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최병국의원외 10분이 발의한 신정택지개발사업지구기존도로원상복구건의안이 금일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한수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해당 과별로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31억 161만 7,000원이 감소한 1,043억 8,98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7억 4,349만 5,000원이 증가한 121억 5,718만 2,000원으로 총 예산은 1,165억 4,702만 3,000원이 상정되어 요구한 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상정된 추가졍정예산안 중 가정복지 온수동 경로당 신축 기본설계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녀청소년 복지에 일반수용비인 신도림복지관 구조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 보건행정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혈액분석장치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분은 예비비로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7,000만원 삭감하여 그 결과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내용 중 신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정택지개발사업지구기존도로원상복구건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종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정택지개발사업지구기존도로원상복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현재 서울시가 신정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로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구 인근 주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유발 구로구·양천구 양 지역 주민들의 화합통로 단절 및 주변상가들의 영업권 침해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오로주변의 우범지대화 우려 등 생활환경이 열악할 수 있으므로 기존도로의 원상복구를 건의하는 안으로 참석전원 이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난 예산결산하는 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2동 건축물에 있어서는 관계국에서 시정되리라 믿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 공동주차장 현지 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마을공동주차장 시설 대상부지 선정의 건 우리구 마을공동주차장 선정을 위한 심의 `98년 10월 10일 추가부지 4월 20일 실시한 13개 부지 중 시·구 합동 조사된 부지 5개 부지 선정 제외된 3개 부지를 추가로 시에 보고하여 선정 및 예산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2안 추신 서울특별시장 제목 주차장 계획 `98년 공동주차장 선정 대상지 보고 및 예산요청 우리구 `98년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를 선정하여 예산 지원 요청 `98년 2월 9일가로 선정된 구로6동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7년 10월 10일자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봉본동 98번지 6필지 307평 2호의 토지매매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 개봉본동 136번지 `98년 4월 14일자로 제출보고된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136번지는 주차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써 선정된 것은 마른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과오로써 본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의 혈세로 IMF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주차난 해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행정 체제에서 옳고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개봉본동 136번지는 우리 구청에서 `96년 7월 6일자로 함양여씨 대표 여봉구씨에게 주차장 영업허가를 내 주어 현재도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36번지보다 6개월 전에 `97년 10월 10일 제출하여 접수된 것이 취소가 되고 추가로 6개월 늦게 `98년 4월 14일자로 제출된 개봉본동 136번지가 선정되었다고 관계공무원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일 뿐더러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을 감독하고 있는 본의원과 행정감독을 하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이유를 달지 말고 시정하여 주시며 만약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할 수 있는 상부관청에 고발하여 시정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구 행정 감독을 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의원이 관계공무원들의 바른 행정을 시정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고책임자인 구청장님과 행정을 총 맡아 보시는 부구청장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옳은가를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구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여 절대로 이러한 행정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선정하고 있는 136번지는 고척동 경계이므로 개봉본동 주차난 해소는 적절한 곳이 못됨을 말씀드리며 본의원의 주차장 시정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의장님! )

남승우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