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이 수질 보전과 관련하여 출장중이므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인호 간사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쪽이 되겠습니다. 산건위 소관 일반회계는 금년도 2회 추경 809억3,200만원 대비 53.9%가 증가된 1,545억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2회 추경 416억8,100만원 대비 6.4%가 증가된 443억3,900만원으로 총 1,689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7.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2,000만원과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5,000만원,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 2,400만원, 교통표지판 부착용 스티커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305억8,000만원, 양여금사업 24억7,000만원, 자체사업 106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도농교 재가설 공사비 15억원을 양여금사업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계추진코자 과목변경하여 1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항구복구사업(24건/314개소) 308억9,0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억5,000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육림사업비는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개설 2억7,000만원, 화접-광전간 도로사업비 1억3,000만원, 월문-송촌간 도로사업비 7,000만원, 사능-오남간 도로사업비 800만원, 배양-사능간 도로사업비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6,000만원, 오지개발사업 2,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9,000만원, 농수산물 반입도로 감리비 1억6,000만원, 도농교 재가설 공사비중 과목변경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시도 수해복구 6개소 4억6,000만원, 용정-연평간 도로개설비 4억5,000만원, 화접-신광간 도로개설 1억400만원, 화도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 3,000만원, 도농동 원일빌라앞 도로개설 4억2,000만원, 용정-연평간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이자 1억4,0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농어민 경영자금 2억8,0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3,6 00만원,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대책비 4,300만원,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대책비 3,000만원, 도농교 재가설사업비 양여금사업으로 재원변경분이 총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원처리과 비품 및 환경CIP 설치비 8,400만원, 지방세 카드 납부에 따른 장비구입비 3,700만원, 소규모시설 자체 수해복구 14건 1억800만원, 특별교부세 수해복구 학림1교, 구운교 3억원, 신호등 보수 및 신설 5건 1억7,0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15억3,000만원, 차선도색 및 도로유지관리 3억원, 소규모 도로확포장사업(5건) 3억2,000만원, 소규모 교량설치비(3건) 1억5,000만원, 국도 6호선 무인카메라 설치(1식) 3,5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1식) 5,000만원, 구 국도(46호선) 가로등 신설 2,000만원, 용암천 차집관로 설치비 25억원,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 14억6,000만원, 자체하수도 수해복구(11건) 6억6,000만원, 자체하천 수해복구(4건) 3억500만원, 도농1.2배수펌프장시설보강(2건) 7,600만원, 도농제3배수펌프장 설치 설계용역 3,000만원, 하천현황 지형도 전산제작용역 3억800만원, 금곡동 시도107호선 편입용지 보상 7억원, 유통단지 개발 설계용역 1억8,000만원,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 분담금 8억9,000만원, 농업기술센터 배선과기 설치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국도비 집행잔액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6,000만원, 원인자 분담금 5억3,000만원의 세입으로 하수도 개보수사업 1억원, 하수도 준설차 구입 2억5,000만원, 구리하수처리장 분담금 1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원금과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채무상환금에서 2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1,100만원을 감액하여 불법주 정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300만원, 공공요금 500만원, 차량유지비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7억600만원과 전년도 미수금 1억1,000만원 등 8억1,900만원으로 상수도 누수복구비 1억원, 지방채 상환이자 1억2,000만원,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1억2,000만원, 화도지역 관로공사 설계비 2억원, 수도요금 출력용 프린터기 5,000만원과 예비비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각 실·국·사업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309억735만원으로 488억333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51 9억732만4,000원으로 27억4,891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에 2 2.3%에 달하는 515억5,224만3,000원이 증액된 2,828억1,467만4,000원에 달하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종합민원국의 예산이 55억4,339만원,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1,567억2,727만9,000원,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66억4,362만원으로 예산총액의 59.73%에 해당하는 1,689억1,428만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총칙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84억8442만원,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6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5,645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에서 185억6,851만5,000원이 증액되고 의존수입에서 302억3,481만7,000원이 증액되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에 달하며 그 중 국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의 79 %에 달하는 290억4,661만1,000원이 증액된 657억7,326만7,000원에 달하는 만큼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등과 관련된 수해복구사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수반되는 예산의 계상 및 실업대책사업예산의 증액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존수입의 증액으로 '98년도 예산의 지방채의 비중이 8.79%에서 6.93%로 감소되기는 했으나 자체 세입예산 1105억5572만4000원에 14.47%에 달하는 만큼 부채비율의 적정성여부 및 조기상환등의 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부서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 다음은 부서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입니다. (민원처리과) ·환경 CIP 및 복사기, 사진기, 월캐비넷 등의 설치와 구입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3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258-259쪽) ­과연 행정수요 예측의 어려움, 특수 여건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의 결과인지? (세무1,2과) ·세입에서 지방세가 38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147억1,851만5,000원, 모두 185억6,851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6쪽) ­증가사유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세입이 확보된 것이며, 확보된 세입을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그 동안의 운용실적(이자수입등)은 무엇인지? ­애시당초 IMF라는 이유로 터무니 없이 세입예산을 감액시킨 것은 아닌지? ­세입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등에 비춰볼 때 세출예산의 편성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185억여 원을 이제 세출 편성하면 금년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예산의 이월제도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면 되겠으나 이러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볼수 있는지? ­의회에서는 예산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다는 것을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 경상적 경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264쪽) ­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함. (농림과) ·농업경영자금 출연금 5억7,200만원중 경기도가 50%를 부담하여 보조금으로 출연하는 2억8,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268쪽) ­우리 시가 50%만 부담해도 100%의 출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보조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보조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시비도 전액을 삭감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산사태 수해 피해복구 자치단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269쪽) ·임도 및 야생조수 수해복구예산의 집행계획은 어떠한지?(270쪽) ­국비전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린나무가꾸기 예산(273쪽),간벌예산(274쪽)이 감액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건축녹지과) ·수해주택 복구비 468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면 우리 시에는 어떠한 효과(이익)이 있는지?(278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방세수입에서 종합토지세 15억원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부동산 매매경기가 하향되어 가지고 과표비율을 하향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현재 과표를 더 내릴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토지세 감액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체차과표로해서 중과가 되는 것이 있고, 중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 원진레이온, 지금 부영아파트 신축부지가 과거에는 체차과세로 해서 중과세를 했었는데 이번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그게 체차과세를 안 하고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과표 1,000분의 3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약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감소되면 더 이상은 감소되지는 않지요. 그것 때문에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준설차 구입이 5,000만원, 구리 하수처리장 분담금 17억2,000만원, 그리고 상수도 누수복구비 1억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준설차구입이나 분담금같은 것은 본예산이 책정될 때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건설도시국장이 상도에 계셔서요.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내일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담금같은 것은 연초에 발생이 되었을텐데 추경에 갑자기 발생된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메모를 했다가요, 저희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38억9,0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을 짰는데 현재 9월말까지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서 계획된 시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 81.2%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하는가 하면 과년도 체납액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를 발견하고 그런 증액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세금을 안 낸 경우 불이익을 당하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상당 부분 있는데 현재 9월말로 80몇%라고 그러는데 사실 시기로 보아서 기한을 넘으니까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속 징수를 독려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올 2월 28일까지 총 체납액은 과년도 치가 169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34억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약 한 18. 4%에 대한 그런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율로 따져 보아서는 미약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을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지방재원 확충차원에서 무엇인가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았던 I.M.F 이런 영향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둔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는 저희 부녀징수원들이라든지 또는 각 읍면의 재무계의 직원들로 하여금 해서 총력징수체제를 확립을 해서 현재 징수에 가일층 분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세무과장을 핵심으로 해서 저희 전 직원 모두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방재정 확충이야말로 모든 사업을 조속히 또는 소정된 기일내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하에 앞으로도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 하겠어요. 시청 담당관이나 읍면동의 관계관께서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마는 제도적으로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실적에 따르는 인센티브로 하는 그런 방안은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없는지?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저희 조례로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금을 포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의 예산을 1,500만원을 익히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보셨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시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서로 이것을 어떤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무슨 과비를 쓴다든지 또는 여러 직원들이 나누어 먹기식 이러한 보상제도가 운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결과 이것은 너무 부적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세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차제에 어려운 우리 지방재정이라도 좀 적지마는 거기에 보태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가 전 직원들이 그렇게 뜻을 모으고 오로지 그런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악성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지?

네, 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액을 참 많게는 한 30억원 이상되는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적게는 1,100원짜리 주민세 균등할까지도 총 체납액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법 제40조2항에 보면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게 그래서 체납을 한 사람은 아까 우리 이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해외로 나간다, 또는 이민을 나간다라고 했을때는 반드시 지방세·국세완납증명이라는 것이 붙어야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우리 시 자체로만 국한하던 것을 그런 모든 관허사업 제한이 이제 도 전체로 전산라인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도 전체까지는 되어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이게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그런 납세의무자에게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계속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재산은 다 부인명의로 해 놓고 사업체 같은 것은 아들명의로 해 놓고 그래놓고 상당히 많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해외를 나가지 않고 그러면 어떤 제재방법이나 이런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소유자에 대해서는 형식주의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많은 그런 체납사안에 대해서 많은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그 형식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한 사람의 재산인지는 알면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등기라든지 이런 공부상에 그것이 자기 와이프명의로 되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확보를.

그러면 그 체납은 영구히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요, 그게 체납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고액체납이 회사가 부도를 낸다든지 또는 많은 납세액을 갖고서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체납액이 주로 이게 큰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회사나 법인이나 개인은 채권확보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 외 채권확보가 뚜렷이 되는 것은 저희가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다 징수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앞으로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사업을 했던 분들은 갑자기 어떤 사업변경을 내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단순세금, 그러니까 취득세나 또는 등록세 이것을 제때에 수납을 못 시켜 가지고 이렇게 체납자로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재산변동사항 같은 것을 빨리 추적해 가지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좀 한번 우리 시에서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세금고지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세금고지서를 이사를 간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고지서가 와가지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통·반장님들이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계속 나오는지?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고지서는 저희가 본인에게 직접 우송을 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를 하고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보통 그 재산세 이런 모든 고지서 나가는 건수를 합한다면 약 한 70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그 규정에 맞게끔 전달을 하려면 많은 그런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 그래서 종전 올해서부터 그게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제3자를 통한 직접 교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 저희가 건당 300원씩을 한 건당 교부를 하면 300원씩을 드리는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과세를 했을 당시에는 관내주소로 되어 있는데 뭐 이사를 갔다든지 또는 사업상 특별한 목적 하에서 주거지를 옮겼을 때 그것을 상당히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저희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는줄도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주민전산망에 의해서 해당 납세자에 대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내보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라도 계속적으로 개선 보완을 해야 될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 말씀은 좋은데요, 지금 반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 한 동당 300원 씩의 수수료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 수당을 드리는데 지금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의 차이점이 200원입니다. 구리시는 지금 500원을 준대요. 돌리는 분들의 얘기가.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같은 관내나 마찬가지인데 구리시는 건당 500원을 주고 남양주시에서는 왜 300원을 주느냐, 이러한 지금 얘기도 공공연히 돈다 이것입니다, 반장님들 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똑같이 바란스를 맞추어 주셔서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도 그 전에 밑에서 통장을 보면서 느낀 점을 아무리 동에다 얘기하고 시에다 얘기해도 지금 전산망이 여간 잘 되어 있습니까?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잘 하셨지만 일단 밑에서 민원이 올라오거나 밑에서 시정을 해 달라고 그래도 3, 4년씩 5년씩 이사 간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연속적으로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그 주민세라든지 등등. 그러면 그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세입세출을 다루는 그 자체에서, 세외수입을 다루는 그 자체에서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많다 이것입니다. 그 차이를 어떠한 식으로다가 지금 보고되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는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액이라고 하면 어떤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 지금 이사를 갔는데도 계속 주민세라든지 각종 지방세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못 받은 입장에서의 밀린 세금이 누적될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계속해서 얼마간 세입세출에 잡혀있는 금액이 있는데 사람이 이사 간지가 오래 되었는데 떨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떨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안 편성할 적에 세 수입에 대한 안을 어떻게 갖고 답을 하시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무과에서는 그 사람이 이사갔는지 안 갔는지 계속 통지서만 계속 내보내고 지금 자료는 다 잡혀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료는. 자료는 세 수입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자료는 다 되어 있는데 돈 줄 사람은 벌써 이사 간지가 몇 년씩 흘렀는데도 계속 고지서만 전달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요새 새로 신설된 한 건당 300원씩이라는 그 수수료를 주었을 적에, 계속 나갔을 적에 더 적자 아니냐 그것이지요, 그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모든 체납세액을 포함해서 세입으로 저기 확정을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데 그 세금을 못 받을 때는 자꾸만 누적이 되니까 세입에 펑크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그렇지요. 누적도 되지만 결론적으로 누적도 되지만 용지대라든지 건당 300원씩 계속 통지서는 나갈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적에 그 나가는 오히려 수수료가 더 많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떨어서 세입에 관한 액수를 떨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서 그 보고만 올라왔을 뿐이지 정리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정리를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월성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수산개발비 중에서 농업경영자금이 시하고 도하고 50%씩 출연금을 부담하기로 해서 도에서도 한 2억8,600만원이 되었다가 이번에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에 대한 용도 집행내용을 말씀해주시고 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는지 또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자치단체 출연금은 삭감된 자체가 사업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시비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 출연금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도비 합쳐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만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전부다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농업경영에 대해서 전부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글쎄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 보는데 본 금년도 사업계획예산서에는 그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분명히 그거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네, 앞으로 공부를 더 해가지고요, 농업분야에도 그러니까 저희 농림과라는 게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합해지다 보니까 좀 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현재 중앙부서에 수해피해액 총 보고된 액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 수해 총 보고는, 저희 과에는 주택복구에 대해서만 관리하고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보고사항은요.

지금 그 수해주택의 침수 반파된 것에 대해서 좀 보상을 주고 있습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수해주택 현황으로는 전파주택이 22동과 반파 34동 해서 파손주택이 56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복구완료된 것은 16동이고 현재 복구중인 것이 11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포기한 게 4동 그래서 복구준비 중인 게 25동인데 이 25동 복구준비 중인 것은 인근으로 옮겨져 가지고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 이런 건축설계 등으로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위험금지급현황으로는 전파주택 22동 중에서 17동이 지급이 되었고요. 반파주택 중에서는 30동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수주택 3,212세대 중 현재 지급된 게 2,883세대로서 한 90%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현재 그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것은 침수주택은 세입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침수됨으로써 이사를 가가지고 거주지가 곤란해서 지금 세입자하고 주택 소유자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지급이 덜 되어 있습니다.

네,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침수피해에 대한 어떤 복구비 이런 것은 얼마 계상이 되었습니까?

네, 침수주택은 완전침수가 있고 일부침수가 있는데요. 완전침수는 세대당 75만원에 위험금을 지급하고요, 일부침수주택은 세대당 4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수피해 여기에는 그러면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침수주택은 국비 위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해의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나 반파는 이제 우리 수정예산 짜가지고 주고 침수피해는 그 재원가지고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데 여기 자치단체부담금은요, 전체 복구비에서 10%, 저희가 약 한 7억8,000만원이 복구비용이 필요한 것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지방비는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구성비가. 그래서 이 10%가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구성비가 전파주택은 2,00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이 되고요. 반파주택은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 세부내역으로 보면 융자금이 그 중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에 대한 60%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로 국민주택기금으로다가 융자가 나가고요. 나머지 40% 중에서는 자부담이 10%, 지방비가 10 %, 국비가 10%, 의연금이 10%해서 40%인데요. 그 지방비 중에서도 저희 시비가 60%고 도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동당 120만원 세워져있는 것은 200만원 중에서 시 부담금 60%인 동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