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배기한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행정위원회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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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번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자 인사로 재무국장의 직무를 맞게 되었습니다만, 구의회 사무국장 재임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재임시에 좀더 세심하게 일을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도와드리지 못했던 점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공사간 전과 다름없이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과 같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이어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무국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은 1국 4과 16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14명이고, 현원은 116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정원이 18명 현원이 19명, 세무관리과는 정원이 30명 현원이 32명, 부과과는 정원이 40명 현원이 41명, 지적과는 정원이 26명 현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사무분장 현황은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업무를 맡고, 계약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있고, 지출 및 결산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현금을 수납정리하고 있고,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세외수입 관리 등 모든 세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과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여기는 시세와 구세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을 관리하고, 토지를 관리하고, 지적측량, 개별지가조사,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무국에 배정된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상에는 1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6억 6,400만원, 다음에 잔액이 3억 3,700만원으로 약 66.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세 번째 당면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그 동안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영상위원

그러시면 답변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장비중 차량에 최근에 구입한 오토바이 22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컨닝하지 말고요, 평소에 알고 있던 대로 답변하십시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차량에는 정수물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최근에 구입한 오토바이는 우리 행정재산이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품목입니다.

손영상위원

아니, 오토바이 구입한 예산도 여기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김수일 구청장이 사비로 기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정수물품과 일반물품을 분리해서 해 놓은 거니까…

손영상위원

그러면 뒷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일반물품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왜 누락시켰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누락시킨 게 아니고요, 원래 정수물품만 행정장비에 올려놓은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장비현황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별도로라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

다음은 6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는 몇 명입니까?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무단점유자는 5페이지에 보시면 1,335필지라고 나옵니다. 그게 그 필지입니다.

손영상위원

필지로만 나와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점유자 숫자로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점유자 숫자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부터 12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전부 집계를 해서 뽑으면 나올 겁니다.

손영상위원

그 동안에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보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 근거가 있으면 그게 몇 건인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1,100명이니까 1,100건입니다.

손영상위원

무단점유자가?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업무파악이 좀…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업무파악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위원

이 중에 소위 무단점유자 변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입니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부과되는 변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는데, 이 변상금 납부 실적은 어떻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변상금 납부실적이 올해는 조금 저조합니다만 한 20%정도 됩니다.

손영상위원

왜 그렇게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율에다가 20%를 가산을 하고,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3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 줍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앞으로 재무과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예, 좋습니다. 변상금 납부 금액이 현실에 맞는다고 봅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물론 이것은 징벌적 효과도 있습니다만 조금 과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좀 내려달라고 행정쇄신위원회에 작년에도 건의를 했고, 올해도 건의를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어디에 건의를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행정쇄신위원회에요.

손영상위원

건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손 위원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지금 터무니없는 변상금을 부과하다보니 납부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현실에 맞게끔 사용료 부과를 해야 납부하지. 예를 들어서 시가로 100만원 어치를 점유했는데 1,000만원 어치 부과를 한다면 납부금액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전임 과장은 잘 알 겁니다. 여기에 실무자가 나오셨나 몰라도 김대근 실무자가 잘 알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동일 번지의 변상금 내역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금액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고 경계선도 불분명하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신뢰성없는 변상금은 주민으로서 납부할 가치가 없다, 또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신력 있게 시종일관 통일된 금액도 아니고 통일된 면적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제가 지금 담당 계장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11건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해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 11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손영상위원

그 민원인들이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왔답니다. 하루 일과를 포기하고 갔는데 돌아올 때 사과 한 마디 없고, 따뜻한 말 한 마디 없이 아주 불친절하고, 또 공무로 잘못됐으면 5,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못할망정 공무를 잘못하는 바람에 납부자가 왔는데 미안한 감 한 번 표시하지 않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이것도 유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7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변상금 부과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변상금 부과를 한 점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단위로 사용료로 부과를 하면 20%의 변상금 부과의 불이익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서 다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유지, 또 국유지 부분을 무단점유한 자가 있고 허가 점유자가 있는데, 무단점유자는 여러모로 본의 아니게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허가 점유자는 대부분 상업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연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계장께서 구두로 연체료 통보를 했다고 본 위원한테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허가 점유자가 있습니다만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1인이 3건을 허가를 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있겠지만 이것도 또 임대료를 50% 가까이 감면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한테 정식으로 체납 통보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조금 덜 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이라도 가서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자료 파악한 게 없어서 모르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품 거래를 돕는다는 재활용센터에서 최근에 중고품 대신 새 상품을 팔거나,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상품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산동 3가 408의 6, 면적 322㎡의 구 행정재산 건물을 재활용센터에 임대를 해 줬습니다. 또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는 1년에 67만 7,000원이라는 아주 헐값에 빌려줬고, 또 그 다음에 '97년 9월 19일에는 당산동 3가 408-1호 토지 400㎡를 1,315만 7,220원에 대부를 해 줬어요. 또 '97년 9월 25일부터 '98년 9월 24일까지 신길동 3937- 10호 토지 489㎡를 2,078만 2,500원에 임대를 해 줬는데, 이렇게 감정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3건의 토지와 시설물을 일괄해서 1인에게 수의계약을 해 준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민간 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값싸게 빌려주면서,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이런 업체를 반상회보와 각 직능단체 회의자료에 홍보를 해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봉급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라는 것까지 공문서나 직능단체 회의자료에 구체적으로 크게 보도를 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몰래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닐텐데, 또 여기서 어떤 향응을 제공받는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한방적주식회사외 20개 업체의 신제품을 여기서 팔고 있어요. 즉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연체 체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세수가 부족한데 이렇게 50%씩 감면해서 임대계약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한테 3건씩이나 임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으니까 오늘 가서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 가지고 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위원장

배기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을 전용해서 쓴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2월달까지 갚는다고 했다가 한 번 더 연장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때 70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80억을 전용한 것 같은데, 2대 민선구청장 들어오고 나서 방침을 받아서 또 전용했어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주 목을 매고 있구만. 특별회계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일 구정질문할 때도 내가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만, 일반회계가 아주 어려울 때, 진짜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회계를 전용해야지, 특별회계가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는 장기예치해 놓고 계속 특별회계를 전용한다면 이런 살림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있는 돈 쓰고 보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를 가지고 짜맞춰가지고도 안 될 때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써야지, 그냥 무조건 특별회계부터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내가 지난번에 조사해 본 결과로는 지금 우리 각종 세금이 시 금고를 돌아서 우리 금고에 도착해도 담당 직원이 한 일주일까지는 그 돈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그 문제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역으로 추산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세금이 OCR센터에서 서울시 시금고를 거쳐서 시금고에서 각 자치구 금고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치구 금고에서 다시 세입부서로 넘어와서 자금을 파악하는 경로가 최소한 약 1주일이 걸립니다. 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하는데 시금고 OCR카드에서 직접 자치구로 넘겨주면 약 1일 내지 2일밖에 안 걸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 공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기한위원

전국 공인이고 뭐고 그것을 떠나서 그냥 우리 할 일만 우리가 하는 거지. 딴 데 굶는다고 우리도 굶고 있을 거요? 그러니까 아직 시정이 안 됐다 이거죠?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아직 시정이 안 됐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는 특별목적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수입에서 주차장 업무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0억 정도를 가지고 가용을 하고 있고, 일반 재원이 약 1,000억이라고 봤을 때 일반 재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경상비, 인건비, 지역사업비, 경제개발비 모두 다 나갑니다. 그런데…

배기한위원

그런 나열은 하지 말고 간단하게만 해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글쎄,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배경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이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원, 가령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9억 5,000 하고 이 금액이 플러스가 되면 약 230억 정도가 놀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는 아까 얘기한 1년 만기 정기예금 65억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용될 수 있는 재원인데 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때로는 구금고 상업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입을 한두 번인가 해서 썼는데 그게 이자가 11.4%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할 때는 무이자로 차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똑같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오른쪽 호주머니고 왼쪽 호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호주머니가 많이 쓰이는데 왼쪽 호주머니가 덜 쓰고 있으면 왼쪽 호주머니에 든 것을 오른쪽에 이용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위기가 왔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99년도 예산운영지침을 보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기금까지 통합 운영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 위원님께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라라는 염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89억 5,000만원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썼습니다만, 이것은 11월달에 종토세가 들어오면 완전히 갚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건전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위원

그것을 몰라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까? 왜 일반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를 두고 특별회계를 전용을 해서 쓰느냐 이 말이오? 왜 그 돈을 전용을 하나.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1년 만기로 정기예금을…

배기한위원

우리 구청이 이자놀이 해 먹는 데입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아니, 어쨌건 간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이자수입은 수입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자수입이 들어올 때 일반회계쪽에 이자가 많을수록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배기한위원

아니, 특별회계라고 이자가 적어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아니, 이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배기한위원

다 똑같은데 특별회계가 왜 일반회계로 가느냐고, 셈은 똑바로 해야지.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아니, 단순논리로 비교를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89억을 안 빌려오면 230억 정도가 사장된 금액입니다. 그냥 놀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것은 이자가 안 불어나느냐고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이자는 불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체제가 오지 않고 자금의 수급사정이 좋고 원활하다면 이렇게 이체를 하고 차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배기한위원

재무과장, 지금 재무과장 부임하기 전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회계가 바닥이 나서 없으면 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전용을 해도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회계를 60억씩, 70억씩 장기예금을 해놓고 특별회계를 전용을 해 쓴다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회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회계법상에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장기예탁을 하고 특별회계는 전용해서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아니, 장기예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1년 만기로 했습니다.

배기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장기예탁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지금 각 구를 다 보십시오만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쓰지 않은 구가 없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일반회계가 진짜 어려우니까 썼겠죠. 우리 구마냥 일반회계를 따로 60, 70억씩 장기예탁을 해놓은 다음에 특별회계를 전용해 쓴다 그런 구는 없을 거예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기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기한위원

자,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자꾸 되지도 않는 짓을 변칙을 계속하면 아, 이것 해도 되나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원칙대로 해야지, 왜 원칙을 놓아두고 무리수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원칙대로 해야지.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위원님, 절대로 원칙을 벗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회계기금을…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위원장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