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네, 황금용 위원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너무 예산을 세운 대로 다 쓰지 못하고 잉여금이 많고 이월시킨 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건건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마는 이 많은 숫자가 이월된 거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건비도 물론 들어갑니다.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일반행정비 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모두 27억9,300만원 이월된 거에 대해서 황금용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 내용에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 선거관리라든지 또 부득이 이월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액수 중에서 전반적으로 꼭 불요불급한 거가 이월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27억9,300만원 이월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특히 집행이 그렇게 쉽다고 판단되는 일반행정비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5회인가, 5회지? 예산계장 알고 있나? 아마 5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네, 황금용 위원님.

네.

여기 세입,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면요, 제가 세입업무를 보지는 않지마는 여기 사유상 무재산이나 거소불명, 시효소멸, 이것은 결손처분만을 해야 되는 사유들이 되는 대상입니다. 다만 여기 기타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불납결손을 처분하는데 요런 내용이 아닌 그런 어떤 다른 사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국세에, 국세에 부과된 세금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주민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물론 지방세인데 국세가 부과됨으로써 거기서 부과되는 부과세가 우리 지방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세가 납부가 취소됐거나 이랬을 적에 우리 지방세도 역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세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12억5,100만원 이거에 대한 사유별 현황은 그 대표적인 게 여기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다가 취소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튼 정밀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 7번 항은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거나 거소가 불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거나 또 시효가 지나서 결손 한 게 아니고 기타 사항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주민세, 국세에서 부과됐던 지방세가 국세가 취소되면서 우리 지방세에도 처분한 것이 아닌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 토지보상협의지연, 이것도 뭐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만 드리기가 너무 구차스럽지만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몇 번이고 다 협의만 해서 된 게 거의 없고, 또 이의제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저희 공무원들이 좀 추진하는데 미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나 하나 볼 적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다 있고 또 그 외에 등기가 안 났다든지 또 인제 어디 외국에 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보상협의에 촉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론 황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예리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마는 예비사용 쓰임 목적에 따라 보면은 우리가 완벽한 또, 주민대민 봉사를 하고 또 자기, 제자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세무1과 2과가 재정도 갈라졌기 때문에.

네.

시정하시라는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그거를 부득이하게 쓸 때는 우리 행정부, 집행 부서에서도 만부득이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영

자치경영팀이 있습니다.

네.

그 팀은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현업 실무사업을 직접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남양주시의 행정을 펴나가면서 어떤 더 창의적인 발전이라든지 또 지방시대화, 지방시대에 맞는 어떠한 시책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경영수익을 바로 직접 수입이 되는 그런 사업은 지금은 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유지, 국유지 등을 검토를 하고 또 어떤 시책을 강구를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영수입뿐이 아니고 장기 발전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어떤 거를,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직접 남양주시의 어떤 수입을 이끌어 가는 사업 이전에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어떠한 발전구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자치경영 팀에서 지금까지 한 사항을 비록 한 푼의 수입을, 현금은 못 들여왔다 하더라도 그 일 한 거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도 97년도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는 예산운영을 소극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97년도에도 이월액이 한 973억, 건수로는 한 169건, 그러면 해마다 그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어 왔고 또 집행부로부터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잘 챙기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황금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추경예산편성 시에 이 불용예산에 대한 거를 더 공무원들이 검토를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불용예산을 적기에 지역개발에 썼으면 더욱 우리 남양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제가 보면은 남양주 전체의 예산, 일반예산만 따지겠습니마는 1년에 한 근 2,800 한 30억.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한 1,857억, 불용액이 전액이 한 937억이면은 전체 예산의 한 44% 정도를 쓰지 않고 넘어, 이월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물론 그 97년도에도 이자발생액이 82억원, 물론 이자를 발생을 해서 물론 남양주 예산에 큰 도움이 됐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썼더라면은 남양주의 발전은 앞당겨지지 않았겠느냐? 또 하나는 요즘 예산을 보게 되면은 계속 신규사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계속사업을 5년까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박복식 위원님, 황금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다 같은 내용으로서 제일, 저희 우리 1,0 00여 공직자들 예산운영에 대해서 우선 기초부터 많은 요령을 알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걸 주무국장인 총무국장로서는 느꼈고 그 다음에 계속비로 지금 많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계속비라는 것은 원체 사업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도 사업비도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 그 외에 우리 구리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복지국에서 하고 있던 노인치매센터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건립 등 뭐 이를 예를 들면 한이 없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항도 아까 황금용 위원께서도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지연되는 것도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그렇게 지금 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저희 예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또 계속사업에 신규사업을 줄이고 그리로 포함된 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또 그건 보존연시가 따로 있고 또 조그만 사업이 불요불급하게 급한 게 나오고 또 수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계속사업으로 해서 빨리 끝을 맺히고 이 많은 사업을 새롭게 펴나가는 게 원칙이나 종합행정이고 여러 가지 남양주시의 도농 복합형의 상태로 볼 적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운영에 또 사업집행, 사업선정,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황금용 위원님.

글쎄요, 여러 가지 그것도 다 주민들도 사는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 둘 꼬집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네, 그 축산폐수하고 그 다음에 분뇨관계가 그렇습니다. 축산폐수는 꽤 오래 됐죠. 벌써 94년도에 남양주군 때 5조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좀 해서 진건면 진관리에 추진하고, 그 다음에 분뇨는 그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구리에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94년도에, 아, 97년도에 7년도에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도, 환경부에 승인을 맡아서 60키로리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같은 진관리 축산폐수처리시설 인근부지에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뇨죠, 축산폐수처리관계는 환경관리공단에 모든 것을 다 위탁을 해 가지고 설계, 용역, 감리까지 주어서 추진을 해서 추진 중였었는데 우리 시에서 바로 분뇨를 더 증설하는 바람에 이 사항이 또 축산폐수 + 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그런 또 문제가 좀 되어서 다시 그걸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추진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글쎄, 지금 황금용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분뇨처리관계는 이 지역이 금곡동에 계시니까 금곡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용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지연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에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증설이 되어 가지고.

네.

지금.

신고만 하면 즉시 쳐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용량을 구리에 더 협의를 거쳐 가지고 더 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처리용량이 모자라서 지연처리 한다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현재로 봐서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달이라든지 어느 민원인이 아마 제기한 것 같은데.

네, 상황민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니,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더 뭘 하라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우리 속기록에 다 해 가지고 전부다 기록에 남았을 텐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글쎄요, 질문을 조목조목 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건건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개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지 저희가?

네, 그거는 더 분석을 해서요, 원인별로 해서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수익에 대한 현재까지 자치경영에서 일한 거, 그 다음에 4억3,000만원 불용 한 거에 대한 그 이유.

글쎄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 검사 위원들이 이왕 거친 거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예비비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하시는 거는 더 좀 저거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 예비비 외에 아까 지적하신 4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가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이용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경대비 4.9%가 증가된 1,129억5,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 51억7,600만원이 증가한 1,053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 9,000만원이 증가한 75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내역은 경상예산은 조직개편과 관련 명예퇴직수당 3억원, 인건비 부족분 2억9,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35억4,000만원, 도비 보조사업 1억5,000만원은 증가되었으나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감액으로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업대책 2단계 공공근로사업18억7,000만원, 수해복구사업, 국민관광지 복구, 합병정화조 교체 등 10건에 10억7,000만원, 거택 구호비 2억7,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노인지원사업비 3억7,000만원을 감, 병무보조 7,700만원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 지원 9,600만원, 저소득연탄운반비 증 1,3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다산문화관 개관과 관련한 필요예산 4,600만원, 노인정 현대화사업 36건 45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3,000만원, 국립보육시설 교구교재비 3개소 2,1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 2,5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5,700만원, 민원처리 부서 전화설치 1,000만원,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경비 8,400만원, 음식물처리수거 차량 3대 1억3,000만원, 한방치료시설설치 2,900만원, 도서관 청사 보수 8,000만원, 읍면 청사 및 복지회관 정비 2,3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건 4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감액은 1억9,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비비 6억2,0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9,000만원을 의료환자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각 실·국·사업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확보와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3%인 515억5,224만3,000원이 증가한 2,828억1,4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6.8 %인 488억333만2,000원이 증가된 2,309억73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6%인 27억4,891만1,000원이 증가한 519억732만4,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범위를 각 회계별로 3%인 84억8,44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본예산 의결 시와 변동이 없는 160억원이며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6억2,037만3,000원이 증가한 26억5,6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 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 등에 대하여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38억5,000만원, 세외 수입이 147억1,851만5,000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지방 양여금이 8억8,820만6,000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290억4,661만1,000원으로 총 488억333만2,000원이 증가한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감소에 따른 수입금 2억4,0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7억7,326만7,000원, 사회개발비가 14 5억2,863만7,000원, 경제개발비가 325억777만1,000원, 민방위비가 2,399만5,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9억6,96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비보조금 7,238만9,000원, 도비 보조금 1,809만8,000원 등 총 9,048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위한 보상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에서 1억7,438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에서 6억2,041만3,000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8,770만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진접읍 내각리 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비가 국도비를 보조받고 시비를 부담하여 1억853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예년에도 수해로 인해 복구가 된 점을 미루어볼 때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8,566만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전산정보담당관실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916만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억18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법정필수경비로서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1억1,558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정비관련 예산이 8,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한 것은 아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9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1,018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2,18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6,548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물가안정추진 읍면동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지급이 적정한 것인지, 특히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18억4,46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국토대청결 운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일 간식비 포함 2만5,000원에서 2만8,000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5,238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한방치료시설 설치 관련 예산이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6,971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수해복구사업비가 5억1,9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2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도서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2,54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동 전체의 예산에 기정예산대비 6억7,54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양정동은 증감사유가 없으며 기타 읍면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수해복구사업비 확보와 실업대책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차지하고 있으나 다음 사항이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제총계는 정확한지, 실 소요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업무 및 제도개선 등으로 절감 가능한 경비는 없는지 등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는 해당 담당관에게 질의하셔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님.

지금 이것이요.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자료 넘어온 것을 가지고 했는데 세무과가 내무위원회에 저쪽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지금 있는데요.

아뇨. 저희가 자료는 받았는데요.

세무과에서 자료를 분석한 것은 세무과에서도 추가요인인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당초부터 잉여금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잠재해 둔 그런 재원이 아니고 추가로 발생된 재원입니다.

가정복지 2.6 이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 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적 차원의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저희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보조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네, 네.

이것은 편성내역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 행정비에서 필요한 사항은 제가 요번에 기구조정 하면서 필요한 시설경비라든지 또 사무개선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2.33%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요번에 민원처리장비 좀 확충해 주고요. 사무실개선도 해 주면서 종합민원국이 생기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명예퇴직수당도 계상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연간 변동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신년 인사회를 사회단체에서 하지만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해 가지고요. 부족분을 계상해줬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 신년 인사회 때에

수첩제작비가 모자라 가지고.

다른 위원 또 하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종중에서요, 진열대를 제작을 해 주면 기증을 해줘요.

네.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휀스체육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삭감한 것입니다.

종전대로는 또 수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종전과 다르게 제방 쪽에 시설물을 했다면 제방에 붙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수해에 지장이 가급적 없도록 이런 쪽으로 설계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아래 위로 양쪽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동네주민들을 만나보니까요, 제가 현재까지 차가 많이 들어오는 여건은 되고 동네주민들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설계 같은 데에 좀 신경을 써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황금용 위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금년도에 IMF사태 이후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지원금으로 내는 그 의미로 해서 80세 미만과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네.

기존에 받던 사람들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노인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지원액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현재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네.

황 위원님 어떻게 다 끝나셨어요?

다른 위원 됐어요? 그럼 제가 문화공보담당관께 좀 묻습니다. 55쪽에 보면요, 사물함 구입 있죠?

네.

당초에 구입을 안 하고 추경에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직제 개편하면서 기자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자실에 있던 책상 6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 사물함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한 2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물함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책상 6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하나는 60쪽에 보면 아까 우리 황금용 위원이 말씀한 게 있는데 내각리 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 있죠?

네.

당초 96년도에도 수해가 나 가지고서 97년도에 복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담당관이 항구적인 복구를 해 놓겠다. 그래 가지고 1억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수해가 또 났습니다. 1억의 예산이 복구비가 또 들어가는데 내각리 체육공원에 수해가 날 적마다 1억씩을 투자할 거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거냐? 또 97년도에 항구적인 복구를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복구를 어떤 걸 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 시설물이 다 떠내려갔습니까, 전부다 회수했습니까?

다 떠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그 당시에 담당관이 얘기했는데. 여름에는 떼어놨다가 수해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러면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 당시에 새마을, 사회진흥과 과장이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던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요, 현재 바닥을 최대한 잘 복구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하고 시설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제방쪽으로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나가봤더니,

아니, 당초에.

네.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했어요, 뺐다 끼웠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름 장마철에는 빼놨다가 장마가 지나가면 또 설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서는 더 이상의 수해복구사업비는 안 들 어간다. 그래서 그것도 당초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끝에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요건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관 71쪽에 보면 말이죠 이 노인복지건립해서 실시설계비가 있죠?

네.

요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는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오남면 오남리에다가 지으려고 하다가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환경성 검토결과 부적절 판명이 되어서 그래서 수동면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회관이 남양주시의 노인이 쓸 수 있는 사항이에요, 어느 특정인 업체가 쓰는 사항이에요?

어느 특정인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노인들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유료양로원 여기에 지금 투자하는 거죠?

그 부지 내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 특정 그쪽 어떤 재단에서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저희 남양주시,

같이 하는 게 아니죠. 당초에 이곳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해준다고 그랬죠? 취지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그 취지 아닙니까? 남양주시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료양로원 이거를 하는데 병행해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고 위치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글쎄, 같이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그 유료양로원 하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유료 양로원 하는 데에.

그 블럭 내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오남면에 하다가 지금 수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수동면 운수리로 가는 겁니다.

왜 그리로 가는지 알아요? 왜 오남면에서 수동으로 가는지 아느냐고. 왜 특정업체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저희가 특정업체에 시비를 부담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옆에 같은 블록 내에 한쪽에는 양로원을 지으면서 같이 우리 관내 노인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건립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두 푼도 아니고 10억씩인데, 10억씩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요거는 저희 시비도 들어가지만 물론 국비도 아껴 써야 되겠지만,

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추진 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본 경로당에 대한 재원입니다.

그럼 전산담당관실에서의 92쪽의 자산취득비는 요것도 당초에 했어야 하는 건데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거는 이번에 기구개편 하면서 팀 수가 그전의 갯수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과 직제는 좀 줄었지만 팀 수는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좀 부족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해 주는 겁니다.

또 딴 위원?

네, 황금용 위원님.

네.

읍면동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민원처리과뿐이 아니고 세무1, 2과, 저쪽의 지적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부족하다는 거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부족한 팀에다가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보충, 보충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요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공무원 일인당 한 대씩 전화을 가짐으로 해서 좀 친절서비스를 향상하자 해서 제가 민원처리과하고 저쪽 2청사 각 민원 부서에 요번에 전화기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이번에 민원처리과가 생기면서 컴퓨터를 각과에서 쓰던 걸 이동시키다 보니까 민원 부서에 많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요 사항은 먼저 기술팀에서도 여러 번 또 제기가 되었었고요, 담당 동장들도 건의사항도 그래서 제가 요번에,

네.

요건 제가 앞으로 하여튼 설계하면서 저희가 중·단기 쭉 따져 가지고 시기 적절하게 이렇게 집행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네, 김현봉 위원님.

네, 황금용 위원님.

네, 회계과장입니다.

네.

저희가 경리계에 일용직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출산관계로 해서 그 일용직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이기 때문에 채용은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희가 지출증빙서가 최소한도 30, 40가지 나오는데 그거 처리하는 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그거를 기계를 구입하면은 거의,

네, 그 인원이 없어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참 전 임직원이.

네, 지금 이제까지.

편철용제본기 이것도 직원이 일용직이 없어진 거고 그 전에는 일용직이 전부 했는데요.

네.

그거는 인제 우선 본연의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금요, 과장들 금요현장을 좀 활성화 해 가지고 그 안에 많은 생활불편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총무과 먼저 하고선 넘어가죠.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는 호봉조정입니다.

7월 1일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아니, 총무과만.

총무과만 먼저 하자고.

지금 청사 내 소나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기력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죽을 것으로다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과를 통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임시조치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유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해주셔야만 우리 정원이

살릴 수 있는 거로 보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게 의회동 앞에 있는 반송하고요. 또 시 어귀에

그거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04쪽에 보면은 시설비 중에서 진접복지회관 재해복구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대관절 진접복지회관은 예산을 얼마나 투자를 하려고 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완벽한 시공을 했더라면은 저희가 현지, 의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했고 완벽한 공사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를 또 여기다 해야 되는지?

네, 내무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진접 복지회관은 그 동안에 92년서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96년도까지 수년에 걸쳐서 설계변경과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두 번에 걸쳐서 복지회관 건물이 아니라 뒷면, 법면이 유실되는 바람에 재해복구를 하게 됐는데 당초에 그 원인을 저희가 아니라 전문기술자들을 통해, 토질학자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법면 그 위쪽에 물 흐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혀 사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후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처리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몇 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도 그 동안에 거기 법면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법면이 흘러내리거나 하는 사항들이 없었던 사항이었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수량이 많아,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사실로 노출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접 복 지회관에 대한 사업비 투자는 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또 주민들도 과다투자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수해복구가, 수해가 나면서 법면이 거의 유실된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는 법면 처리를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지하수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6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청사 사무실정비에 4,000만원,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에 3,330만원, 요렇게 해서 요거는 또 어떠한 저거예요?

요거는 요번에 우리가 직제 개편을 하면서 사무실을 상당히 많이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무실을 이전과 구조변경을 하면서 아니, 구조가 아니라 칸막이 변경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부분은 이제 우리 민원실 인테리어가 3,300만원이 됐는데 저희가 종합민원국을 요번에 새로 개원하면서 종합민원국을 설치를 했고 또 민원처리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국의 민원처리과의 사무실 환경을 기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그런 체계 하에서 여기를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여기는 주로 민원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원대 설치와 부족한 집기들, 이런 것들이 각과에서 민원처리과로 직원들을 전부다 모으다 보니까 책상 같은 것들은 가져올 수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장비들이, 다른 집기들이 민원처리과에다가 가져오지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원처리과에 전체적인 행정장비라든지 집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민원대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구를 개편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한 8,0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볼 적에 총 그러면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서 시설비용나 이런 비용으로 투자되는 게 얼마나 되요?

지금 여기 예산으로 된 것과 마찬가지로 약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기구를 개편하면서 예산만 많이 낭비시킨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시민들의 민원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을 개편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7,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 효과는 우리 시민들이 받는 그 효과는 몇 배 이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네.

그게 지난번에 8월 달에 수해 때도 보셨습니다마는 저희 긴급재난 시 지난번에 수동에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랬을 때 물에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다른 시군, 경기도의 다른 시군과 전부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많이 장비를 구입해서 갖추고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재난장비, 인명구조를 하는 측면에서 요번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의용소방대, 이것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스는 더 사 가지고 가서 기존예산에서라도 사서 차가 못 들어가는데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수당 1만원 관계, 이거는 뭐 도 조례에서 주던 거를 도에 아마,

주어야 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튼 도에 한 번 건의를 개괄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조례는 다시 시군으로 환원되어야 옳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는 조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비로 세울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부터 김포매립지로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송농장이라고 내곡리에 사료화 시설 20톤을 자부담하고 시비 3억 지원해 주어 가지고 완공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봉투체계로 운반을 하다 보니까 봉투 안에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료로써 효과도,

요새 나오는 플라스틱 계통의 뚜껑 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종류로 해서 700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아파트단지에는 통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서울아파트하고 몇 군데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금년도에,

지금 96년도하고 97년도에서 따져보면요 96년도에 저희가 김포로 간 게 4만1,000톤이 갔습니다.

네, 그런데 97년도는 3만5,000톤이 갔고요. 금년도 9월 달까지 통계를 내보면은 금년 9월에는 2만4,210톤이 김포로 들어갔는데.

2만4,210톤요.

그 다음에 작년도 따져보면 작년도 9월까지가 2만6,490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 저, 2,000톤 정도가 줄어든 건데 약 한 10% 정도가 지금 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행사업비가 지금까지는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인구하고 면적,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김포로 음식물찌꺼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대행산출 기준, 그 부분은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51억 들어갔는데 내년도에김포로 가는 그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약할 때는 그 기준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 감 되도록, 올해도 금년도에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자체도 조금 작년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경정비업체에 대해서 이제 3급 업체, 그냥 일반 카센터입니다. 카센터에 남양주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폐휠터 이런 부분을 전부 위탁업체에다 처리하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들 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회에서 좀 재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600만원,

그러니까 폐휠터 자체를 분해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 철사 이런 계통은 재활용을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를 이렇게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우리 시민들의 환경도 그렇고 또 카센터 운영하는 협의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파주시 한 군데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고 그 내용을,

사업계획서 자체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나름대로 좀 수익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데.

네, 알겠습니다. 요건 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집행을 하면요, 현장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부득이하게 제가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 간사이신 이형노 위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노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회의진행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요.

130쪽서부터 141쪽까지 예산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차원에서 저소득층 사업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요, 나름대로 공공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부시장님 주재로. 왜냐 하면 부적격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실업급여 해 가지고 주는 경우가,

공공근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시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저소득층 실직자 생계보호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많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생계보호차원에서 어떤 사업의 영역이 조금 왜소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계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는 그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 황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도 제가 그 현안보고, 문제.

그래서 문제점만 우선 보고를 드렸는데 본 취지에 반해 가지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이 실업자들, 본 실업자들의 재생의 기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생계수단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요걸 나름대로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또 우리 시만 해도 낫습니다. 저기 저 시골 시군 같은 데에서는 아예 이 사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번 계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래서, 중앙에서 먼저 부시장님이 간담회도 참여를 하시고 또 내일 모레 4일날 또 회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획기적으로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건 기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8억원의 예산이 1차적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세운 겁니다. 하여튼 제가 자신 있게 요걸 건건이 또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는 읍면별로 점검을 해서 다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일을 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