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였으며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 시 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권고 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97세입예산 총 2,468억8,300만원에 대해 수납 액은 3,446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 액 3,488억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66억1,8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80억7,8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고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91억8,000만원, 사고이월액 26억5,0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766억1,7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0억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043억3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2,830억9,200만원이 됩니다. 세입예산 현 액 2,809억4,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857억2,6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73억6,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146억 4,000만원, 사고이월비 23억8,100만원, 계속비 636억7,500만원, 여기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25억7,900만원에 수납액은 616억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현 액 679억3,8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08억9,1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07억1,100만원으로서 익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45억4,0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억6,800만원, 계속비 이월 129억4,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5,6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120억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억7,7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 액 121억5,7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00억2,8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 20억4,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6,0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억2,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억5,700만원입니다. 나머지 하수도 특별회계 및 6개 특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결산서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내용과 동일하므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에 대한 개요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시 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권고사항 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는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3주에 걸쳐 계획을 세웠으나 8월 5일부터 관내전역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부득이 수해복구사업에 진력하게 되어서 대표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계획보다 기간을 줄여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에 걸쳐 이주양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다섯 분의 위원들께서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한 8개 부서에서 총 10건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업무 행태의 개선 분야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장부정리 부실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세입예산 부기에 따라 정리 및 적용하여야 함에도 실무 부서에서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으로 앞으로 지침을 준수하고 좀더 정확히 검토 시행토록 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집행 소홀 부문의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소홀은 이는 95년 이전분 체납액으로서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머지 금액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 8건은 청내 방송시설 유지비, 다산문화공원조성,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위생관리일반수용비 및 보조금, 위생처리장 인부 목욕비 부적정, 오수처리장 설계용역비, 보조금 교부결정 미흡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 예상 문제점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시기의 일실과 과다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등의 행정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적정예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정 및 권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의회가 모든 결산의 내용을 심사하기에는 사실상 지난하여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 위원을 위촉하여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대상으로 시의회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선임하고 세무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5인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여금 15일간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24건에 달하는 미흡한 재무회계사항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등 철저한 결산검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결산은 한 회계 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나타내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사후에 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부적정 사례 등은 반복 지적되고 있어 결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예산심의 못지 않게 결산심의도 매우 중요한 만큼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과 행정효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안 받았는데 여기다 놓은 거야?

저 총무국장은 요번에 지금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중에 60쪽에 보면은 그 하단부에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5.9%로서 166억의 이 불용액을 발생시킨 데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산을 정밀하게 계획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큰돈을 이 어려운 시점에 예산을 사장시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지 않는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너무 예산을 세운 대로 다 쓰지 못하고 잉여금이 많고 이월시킨 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건건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마는 이 많은 숫자가 이월된 거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그 중에서도 국장님 말이에요?

네.

결산검사서에 보면은, 15쪽에 보면은 이, 저 두꺼운 거 말이죠. 15쪽 보면은 일반행정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 액수가 발생했는데 27억이나 발생을 했는데 행정비 같은 거야 당연히 그런, 이런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거는 금년 99년도 앞으로 본예산 예산짤 적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행정비에는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죠?

네, 인건비도 물론 들어갑니다.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본 위원이 노냥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을 해 드린 건데 한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지방정부도 어느 정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살림을 할 때가 도래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행정비 같은 거는 그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적어도 뭐 몇억이라든가, 한 10억 정도라고 그렇다면은 인건비가 유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겠지마는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일반행정비 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모두 27억9,300만원 이월된 거에 대해서 황금용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 내용에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 선거관리라든지 또 부득이 이월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액수 중에서 전반적으로 꼭 불요불급한 거가 이월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27억9,300만원 이월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특히 집행이 그렇게 쉽다고 판단되는 일반행정비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번 촉구하는 사항이지마는 이 불용액이 발생할 예상이 됐다면은 먼저 97년도에 추경을 몇 회나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추경?

97년도에 5회인가, 5회지? 예산계장 알고 있나? 아마 5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5회가 아니라 몇 번씩 이 추경을 하시면 요런 거는 미리미리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민복지에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 거고 돈을 이렇게 불용액을 발생시켜서 어떻게 딱 두부 자르듯 자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추경이 한 두 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추경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훅하면 추경을 하는데 추경해서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불요불급하게 추경을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요런 사안을 정리를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정리를 해주셔야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지 않냐 이런 얘기지. 금년 같이 어려운 때에, 지금 같이 어려운 때에 이와 같은 불용액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면은 또 금년도 또 마찬가지라면은 뭐, 뭐 때문에 우리가 월급 주고 살림을, 엘리트인력을 살림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지. 각자 30만이 다 하지. 시장님을 중심으로 1,100여 공직자 이제 감원되어 가지고 뭐 한 900명 된다고 그런다면은 다 선택된, 분별된 그런 아주 엘리트 공무원들 아니냐 그런 얘기지. 우리 의회보다도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시장님 입에서 단 상에 설 적마다 나왔는데 이게 퇴보적인 행정이지 맨날 제자리 걸음이다 이거야. 종이짝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의회로 왔다, 집행부 왔다. 시민은 뭘, 뭘 믿고 사냐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네, 위원장님!

네, 황금용 위원님.

그 결산서에 보면은, 작은 책 보시면은 29쪽에 보면은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현황을 내셨는데 사유별에 기타로다가 해 놓으셨네? 기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억씩이나 불납결손처리 할 때에는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냥 기타로, 기타로 하면 편하기는 하죠. 우리 국장님 이 결산서를 보고는 오셨습니까?

네.

여기 세입,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면요, 제가 세입업무를 보지는 않지마는 여기 사유상 무재산이나 거소불명, 시효소멸, 이것은 결손처분만을 해야 되는 사유들이 되는 대상입니다. 다만 여기 기타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불납결손을 처분하는데 요런 내용이 아닌 그런 어떤 다른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무태만이나 근무태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왜 그러냐 하면은 33쪽에 바로 뒷 장에 보면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은 고질적 체납이라는 게 있어요. 28억이.

그리고 거기,

이런 게, 이런 고질적으로 안 받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냥, 내가 요즘은 세금독려하는 걸 잘 못 보겠어요, 안 내도.

국세에, 국세에 부과된 세금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주민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여기 지방세로 되어 있잖아요. 왜 국세예요?

아니, 물론 지방세인데 국세가 부과됨으로써 거기서 부과되는 부과세가 우리 지방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세가 납부가 취소됐거나 이랬을 적에 우리 지방세도 역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주로 주민세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납결손액에 대한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다시 내세요. 내시겠죠? 국장님!

네, 이 12억5,100만원 이거에 대한 사유별 현황은 그 대표적인 게 여기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다가 취소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튼 정밀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하세요.

이 주소불명이 나오는데 세원이 발굴, 발생했을 때 바로 징수해야지 그냥 밀고 나가다가 옛날에 미금 적에 소라상사 같은 거 부도나 가지고 몇천만 원씩 세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수도세를 말이야, 몇백만 원씩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수돗물 잠그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일반 서민이 수도요금를 안 낸다고 그래 보라고 그냥 놔뒀겠나? 그런 회사에서 몇백만 원씩 안 낼, 예를 들면 안 낼 때 그냥 결손처분 했다, 이거야. 부도나니까. 가만히 앉았다가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일반 시민이 생각 할 때 세무, 수도과 직원들이 돈 받아먹고 말이야, 수돗물 값 안 내도 그냥 방치해 뒀던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지. 이게 똑같은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기타로 그냥 해 놓고 5년 딱 도래되면 그냥 결손처분 하겠다는 생각이지. 받아보겠다고 나서서 다녔냐 이런 얘기지. 현지 확인하고 다니면서 받아야지. 왜 체납이 매년 늘어 나냐 이런 얘기지. 아, 누가 뭐 원칙규정을 몰라서 그러나?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거를. 그 안에 받아들여야지 지금 서울리조트 같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말이야 이제 부도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받지 못하는 당좌수표나 이런 거나 받아들이고 말이야.

요 7번 항은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거나 거소가 불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거나 또 시효가 지나서 결손 한 게 아니고 기타 사항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주민세, 국세에서 부과됐던 지방세가 국세가 취소되면서 우리 지방세에도 처분한 것이 아닌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그 세금을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았다고 그러면은 그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로만 된다고, 책자로만 만들어져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거야. 뭐 돈이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대안이 나왔으면. 다음은 본 위원이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조사에 대해서 228쪽에 큰 책에 보면은 이월내역에 보면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되어 있는 게 8건이나 되는데 이거는 사업 부서에서 근무태만이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거는. 이런 일로 사고이월 시키게 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8건하고 그 관급자재조달지원, 요런 문제도 여기 3건이나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위에서, 상위 부서에서 갖다 줄 때만 기다리고 앉았다가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월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 토지보상협의지연, 이것도 뭐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만 드리기가 너무 구차스럽지만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몇 번이고 다 협의만 해서 된 게 거의 없고, 또 이의제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저희 공무원들이 좀 추진하는데 미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나 하나 볼 적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다 있고 또 그 외에 등기가 안 났다든지 또 인제 어디 외국에 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보상협의에 촉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어려서부터 동네 이장을 오래 해 본 사람이 되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안 되면 통리장님들이라도 내세워 가지고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매달려서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맨날 앞서간다고 그러고 앞서가는 게 뭐가 있어? 되는 게 있어야 앞서가지.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저기 215쪽에 보면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사유에 보면은 세무1과, 세무2과 분리에 따른 부족한 사무용집기 구입비, 그 다음에 사능∼장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그 다음에 위조호적관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패소해 가지고 지불하는 거, 이게 아주 천재지변으로 엄청나게 급한 예산입니까?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비비로 급하게 줘야 되는 예산편성도 없이 그냥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줄 수 있는 거를 예비비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물론 황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예리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마는 예비사용 쓰임 목적에 따라 보면은 우리가 완벽한 또, 주민대민 봉사를 하고 또 자기, 제자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세무1과 2과가 재정도 갈라졌기 때문에.

기구가 개편될 때에는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언제쯤 기구가 개편된다 그랬으면 그게 추경을 뭐 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 예산을 예상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도로 확포장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이 예비비란 천재지변으로 단체장이 급할 때 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선 지급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때 지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의회가 어디 강 건너 갔습니까?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1년 12달 어디,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옆에 붙어 있는데 이거를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거는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처사고 맨날 반복되는 얘기지만 뭐가 하나라도 지적되면 의회에서 지적한 거는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시정하시라는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그거를 부득이하게 쓸 때는 우리 행정부, 집행 부서에서도 만부득이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가정에서 적금을 들었는데 갑자기 식구가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맨다던가 이런 경우 아니고 땅을 사는데 그 적금을 깨서 사겠습니까? 여간해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절차에 의해서 위법되지 않은 상황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다음에 15쪽에 보면은 세출결산총괄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을 지출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이 있죠, 시에.

자치경영

네, 자치경영.

자치경영팀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럼 그 팀은 뭘 하는 겁니까, 1년 내내? 금년에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번에 제가 아마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꼭 확인하겠지마는 그 팀은 뭘 합니까, 그럼?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팀은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현업 실무사업을 직접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남양주시의 행정을 펴나가면서 어떤 더 창의적인 발전이라든지 또 지방시대화, 지방시대에 맞는 어떠한 시책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경영수익을 바로 직접 수입이 되는 그런 사업은 지금은 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유지, 국유지 등을 검토를 하고 또 어떤 시책을 강구를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구팀 아닙니까, 그게? 그냥 심의만 하는 팀입니까?

아니, 경영수입뿐이 아니고 장기 발전적으로,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업들을 어떤 거를,

그럼 뭔가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돈을 4억씩 예산을 세워놓고 4억씩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에도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했고 그럼 금년에는 뭐 선거가 끼어서 시장님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고 그 팀은 뭐하냐 이거야? 제가, 본 위원이 노냥 주문하는 내용은 늘 생각하는 그런 관리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팀장쯤 되면 계장 아닙니까? 계장, 계장이 생각하는 그리고 토론하는 그런 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경영평가제가 도입되면은 물론 거기 평가에 의해서 능력이 평가되겠지마는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야, 발전이. 이런 돈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벌어들여야 되겠다. 다른 도에서는 제가 이것도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마는 다른 도에서는 시민주식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거야. 사업에, 경영수익사업에. 그래 가면서까지 지금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럼 남양주에서는 엄청난, 서울시의 70%에 해당하는 76%로 해당하는 면적 을 가진 엄청난 잠재능력을 가진 남양주시라고 맨날 부르짖으면서 그럼 뭘 해 가지고 세금 받아들이는데 돈도 못 받아들이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 앞으로 그러다가 봉급도 못 주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영수익사업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데 대해서?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직접 남양주시의 어떤 수입을 이끌어 가는 사업 이전에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어떠한 발전구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자치경영 팀에서 지금까지 한 사항을 비록 한 푼의 수입을, 현금은 못 들여왔다 하더라도 그 일 한 거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료로 해주시고,

네.

이게 원래 이 4억 가지고는 사업하라는 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이거를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해준 게 아니라고. 이거는 어느 정도 기초로서 연구하고 개발해 내고 하는데 써야되는 돈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4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도 97년도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는 예산운영을 소극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97년도에도 이월액이 한 973억, 건수로는 한 169건, 그러면 해마다 그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어 왔고 또 집행부로부터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잘 챙기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황금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추경예산편성 시에 이 불용예산에 대한 거를 더 공무원들이 검토를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불용예산을 적기에 지역개발에 썼으면 더욱 우리 남양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제가 보면은 남양주 전체의 예산, 일반예산만 따지겠습니마는 1년에 한 근 2,800 한 30억.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한 1,857억, 불용액이 전액이 한 937억이면은 전체 예산의 한 44% 정도를 쓰지 않고 넘어, 이월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물론 그 97년도에도 이자발생액이 82억원, 물론 이자를 발생을 해서 물론 남양주 예산에 큰 도움이 됐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썼더라면은 남양주의 발전은 앞당겨지지 않았겠느냐? 또 하나는 요즘 예산을 보게 되면은 계속 신규사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계속사업을 5년까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박복식 위원님, 황금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다 같은 내용으로서 제일, 저희 우리 1,0 00여 공직자들 예산운영에 대해서 우선 기초부터 많은 요령을 알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걸 주무국장인 총무국장로서는 느꼈고 그 다음에 계속비로 지금 많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계속비라는 것은 원체 사업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도 사업비도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 그 외에 우리 구리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복지국에서 하고 있던 노인치매센터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건립 등 뭐 이를 예를 들면 한이 없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항도 아까 황금용 위원께서도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지연되는 것도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그렇게 지금 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저희 예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또 계속사업에 신규사업을 줄이고 그리로 포함된 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또 그건 보존연시가 따로 있고 또 조그만 사업이 불요불급하게 급한 게 나오고 또 수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계속사업으로 해서 빨리 끝을 맺히고 이 많은 사업을 새롭게 펴나가는 게 원칙이나 종합행정이고 여러 가지 남양주시의 도농 복합형의 상태로 볼 적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운영에 또 사업집행, 사업선정,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이 물론 남양주에 오신 지도 오래 됐고 또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낳아서 자란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지금 가장,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민의 불편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그것도 다 주민들도 사는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 둘 꼬집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요즘 이건 꼭 아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나 뭐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고 촉구가 되겠지만 이 분뇨처리장이 지금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대행업소들이 전화를 시민이 한 번 걸면 보통 한 달 있다 온다는 데가 그런 읍면이 한 80% 정도 됩니다. 더욱이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실기를 해 가지고, 그 때를 놓쳐 가지고 벌금을 내는, 전과가 되는 그런 경향까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산서에 보면은 작은 책 부록에 보면은 179쪽에 보면은 이 분뇨처리시설 증설,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 중 아무 것도 추진된 게 없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진건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0% 정도, 지금 금년에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금년에, 1년 동안에.

네, 그 축산폐수하고 그 다음에 분뇨관계가 그렇습니다. 축산폐수는 꽤 오래 됐죠. 벌써 94년도에 남양주군 때 5조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좀 해서 진건면 진관리에 추진하고, 그 다음에 분뇨는 그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구리에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94년도에, 아, 97년도에 7년도에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도, 환경부에 승인을 맡아서 60키로리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같은 진관리 축산폐수처리시설 인근부지에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뇨죠, 축산폐수처리관계는 환경관리공단에 모든 것을 다 위탁을 해 가지고 설계, 용역, 감리까지 주어서 추진을 해서 추진 중였었는데 우리 시에서 바로 분뇨를 더 증설하는 바람에 이 사항이 또 축산폐수 + 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그런 또 문제가 좀 되어서 다시 그걸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추진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거고 요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일상생활 필수적으로 늘, 늘 있어야 되는 그런 민원, 그런 해결에, 그런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시정이 펴나가야 시민의 불만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 화장실을, 그러니까 어떤 읍면장은 진건에는 대행업소가 그 화장실을 쳐다 아무 데나 버려 가지고 아주 잘렸어요, 영업중지가 되었다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는 거야. 그리고 왜 차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거예요. 그럼 빨리 업자를 더 늘리든지 차를 증차시키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장마는 지고 마구 늘어나기는 하는데 전화하면 한 달만에 한 번씩 온다 이거야. 그리고 또 이제 겨울 되면 칠 때가 없으면 뭐 그때는 자주 온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읍면장님은 그러시드라고 아, 보름 전에 전화하시면 미리 미리 전화를 하시면 어떻겠냐고. 글쎄,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민원을 담당하는 책임 부서에 서 돈을 우리는 내고 있다고. 돈을 내고 치는 거지 공짜로 치는 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럼 제때에 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럼 그런 게 파악 됐어야죠.

글쎄, 지금 황금용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분뇨처리관계는 이 지역이 금곡동에 계시니까 금곡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금곡 지역이 아니에요.

용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지연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에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증설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영 안 맞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15개 읍면동을 다 돌면서 위원님들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거를 메모를 해 두셨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런 얘기지.

지금.

긴급 대처할 방법은 없는 거냐 이런 얘기지.

신고만 하면 즉시 쳐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용량을 구리에 더 협의를 거쳐 가지고 더 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처리용량이 모자라서 지연처리 한다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현재로 봐서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달이라든지 어느 민원인이 아마 제기한 것 같은데.

됐습니다. 거기다 보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촌 보안등이나 주택가의 보안등이 한 번 끊어지면 보통 한 두 달씩 한 분기가 지나서 수리가 되는 그런 불편사항 같은 거 이런 거.

네, 상황민원

뭐 관찰자라고 맨날 내세우기만 하지. 종이짝에다 써 가지고 와서 맨날 우리한테 서류만 내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등이 고쳐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을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행정기구인데 그걸 못 해 주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어요. 별, 거기서 제일 욕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장님, 그 다음에 의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국장님들이 이런 것을 챙겨서 잘 해주셔야 시장님도 칭찬받고 우리도 힘 안 들고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행업소에 돈 몇십억씩 주면서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네.

요번에 지금 국장님하고 서로 질의응답을 한 내용 중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서를 하나 해 오십시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지 서면으로. 나중에 국장님이 또 정년이 되어서 어떻게 더 좀더 쉬실런지 모르지마는 그 안에라도 다음 국장님이라도 반드시 그게 남아 있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의회가 91년도에 되고 91년도에 되면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되는, 아실 거예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해 오실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더 뭘 하라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서류로 남기자는 거지, 우리가 서류로.

아니, 우리 속기록에 다 해 가지고 전부다 기록에 남았을 텐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딱 싸인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 남겨놔야 이게 고쳐지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글쎄요, 질문을 조목조목 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건건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개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지 저희가?

아까 불용액, 일반행정에서 발생한 불용액 부분에 대한 거 하고.

네, 그거는 더 분석을 해서요, 원인별로 해서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결과.

알겠습니다. 경영수익에 대한 현재까지 자치경영에서 일한 거, 그 다음에 4억3,000만원 불용 한 거에 대한 그 이유.

예비비 정당치 않게 집행한 내용도 사실상 그거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결산, 이게 결산승인이 끝나고 나면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에게 있는 거?

글쎄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 검사 위원들이 이왕 거친 거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예비비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하시는 거는 더 좀 저거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 예비비 외에 아까 지적하신 4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이용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경대비 4.9%가 증가된 1,129억5,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 51억7,600만원이 증가한 1,053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 9,000만원이 증가한 75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내역은 경상예산은 조직개편과 관련 명예퇴직수당 3억원, 인건비 부족분 2억9,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35억4,000만원, 도비 보조사업 1억5,000만원은 증가되었으나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감액으로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업대책 2단계 공공근로사업18억7,000만원, 수해복구사업, 국민관광지 복구, 합병정화조 교체 등 10건에 10억7,000만원, 거택 구호비 2억7,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노인지원사업비 3억7,000만원을 감, 병무보조 7,700만원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 지원 9,600만원, 저소득연탄운반비 증 1,3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다산문화관 개관과 관련한 필요예산 4,600만원, 노인정 현대화사업 36건 45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3,000만원, 국립보육시설 교구교재비 3개소 2,1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 2,5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5,700만원, 민원처리 부서 전화설치 1,000만원,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경비 8,400만원, 음식물처리수거 차량 3대 1억3,000만원, 한방치료시설설치 2,900만원, 도서관 청사 보수 8,000만원, 읍면 청사 및 복지회관 정비 2,3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건 4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감액은 1억9,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비비 6억2,0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9,000만원을 의료환자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각 실·국·사업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확보와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3%인 515억5,224만3,000원이 증가한 2,828억1,4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6.8 %인 488억333만2,000원이 증가된 2,309억73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6%인 27억4,891만1,000원이 증가한 519억732만4,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범위를 각 회계별로 3%인 84억8,44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본예산 의결 시와 변동이 없는 160억원이며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6억2,037만3,000원이 증가한 26억5,6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 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 등에 대하여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38억5,000만원, 세외 수입이 147억1,851만5,000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지방 양여금이 8억8,820만6,000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290억4,661만1,000원으로 총 488억333만2,000원이 증가한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감소에 따른 수입금 2억4,0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7억7,326만7,000원, 사회개발비가 14 5억2,863만7,000원, 경제개발비가 325억777만1,000원, 민방위비가 2,399만5,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9억6,96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비보조금 7,238만9,000원, 도비 보조금 1,809만8,000원 등 총 9,048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위한 보상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에서 1억7,438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에서 6억2,041만3,000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8,770만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진접읍 내각리 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비가 국도비를 보조받고 시비를 부담하여 1억853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예년에도 수해로 인해 복구가 된 점을 미루어볼 때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8,566만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전산정보담당관실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916만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억18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법정필수경비로서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1억1,558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정비관련 예산이 8,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한 것은 아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9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1,018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2,18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6,548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물가안정추진 읍면동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지급이 적정한 것인지, 특히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18억4,46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국토대청결 운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일 간식비 포함 2만5,000원에서 2만8,000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5,238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한방치료시설 설치 관련 예산이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6,971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수해복구사업비가 5억1,9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2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도서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2,54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동 전체의 예산에 기정예산대비 6억7,54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양정동은 증감사유가 없으며 기타 읍면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수해복구사업비 확보와 실업대책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차지하고 있으나 다음 사항이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제총계는 정확한지, 실 소요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업무 및 제도개선 등으로 절감 가능한 경비는 없는지 등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는 해당 담당관에게 질의하셔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종합적인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죠. 기획관리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목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를 잘못 잡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변경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요.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자료 넘어온 것을 가지고 했는데 세무과가 내무위원회에 저쪽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지금 있는데요.

기획실에서 이것을 다하는 것 아니에요?

아뇨. 저희가 자료는 받았는데요.

예산계장은 안 왔어요? 예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에서 자료를 분석한 것은 세무과에서도 추가요인인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당초부터 잉여금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잠재해 둔 그런 재원이 아니고 추가로 발생된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에요. 상단에 보면 가정복지예산에서 2.60%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가정복지 2.6 이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 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한 것입니다.

복지예산은 앞으로 갑자기 그렇게 줄이면 먼저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비로 편성하실 겁니까?

이것은 보상적 차원의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주면 그만이라고.

아니, 저희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보조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감액돼도?

네, 네.

다음에 10쪽에 보면 세출부분에 일반행정비가 2.33%가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감축되고 부서운영비도 다 줄인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기획관리실장님! 인원이 감축되고 부서가 줄고 그러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증액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편성내역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 행정비에서 필요한 사항은 제가 요번에 기구조정 하면서 필요한 시설경비라든지 또 사무개선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2.33%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원인발생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거예요.

주로 요번에 민원처리장비 좀 확충해 주고요. 사무실개선도 해 주면서 종합민원국이 생기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인건비에도 2.94%가 증액됐는데 인원이 자꾸 감축되고 명예퇴직하고 그러면 퇴직금을 주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요번에 명예퇴직수당도 계상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연간 변동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첫 장에 보면 49쪽에 관서당경비 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만원씩 갑자기 기획부서에서만 쓰시게 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신년 인사회를 사회단체에서 하지만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해 가지고요. 부족분을 계상해줬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세요. 인원을 줄인다든가 초청범위를 좁히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것을 1,000만원씩 다시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소비성행사를 하느냐 이거죠. 시민의 불편사항도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해 주는 판인데.

위원님! 내년도에 신년 인사회 때에

글쎄, 알아요. 내년도에 하는데.

수첩제작비가 모자라 가지고.

본예산에 섰잖아요. 수첩은 하면 뭘 해. 매년 하는 수첩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하실 것이 있습니까?

총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소한 것도 그렇고 다시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것도 많고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셨는데 물론 여름에 이번에 수해가 많았었고 해도 한 것이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안 한 것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막말로 현재 사업과 현지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가 증액된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증액된 거지 모자라 가지고 그렇고 세입 하는 것도 그렇고 세출 하는 것도 그렇고 이해가 갑니다만 모든 것을 줄인다고 그러고 아까 황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말씀인데 줄인다고 그런 시대인데 증감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알아서 이것을 처리 좀 잘해주셔야지 우리가 위원이 질문하고 총괄로 이것은 묻는다고 그래가지고 정말이지 지적이다,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서로 행정에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조금씩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짚어서 어느 어느 말씀을 드리면 크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 은데 올해는 여러 가지로 증액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퇴직금을 좀더 지금 예상외보다 빨리 퇴직하신 분이 계셔서 그런 데에서도 필요하고 또 올해 수해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도 그런 조그마한 보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여기 학자금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 정리되고 있는지 좀 의문점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산진흥, 농촌진흥, 축산진흥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농지관리 개발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우리 농촌지도소가 떨어져나가고서 우리가 일괄 이쪽에서 같이 처리가 되어 돌아가는 것인지 먼저 모양 과가 달라져 가지고 11페이지 축수산진흥관리하고 농정관리하고 농촌진흥청관리하고 지역경제개발비 이런 것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농촌지도소하고 저기하고 같이 이것을 이해가 되어서.

그 사항이 업무가요. 지금 인제 유통계하고 축산계하고 농업센터 그 쪽 부분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일반양곡관리하고 농지전용업무가 농림과로 남고 그래서 어떤 말씀하신 학자금이라든지 공동방제 농약대 요번에 제가 국도비 계상되었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집행은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팀을 하는데 구분해서 농림과에 서무 1하고 농지관리업무팀 따로, 양곡관리업무 그것만 본청에 남고요. 그 외에는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도 질의드리는데 조금 차이점이 나는 것이 그 정도 구조조정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가 의문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상의해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더 좀 세밀하게시리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회는 하자 없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금용 위원님!

공보담당관님 오셨죠? 다산 배다리병풍 도서진열대 제작 2,000만원 지금 진열대가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물건을 샀어요?

아닙니다. 거기 종중에서요, 진열대를 제작을 해 주면 기증을 해줘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체육시설을 다른 데는 다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호평동 체육시설확충사업비 전액 2,000만원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휀스체육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왜 세워 놨느냐 이거지. 예산을 세울 때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내각리 체육공원 수해복구 이것이 국도비도 물론 나왔지만 시비도 부담되고 먼저 종전대로 하실 겁니까?

종전대로는 또 수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종전과 다르게 제방 쪽에 시설물을 했다면 제방에 붙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수해에 지장이 가급적 없도록 이런 쪽으로 설계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내각리 수해복구가 체육공원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래 위로 양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다가 세우든지 그러지 뭘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도비, 국비라도 물론 떠내려가는 건데 다시 복구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나가서 동네주민들을 만나보니까요, 제가 현재까지 차가 많이 들어오는 여건은 되고 동네주민들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도 떠내려가는 판인데 비 쏟아져서 물 내려오면 내곡리 어떤 아저씨가 거기 들어가서 끌어낼 거냐고. 시장님하고 우리가 가서 끌어내나 그냥 떠내려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하고 사람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떠내려가는데. 차라리 바닥만 평탄작업만 해 가지고 바닥만 골라놓고 시설은 하지 말아요. 해 놓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자기네가 운동기구 가지고 와서 뛰어 놀고 음료시설이나 물먹는 것 그 정도나 해 놓지 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설계 같은 데에 좀 신경을 써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총괄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해대책비를 신청하신 액수가 도에서 주관해서 어떻게 제대로 100%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보다도 시청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실 수해복구비는 분명하게시리 대비를 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데 흔히 하다가 보면 모자라 가지고 시비가지고 끄트머리 가지고 쓰게 되더라고요, 매년 보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다가 말고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셨지만 모든 것을 아까도 내가 잠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가 어떻게 앉혀져도 도의적인 책임은 현실 자기네들이 와서 잘못된 것을 책임을 지는 현실성에 맞게 했는, 현실이 사고원인을 만드는 근본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수해복구를 이번에 많은 손실이 우리 남양주시에 많은데 이것을 예산을 잘 올려서 100%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100% 해 주셔야 될텐데 한 65%나 70%밖에 복구가 안 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일괄 질의보다도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지 신년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맞춰 보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담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라 공석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참작해서 모든 것을 차이가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사회복지담당관 여기 오셨습니까?

네.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서에는 감액되는 부분, 노인복지비나 장애자 또 뭐 부부에 대한, 영세부부에 대한 지원되는 모든 국가예산이 다 삭감되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삭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나 장애자나 영세성 가정에 대한 지원 되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국가에서 그거를 거기까지 삭감하는데 그럼 시에서는 삭감되어 내려 왔다고 그래 가지고 대안도 없이 그냥 삭감시키면 되는 겁니까?

요거는 금년도에 IMF사태 이후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지원금으로 내는 그 의미로 해서 80세 미만과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럼 지원 받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기존에 받던 사람들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받는 사람은?

네.

추가로 더 하는 모양이구만.

추가로 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렇다고 치고 노인층 말이야, 노인지원 되는 거.

네, 노인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대상에서 없는 걸 삭감을 한다는 겁니까, 그럼? 요 80세 미만에 대한 그 지원되는 돈도 저소득층 노인부부, 저소득 노인, 경로당 운영비는 요건 증액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모범노인산업시찰 전액 감, 요런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요런 산업시찰부분 같은 거는.

노인네가 봐서 뭐해.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안이 있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당초에 예산 지원액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현재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황 위원님 어떻게 다 끝나셨어요?

네, 마쳤습니다. 다른 분 하시라고 하세요.

다른 위원 됐어요? 그럼 제가 문화공보담당관께 좀 묻습니다. 55쪽에 보면요, 사물함 구입 있죠?

네.

당초에 구입을 안 하고 추경에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직제 개편하면서 기자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자실에 있던 책상 6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 사물함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한 2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물함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책상 6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하나는 60쪽에 보면 아까 우리 황금용 위원이 말씀한 게 있는데 내각리 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 있죠?

네.

당초 96년도에도 수해가 나 가지고서 97년도에 복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담당관이 항구적인 복구를 해 놓겠다. 그래 가지고 1억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수해가 또 났습니다. 1억의 예산이 복구비가 또 들어가는데 내각리 체육공원에 수해가 날 적마다 1억씩을 투자할 거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거냐? 또 97년도에 항구적인 복구를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복구를 어떤 걸 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 시설물이 다 떠내려갔습니까, 전부다 회수했습니까?

다 떠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그 당시에 담당관이 얘기했는데. 여름에는 떼어놨다가 수해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러면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 당시에 새마을, 사회진흥과 과장이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던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요, 현재 바닥을 최대한 잘 복구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하고 시설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제방쪽으로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나가봤더니,

아니, 당초에.

네.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했어요, 뺐다 끼웠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름 장마철에는 빼놨다가 장마가 지나가면 또 설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서는 더 이상의 수해복구사업비는 안 들 어간다. 그래서 그것도 당초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끝에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요건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관 71쪽에 보면 말이죠 이 노인복지건립해서 실시설계비가 있죠?

네.

요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는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오남면 오남리에다가 지으려고 하다가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환경성 검토결과 부적절 판명이 되어서 그래서 수동면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회관이 남양주시의 노인이 쓸 수 있는 사항이에요, 어느 특정인 업체가 쓰는 사항이에요?

어느 특정인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노인들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유료양로원 여기에 지금 투자하는 거죠?

그 부지 내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 특정 그쪽 어떤 재단에서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저희 남양주시,

같이 하는 게 아니죠. 당초에 이곳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해준다고 그랬죠? 취지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그 취지 아닙니까? 남양주시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료양로원 이거를 하는데 병행해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고 위치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글쎄, 같이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그 유료양로원 하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유료 양로원 하는 데에.

그 블럭 내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오남면에 하다가 지금 수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수동면 운수리로 가는 겁니다.

왜 그리로 가는지 알아요? 왜 오남면에서 수동으로 가는지 아느냐고. 왜 특정업체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저희가 특정업체에 시비를 부담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옆에 같은 블록 내에 한쪽에는 양로원을 지으면서 같이 우리 관내 노인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건립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두 푼도 아니고 10억씩인데, 10억씩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요거는 저희 시비도 들어가지만 물론 국비도 아껴 써야 되겠지만,

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추진 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본 경로당에 대한 재원입니다.

그럼 전산담당관실에서의 92쪽의 자산취득비는 요것도 당초에 했어야 하는 건데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거는 이번에 기구개편 하면서 팀 수가 그전의 갯수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과 직제는 좀 줄었지만 팀 수는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좀 부족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해 주는 겁니다.

또 딴 위원?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전산담당관님 오셨습니까?

네.

전산담당관은 남양주시청 본청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읍면도 다 합니까?

읍면동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전화설치는 민원처리과에 한 대를 논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민원처리과뿐이 아니고 세무1, 2과, 저쪽의 지적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별로 이게 한 대씩 놓는 걸 종합해서 1식 해서 세운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몇 대인데 몇 대,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읍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것 받았습니까?

읍면에서 지금 부족하다는 거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럼?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거는 읍면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돈으로 다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또 다음에 예산 세웁니까? 1월달이 딱 되면 전산담당관은 각 읍면에 사무기기나 뭐 컴퓨터에 대해서 또 팩시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 점검해 가지고 각 읍면에 얼마가 필요한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딱 세워서 사야 그 업무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와부읍 같은 데는 전화가 없어 가지고 민원을 다 받지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읍장이 그냥 이 의원님한테, 자기 지역 의원님한테 전화 좀 증설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그게 여지껏 반영이 안 됐다라면은 초, 연초부터 희망하는 사항아니겠느냐 이거지.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본예산에 파악해 가지고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걸 갑자기 추경에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부족한 팀에다가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무기기 같은 거는 폐기처분하든 사든 연초에 정기, 본예산에 다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와부읍에 연락해 보셔 가지고 전화 몇 대 더 필요한 건지 파악해서 요번 추경에 예산이 안되면 더 수정예산을 내더라도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당겨서 사줄 수 있으면 사주는 방법으로라도 민원 받는 전화라니까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 위원님 보충, 보충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요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공무원 일인당 한 대씩 전화을 가짐으로 해서 좀 친절서비스를 향상하자 해서 제가 민원처리과하고 저쪽 2청사 각 민원 부서에 요번에 전화기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이번에 민원처리과가 생기면서 컴퓨터를 각과에서 쓰던 걸 이동시키다 보니까 민원 부서에 많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물론 실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한 사람 전화 한 대 갖기 운동 벌써부터 하자고 나온 얘기지마는 전화를 사는, 전화는 돈만 주면 살 수 있어요, 직원들이 지역 답습을 많이 업무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지 뭐 이게 제가 의원을 오래 한 사람인데도 전화 딱 걸어 가지고 어느 팀장을 불러 가지고 우리 금곡동에 어디 도로가 물이 패였으니 거기 좀 어떻게 해 보자고 그러면은“거기가 어딘데요?”이러고 앉았다 이거야, 그럼 전화 받으나마나라고. 그래서 담당공무원제를 내가 하자고 먼저도 총무국장님한테도, 먼저 최영배 국장님 있을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담당공무원이 자기 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적어도 과장은 또 담당관은 남양주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업무에 대해서. 장수가 지리를 모르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어디 하면 어디 딱딱 알아야지. 전화기만 사면 뭐해요.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제가 실장님한테 이건 총괄적인 문제라서 말씀드리는데 도농 1, 2배수펌프장하고 도농 제3배수펌프장, 물론 이건 꼭 해야되는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게 큰 비가 물론 예상하고 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수해복구에 문제없이 이 예산이 편성되어도 문제 없습니까?

네, 요 사항은 먼저 기술팀에서도 여러 번 또 제기가 되었었고요, 담당 동장들도 건의사항도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사업도, 투자사업도 이것이 어떤 것이 가장 급한가 그것부터 파악이 되어 가지고 우선 순위적으로 처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누가 하랜다고 이래 가지고 그냥 없는 예산에 그것부터 틀어막는 것, 더 급한 것이 있는데도, 지금 큰 비 올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배수펌프장이 가동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시기라고, 지금. 그건 내년 대비해도 1월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도 충분히 1월 달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야. 충분히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면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말이야.

요건 제가 앞으로 하여튼 설계하면서 저희가 중·단기 쭉 따져 가지고 시기 적절하게 이렇게 집행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실은 뭐 다.

위원장!

또 딴 위원님?

네, 저는 마치겠어요.

네, 김현봉 위원님.

저는 뭐 여기에 오늘 소관 되는 우리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수해대책 올해 8월 달 수해복구사업 대책을 말씀이에요. 소하천과 준용하천을 측량이 개인한테 저걸 줬었다는데 다 끝났는지요?

측량말씀이죠?

네, 하천측량, 관리측량.

관리측량, 제가 요번에, 먼저도 아마 위원님들한테 건설도시국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 또 소하천,

소하천까지, 네.

구분하기 때문에 소하천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준용은 이제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또 도는 도대로 또 지금 관리를 해서.

소하천은 우리가 고용을 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지 않고 고용을 해서 측량을 하는데.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예비비에서도 먼저도 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측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수해복구 때문에.

측량이 끝나면 그 현황도를 한 번 우리 내무위원회로.

네.

산건위도 중요하지만요, 내무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막말로 내 지역의 내 몫도 못 찾아 먹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려면 앉아 있으나마나지 뭐.

알겠습니다. 진척사항을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97쪽에 있는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총무국은, 국장님! 거기 회계과에서 누가 왔습니까?

네, 회계과장입니다.

지출증빙서 편철용 제본기 700만원 한 대,

네.

이게 왜 이러한 사무기기를 추경에 사시느냐 이거지.

저희가 경리계에 일용직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출산관계로 해서 그 일용직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이기 때문에 채용은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희가 지출증빙서가 최소한도 30, 40가지 나오는데 그거 처리하는 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그거를 기계를 구입하면은 거의,

그럼 인력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네, 그 인원이 없어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장님 말이에요, 총무국장님! 요런 전산화가 되고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또 기계화 되어가면서 인력감축이 기본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인력이 줄고 능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참 전 임직원이.

전산화되면서 사람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줄어드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네, 지금 이제까지.

좀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편철용제본기 이것도 직원이 일용직이 없어진 거고 그 전에는 일용직이 전부 했는데요.

기획실장님한테도 아까 얘기했, 말씀드렸는데 총무국장님은 인사 부서니까.

네.

시청 담당공무원제, 각 부락 담당공무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담당, 이렇게 공무원제가 옛날부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담당제는 다 팀웍은 다 짜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고 있다고. 반상회도 어떤 사람은 안 나가고 그냥 이장님한테 도장만 받아 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해 놓고 지, 자기 네 집 가서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거는 인제 우선 본연의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되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금요, 과장들 금요현장을 좀 활성화 해 가지고 그 안에 많은 생활불편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회계과 소관인데,

여기서 총무과 먼저 하고선 넘어가죠.

네, 총무과.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급이 증액되는데 신규채용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호봉조정입니다.

호봉조정.

7월 1일자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아니, 회계과, 회계과도 해야지?

아니, 총무과만.

총무과 마치자고?

총무과만 먼저 하자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청사 내 소나무 치유처치공사라 그랬는데 죽었습니까, 나무가?

지금 청사 내 소나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기력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죽을 것으로다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과를 통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임시조치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유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해주셔야만 우리 정원이

살릴 수 있느냐 이거지?

살릴 수 있는 거로 보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게?

네.

지금 대표적인 게 의회동 앞에 있는 반송하고요. 또 시 어귀에

내가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회계과에서는 당초 이 준공식하고 이 조림할 적에, 공원조성 할 적에 그 헌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무 기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업무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걸 업무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나무 기증한 분들의 얘기가 나도 몇 번, 저도 얘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증한 사람들이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에다 해서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냥 잉크 날아가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또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시청을 또 옮겨짓거나 큰 운동장이 생겨가지고 나무를 기증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증할 그런 기분이 안 생긴다고. 기증한 사람들은 조금 영구적인 걸로 해서 딱 나무 앞에다 해줘야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와 봐도 언제 내가 이거 나무를 기증해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이런 세심한 데까지 관심을 가져줘야 기증이 잘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회계과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04쪽에 보면은 시설비 중에서 진접복지회관 재해복구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대관절 진접복지회관은 예산을 얼마나 투자를 하려고 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완벽한 시공을 했더라면은 저희가 현지, 의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했고 완벽한 공사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를 또 여기다 해야 되는지?

네, 내무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진접 복지회관은 그 동안에 92년서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96년도까지 수년에 걸쳐서 설계변경과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두 번에 걸쳐서 복지회관 건물이 아니라 뒷면, 법면이 유실되는 바람에 재해복구를 하게 됐는데 당초에 그 원인을 저희가 아니라 전문기술자들을 통해, 토질학자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법면 그 위쪽에 물 흐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혀 사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후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처리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몇 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도 그 동안에 거기 법면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법면이 흘러내리거나 하는 사항들이 없었던 사항이었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수량이 많아,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사실로 노출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접 복 지회관에 대한 사업비 투자는 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또 주민들도 과다투자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수해복구가, 수해가 나면서 법면이 거의 유실된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는 법면 처리를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지하수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6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청사 사무실정비에 4,000만원,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에 3,330만원, 요렇게 해서 요거는 또 어떠한 저거예요?

요거는 요번에 우리가 직제 개편을 하면서 사무실을 상당히 많이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무실을 이전과 구조변경을 하면서 아니, 구조가 아니라 칸막이 변경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부분은 이제 우리 민원실 인테리어가 3,300만원이 됐는데 저희가 종합민원국을 요번에 새로 개원하면서 종합민원국을 설치를 했고 또 민원처리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국의 민원처리과의 사무실 환경을 기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그런 체계 하에서 여기를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여기는 주로 민원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원대 설치와 부족한 집기들, 이런 것들이 각과에서 민원처리과로 직원들을 전부다 모으다 보니까 책상 같은 것들은 가져올 수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장비들이, 다른 집기들이 민원처리과에다가 가져오지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원처리과에 전체적인 행정장비라든지 집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민원대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구를 개편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한 8,0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볼 적에 총 그러면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서 시설비용나 이런 비용으로 투자되는 게 얼마나 되요?

지금 여기 예산으로 된 것과 마찬가지로 약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기구를 개편하면서 예산만 많이 낭비시킨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시민들의 민원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을 개편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7,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 효과는 우리 시민들이 받는 그 효과는 몇 배 이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오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님?

네.

왜 이 구조장비를 당초에 안 사시고 지금 사시려는 겁니까?

그게 지난번에 8월 달에 수해 때도 보셨습니다마는 저희 긴급재난 시 지난번에 수동에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랬을 때 물에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다른 시군, 경기도의 다른 시군과 전부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많이 장비를 구입해서 갖추고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재난장비, 인명구조를 하는 측면에서 요번에,

그러니까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거지. 당초에, 금년 초에 본예산에 이런 걸 상정해 가지고 딱 사놨으면, 다른 데 물어보고 사셨다는데 그게 남양주시가 앞서가는 행정이냐 이거예요. 맨날 앞서간다면서 다른 데는 샀는데 우리는 이제 다 사람 죽고 빠져죽고 난 다음에 이거 사는 게. 사기는 사야 되겠지마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부언해 드리면은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소화전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연마을이나 아니면 아파트 또 취약지역 개발되지 않은,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도시계획대로 집을 안 짓고 지어있는데, 그런데 소화전을 만들었다고. 제가 해서, 이게 미금 적에 시정질문 해 가지고 그때 관선시장 때부터 이거를 전부 소화전을 만들어 놨는데 몇 개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호스가 필요해요, 호스. 소방관이 소방서에서 차를 가지고 오고 호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연결을 할 동안이면 다 탄다고 시골집은. 그러니까 어차피 자연부락에도 소화전을 해 놨으니까 거기다 호스를 사서 마을회관에 비치해 놓으면 불이 났다 그러면 바로 연결해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요번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뭐 1년에 1만원씩 주는 거 그거 삭감됐다면서요?

네.

안 한다면서요. 도에서 안 준다며,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도 안 줍니까? 그거 안 주면 뭐 의용소방대들이 전부 의기가 실추되어서 어디 출동하겠나. 무보수로 나오고, 하다가 다치기도 하는데 그 주던 거 그나마 안 하면, 도에서 안 준다면 좀 애낄 때 아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서 아끼고 노인네들 6만원에서 뭐 1만원 깎고 내 그것 참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난 그래, 그걸. 오늘 앞으로는 우리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의용소방대, 이것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스는 더 사 가지고 가서 기존예산에서라도 사서 차가 못 들어가는데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수당 1만원 관계, 이거는 뭐 도 조례에서 주던 거를 도에 아마,

시에서 다시 어떻게 좀 안되겠냐, 이거지.

주어야 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튼 도에 한 번 건의를 개괄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로 내려서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지원을 해야지 불끄다가 다치는 위험한 일을 하는 건데

의용소방대조례는 다시 시군으로 환원되어야 옳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는 조례에

아마 전국적 관변단체 중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데가 의용소방대일 거예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산불 나면 뛰어오지, 불나면 뛰어오지.

저희가 시비로 세울 수는 없고.

심지어는 간첩이 나왔대도 동원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이건 질의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넘어가야 되요. 이거 재난구조장비에 대해서는요. 이게 사실 이번에 퇴계원에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해병전우회에 재난구조장비가 없습니다, 하나도. 이번에 밧줄을 타고 다녔어요, 간단하게 쳐서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우리 시에다가 배치, 비치를 해주시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데 대비를 완전히 하겠다고 저희들이 차 가지고 순찰돌고 자기들이 아주 완전하게시리 참 의용소방대하고 두 사람들이 두, 양쪽에서 하는데 해병전우회에서 이거 일괄, 장비를 제대로 다루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수해에 많이 기여를,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에다가 저거해서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로 알아주시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는 뭐 없네요, 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셨죠?

네.

음식물 수집운반용기 구입인데 그 용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부터 김포매립지로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송농장이라고 내곡리에 사료화 시설 20톤을 자부담하고 시비 3억 지원해 주어 가지고 완공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봉투체계로 운반을 하다 보니까 봉투 안에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료로써 효과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설명은 그만 두고 그릇을 뭘 살 거냐 이거예요?

요새 나오는 플라스틱 계통의 뚜껑 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종류로 해서 700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아파트단지에는 통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공동물건이라는 건 쓰는 사람이 우습게 안다고.

네.

그냥 집에서 화가 나서 나왔어도 그 물건에다 화풀이를 한다 이거야. 발길로 뻥 차면 그 플라스틱이 무척 약해요, 우리가 써봐도. 그냥 퍽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요.

네.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사서 잘 관리가 될 것인지 먼저 플라스틱으로 지금 샀죠? 사서 일부 시범으로 해 보고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서울아파트하고 몇 군데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 많이 좀 희망하고 있는데 괜찮으면 다행이지마는 이제 미화원 아저씨들이 집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뻥 차고 이건 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건데 깨진다고, 그냥 힘들면 털썩 던지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잘 교육도 시키시고 해 가지고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가 이제 1억 5,000만원 감액됐는데 물론 당연히 감액되어야죠. 감액, 감액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어느 정도나 작년 대비 감량됐습니까, 쓰레기가?

쓰레기가 지금 금년도에,

쓰레기봉투가 이제 안 나가는 거 보면 상당히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얼마나,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96년도하고 97년도에서 따져보면요 96년도에 저희가 김포로 간 게 4만1,000톤이 갔습니다.

4만1,000톤?

네, 그런데 97년도는 3만5,000톤이 갔고요. 금년도 9월 달까지 통계를 내보면은 금년 9월에는 2만4,210톤이 김포로 들어갔는데.

2만4,000?

2만4,210톤요.

210톤.

그 다음에 작년도 따져보면 작년도 9월까지가 2만6,490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 저, 2,000톤 정도가 줄어든 건데 약 한 10% 정도가 지금 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53억에서 1억5,000이 감액됐으면은 이 쓰레기 감량으로 봤을 때 과장, 주무과장으로 대행사업비가 얼마큼 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대행사업비가 지금까지는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인구하고 면적,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김포로 음식물찌꺼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대행산출 기준, 그 부분은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이 쓰레기에 대한 민원은 요즘 과히 안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데서 획기적으로 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얼마나 그래 줄일 것 같애요?

지금 올해 51억 들어갔는데 내년도에김포로 가는 그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약할 때는 그 기준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 감 되도록, 올해도 금년도에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자체도 조금 작년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자본적 보조에 폐기물 재활용 처리보조 이거는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2,400만원.

이게 자동차경정비업체에 대해서 이제 3급 업체, 그냥 일반 카센터입니다. 카센터에 남양주시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폐휠터 이런 부분을 전부 위탁업체에다 처리하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들 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회에서 좀 재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600만원,

어떤 부분으로 재활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폐휠터 자체를 분해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 철사 이런 계통은 재활용을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를 이렇게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우리 시민들의 환경도 그렇고 또 카센터 운영하는 협의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한 데가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파주시 한 군데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않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출장비 타서 다 뭐 하십니까? 그런 데 가보고 실질적으로 보고 사진도 좀 찍어오고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가서 찍어오고 그렇게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지.

사업계획서 자체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나름대로 좀 수익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데.

그런 문제점의 일예가 봉두메 일패동, 이패동 거기 적환장 먼저 분리기계 주먹구구식으로,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그 양반이 누구야? 김정환 씨? 그 양반이 나한테 많이 말씀을 듣고 그만 저거하기도 했지마는 그게 도비에도 5억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장난감이지 기계냐고.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도 무릎 쓰고 이 양반이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돌아간 게 뭐야? 불명예스러운 것밖에 더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준비할 때는 반드시 가셔서 답사하셔 가지고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요건 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집행을 하면요, 현장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부득이하게 제가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 간사이신 이형노 위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노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회의진행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어요?

네.

예산서 130쪽에서부터 이 136쪽까지 그 국토 대청결 운동에 대해서 지금 국토 대청결 운동이라는 가시적인 행사, 실질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표본적인 행사라고. 본예산에 예산이 이게 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요.

네.

130쪽서부터 141쪽까지 예산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차원에서 저소득층 사업

글쎄, 거기 국토 대청결에서부터 도시가로정비, 도시근교 산림정비, 이게 쭉 읍면동별로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다시 이거를 부활시켜서 하는데 본예산에도 국토 대청결 운동에 대한 그 예산이 서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리고 각 읍면동에 지금 대상 사업선정을 해주고 예산을 주면서 확인은 해 보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요, 나름대로 공공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도 위원회까지 뒀어요?

네, 부시장님 주재로. 왜냐 하면 부적격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실업급여 해 가지고 주는 경우가,

읍면동장 중에서 혹시 우리는 대상자가 없는데도 억지로 준다는 이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공공근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시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저소득층 실직자 생계보호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많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생계보호차원에서 어떤 사업의 영역이 조금 왜소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계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는 그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직자 위주로 하면 완전히 실직자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 실직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켜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아주 어렵다 이거예요, 그 집행이. 그렇게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행정집행 책임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그걸 지역경제과에서는 읍면동별로 그런 대상이 없다면은 사업자금 회수하고 아예 일을 시키지 마는 게 옳지. 이 실업자금, 실업대책자금을 갖다가 영세민 구조 저거 사업으로 하면 되냐 이거야? 취로사업,

저, 황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도 제가 그 현안보고, 문제.

아까 총무과장님을 붙들고 얘기해 봤는데 바쁘, 우리가 회의진행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만 우선 보고를 드렸는데 본 취지에 반해 가지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이 실업자들, 본 실업자들의 재생의 기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생계수단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요걸 나름대로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또 우리 시만 해도 낫습니다. 저기 저 시골 시군 같은 데에서는 아예 이 사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번 계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래서, 중앙에서 먼저 부시장님이 간담회도 참여를 하시고 또 내일 모레 4일날 또 회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획기적으로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건 기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8억원의 예산이 1차적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세운 겁니다. 하여튼 제가 자신 있게 요걸 건건이 또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는 읍면별로 점검을 해서 다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일을 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