동교육 및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골드라인에서 했는데 이승오 연세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한 간식비 등 홍보물, 강사료 등으로 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 조금 넘어간 것도 되지요?

사람도 없는데.

제가 발언을 얻었으니까 그대로 하지요.

위원장님! 지금 몇페이지부터 하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규위원입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 301-01 보상금 불용액이 42만2,000원, 그 위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급근거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합니다. 선정기준은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을 해야 합니다.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전체 재적학년의 정원의 100분의60이내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통장자녀장학생 본 예산 편성이 120명에 8,236만원이었는데 조례에 정한 통장수 15% 범위내에서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전체 통장수가 974명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해서 5,96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자의 선정결과 자격요건 미달 및 대상자 부재로 97명만 해당되어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라는데 장학금 전체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얼마라든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은 1인당 12만3,900원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21만9,300원.

해당안됩니까?

예.

총 몇 명이죠?

97년도에 367명입니다. 중학생 169명과, 고등학생 198명입니다.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401-04에 보면 시설비해서 예산이 2억2,900되어 있고 지출액이 약 2억2,000, 결산내역을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해 놓았는데 그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갔느냐, 제가 레포츠는 상당히 넓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한데 어느 부분이 조성이 되었느냐 그 부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배수로 시설 및 마무리공사에 1억5,633만570원을 집행하고, 구내도로 포장공사에 3,480만670원을 지출했습니다.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결산내역서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역서 설명이 그대로 있는 것을 읽는 것은 저도 보고 읽을 줄 압니다. 운동장 배수로 설치 및 마무리 공사 1억5,633만하는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운동장이라도 축구운동장도 있고 또 배드민턴장도 있고 기타 다른 족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운동장도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조성하는데 돈이 1억5,600만원이 들어갔느냐, 왜 내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레포츠공원 여기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사유재산을 우리 구에서 침범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어느 운동장을 지금 공사를 했느냐 저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운동장 조성공사입니다. 축구장있지요. 운동장 조성공사고, 배수로 공사고 마무리가 그때 안되어서 마무리공사를 포함해서 한 것이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포함은 그것도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측량이 누락되어서 811㎡를 저희들이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그것을 매수하려고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811㎡가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819평인줄 알고 있습니다.

평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한두평도 아니고 819평을 침범을 한 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밝히지 않고 운동장 배수로 설치,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축구장이면 축구장, 또 어느장이면 어느장,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1억5,000여 되는 배수로 공사비가 딱 축구장 거기만 들어갔느냐, 면적 또는 길이가 어느정도 되느냐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라든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102페이지 401-02 실시설계비해서 예산현액이 868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그대로 868만원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레포츠공원 2단계 조성 공사시설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 불용액을 냈을 때는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상세하게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2단계 조성공사시에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발주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설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긴 것입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았다. 그것은 대단히 본위원이 칭찬할 사항입니다. 그런식으로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해서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1일자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규업위원입니다. 양정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2단계 조성공사가 사실 자체설계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그 당시는 없었지만 공부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사는 91년도에 1단계 사업을 하고, 92년도에 1단계 2차 사업을 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1단계 1차 사업은 체육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은 운동장 김석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이 그때 643평밖에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2, 3단계하면서 811평으로 확장한거죠. 확장하면서 사유지를 문 것입니다. 운동장 조성이 1단계 체육시설 때 2,112㎡, 테니스장이 2개 코드, 다이나트랙 배드민턴장 4면, 체력단련장 2개소, 편의시설은 간이화장실 1개소, 파고라 하나, 벤취 27개소, 잔디광장 2개소 기타 관리사무소 1동하고, 산책로 구내도로 쓰레기소각장 등을 1단계 1차 사업을 했습니다. 92년도에 1단계 2차사업을 했는데 배구장을 설치했습니다. 1,015㎡, 휴게편의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93년도에 1단계 보완사업을 했고, 94년도부터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2단계 사업으로 운동장 확장공사를 해서 6,120㎡, 평수로 환산하면 81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가 확장을 하면서 사유지를 편입시켰고, 스탠드를 57m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지하수개발공사를 하고, 또 우회도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공사, 조경공사를 하고, 96년도에 편의시설, 방송시설 엠프, 화장실 신축 기타 해서 97년, 98년까지 편의시설 설치공사, 98년도에는 거의 마무리된 후에 조경공사를 6종 4,874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내어드리겠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용역을 줘가면서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측량누락이라 해서 개인사유지 침해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94년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없이 해도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95페이지에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이 두 장학금은 우리 부산진구 장학회하고 별개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국시비입니까? 도시비입니까?

보조단체로 되어 있고 새마을운동,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구비는 들어간게 없지요? 장학금에 대해서? 시도 예산이지요?

50%, 50%입니다.

50%입니까?

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에게만 주라는 장학금이 아니고 구면 구, 시면 시 모든 시민이 받아야 될 장학금을 우리가 지금까지 특정단체에 지급을 해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때 지침이나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보도에 보면 그런데 70년대부터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위해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장학금을 지급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제는 모든게 우리가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되고 많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내년예산에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도 사기가 중요하고 고생을 하지만 더불어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장학금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위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저는 장학금에 대해서 실제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에게만 주라는 규정이 있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렇다면 법대로 앞으로 지급해서 어려운 우리 이웃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것 보다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역시 아직은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조례로서 정해져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일반시민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행정기관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처해서 하는 사업이 부산진구장학회 기금이 25억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 관내 구민으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도 우리 부산진구 장학회로 통합하려고 하다가,

통합이 잘 안되고 하면 부산진구 장학회는 부산진구 불특정다수인이 장학금기금을 마련했고 통장자녀나 새마을지도자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시비와 구비로서 모금 자체가 다릅니다. 기금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통합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때도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구 조례로 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웅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항목에 보면 사고이월해서 각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사고이월부분이 어떻게 사고이월로 되어넘어간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 소관 사고이월이 1억667만8,170원이 익년도로, 그러니까 97년이니까 금년도 예산이지요. 98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163만7,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암3동사가 97년도 당시에 신축 중에 있었는데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내판 설치비가 그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장님! 103페이지에 사고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부환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7년도 예산액이 1,065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월금을 곱해서 합계 세입예산현액이 1,261억8,500만원,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1,362억이고 실제수납액 중간쯤 있습니다. 수납액에 맨끝에 실제수납액이 1,269억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106%가 되어서 결산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을 보시면 지방세가 274억해서 수납하고 나서 미수가 이월 넘어간 것이 맨끝에 다음 난에 보시면 미수납처리액 밑에 결손처분이 있고 이월이 있습니다. 이월된 것이 지방세가 37억2,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63억9,500만원인데 미수납이 이월된 것이 53억5,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247억이 다 들어오고 보조금은 270억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전부 다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대 실제 수납액과 하면 미수납은 90억7,800만원으로써 결산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외 조금 상세한 것은 2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목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26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네번째, 잡수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 보시면 밑에 변상금에서 미수납액이 5억9,500만원이 처리되었고, 기타 과태료 수입이 9억5,000만원이 미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상금 하는 것은 국유재산 무단점용해 있는 것을 우리 부과금입니다. 그래서 구세입금이 이렇게 많이 차질이 생겼고 실제 영세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에 9억5,000만원이 남는 것은 이것은 건축과 무단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입니다. 그래서 영세서민이 살기 때문에 9억5,000만원이 미수납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전부 100% 다 예산대로 시행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억8,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9억6,863만8,263원으로 예산현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약 10배 조금 넘습니다.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정하셨는지.

이것은 96년도에서 미납처리가 이월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은 우리가 당초에 2억8,800만원으로 징수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했고, 징수결정액은 29억6,800만원은 이월금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되고, 실제 수납액에 보시면 3억3,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미수액이 역시 26억3,600만원 되어서 다음 연도 이월이 보면 23억5,700만원, 또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년도 목표액은 내년 저희들이 2억8,800만원을 정한 것은 매년 평균치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책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8,8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3억3,100만원인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까? 대개 예산현액을 2억8,800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매년 징수되는 평균치 비율을 봐서.

과년도 이월금액에다가 한 10% 상회하는 것으로.

수납액하고는 사오천만원 차이가 납니다만 거기에 접근시키는 사항입니까?

접근시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최대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과년도 수입은 매년 들어오는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지방세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결손액이 지방세 미수 금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의 세수에 신경이 많이 쓰여져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시면.

예, 과년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세입은 사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징수과에서도 최대로 노력합니다만 대기업에서 작은 금액 보다는 큰 금액들이 부도 처리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적은 금액들은 5년 이상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전국에 걸쳐서 연 삼사일을 실시를 해서 재산이 전혀없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또 5년이 경과되어서 작은 부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상당히 부도율이라든지 사회 경제에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체납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조금전에 잡수입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중에 과태료는 우리가 보면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에서 미납이 되었고, 잡수입도 국유재산 점유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미결이라든지, 미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많이 있는 것은 좋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강제이행금은 대통령 특별지시 한시법 아닙니까?

예.

것은 우리가 빨리 완화가 되어서 이것이 어려운 시절에 못받는 것은 탕감을 해 주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해서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유재산 불하건 이런 것도 불하를 해서 완전하게 소모를 해서 처분을 해서 해야지 미결사항으로 둔다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변상금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임대수입이 되는데 허가를 안받고 무단점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변상금이 나가는데 사실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서민층 이하에 있습니다. 강제이행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법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든지 할 수도 없고 5년이 경과되어야 결손처분이 된다든지, 또는 재산이 전혀 없어야, 또 5년이 경과되어도 그 이전에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면 5년이 경과되어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변상금하고 과태료수입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법 자체가 과태료수입같은 것은 사실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5년이 지나야 된다.

변상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일종의 무단사용한 사용료에 준하는 것이고 과태료의 강제이행금은 일종의 벌금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소멸한다든지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대부분이 국유지 몇평이내 또 우리가 불하를 받으라고 계속 매년 수차례에 걸쳐 홍보를 해도 능력이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 이웃간의 동의문제라든지 소송을 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하가 안됩니다. 우리는 불하를 해주고 매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5억 얼마 나오고, 강제이행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이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이행금을 당초에 관계규정을 설정할 때에는 무허가건물을 못짓게끔하는 수단으로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는데 실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제이행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를 하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미결사항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전부 결과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 보면 과태료수입금이 나와있는데 227-04 징수결정액이 17억9천이니까 약 18억 정도 됩니다. 방금 이영철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징수를 해놓고 실제로 수납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한 8억4,500밖에 안됩니다. 그럼 비율로 봐서 50%도 안됩니다. 그러면 징수결정할 때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세금내라 쪽지 와서 기분좋은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세금이든간에, 과태료든 뭐든간에, 그럼 이런 쪽지를 우리가 징수결정에 40% 정도를 오르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집행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 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태료수입하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주로 이야기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무허가건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이다보니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다른 재산세나 토지종합세같은 것은 물건이 있어서 과세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조치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압류할 대상도 안되고 또 이것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에 강제집행 이행에 따른 비용도 사실상 잘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미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허가라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도 구에서 너무 강력히 하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괘씸해서 또는 억울해서 과태료를 낼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 구에서 집행할 때 다소 과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렇게 실제 우리 수납하는 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좀은 감안해서 꼭 과태료를 해야 할 부분, 아니면 과태료 처분안하고 훈방해서 할 부분, 어느정도 민심을 너무 그렇게 자극시켜서는 안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점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좀은 배려를 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원사업으로서 구에서 했는지, 동에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억지로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동이나 구에서 권유를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집을 철거를 해서 건축물을 조금 해도 거기도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그런것도?

강제이행 과태료 징수결정을 세외수입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전부서에 해당이 다 됩니다.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총괄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구에서 어떤 명이라 할까 협조를 받아서 했다면 철거하는 부분이 절단된 부분에서 보수하는 것은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의 보수를 하면 거기도 무허가로서 과태료 부과를 하느냐.

그 부분은 건축법의 저촉여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형상이라든지 그 규모를 봐야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건축부분 심의하실 때 과태료 부분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01밑에 101-02 수당은 예산액이 9,894만4,000원중에서 집행을 하고 이것은 공무원 시간외수당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이 322만원 남았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 1억33만5,000원중에서 세무과, 징수과에 급양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을 하고 41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11페이지 맨 밑에 일반수용비 1억5,024만2,000원중에서 세무과 또는 징수과에 일반수용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14만5,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에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액인데 이것은 예산액이 9,452만8,000원중에서 집행하고 불용액 잔액처리가 세무과, 징수과 합해서 8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제가 조금 많이 남은 불용액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1억163만원 중에서 이것은 보조인부임입니다. 집행하고 111만3,000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113페이지에 중간에 포상금 85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불용액처리가 10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징수과 소관인데 100만원이 포상금이 남은 것은 아까 강제이행금이 97년도 1월달부터 건축과로 넘어감으로 해서 포상금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맨 밑에 자산취득비 총 금액 4,848만4,670원 중에서 컴퓨터와 엽서가공기 또는 컴퓨터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1,020만3,76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 남은 것은 엽서가공기 구입에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3,000만원인데 집행을 1,980만원 집행하는 바람에 예산절감차원입니다.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맨 아래부분에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이 4,850여만원이 책정되고 실제 쓴 것은 3,800여만원을 썼는데 불용액이 천여만원 남았습니다. 이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자산취득에서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예. 조금전에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엽서가공기 구입이 추경까지 당초예산에서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이 예산이 사실은 3,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12월27일날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가까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일적으로 급했습니다. 구입하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만원이 넘어가면 시일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월27일이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자기들이 선전도 해줄겸 해서 2,000만원 미만으로 해주겠다 해서 그 당시에 재무부서하고 세무부서하고 납품하는 기업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거의 3,000만원 돈 주어야 되는 건데 이게 1,980만원에 바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처리가 되고, 왜냐하면 이 예산이 일찍되었으면 되는데 늦게 처리되는 바람에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조금 득을 본 셈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불용처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1,000만원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우편엽서가공기 구입에 1,980만원 약 2,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계속구입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특별히 지금 지출이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것 아니고는 세무과 컴퓨터 구입과, 징수과 컴퓨터구입이 1,000만원씩 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괄구입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컴퓨터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컴퓨터구입비 1,000만원이고 징수과 컴퓨터 구입이 750여만원인데 몇대씩 구입해야,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입하면 이해가 가지만 한두대 교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괄구입 아닙니까?

지난 97년도에는 조금 많이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로 조금 세금업무가 구체화되고 민원이 많아지고 전부 이것이 전산화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사실상 직원 1인당 거의 한대씩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징수과 말씀드리면 정직원이 36명인데 지금 컴퓨터가 24대밖에 안됩니다. 내년에도 적어도 10대 정도를 구입해서 1인당 한대씩 안들어가면 민원처리라든지 세정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나옵니다. 전부다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달라서 97년도부터 조금 많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여섯건 이상구입되고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시면 일인당 한대꼴은 되어야 민원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는 타 부서보다도 컴퓨터가 행정전산화처리때문에 더더욱 사실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편엽서가공기 구입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회계연도에는 지출이 많았지만 다음연도는 이런 계획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컴퓨터 구입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구입은 많이 있지만 엽서가공기 구입은,

이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11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826만8,000원에서 139만8,89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민원안내원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 199만6,160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 과에서 우리 전 실과에 우편요금을 공동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 115만2,940원이 남았고 직원급양비, 일반수용비를 합쳐서 84만8,000원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 7,000만원중에서 2,000만원 집행하고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저희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으로써 남은 부분인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710만원 중에서 288만2,05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저희들 민원실 자원봉사자 여비와 이동민원실 참가자 여비를 집행하고 저희들 공익요원 치료비로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세사람이 치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고보조사업이 인건비, 병사관리부분은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68만6,38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장입니다. 120페이지 보상금 8,500만9,000원중에서 54만8,860원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 의무자 여비라든지 공익요원교통비, 중식비, 병력동원훈련수송차량 임차료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맨 아래단에 101-03에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에 34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29명입니다.

연보수란 말입니까?

예.

한달에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11만원정도 됩니다. 계급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 11만원정도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국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에서 지출합니까?

저희들 병무계소관은 국비에서 지급되고 각 실과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구비에서 집행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페이지에 같은 내용으로 있으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공익요원 교통중식비 2,317만6,200원 되어 있는데 이 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월 2만1,500원이 집행되고 중식비는 7만5,000원이 집행됩니다. 그 다음에 봉급은 월 1만1,000원이 집행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11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수지급에 29명을 11만원이 지급된다면 이게 바로 교통비하고 중식비하고 복잡하게 나열하지 말고 바로 합산해서 지급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제일 밑에 보상금 민원실 자원봉사자 식비, 여비가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급은 연 몇명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29명하다가 지금은 25명입니다. 동별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9명했다가 25명 줄어서 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는 29명이었는데 그 분들이 매일 오시는 분들이 참여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석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현액은 10억9,640만5,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0억2,152만8,4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3,510만원이 있으며, 불용액은 3,977만6,53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89만4,740원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에 불용액은 41만2,160원으로써 각종 유인물 등을 인쇄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불용액 152만1,700원에 대해서는 각 동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를 재배정한 나머지 집행잔액 92만9,380원과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은 민방위교육강사수당으로써 불용액이 89만550원이 하반기 교육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670만원으로써 국비지원이 6,000만원, 시비지원이 2,100만원, 구비가 1,570만원입니다. 이 돈가지고 가야1동과 개금2동에 두군데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야1동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개금2동 EM발효제 공사는 지하수 추출을 위한 천공을 세차례 시도하고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51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불용액 754만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47만4,000원중 2,077만3,700원이 불용액이 남은 사유는 97년11월24일 삼창아파트 붕괴위험사고로 아파트 30세대를 우선 대피시키면서 필요한 경비를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붕괴요인이 기산건설에 하자가 판명되어서 기산건설에서 이주비로 집행되고 2,000만원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77만3,710원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250만원 불용은 재난시설물에 대한 등급조정등을 위한 회의개최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만 참석율 저조로 인해서 수당이 미지급되어 불용처리된 것이고, 다음은 임차료 부분의 불용액 20만원은 임차료 7억8,200만원 중 7억8,000만원은 삼창아파트 30세대의 이주지원비로 집행하고 재난복구장비 200만원은 사전재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비임차료로 예산 확보되었으나 재난이 발생치 않아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96년도, 97년도 구입한 재난관리장비는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해서 80만원 계상하였으나 시설관리가 양호해서 미집행으로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웅위원입니다. 125페이지 401-04 시설비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하고 남은 불용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을 한다라고 동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현재 시설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계로 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요구한 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미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액으로 75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정도면 비상급수시설을 한 곳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면서 잘못되어서 폐공처리한 곳도 있고, 또 적절하게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또 주민들의 음용수로도 쓰고 급수시설로도 쓰는데 이것이 사실상 각 지역별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잘하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용수는 식수는 수돗물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위치를 지정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도 물도 먹을 수 있고, 또 비상시에 급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곳이 지금 못찾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한때는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못해준다라고 노래처럼 해온 것입니다. 지금 각 동에 기히 이런 돈이 있다고 동장들이 안다면 비상급수시설 할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적절하게 폐공처리가 되지 않도록, 좋은 비상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챙겨주셔서 불용액이 이런 부분은 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한 개 시설을 하는데 최하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시설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할 때에도 2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의회 승인을 받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다시 추가를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동이 있는지는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께서는 돈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2,000만원, 3,000만원을 들여야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600만원 드는 비상급수시설도 할 수 있고, 700만원, 800만원 들여서 멋지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금액을 꼭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해야 될 곳이 있으면 해야되고, 5,000만원짜리도 효과가 있으면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곳은 물도 좋고 주민세대수는 적어도 3,000만원에 비해서 육칠백만원은 금액이 적으니까 금액 적은대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과 또 비상시에 급수가 될 수 있는 위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가르켜 드릴테니까.

보충질의입니다. 개금2동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510만원입니다 추가되는 것 없이 이 금액으로 다 공사완료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다 했습니까?

예, 공사가 완료되어서.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26페이지에 204-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 다음에 각 유관기관 기관장님, 다음에 전문기관의 위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무대책위원회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실무대책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들, 다음에 실무과장들 그에 해당되는 핵심과장들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301-01에 보상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전점검보상금은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위험 시설물이 생기면 저희들 기술부서의 해당 실국과장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위험건물로서 판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확증을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내에 감정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는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보상금에 어떤 특정건물이 지칭되어 있는지 구청이 아니고 관내 전 어떤 건물이라도.

이 건물은 동으로부터 1차적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건물의 소유는 관계없습니다. 개인건물이든지 사유지든지, 공공건물이든간에, 공공건물은 공공기관에 통보를 하고, 개인건물은 개인건물에 위험도만 측정을 해서 등급을 메깁니다. E급에 해당되면 위험하고 A, B, C, D까지는 안전도 보수 내지 예방차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123만원의 지출은 외부전문가의 수고료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계비 문제에서 나왔지만 우리 자체 공무원이 바로 설계를 해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자체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계를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가보시면 대 운동장이 있는데 기존되어 있는데서 배수로를 116m하고 중간에 또 배수로를 105m 했답니다. 그런 것은 간단한 설계이기 때문에 연장 곱하기 폭하니까 산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안전도를 점검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교수 전문인이 아니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외부 전문인을 초청해서 수고료를 지불할만큼이면 차제에 어차피 자격있는 공무원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특채 내지는 앞으로 뭐라할까요.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으로 채용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사항은 토목기술사나 건축기술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여기와서 근무를 안하려고 합니다.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향상적인 문제에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정봉권위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201-06 임차료문제입니다. 예산이 7억8,200만원 중에서 7억8,000만원을 이주지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창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구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했던 결과 매우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비비를 7억8,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세대당 2,600만원해서 30세대에 지급을 하고 200만원을 당초 했던 것은 예비비를 7억8,200, 200만원은 그 사람들이 이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주비만 받고 이사는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200만원은 지출못했습니다. 이 세대별 2,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채권을 전부 확보해 놓았습니다.

어느 아파트든지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이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주비지원을 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면 지표의 물은 개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층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m 이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민방위과에서 개발한 비용을 보니까 평균 3,000만원 정도가, 많이 들어가면 3,500만원 들어갔고 평균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문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여기에서 집행한 전례를 봐서는 최하가 평균치가 3,000만원 들어야 지층까지 150m까지 들어가서 물을 뽑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각 지역위치 특성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 150m이하까지 파내려가야 좋은 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 지역 수맥에 따라서 100m를 파서 좋은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200m, 300m내려가야 좋은 물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라고 할 때에 전문가한테 비상급수시설 장소 그 물이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는 지하 깊이를 얼마만큼 파야 제일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타당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질검사,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아까 비용에 대해서 700만원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000만원 5,000만원 드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꼭 2천 3천만원 이상 들어야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데 상식을 얻어보시면 충분하게 돈을 적게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치한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표수는 안되고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150m내려간다 그러는데 그 지표수는 안되고 지하수를 할 때는 생활용수가 아니고 음용수로 사용할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 음용수가 적당하지 않고 생활용수밖에 안될 때에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안줍니까?

그 당시 개발할 때에는 음용수로서 하기 위해서 개발합니다.

안될 때에는,

음용수가 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당시 개발할 때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순수한 민방위급수시설로만 우물을 팠는데 지금 최근에는 기왕하면서 음용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아까 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700만원 남았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어느 동장 당신네 동에 팔데 없소, 이렇게는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그 동에 신청할 때에는 동장이 우리 당감2동 같으면 당감2동 어느 지점에는 물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동장이 사전에 자문을 다 받습니다. 구청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할 때에는 대단위로 전문가들에게 이것은 3,000만원쯤 들 것이다, 이것은 5,000만원쯤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에서 신청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에 올릴 때 97년도에는 2개를 파겠습니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게 예측했던 금액이 조금 남았드랬습니다. 그 두개를 합하니까 7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때는 7월이나 8월에 이 설계를 해서 착공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한다는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임의대로 하다가는 괜히 신분상 문책만 당하는거지 그렇다고 해서 일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비상급수시설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시급성을 요한다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라도 지역에서 그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봅시다. 돈을 3,500만원이나 4,000만원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면서 동장이 이 정도로 물 나올 것이다 해서 거기에서 개발합니까? 더우기, 어떤 용수로 쓰기 위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만 가지고 한다면 꼭 지하 150m, 200m 안내려 가도 되요. 골안에 보면 물이 많이 나오고 돈 200, 300만원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지하수를 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돈을 3,500만원이나 든다고 하면 여기 개발해서 음용수가 될건지 안될건지 하는 것은 확인하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확인합니다.

지금 팔 때는 음용수가 되고 조금 있으니까 안되고 그런 지하수가 어디 있어요?

정봉권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재난관리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중 삼창아파트 이주지원금을 결정하였다가 주식회사 기산에서 이주비를 지급하였기에 지출이 불필요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한건지 잘못한건지 분간이 잘 안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창아파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경비도 하고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한 결과 위험건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민이 어떤 재난에 위험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슨 예산을 가지고라도 대피를 시키고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예산은 없고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2,000만원 예비비 지출이 된 사항입니까?

이 2,000만원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0만원가지고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기산에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고 세대당 2,600만원씩 해서 7억8,0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기산하고 협의도 안하고 기산은 시공사 아닙니까?

기산은 위험을 제공한 위험원인자입니다.

원인자하고 사전 협의도 해보지 않고 2,000만원을 결정을 한 겁니까?

그 당시에 기산은 부도상태에 있었고, 주민들은 위험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조치를 예상하고 선조치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했는데 기산이 나중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대당 전세자금 2,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나 여줘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뒤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26페이지 임차료 부분입니다. 7억8,000만원이 삼창아파트 이주지원이 되었는데 회수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회수시기는.

잘 모르십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다는데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별도로 드리겠다 하는데 별도로 서면보고하겠다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보고받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겁니까?

예, 확인되었습니다. 99년11월30일까지입니다.

그때는 지원금이 회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는 다 해놓았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를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201-01번하고 301-01번 일반수용비하고 보상금 부분입니다. 보면 부산진찬가 구민헌장제정 홍보물해서 400만원, 부산진찬가 구민헌장 제정해서 600만원, 다음 또 보상금해서 구민의 노래 제정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 돈인데 요즘같이 이렇게 IMF 시대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1,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부산진찬가라든지 구민헌장이라든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민헌장 부산진찬가 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3월부터 5월 사이에 96년도 예산으로 해서 97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찬가와 구민헌장을 제정해 보려는 생각에서 부산진신문과 각 학교에 협조사항을 발송했는데 그 과정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24건이 들어왔습니다. 심사소위원회와 위원님들도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작년 8월에 해보니까 뚜렷한 안이 없어서 연말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타 구에 자료수집을 82건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다보니까 이것을 졸속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98년도에 왔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민선선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 명시이월된 1,500만원은 당초에 예산이 1,063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수당 63만원인데 그 중에서 49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14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 저희들이 500만원을 올려서 나머지 1000만원하고 1,500만원을 저희들이 98년도에 명시이월했는데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올해 들어서 11월에 들어왔습니다만, 부산진찬가 구민헌장을 저희들이 제정을 안하고 이것을 결산추경때 저희들이 감액처분을 해서 99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산의 시민으로서 부산의찬가도 기억을 못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이, 부산의찬가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진구찬가를 만든다는 것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모순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