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영월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자기 일을 뒤로 한 채 일하는 백투위 위원들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국회의원 등 국내 저명인사 100인의서명운동과 함께 연일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영월댐 건설에 대하여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수자원공사측의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의혹과 함께 군은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우리지역을 전국에 홍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동굴수보다 엄청나게 많은 192개의 동굴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수몰예정지역 내에 폐광이 없다는 수자원공사측의 주장과 달리 폐광이 20 여개나 발견되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본의원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축소의혹을 제기했고 환경부에서도 댐건설 불가방침을 내렸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영월군민 83%가 댐건설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힘을 등에 업고 영월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를 위해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되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 주민들은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2기 주민 군정평가 설문조사를 왜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군수님의 결단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1월 6일 후에 군수님께서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인사를 조정함에 있어서 조직개편 시일이 촉박해서 인사자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파악치 못해 인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사직위자로서 사전에 충분히 인사대상자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적합한 인사인가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인사를 해야 인사권자로서의 당연한 인사행위가 아닙니까? 시간이 바쁘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부군수님께서 항시 인사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뜯어 고치기 위해 인사를 하셨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셔 놓고 이러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 시인할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질문을 한 본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일면 상수도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월읍에는 검침원이 T/O상 5명이 있고 상동과 주천에는 1명씩 있으며 나머지 상수도가 있는 면에는 검침원이 1명도 T/O에 없다는 문제를 지적해 준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 T/O를 조정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가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든지, 답변이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월읍에는 한 사람이 1,400전씩 검침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조조정 전에 영월읍에 상수도 기능직 인원이 10명이 넘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1,400전씩 검침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월읍에는 1개 아파트에 200가구 300가구가 사는데 수도전이 단거리 아닙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검침하기가 그만큼 쉽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는 제가 본질문 중에서도 주지했습니다. 26.4㎢라는 그 거리내에 상수도가 여기저기 분산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검침하기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질문에서도 주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영월읍에는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읍면에도 혼자서 900전이고 1,000전 관리를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좀더 업무를, 상수도 업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겨울철 고지대에 수압이 약해 급수가 잘 안되고 동파가 되는 등 이러한 문제나 사고가 생기면 민원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군수님실로 전화하고 읍면의 면장들한테 전화하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부군수님은 잘 모르십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뚜렷하게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는 이러한 답변은 본의원으로서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부분의 잘못된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산림과를 통폐합할 당시 환경보호과는 직능상 통폐합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농정과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급 조정시에 5급에 왜 환경보호과에다 행정, 농업, 임업을 또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 세무직 승진관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군청과 읍면 전체적으로 행정, 농업, 세무, 임업 이러한 직렬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무직 인원이 제일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6급으로 승진을 하자면 농업직이나 행정직은 최소한도 7급을 8년 내지 9년 달아야만 6급으로 승진이 됩니다. 통상 9급 신규직원부터 7급까지의 근무연한이 18년 내지 20년이 되어야만 6급으로 승진을 해온 것이 영월군의 관행입니다. 이 관행을 깨고 이번에 세무직, 엊그저께 들어온 사람 3년 7개월만에 7급으로 공채해 들어왔다고 6급으로 승진시켜준 처사가 과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형평의 원칙을 지켜서 다른 직렬과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줘야만 다른 직렬의 사기가 저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사는 사기저하의 요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무직이건 농업직 이건 임업직이건 행정직이건 직렬간에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시켜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 또 이렇게 할 것인지 부군수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비켜나가는 답변이었으므로 본의원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기능직 T/O 책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당초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T/O 조정이 상수도 업무는 곧 업무량인 수도전에 의해서 T/O를 조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도가 있는읍 면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 뭔가는 이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원리적으로는 수도전이 바로 업무량입니다. 수도전수에 의해서 1,000전당 1명이라든지 500전당 1명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돼야 하는데 영월읍 같은 곳은 5,043전에 정원 11명, 상동읍이 575전에 정원 3명, 북면이 수도전 422전에 정원 2명, 남면이 수도전 228전에 정원 2명, 주천면이 수도전 663전에 정원 3명, 쌍룡이 수도전 952전에 정원 2명으로 이번에 조정된 안이 이렇습니다. 과연 이 조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질문을 분명히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도전에 의해서 정원조정이 됐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이것을 뜯어서 고치겠다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쌍룡 같은 곳은 지금 남면 토교리에 수도 증설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증설을 하게 되면 곧 1,000전이되는데 사람은 현재 1명입니다. 1명이 어떻게 관리하라는 겁니까. 이 핵심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엄동설한 동파기가 오는데, 수도가 얼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직 인사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재무계장 직급이 당초 지난 9월 30일 개정 이전에는 상동읍도 세무직 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 봄이라든지 이미 작년에 승진시킬 마음이 있었으면 그 당시 세무직 정원으로 T/O가 있을 당시에 승진을 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이번 9월 30일 개정으로 상동읍에는 재무계장이 행정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직으로 승진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특혜 준 것입니까, 세무직?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무성의하게 이러한 답변,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해서과연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동읍에 왜 세무직이 T/O상 없는데도, 행정직으로 당연히 재무계장이 돼 있는데도 세무직을 승진시켜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업직 5급을 이번에 읍면장에 책정을 함에 있어서 임업직은 영월읍과 상동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면에 1명씩 T/O를 다 주었습니다. 왜 토목직은, 그렇게 인심 후하게 준다면 토목직도 읍면장직에다 왜 하나씩 못 넣습니까. 행정, 농업, 임업은 지금 영월읍과 상동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면에는 했는데 토목직은 지금 돼 있는 곳이 상동읍, 영월읍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직도 읍면장 5급 직렬에 다시 조정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원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고 또 보충질문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선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친목계에서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반상회에서 이웃 아주머니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본회의장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와 6만 군민간의 약속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물론 성실해야 되지만 답변은 더욱더 성실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의 질문이나 답변이 거짓으로 이루어진다거나 또 허위로 발언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충질문에서 우리 김원태 의원께서 세무직 관계를 질문을 했을 때 부군수님께서는 승진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세무직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7급 근무연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한다라고 극한적인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규칙에 보게 되면 세무직 6급 정원이 영월읍이 2명 그리고 기타 읍면이 8명으로 10명으로 규칙에 정해져 있었는데 9월 25일에 개정된 규칙에 보게 되면 세무직 6급 정원이 영월읍이 2명, 상동과 수주는 없습니다. 상동, 수주는 없고 기타 면이 6명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규칙 개정 전에 각 읍면에 1명씩 있었던 그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규칙개정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반상회에서 했어요? 무슨 친목계에서 했느냐 말입니다. 영월 군수가 개정한 것입니다. 영월군수가 상동하고 수주에는 세무직 6급 정원을 안 뒀다고. 군수가 두지 않은 정원을 부군수가 발령을 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상동에 세무직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진시켰다고 했습니다. 행정의 위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개정하고 누가 시행하는 겁니까.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의원들이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내부결의를 거쳐서 정원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없는 정원을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자리에 승진 소요연한이 다른 직급하고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더군다나 발령을 냈습니다. 우리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한 취지가 설령 T/O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직급과의 형평을 위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원도 없는 것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자리에 발령 낸 것을 정당하게 승진하려면 세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하라는 식의, 이것은 공갈도 아니고 엄포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월군 지방자치의 현실입니까?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7년, 이제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완전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된지 벌써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본의원으로서도 정말 서글픕니다. 과거 수차례 저는 7년 동안, 8년째 이러한 자리에 서있습니다만 아마 여러 번, 제 기억속에서도 여러 번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어떤 소회의실이나 간담회 장소가 아닌 본회의장은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고 그 한 마디가, 공직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결국은 우리 6만 군민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정립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정책이 결국 우리 6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월군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군수는 결정을 하고 밑의 직원들은 임의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600여 공직자 전체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법에 출석공무원수도 줄여놓고 대상자도 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적어도 각 과별로 책임질 수 있는 과장들, 그리고 더 커다란 문제는 최종적으로 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에게 출석요구를 해서 군정을 질문하는 것인데 이게 영월군의 현실이라면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했다고 외부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행정에 전무합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는 2～30년간 행정에 종사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 비하면 행정을 모릅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된 관행을 지적하는데 평생을 공직에 바친 그런 공직자들이 이렇게 허위, 불성실하고 소신없고 그리고 위계가 서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영월군의 발전은, 아무리 김삿갓축제가 잘 되고 뗏목축제가 잘 돼서 영월을 알린다 하더라도 영월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6만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직자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소신있게 행정을 수행할 때 그 혜택이 우리에게도 돌아오지만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도 물론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항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군행정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군수님께서 스스로 규칙을 정해놓고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 문제가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민의 이름으로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고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상동 세무직 발령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늦게나마 답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우선 그 고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까도 주장했던 큰 이유는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때는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30년간 공직생활을 한 그런 공직자에 대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보다 더 많은 자료수집과 검토를 해야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공직자 여러분이 왜 저 의원이 이 질문을 해야만 하는가를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줘야 합니다. 나보다 공직생활이 전무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발전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고의 발단은 빨리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정질문을 할 때는 24시간 전에 자료를 집행부에 넘겨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한 이후에 질문요지를 집행부에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답변을 듣기 위한 시간적인 것을 집행부에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까 시간에 김원태 의원께서 두 번의 보충질문시에 또 마지막 두번째 보충질문시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첫번째 보충질문때는 그냥 세무직의 승진 인원만 가지고 많은 시간을 질문 했는데 두번째 보충 질문시는 T/O가 없는 지역에 승진 발령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적어도 단상에 나와 있는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인식하에 들어주었다면 정회를 요청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또 행정에 근무경력이 없는 의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됐다 그러면 이 문제는 벌써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느끼기에는 군의원이 무식한 것으로밖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식하다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료를 챙겨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속에서 그 내용이 지적 됐는데도 일관되게 답변을 해서 질문한 우리 동료의원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인사의 잘못된 부분을 인사요인 발생시에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인사요인 발생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도 될 수 있고 1년 후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사항은 이왕 잘못된 인사라고 판명이 됐다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후유증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진돼 나가 근무하는 직원 자체가 불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위치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은 정기인사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종결될 수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이 문제가 종결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항시 인사원칙에 의해서 또 행정의 원칙으로 행정질서를 바로 잡으시겠다고 지론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 분이 인사위원장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 당시 단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승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서류검토 없이, 정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가 없이 승진을 했다는 것은 사실 과연 이것이 인사의 원칙인가 참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상동읍에 T/O가 없는데 왜 승진시켰는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이 타 직으로 승진하려면 직급전환을 해서 전직을 해서 승진을 해야 된다고 또 재차 답변을 하신 사항은 답변의 불성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항시 원칙을 주장하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셨는지 본의원은 의혹이 생깁니다만 앞으로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는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농업직, 행정직이 선의의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군수님께서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인사를 다시 조정하시겠다, 책임을 통감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문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앞으로 이것이 사실 시기를 다투는 중요하고 급박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하고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검침원이 없는 읍면의 상수도 기능직의 정원조정은 즉시 재조정하여 11월 15일 동절기 이전 중 인사조치하여 인원을 충원해 상수도 업무에 원활을 기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읍면장 직렬에 토목, 행정 농업, 임업 4복수제로 다시 재조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부분도 토목직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 무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토지불부합지에 대한 정리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토지불부합지의 유형은 지번, 지목 면적이 지적공부와 실제의 토지 그리고 등기부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로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의 토지가 불일치한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부터 일제조사정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각종 공사 완료후 관계부서에서 용지전용 미협의 등으로 인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토지가 있으나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리가능 필지에 대해서는 즉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1,410필지와 지목불일치 토지 3,424필지 총 4,834 필지 가운데 3,062필지를 정리해서 63.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나머지 1,772필지는 2001년까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소유자 신청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등기불일치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등기 불일치 토지는 지적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사항을 정리할 수 없어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등기불일치 토지는 6·25 사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 등으로 등기를 취하고 그후에 지적복구된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1년까지 정리하고자 19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9개 읍면 중 6개 읍면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서 조사된 등기불일치 토지는 총 1,264필지로써 이 가운데 집단으로 지번이 불일치한 지역은 덕포리 486번지 일대 9필지와 방절리 104번지 일대 28필지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의 필지는 읍면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99년까지는 등기불일치 토지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함으로 해서 정리실적이 다소 미진합니다만 엄기영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등기불일치 토지 52필지를 정리하였고 내년까지 등기부를 전부 열람하여 소유자의 주소지를 추적조사해서 2001년까지의 연도별 계획에 의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지와 현재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신청안내문 통지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지불부합지 정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토지불부합지는 본인 소유자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0년대의 새마을사업부터 현재까지 마을발전을 위해서 토지를 희사해 놓고도 본인이 필요로 할 때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된 바에 의하면 63%의 많은 정리가 된 것은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군청에서 토지불부합으로 인해서 군청의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면 오늘까지 정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일이기에 소외되어서 오늘까지 정리가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과 소요예산을 누가 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지는 지금까지 지연처리에 따른 책임과 소요예산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불일치 관계, 이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불부합지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등기를 지적공부와 일치시키는 문제, 특히 면적 불부합지문제는 소유자 상호간의 면적증감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면적이 늘고 줄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서는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리를 위해서는 저희 소관청인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법원 등기계와 업무협의가 물론 있어야 되겠고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를 저희들이 갖췄을 때만 면적변경이라든지 지번변경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동안 관련소유자들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불부합지에 대한 정리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주고 싶지 않아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아까 도로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도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사실상 그 토지가 도로라든지 기타의 지목으로 형질변경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관계규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는 지목변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새마을농로가 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농지전용 절차를 안 밟았다든지 대체농지조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됐든지 하면 사실 지목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했든 군에서 도로를 냈든 간에 제반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도로라든지 기타 형질변경필지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밟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되는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해당 실과와의 협의과정에서 될 수 없다라는 회신을 저희가 받게 되면 도저히 이것은 지목변경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연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관련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등기불부합 지번이나 면적을 고치는 관계가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정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 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출장소 폐지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 추진계획과 행사용 천막구입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은 정부조직개편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중동면 석항출장소와 수주면 운학출장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먼저 IMF 등 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기에 지역주민들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출장소 폐지에 협조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출장소는 오랜 기간 마을주민의 정신적 지주역할과 함께 주민 공동의 정보교환의 장소, 민원해결의 장소로 이용되어온 관계로 지역주민의 소외감과 민원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 해결과 민원택배제, 심부름센터 운영, 직원 출장배치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만이 소외감을 떨치지 못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써 저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장기간 또는 과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므로써 폐지로 인한 예산절감이 다시 이 지역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동면 연상 1, 2리 상학골 영농을 위한 농로개설 건의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량이 1km에 달하고 사업비 또한 5억 5,0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은 물론 선로조건과 주변지형 등으로 진입로 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철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출장소 폐지에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사용 천막구입에 따른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8년 1회 추가경정예산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읍면부녀회에서 향토맛자랑 등 야외식당을 운영할 때 천막이 낡고 읍면간 통일이 되지 않아 새로운 천막을 제작하여 불편을 덜어줌은 물론, 천막 자체로도 볼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견본사진 및 설명을 듣고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 반영시 저희들이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한 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막제작시는 제출해 드린 복사분 자료와 같이 비교검토한 결과 가격은 비싸지만 외형과 견고성에서 몽고형 천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천막으로 결정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12동을 구입하였습니다. 뗏목축제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읍면새마을부녀회에 천막 1동씩을 사용토록 했을 경우 1동으로는 면적이 좁아 불가피 낡은 천막과 병행사용할 시 높이가 다르고 비가 올 시 불편함이 클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미관상 나쁠 것으로 판단되어 할 수 없이 읍면 별 농특산물 판매장에 각각 1동씩 9동본부 행사장에 3동을 설치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사용 전에 의회나 새마을부녀회에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점 등 업무추진을 매끄럽지 못하게 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누구의 지시나 불법부당하게 천막을 제작 구입하지는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약속대로 읍면부녀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99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입해서 명년부터는 부녀회 향토맛자랑 등 야외 식당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2동씩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임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문화관광진흥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진국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회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 행사와 관련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위험동굴 대비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속에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제1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를 무리없이 치르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사는 행사의 내용과 행사장 준비에 있어서 타 행사와는 차별화된 특색있는 행사로 개최코자 열심히 준비 하느라 했지만 짧은 기간에 처음 가진행사로 인해 미흡함 또한 적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행사가 군만의 자체행사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김삿갓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므로써 우리 영월을 김삿갓의 고장으로 널리 알리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지며, 동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경우 문화행사의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느꼈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의 성과를 두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객의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사기간중 차량 1,927대와 관광객 5,472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중 타 지역 차량이 전체의 64.3%인 1,240대, 관광객은 61.2%인 3,347명으로 전국의 15개 타 시도에서 골고루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의 반응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은 이번 행사의 성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기간 중 아마츄어 무선사 모임인 HAM을 통하여 홍보안내를 하였습니다만 의외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교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신국 452국 중 일본 24국, 대만 13국, 중국 10국이 연결되어 앞으로 본 행사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는 국제적인 문화축제행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면을 살펴보면 하동면부녀회 등 10여 개 농가 및 단체가 총 1,300여 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며, 수치로 환산하지 못하는 간접 소득과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고 확신됩니다. 아울러 본 행사는 단순한 축제행사로써 관광객 유치기능뿐 아니라 현재 김삿갓 캐릭터상품 개발사업과 병행, 사전홍보 및 광고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우리군의 홍보전략에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고진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개막식 시간의 조정, 먹거리장터의 향토음식 개발과 어린이·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미흡했다는 점, 저녁식사 시간과 공연시간의 중복으로 행사의 집중력이 떨어진 점 등과 군에서 별도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박영국 선생의 선양사업 보완, 공연무대 조명과 행사장 시설보완, 한시백일장, 다양한 삿갓전시회 등은 앞으로 있을 자체평가 분석자료를 통해 내년 행사계획시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내년의 제2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연초부터 행사기획을 준비하여 각 계의 여론수렴과 함께 한 단계 더높은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동굴 대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천연동굴을 보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고씨동굴과 도지정 기념물인 용담굴, 연화굴, 대야굴과 비지정 동굴인 영월읍 금몽암굴 외 22개소를 포함하여 총 27개소의 천연동굴을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비공개 동굴에 대하여는 현재 폐쇄조치하고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허가없이 입굴시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천연동굴이 훼손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와 인근 군에서는 승인없이 입굴하여 실족사고가 일어나는 등 관리대책이 필요하여 '98년 10월 14일 읍면장 회의시 비지정 천연동굴 통제 시설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설치비용을 파악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취합이 되는 대로 사업비 900만원을 투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중동면 화원리 수직동굴은 군에서 관리해 오는 동굴은 아닙니다만 현지답사 결과 마을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농경지와 연접하여 있어 항상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비지정 천연동굴 통제시설 보수계획에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보조금 운영실태와 고씨동굴 교량 시설 후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 고씨동굴 안내원 배치 및 노후화장실 신축계획 그리고 고씨굴 국민호텔 건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보조금 운영실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56년 당시 현재 문화원 별관인 영월읍 영흥리 894-17에서 설립되었으며, 1993년 7월 문화 예술회관 건물 내에 문화원 사무실을 두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구성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 및 영월문화원 정관 제3장 제12조에 의거 원장 1인, 부원장 1인, 이사 15인, 감사 2인으로 구성 총 17명의 임원을 두고, 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현재 72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문화원 운영비 및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97년의 경우 국비 3,1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4,624만원을 포함 총 8,324만원을 보조하였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내역을 보면 운영비 보조 1,624만원, 사업비 보조 6,700만원으로 세부사업은 향토문화 연구사업에 1,542만원, 향토문화 교육사업에 2,339만원, 지역사회 교육사업에 941만원, 전통문화 발굴·전승사업에 1,878만원으로 총 4개 분야에 2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8년은 국비 3,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4,624만원을 포함하여 총 8,124만원의 문화원 예산액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7,224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98년 보조금 집행 7,224만원의 내역을 보면 운영비 1,624만원과 사업비 5,600만원으로, 상반기 보조금 3,000만원의 정산 세부내역을 보면 전통문화발굴사업 정월대보름 행사에 530만원, 향토문화 연구사업 충절사 제전행사에 550만원, 전통문화 발굴 전승사업에 720만원, 지역사회 교육사업으로 모자합작 미술실기대회에 150만원, 전국 충효학생휘호대회에 235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471만2,000원, 지역사회 교육사업 중 청소년 극기훈련에 150만원, 주부백일장에 70만원으로 총 2,743만 2,000원이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각종 보조금 정산에 대하여 보조사업 종료후 즉시 정산보고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으며, 다음보조할 사업비에 대하여는 전반기 사업비 보조정산이 되어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에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원 내에 자체감사 기능이 있고, 매년 정기이사회에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고 승인받는 내부정관이 있기에 지금까지는 보조금 정산서 검토와 지도감독만 하여 왔습니다만 향후 문화원 보조사업에 물의가 있다면 영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교량설치후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96년, '97년, '98년도 고씨동굴 입장객 현황을 보면 '96년도에는 135,530명이 입장을 하였고, '97년도에는 143,000명이 입장을 하여 '96년도 대비 7,470명이 증가하였으며, '98년도 10월 말 현재 총 입장객수는 156,537명으로 이미 '97년도 총 입장객 수보다 13,53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8년 4월 1일 고씨동굴 교량 개통후의 관광객 추이를 '97년과 대비하여 보면 '97년도 4월에 13,463명, '98년도 4월에는 16,288명으로 2,825명 증가했고, '97년도 5월에는 10,419명 '98년도에 24,210명, 13,791명 증가, '97년도 6월에는 13,953명 '98년도에는 16,728명 해서 2,775명 증가, '97년도 7월에는 16,593명 '98년도에는 25,983명 해서 9,390명 증가, '97년도 8월에는 35,852명 '98년도에 29,012명 그래서 6,840명이 감됐고, 줄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에는 9,488명 '98년도에는 9,519명으로 31명이 늘었으며, 10월에는 '97년도에 18,182명 '98년도에는 14,800명, 10월에도 3,38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씨굴교량 개통이후 10월 말까지 통계를 보면 '97년도에 117,950명 '98년도에는 136,540명으로 볼 때 18,5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97년 8월 1일 입장한 관광객이 2,401명이었는데 '98년도 8월 1일 입장 관광객이 1,895명으로 506명이 감소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하루의 관광객 통계변화를 예측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98년도 영월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영월지방이 8월은 장마철로 우리군 관내에 총 529mm의 강우량이 왔으며, 특히 8월 1일은 34mm의 비가 내렸기에 여기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또한 당시 8월 1일에는 폭주되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15분 간격으로 50명씩 동굴을 관람시키던 중에 영월위생사에서 동굴입구의 화장실 인분을 치는 과정에서 호스 연결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관광객이 되돌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씨동굴을 찾은 관광객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동굴내부 안내원 배치와 화장실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 못지 않게 고씨동굴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함께하여 주시는 김영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고씨동굴은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대로 안내가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기능직 2명, 일용직 3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구조조정과 인원감축계획에 따라 당장은 증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력관리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그때까지라도 성수기철에는 문화관광과의 직원을 교대로 지원 근무시키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굴입구 화장실은 '85년도에 지은 9평형 수거식 건물로써 많은 악취가 나고 있고 건물노후와 함께 지반 침하로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10평 규모의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코자 현재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고씨굴 국민호텔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씨동굴 관광지는 장릉, 청령포와 연계되어 있는 영월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숙박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지 내인 진별리 506-2번지 7,948㎡에 국민호텔 부지를 조성하여 지난 '90년 12월 29일 한국수전에 매각하였습니다. 그 후의 호텔건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12월 매입한 후에 '92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200만호 건축을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관광숙박시설 허가제한으로 호텔신축이 규제를 받아 추진이 유보되었으며, '93년 1월～'94년 5월 31일까지는 기존 유스호스텔을 국민호텔로 용도변경 해주고 이와 관련 건축촉구를 계속한 바 있습니다. '94년 5월 31일에는 국민호텔 사업 계획 신청서가 처음으로 제출되었고, '95년 3월 25일 국민호텔 사업계획을 도지사 승인을 받아 추진중 '96년 7월 4일 한국수전으로부터 호텔부지 인근의 화단 및 도로 407평에 대한 추가매각 요청이 있어 우리군에서는 날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호텔 건축이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주민공청회를 통한 군유지 사용허가를 '97년 2월 27일 승인해 주는 등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건축토록 지속적인 촉구를 하였습니다. '97년 10월 22일 국민호텔건립 사업계획 2차 변경승인이 있었고 '98년 4월 23일에는 국민호텔건립 사업계획 3차 변경승인을 받아 '98년 5월 26일 지하 1층 지상 7층 객실 100실 규모의 국민호텔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담당부서에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국민호텔 사업계획과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98년 9월 4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호텔용도변경 2회 호텔건립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3회나 하는 등 호텔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회사측의 호텔건축 능력 보다는 호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계속 호텔건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고씨동굴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관광객 증대로 호텔경영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점을 주지시키고, 관광진흥개발자금 융자알선과 아울러 행정협의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입니다만 그래도 건축착공이 지연될 경우 환매절차가 불가피함을 인식시키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호텔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진국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감사부처가 감사를 요청했는데 언제까지 감사를 하시겠다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론과 의혹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동굴 관람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1달간에 걸쳐 8시 반부터 9시까지 2시간 반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되고 본의원이 볼 때 평상시 배로 건너다닐 때까지 1달 동안의 입장객을 받는다고 하면 못 건내도 약 1만명 정도는 더 입장객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굴입장시간이 5시, 6시 11월 이후부터는 5시가 되고 11월 이전까지는 6시가 되는데 1분만 늦어도 입장을 안 시킵니다. 예를 들면 5시에 입장권 을 팔아서 6시에 마감을 하는데 1분만 늦어도 입장이 안 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호텔문제입니다. 호텔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8년 동안 군에서 수전회사에 끌려다니는 식으로 지내왔습니다. 지난 서류를 보면 분명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506-1번지, 506-2번지, 506-7번지 분명히 부지가 2번지만 해당이 되고 두 부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도 여태까지 끈 원인, 제가 보기는 도시과에서도 2개월간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호텔을 안 짓게 되면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시행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하나 없이 한국수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문화원에 대하여 언제까지 감사를 하겠느냐, 동굴안내 관광객 수용실태가 1만 명이 수용가능한데 연장을 하면서까지 안 되는 이유, 또 입장시간을 꼭 6시까지 해서 5시까지만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호텔에 관해서는 끌려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질책이 있은 후 환수조치 관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보조금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로서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알기에는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1월중 자체적으로 이 관계를 한 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동굴안내 관광객 수용 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굴내부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시 돌아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포화상태가 되면 님의기둥 앞에서 기다렸다가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쪽의 1일 최적 관광객 수용은 1,000명에서 1,500명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고씨굴 내부의 동굴구간을 줄이면서 관광객을 늘려 받고 있습니다. 1만 명 수용관계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9시까지 연장하면서 그런 관계는 굴 내부사정과 연계해서 최대한의 어떤,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시간관계 때문에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만 공무원들이 6시 퇴근 때문에 5시까지만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고 입장을 안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써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있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러한 사항은 시정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호텔 관련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호텔관련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상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입장에서도 영월이 제일 취약한 것이 숙박업입니다. 숙박업 중에서도 호텔이 없어서 연회장이나 회의실 이런 문제 때문에 단체관광객을 전부 인근 단양이나 원주쪽으로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호텔을 짓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용되는 행정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서라도 지으려는 그런 욕심에 지금 차일피일 그쪽에 자꾸 촉구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환수조치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수조치 관계는 그쪽의 재산권 소유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국수전에서 국민호텔을 짓는지 안 짓는지의 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결론을 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5시, 6시 했는데 그 시간이 5시가 아니고 5시 이전에 입장을 안 시키는 그것이 문제점이었고, 다음 동굴 화장실 문제입니다. 동굴 화장실을 지은지가 제가 알기로 약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두 번 쳤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화장실에 가면 굉장히 악취가 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화장실 해놓은 곳은 아마 고씨동굴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이 소대변을 보면 정화조가 새는 바람에 고여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8월 1일인가 칠 때 직원들하고 싸우는 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볼 때 나름대로의 소외감을 느껴서 내년도에 화장실을 지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호텔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여태까지 그렇게 무모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기까지 8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환수조치를 안 하면 안 한다든가 하면 한다든가 뭔가 시종일관 군에서는 여러가지 답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와서 차후에 이렇게 날짜를 미룬다면 본의원이 봤을 때에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17시까지 시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뜻은 17시까지 표를 팔고 그 이후에 입장을 안 시켰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 이면의 뜻은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인 18시까지라도 관광객이 오면 입장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좀 늦더라도 관람객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다 관람을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굴 화장실 신축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직과 기술직들을 같이 해서 두 번에 걸쳐 현지답사를 하고 지반침하현상 등의 관계를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지으려고 계획은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관계로 지금 확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현재 예산을 요구중에 있다는 것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민호텔 환수조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호텔 환수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계약서에는 환매계약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그 땅 자체는 아직도 군수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지방세는 한국수전에서 물고 있습니다. 일전 소송관계 때문에 법원에서는 한국수전에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환매한다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법률상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한국수전에서 내부적으로의 어떤 사정, 재무부라든가 IMF와 관련된 사정과 여건에 따라서 그쪽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서 한국수전에서 지으려고 했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짓도록 한 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법률상 검토해서 환매조치까지 하겠다는 그 기한을 제가 내년 상반기전에는 결론을 내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평소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가정에 대한 월동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1,420세대에 2,856명이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104세대 243명, 어려운 가구 90세대 164명으로 총 1,614세대 3,263명을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지원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이 약 70세대 소년·소녀가장이 26세대 49명, 모자 가정 등에 대하여 거택보호대상자 책정해서 매월 1인당 약 16만 2,000원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월동대책비로는 1종 거택 981명에 대해서 1인당 92,000원의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실직자 가정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도 영월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보호요건 미비로 직접적인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95년부터 영월군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려운 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 90가구 164명에게 2,12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최근 IMF사태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하여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60가구 135명을 1종으로 책정하여서 3,920만 6,000원을 지원하고, 이 외에 자활보호대상자나 기타 극빈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취로사업으로 1억 8,521만 1,000원과 이웃돕기성금이나 자활저소득가구 477가구에 대해서는 2,634만 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또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금년에 11가구에 700만원을 지원하여서 보일러 교체나 벽체, 지붕보수 등을 하였으나 이 사업은 예산의 부족으로 수요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금년도 월동기지원은 기존 지원되고 있는 생계비와 각종 법정보호비 이외에 읍면별로 추가지원을 요하는 가구를 수시 파악하여서 저소득 생활부조금이나 이웃돕기 성금 또 특별취로사업과 연말연시 등 각급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성품과 겨울철 김장지원이나 밑반찬 지원 등 사회봉사단체의 지원 등을 계속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파악 관리하는 한편 각급 기관단체나 독지가 등과의 자매결연을 알선, 폭넓은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