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재의원입니다. ‘98토목·건축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 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98토목·건축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과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1월3일부터 11월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은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본 계획서의 승인을 특위 운영기간 중 현장조사와 질의답변에 관계된 공무원의 출석요구로 갈음하여 별도의 출석요구는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상 제안설명 드린 두 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원희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97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선임되신 한상호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지난 8월4일부터 8월2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서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결산서가 33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되어있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계수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 유성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및 세출예산 현액 971억2,814만4천원에 수납액은 803억8,332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630억2,682만6천원이며, 그 차인액은 173억5,650만3천원으로써 세계별로‘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38억885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이 50억1,681만5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9,268만9천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3,8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비비는 별도의 지출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를‘97회계 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예산현액은 2% 감소한 반면 지출액은 1.2% 증가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불용액은 27.9%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수가 감소되는 경향과 반대로 구민생활 곳곳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사업은 증가하고 있어 구 재정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실시한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는‘97회계에서‘98회계로 8,881만7천원의 내역 없는 자금의 임의이월과 징수교부금의 징수부기재 누락, 온천2동 전세반환금의 징수결정 누락, 식품위생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의 징수결정 계수착오, 구세 도로사용료가 시세 도로사용료로 착오 분류, 사업소세 미 신고자에 대한 부과 누락, 대동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선금보증서 미 이행기간 설정 오류, 화산천 호안정비공사외 1건 사고이월액 오류, 건축행위가 제한된 외삼 차량기지 예정지에 보건진료소 증축비를 예산편성하고 전액 불용 처리, 관용차량 유류를 유류변동제를 확인하지 않고 일시 다량구매 건 등 11건이 지적되었고, 세입세출의 현금 분야에서는 장기간 보관된 현금을 세입 편입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지적되었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온천개발 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방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시에서 교부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건 등 2건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별로 통보하여 즉시 처리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상 보고 드린 바 있으며, 특히 금번 결산검사에서는 구세 도로사용료가 시세 도로사용료로 착오 정리된 3,794만6천원등 총 3건 1억3,724만8천원의 숨어있는 재원을 발굴하여 ‘98년도 구 수입으로 편성하는 등 어느 해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검사가 되었다고 사료되며 차후부터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서가 방대하여 일일이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며, 기 실시한 결산검사 처리결과에 따라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아량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평소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우리 구에서 수립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4페이지에 보면은 중기투자계획의 최종목표가 주민편의시책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또, 문화예술도시로 육성을 하고 국제관광도시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뒤에 세부 부문별투자계획이라든지 10대 역점추진사업을 보면은 주민편의시책 숙원사업 해결과 문화예술에 투자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목표에 네 번째로 나와있는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는 설정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부문별투자계획 속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실현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그…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하나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가니까요. 그…

아니, 그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총 중기재정계획에 신규로다가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은 세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거기에다가 더 많이 포함시킬 수도 없는 게 지금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자체심사를 한 것은 10억에서 20억 사이에서 우리가 자체 투자사업을 심의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열 아홉 건은 시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전에 ‘98년도에 기 투자심사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써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써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신규사업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연구단지 자전거도로 시설부대공사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투자심사를 심의를 거친 후에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이 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업별로 보면 재원이 시청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자체 장애인 복지…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시 심사에서 유보사항으로다가 이렇게 되어있고, 유성문화원 건립은 2천년 이후에 계획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구민운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유성문화원 건립은 재원확보 후에 추진토록 이렇게 조건부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에는 관광투자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지금 기존에 투자하던 사업, 그 사업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이후에 내년도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면은 관광사업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투자 부문에 보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세 건이 있는데요. 61페이지에는 총 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투자되는 거로 설명이 되어있고, 그리고 뒤에 10대 역점추진사업 내용에 보면은 기타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투자가 되는 건지 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인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시행은 하지만은 공사비는 주민들의 토지를 구획정… 말 그대로 구획정리해서 그 공사비를, 공사비는 체비지를 떼어서 체비지를 매각한 다음에 그걸로다 행정비라든지 사업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기타란에 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는 거기에 투자는 안됩니다. 그러나 올 같은 경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리 전출해 준 게 있습니다. 전출해 준 것은 그 자금이 확보되기 이전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공사가 끝나면 체비지가 매각된 다음에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다가 다시 전출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