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타 용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질문내용은 체비지 대부료 즉, 사용료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천10동에는 체비지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300가구가 됩니다. 이들은 노후되고 협소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계층입니다. 복지혜택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들입니다. 체비지상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비지는 관악구청에서 '95년도 10월 1일자로 남부수도사업소로 이관된 재산입니다. 사용료 부과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2조2항 1호에 의거해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 산출기준은 점유면적×점유지개별공시지가×사용요율×점유기간 이렇게 해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체비지 사용료를 '90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그 영수증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40평에 '90년도 사용료가 18만6,610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1년도부터입니다. '91년도에 무려 7배 반이 넘는 138만1,57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말하자면 7년 후에 308만2,200원 이렇게 매년 15%에서 2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지번별로 몇 군데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봉천10동 893번지 7호 13평입니다. 13평에 '98년도 사용료가 118만원이 주택입니다. 상가가 아닙니다. 또 860-3호는 13평인데 여기는 집도 아니고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그런데 94만3,800원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예외입니다마는 884번지의 60평에 7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상가이기 때문에 좀 주택하고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평 미만짜리 9평짜리를 보니까 58만2,000원, 이거는 주택입니다. 제가 영수증을 23매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첨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료가 많이 부과가 됐는데 물론 사용료하고 재산세하고 개념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불하된 체비지 10평 안밖을 보면 1년에 재산세가 6만원 안팎입니다. 개인 땅도 50평의 1년 재산세가 30만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체비지 사용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요율에 있다고 봅니다. 1000분의 50, 1000분의 40, 1000분의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가라든지 용도가 다른 데는 1000분의 50도 되어 있으나 이 주택가, 또 평수도 적은 거, 서민들에게 요율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5로 이렇게 조정이 돼야 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질문은 해당 국장께서는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서울시 조례개정에 건의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고견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 체비지 불하 문제입니다. 이 불하를 필지별로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에는 적어도 1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모양이 다 각각 달라서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하를 하고 싶어도 필지별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능력이 없어서 못해도 열 사람이 다 불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불하를 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별로 이렇게 불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불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불하가 안되니까 그 비싼 사용료를 없는 사람이 내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불하방식이 점유자별로 불하가 돼야 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께서는 이 문제도 좋은 의견을 들려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관악산 등산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공호수에서 제4야영장으로 가는 등산로가 하천을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로폭이 2m도 안됩니다. 그런데 등산인구가 폭주하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그 도로가 좁아서 이동이 아주 불편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입산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을 받아서 그런데 쓰지 왜 도로 넓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지금 IMF핑계대고 예산타령을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 일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 투입을 해서 산기슭을 파고 남은 흙을 마대에다 담아서 그 산기슭에 쌓으면 적어도 2, 3년은 간다 이거예요. 2, 3년 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석축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봉천10동 공영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10동 457-351호, 352호가 있는데 이 건물이 두 동이 위험건물입니다. 3층 건물이 하나 있고 1층 건물이 있는데 3층 건물이 옆으로 쓰러져 가지고 1층 건물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쇄기둥을 군데군데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그 쇄기둥이 하중을 견디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사실상 살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잠을 못잔다고 그래요. 언제 그게 쓰러져 가지고 사고가 날른지. 그래서 주택과에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조치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 있을 수가 없기에 생각이 되어서 공영주차장을 그 위험건물 2동을 사면 약 90평이 넘습니다. 100평은 안되고. 진입로도 옆에 있고 하니까 그 두 동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지난 번에 봉천10동 공영주차장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98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99년도에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그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연구 검토가 지연되지 않고 꼭 실현되도록 소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천복개천 유료주차장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천복개천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7시까지로 단축을 해달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면 약 7시쯤 되는데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보도에다가 주차를 하거나 남의 집앞에 하다 보니까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교통질서를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8시까지 주차요금을 받는데 7시까지만 받으면 퇴근해서 바로 주차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요망입니다. 그러나 주차관리가 민간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계약갱신할 때 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담당국장의 고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미국무성 연찬회에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회에 참여하신 주신 구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건성하심과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림11동 이남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평소 '91년 4월 구의회가 구성되고 '95년 7월부터는 민선자치가 본격 실시된 이후 다른 것은 몰라도 과거 관선행정 때 보다는 우리 공무원의 업무태도와 사고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그간의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첫 번째로 달라진 부분이 공무원의 친절과 업무자세의 변화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분위기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업무를 소홀히 다루고 소극적인 자세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자세 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귀찮다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지방자치시대에는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꼭 고쳐야 할 점이 아닌가 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관계실무자와 국장님까지 충분히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검토해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출신 신림11동에는 성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뒷산 산195-2 일대에는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주변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는 보안등이 없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서면으로 이곳에 보안등 설치를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답변을 받아보니 보안등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성보문화재단의 사유토지이므로 사용승락을 받아야 하고 또한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를 지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토지소유자인 성보고등학교측과 협의한 결과 보안등 설치 토지사용 허가를 승낙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토지사용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10월 20일 관계국장님께서 이곳은 보안등 설치가 불가하니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는 손전등을 사용하면 되지 꼭 보안등을 설치해야 하느냐 하는 답변을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인근 산책로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유지라서 불가하다고 해서 본의원이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니까 관계국장께서 손전 등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안되면 처음부터 안되는 것이지 이런저런 이유를 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번 구청장님 취임 후 동 초도순시 때의 일입니다. 초도순시란 각 동의 발전사항이나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고충이 무엇인지 둘러보고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모 정당의 지역장을 소개하며 소속정당을 표면화 했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주민들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기에 그 이야기를 밝히려고 합니다. 구청장님은 관악구 주민 모두의 구청장님이신지 소속정당원의 구청장님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그것도 처음으로 만나는 주민들과의 초도순시에서 우리 동 모 정당의 지역장을 구청장님 옆 좌석에 배치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3만 구민을 모두 쓸어담고 넓은 가슴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구정살림에 임하는 구청장님을 보고 싶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 본의원은 지난번 초도순시 때 구청장님의 편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에게 통합방위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5264호인 통합방위법과 대통령령 제15383호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역자치단체장은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동 법률 제9조제3항에 국가방위요소의 육성과 지원을 하도록 그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해서 본의원이 예비군동대 근무여건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하사무실을 지상으로 조정건의한 바 구청관계관이 관악구 내 지하실을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림12동과 신림13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대비책으로 환풍기를 설치한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구청 동정계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본의원으로서는 관계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와 안일한 근무자세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동정 관계공무원이 실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예비군동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성의있는 근무태도가 아니라 동장과 차 한 잔 마시면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로 작성하였으며, 본의원이 신림12동, 13동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림12동은 지하실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장마철에는 바닥에서 스며드는 습기로 인해 걸레로 물을 닦아내야 하는 실정이며, 신림13동은 지하평수 110평 중에서 사무실 8평, 동대사무실 겸 상황실 4평, 합 1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과 3층을 복지시설로 수리중인 바 동대사무실은 평시에는 우리 지역의 정예 향토예비군 6만여 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며, 유사시에는 상황실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완비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림8동 541-1, 547-13일대가 길이가 150m 폭이 8m의 도로에 빗물받이가 2개밖에 없는 도로로서 '97년 10월 21일부터 17일간 5,700만원을 들여 도시가스 굴착복구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공한 후 도로복구공사를 지금까지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4회, 하수과에서 3회, 7회 이상을 했고 복구업체에서는 몇 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도 계속 노면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는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 연결을 완벽하게 한 후 흙다짐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 그 위에 아스콘 공사를 해야만 노면의 편편함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복구업체의 불성실한 공사와 공무원의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 및 보행인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소파 보수작업을 하였는데도 계속적으로 지반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임을 강조하며 허가해 준 공사가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우리 관악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보시고 견고하게 복구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로 다양해지고 행정을 앞서가는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250일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환희와 기대는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 앞에 언제인지도 모르게 숨어버리고 지금은 많게는 한평생 적게는 반평생을 몸담아 헌신했던 직장에서 언제 퇴출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잔뜩 움추리고 지내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을 지켜보면서 어떤 위로는 커녕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음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수뢰 있을 때마다 떠들어대는 중하위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특종인 양 보도될 때는 어두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짜증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문제의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잘못이 전체공직자들의 부정으로 매도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마치 부정의 온상에서 살고 있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하시는 많은 공직자들과 같이 할 때 우리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번 제1차 구조조정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방황하고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다가올 제2차 구조조정에 또 한 번 피를 말려야 할 고통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 시기는 언제부터이고, 그 감원대상은 몇 명이나 되며, 또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어떤 원칙하에서 투명성있고 공평하게 진행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고위직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정 및 제2차 구조조정으로 불안해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신바람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개발,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 각 구청장을 대표하여 이번 미 국무성의 초청을 받아 현지에 다녀오심을 관악구민과 함께 환영하며, 선진국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기법이 도입되어 우리 관악구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청장님의 방미기간 중 각 동에서 접수된 동향보고 사항을 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직자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당시 행자부의 뚜렷한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관악구에서만이라도 자체규정을 만들어 시행해 볼 용의가 없는가라고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때 관계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정부에서 정한 자격은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 돼 있고, 다만 신청된 신청자가 계획된 인원보다 많을 시에는 정부에서만 선발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고, 그 우선기준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등 4개 항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선발기준을 철저히 적용해서 공공근로사업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선발기준이 투명치 못하게 진행되고 부적격자들의 다수참여와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부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진정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돼야 할 실직자 및 저소득층은 홍보부족과 신청누락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중산층 이상의 자영업자가 대거 참여하는 정착부재의 현상을 빚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4,260명이 지원하여 청와대의 실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추진될 제3차 시기에는 그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여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며, 공평하고 투명하게 선별 내지는 심의를 하여 진정 어렵고 힘든 이웃이 혜택을 받고 부적격자가 참여하여 지급되는 국고누수 현상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차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 및 소요예산은 얼마였으며, 두 번째, 2차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한 인원과 현재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총 사업비와 사업만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절기 사업계획과 그간의 주요실적을 서면제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3차 공공근로사업의 신청기간은 언제부터이며,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과 생활복지국장님의 공동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분뇨처리의 자유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2개업체를 선정, 질 높은 서비스와 요금의 자율경쟁을 위하여 봉천·신림권으로 나누어 처리되는 사업구역을 우리 관악구의 조례까지 바꾸면서 양사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금은 서비스 개선은 물론 수수료의 감면까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율경쟁 이전에는 협정요금 외에 별도의 수고비까지 지급하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협정요금의 40% 내지는 50% 많게는 75% 할인하여 29%의 요율에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최저처리비용은 20%까지 처리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구청 및 행정관리부서에서만 100%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 예산이 고갈되어 공무원들의 임금지급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또한 우리 구청의 한 세무공무원은 철저한 자료검토 및 분석으로 탈루세원을 차단하여 세수확대에 기여한 공으로 서울시에서 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탈루세원 또 세수증대에 여념이 없는데 절약할 수 있었던 예산을 생각도 안 해보고 집행한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 및 각 27개 동사무소 구립노인정, 구립어린이집, 보건소, 구민회관 등의 '97년도, '98년도 정화조 수거일은 언제였으며, 수거수수료 집행내역을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68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청 및 각 동사무소의 정화조 용량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규격이 규격미달되는 정화조가 상당수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캔압축기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어 일괄구매되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당시 그 규격의 확실한 성능검증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설치 후 어느 동에서는 단 한 번도 또 어느 동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된 체 녹슬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더우기 비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마는 폐기처분할 명분조차 찾지 못해서 처리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그 당시 구매추진 경위와 담당자, 사업분석의 타당성을 일상감사 결과를 밝혀주시고, 각 동별 설치현황과 설치장소, 설치금액, 그간의 사용실적을 도표로 작성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압축기가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비로 판단된다면 좁은 공간에 흉물스럽게 방치하지 말고 과감하게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관계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산공영주차장의 관리 문제입니다. 관악산공영주차장은 '97년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하여 현재까지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98년 8월 31일 현재 손익계산 산출에 의하면 주차요금의 총 수입은 6억532만1,350원이고, 수입대비 관악구의 교부금 30%가 1억8,159만6,300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관악구에 부담하는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가 1억1,901만2,000원으로 관악구의 단기순이익은 6,258만4,39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볼 때 6억5,000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청에 6,250만원의 소액이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당초 위탁계약시 너무 낮은 지분율을 약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서울시 관리공단에 우리 관악구의 수익교부금 인상안을 재조정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 첫년도인 '97년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단기순이익은 5,170만4,800원인데 '98년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 현재 8개월의 당기순이익은 1,087만9,500원으로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2개월의 증액요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대비 79%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악산공영주차장이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10일간 장애인들에 의해 임대돼서 상설매장이 운영되었는데 이 공영주차장을 매장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그 당시 그 임대료는 얼마나 징수했으며, 그 임대료징수 산출근거는 무엇이었는지도 서면제출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림10동 산79번지 일대 일명 밤골지구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이촌동 수재민 및 기타지역의 화재민들의 정착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그간 여러 차례 지구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구청안이 확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재검토되는 등 그 실적이 부진한 상태였습니다마는 근자에 들어서 주민의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 및 노외주차장에 관한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악구에서는 이면도로 및 주택가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 및 노외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잘못 재정되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주차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텅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 주차장이 건설됐음에도 지역주민들은 타 구 타 지역에서 주차증명을 발급받아 구청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우리 관악구 관내에 불법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 내지는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97년 12월 3일 제60회 정기회에서도 본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그 질문의 요지는 '97년도 정기회 회의록 36페이지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질문요지를 참고해 주시고, 이 도로는 신림6동과 신림9동을 경유하여 신림10동을 관통하는 폭원 20m의 호압산로는 시흥대로와 안양 비산동간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와 내년에 개통되는 금천구 벽산아파트와 시흥2동간의 250m 구간이 확장개통되면 광명시와 안산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호압산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폭주로 이 도로는 마비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민선2기 구청장 책임하에서의 그 계획을 밝혀주시고, 우회도로 및 확장계획이 있으면 그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버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못한 두 분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2기 김희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관악구가 매일매일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3대 초선의원으로서 오늘 제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을 만나면 맨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목골목이 매우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관악이 매우 깨끗해졌습니다. 김희철 구청장의 3대운영지침과 7대과제가 틀림없이 실천되리라 확신을 하면서 먼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6·25동란 이후 최대난국이라는 IMF관리체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현실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지도 모른다는 답답한 생각과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 본의원이 새벽운동을 나갔었습니다. 구로공단 지하철역 밑의 하천변에 약 10여 명의 노숙자가 합동으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다 낡은 모포로 가리고 신문지등으로 깔판을 하고 자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집단 노숙자들의 광경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국가경제가 어렵고 구 재정이 힘들다해도 늘어만가는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들의 삶의 기본은 그들에게 주어져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제에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보호센터 또는 노숙자 보호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 기본권을 우리는 그들에게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의 재활용수거 및 운반유지 현황은 운전수 35명, 미화원 128명, 운전원 월평균 보수액이 165만7,474원이고 미화원 급료가 191만4,407원으로 약 5,800만원의 급료가 운전원으로 지급되며, 미화원 급료로 약 2억4,5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또 운영비로 차량유지비 2,160만원, 연료비 약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3억4,500만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로 인하여 얻어지는 판매수익금은 불과 5,69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수치만 가지고 구 행정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관악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수거의 전반적인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장소는 그 동안 예산을 꾸준히 들여 조성해 놓은 강남아파트 주민 약 1,000세대가 살고 있는 바로 뒷길입니다. 아침 산책로나 일반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막고 휀스를 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보기 싫고 금방 집단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 곳에 작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에는 펭귄아파트 뒷길 25m 도로변에 보기 흉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 전 주민이 반발하자 이제는 현재 있는 이곳으로 작업장을 옮긴 것입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할 바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곳으로 이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선 급하다하여 행정편의주의로 임시방편한 결과인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못보는 이러한 졸속행정을 접하면서 본의원은 어제의 관치행정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집행부도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같이 고민하면서 구정을 펼 수 있도록 당부와 건의를 드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전체의 분리수거장이 이웃동인 신림4동 뚝방길 하천변에서 큰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4동에서 8동 사이에 인접동으로 불과 몇 백m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 들어온 재활용품을 다시 분류한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 8동만이라도 4동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을 듣고 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723통 5,624반의 큰 조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으로 인하여 쓰여지는 작년도 1년 결산액은 약 14억9,400만원이 쓰여진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주민조직의 가장 기본 틀로써 행정에 기여한 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엄청난 조직이 선거에 악용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 국민의 정부의 행정기구조직개편의 초점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라고 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이 방대한 723통 5,624반조직을 몇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작고 효율적인 통, 반 조직으로 개편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이제 몇 년 안에는 동사무소 폐지와 아울러 복지행정이 앞서는 복지정책이 우선되는 복지사무소로 동사무소가 바뀐다면 그에 걸맞게 통, 반 조직정비도 지금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중심가인 봉천사거리 지하철역 주변 그리고 신림사거리 지하철역 주변을 잘 살펴보면 많은 광고물들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사이 공공근로자들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는 있지만 하루밤만 자고나면 다시 원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광고물의 원천적인 정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의 7개 과제인 깨끗한 관악만들기에도 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무질서한 광고물 등은 끝까지 추적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게 되면 구재정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동의 1개 통에 1개 정도의 안내판을 설치 운영하여 모든 광고물은 지정된 안내판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부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단속하여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 신림4동에서부터 신림8동까지 신대방 전철역을 중심으로 시민의 숲이 그 동안 꾸준히 예산을 들여 조성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신림8동 출신 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약 10년 전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뚝방길을 벚꽃길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고 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때 많은 예산을 들여 벚꽃길을 조성하라는 의견을 낸 본의원의 마음은 매우 착찹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라면 1년안에 못하면 2∼3년 정도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라도 조성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구는 그에 알맞는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시민의 숲을 봄이면 진해군항제 또는 전주군산간도로, 여의도 윤중로를 가지 않고도 우리 구에서 봄의 향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정보지의 무질서한 배포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남부순환도로변등 이면도로에 810개소 약 6,480개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있고 서울시 전역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으로 파악되어 중구, 마포구, 성북구 등이 이미 오래 전부터 허가를 득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오던 것을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 소유라는 이유로 정보지 배포대 통합설치 운영이 무산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워 구청장의 7대 과제인 깨끗한 관악만들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구정질문에 답하고자 자리하신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이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로써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이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답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7월 15일 본의원은 재활용 벼룩시장을 제안하면서 현재의 재활용센터를 민영화 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인근의 민영화된 영등포구에 비해 활용도의 측면에서 20분의 1에 불과한 재활용센터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벼륙시장은 내용에 문제는 있으나 '98년 2월에 신림사거리 봉도주차장이 개장됨으로써 3년만에 작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당시 재활용센터의 민영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적체문제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지만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대 민선구청장이 당선된 후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본의원은 재활용센터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본 실적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실시 방안은 연구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인수위원회를 마치면서 건의사항으로써 청소업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조정이 필요하며 관악구 재활용센터는 즉시 민영화 해야 함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을 포함하여 현 구청장님께 제안했습니다. 한 달여를 개인사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구정업무를 익혀 좋은 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구의원으로서의 충정이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법적기구가 아니라 강제성은 없지만 구청장께서 위촉한 구의원으로부터의 제안이라 구청장께서는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센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 '95년 6월 새마을지회에 위탁되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행정감사시 불법 위탁 운영하고 있음이 적발되어 '96년 3월부터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2월 낙성대 전철역 옆에 봉천지역 재활용센터가 국유지를 5년 분할 납입하는 조건으로 17억7,000만원에 매입하여 건립되었고, '97년 12월에 신림8동에 신림지역 재활용센터가 같은 조건으로 15억원에 매입되어 현재 총 4억6,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하던 7월 1일 공개입찰된 공사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재활용에 대한 높은 의지에 감복합니다. 부족한 구재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활용의지를 인정하고 제고하고자 봉천동에 있는 것은 부족하니 신림동쪽에 하나 더 건립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봉천지역 재활용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니 '97년 1∼4월 기준으로 영등포구에 비해 수집량이 13.9%, 판매량은 20.9%의 실적이었으나 1년만인 올해 1월에서 4월까지는 수집량 56.6%, 판매량 56.4%로 비교되는 등 수치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수거되고 판매되는 재활용품 수를 따져보니 '97년에는 하루에 7.6개의 재활용품이 수거 판매되었고, '98년에는 20개가 수거 판매되어 아직까지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교도 관악구에서는 대다수의 수를 차지하는 의류가 주부환경봉사단에 의해서 위탁 처리되고 있어서 영등포센터가 의류, 도서 등을 다루는 그 실적을 전부 제외한 것을 생각하면 비교할만한 수치조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영 운영하는 것에 대한 활용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나마의 관악구의 재활용센터의 실적의 60%는 가구 종류가 만들어 냅니다. 즉, 고가로 판매될 수 있는 가구를 수집하고 판매한 금액으로 활용성을 평가받는다는 지적입니다. 근무인력 12명이 두 대의 차량과 150평의 구유지와 건물을 가지고 이 정도밖에 활용성이 없는데 이제 신림지역 재활용센터가 활동을 개시하면 또 얼마의 인력과 얼마의 재정을 투자해서 어떻게 더욱 큰 주민편익을 위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겠다는 구상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9년 관악구의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본의원은 앞으로 일정기간 많은 부분에서 주민여러분께 이해를 구해야 할만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작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신림지역의 재활용센터가 현 계획처럼 운영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 7월 본의원의 구정질문 때 답변했던 환경미화원 인력문제를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신림지역에 재활용센터가 필요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기에 신림지역의 재활용센터는 개장을 미루고 봉천지역의 재활용센터는 당장 민영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봉천지역 재활용센터가 민영화 된다면 관악구에서는 환경미화원 5명에 운전원 3명의 인력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반하여 인건비를 비롯한 재활용센터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공공용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어서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인 4,400만원의 연 임대료를 구세입화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구 뿐만 아니라 각종 가전제품을 지금 보다 2, 3배 다양하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일주일 걸려 수거되던 재활용품이 바로바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주민편익을 몇 배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놔두고 직영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중 직영하고 있는 곳은 관악구와 송파구 2개 구청 뿐입니다. 차이는 송파구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이며, 송파구는 새마을지회의 이름으로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고 관악구는 새마을지회에 줬다가 문제가 생겨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송파구는 1년에 2억4,000여 만원과 차량 3대, 인력 4명, 대지 800평을 무상으로 새마을지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관악구가 직영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벌써 봉천동, 신림동 재활용센터에 들어간 비용이 대지매입비용 빼고도 경상비만 5억이 넘습니다.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구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인 재활용센터 민영화에 대한 구청장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민영화가 가능하다면 그 계획을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이 필요하다면 왜? 언제까지인지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밝힌 바 있듯이 김희철 구청장께서 위촉해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건의 정책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소년광장의 조성입니다. 최근에 구성애의 아우성이란 TV프로를 통해 미처 모르던 청소년들이 처한 문화적 위기까지 잘 알게 되었고, 청소년들은 온갖 음란물과 폭력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내보일 어떠한 문화공간도 갖고있지 못함을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IMF 대량실직 등으로 가정이 더 많이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인들이 그 아이들을 공동책임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22일 다시 한 번 구청장께 서류상으로 청소년광장 조성의 건을 제안했습니다. 신림사거리에 벼룩시장이 서는 봉도주차장이 있습니다. 253대의 주차가 가능한 봉도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 37억 여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환승주차가 목적이었는데 주민들이 전철역으로 나오는 반대방향이고 전철역까지 거리가 멀고 신림4동등 주택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등 때문에 1일 주차대수가 '98년 6월 기준으로 하루에 6, 7대가 고작이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민간위탁을 시도하였으나 3차 모두 유찰되었고, 주차장 급지를 완화해 비용을 대폭 낮추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달에 하루 이용객이 평균 30대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은 이곳을 청소년광장으로 조성할 것을 오늘 구정질문을 빌어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법의 문제가 고루 섞여있는 제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모두 단서조항을 통한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장의 과감한 정책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길거리 농구대도 놓고, 롤러브레이드 틀도 짜고, 작은 공연시설도 하고 청소년들을 열린공간, 그들의 공간을 만들어 보여 펼쳐보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하나에 200만원입니다. 얼마나 투자가치가 큰 사업입니까? '96년 겨울에 도림천에 썰매장을 만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적은 예산들여 시작했던 일이 하루에 수 백명씩의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썰매타기를 즐기게 되었었습니까.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도할 것은 또 과감하게 시도하는 결단력있는 지도력을 기대합니다. 청소년광장 만들면 혹시 불량청소년의 온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는 청소년들을 자꾸 비밀스럽고 어두운 쪽으로만 몰아낸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검토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대의회 들어 지난 7월 27일 첫 번째 구정질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질문되었던 것의 추이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먼저 신림9동에 착공된 공공도서관.문화관의 신축공사가 내년부터 2년간 147억이 있어야 가능한 공사인데 대비책이 전혀 없이 동시에 착공되었고, 시비지원이 있는 도서관 건립이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11월에 작성된 「관악구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종합적인 검토와 재작성, 그리고 집행부, 구의회, 주민과 주민단체가 함께하는 복지수요조사 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돕기기금 8,000여 만원이 있으니 방학중에 결식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자고 했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과장 및 조유 씨가 아주 열심히 일해서 관내 사회복지관이 직접 사업을 하여 최소한 150여 명의 아이들이 방학중에도 점심을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교회와 이웃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쌈지돈을 내놓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어차피 그 어려운 이웃들이 예전에 맡겨놓았던 이웃돕기기금은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그 정성과 마음은 대단히 높히 삽니다. 하지만 이웃돕기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입니다. 이웃돕기기금 중의 많은 금액이 이번 추석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경로당에 사과, 배가 몇 박스씩 돌려졌고, 동명, 상록 등의 보육아동에게 1인당 600g씩의 쇠고기가 주어졌으며, 비인가사회복지시설에 작은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소중한 쓰임이지만 다가오는 연말이나 구정에는 또 어떤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돕기기금의 현 잔액 및 앞으로의 지출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신림7동에만 200명이 넘는 결식학생이 있습니다. 그 수는 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마음약한 이웃의 가난한 주머니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청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직자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실직자 문제에 대해 소관 부서 문제가 생겨 본의원에게 답변시간을 요청했었고 결국 10월 10일 3개월만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ONE-STOP실업종합센터가 9월 19일자로 설치되어 실업 관련내용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며, 6개부서 11시책 즉, 공공근로사업등 서울시, 행자부의 지침을 실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 준비된 관악구의 실직자 종합대책은 원고지 4장 700자로 표현되는 그것 자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실직자 문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단위구청별로 현 상황에 맞게 찾아지는 대책을 집행해야 하는 때입니다. 신림7동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고민하고 돕고자 하는 일터나눔도 생겨난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의 몇 %나 실직상태에 놓여있는지 조사해 보려고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실직자 구제라는 본 취지를 저버리고 용돈벌러 나오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공공근로에서 실직자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아직까지도 실직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와 구의회,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실직자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현 상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볼 의사가 있는지 가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림본동은 관악구에서도 괜찮게 사는 동네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70년 초에 철거당한 분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무허가 집단촌이 있습니다. 고층빌딩과 개인주택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이곳 주민들은 100여 만원의 돈을 구하지 못해 구청에 융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지 못합니다. IMF를 맞아 연료비가 인상되자 도시가스 얘기가 시작되었고 구청, 서울시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제 무허가 건물 대장에도 올리고 공사가 결정되었지만 뒤늦게 도로굴착시기가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도시가스, 관악구청의 산업과, 토목과 그리고 지역주민들,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 노력하던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이고 결국 주민들은 1년을 더 참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주민을 이해시킨 겁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주민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먼저 마음을 열고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면 김희철 구청장님의 구정지표 모두가 달성될 것을 확신합니다. 진지하고 솔직한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서는 답변 전에 사본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8명)

안녕하십니까? 봉천9동 출신 박준희 의원입니다. 53만의 관악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정홍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청장 취임 120일이 지난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와의 전쟁, 벤처사업 육성 등 7대방향 36개과제의 공약 아래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민선2기 구정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치단체간의 철저한 경쟁시대입니다. 낙후된 자치단체는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년후에는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미국의 할렘가같은 자치단체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2기의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관악구 특성을 살리는 전략적 방향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적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IMF라는 현실조건을 반영한 과제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정의 전략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정구조조정은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본의원이 상임위 활동에서 정책과 기획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구정전반의 난맥상을 행정의 난맥과 인사의 난맥으로 나누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구행정의 난맥으로는 관악산휴게소 건립의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고 겨울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림천 복개철거를 말씀하셨는데 MBC뉴스에서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림천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면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문제와도 연계하여 신중하게 발표했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림천 살리기 투자비용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익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 복개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브레인스토밍제의 유명무실화 돼버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간담회로 전환해 버린 점을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사의 난맥상을 짚어보겠습니다. 인사풀팀 운영문제점은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행정의 비효율만 초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0여 명의 인사이동 후 업무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입니다. 그 예로 본의원 지역 자력 재개발을 위해 공청회를 했는데 그 후 같이 공청회에 참여했던 주택과 공무원이 다 바뀌어버려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 구청장 공약사항 7대 중점시책 36개과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소요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관악구 차별적 발전전략은 무엇입니까? 구 행정조직의 개편과정에도 구정의 전략방향이 반영되었습니까? 둘째, IMF로 인하여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97년도에 641억2,700만원, '98년도에 490억7,5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부금 감소, 구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교부금과 세수감소에 따라 지출수요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지출수요 조정은 크게 경상경비의 감축과 사업비의 조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경비의 절약방향과 중기계획의 투자사업의 조정인데 선, 후 그리고 경, 중 등이 있을 것입니다. 투자사업의 조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중점사업으로 채택됐던 사업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파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교부금 및 세수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안에 의하면 교부금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특별교부금 확보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예산부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실적이고 명분있는 사업아이디어와 시의원들과의 예산협의가 필요할텐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은 다각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11개의 생활정보지사가 있으며 도로변에 약 1,500군데에 배포대가 놓여있는 바, 구청에서는 그것을 무작정 실어다 쌓아놓는가 하면 생활정보지사쪽에서는 배포대를 만들어 다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공공배포대를 설치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도로변에 있는 벽이나 전봇대에 상업용 스티커를 붙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제거하기 위해서 취로사업자나 현재는 공공근로자를 시켜 제거하고 있는데 이의 비용을 원인자부담 다시 말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들에게 스티커 제거비용을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구 예산을 상업은행에게만 예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IMF 한파로 인해 이자율이 폭등했는데 우리 구에도 일반고객과 같이 이자수익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았는지요? 네 번째로, 무역공사의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각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산업공단도 없는 우리 지역에서 무역공사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관내에 수출이 가능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출이 가능한 업종과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수출 가능한 시장은 어떤 것이 됩니까? 경쟁력은 갖추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선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산업과내에 통상경제담당을 이용하거나 전문가를 채용하여 수출 지원업무 실적을 쌓은 후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실업자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7일에서 12월 31일까지 3,440명의 인원과 총사업비 68억7,000여 만원이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에서 34%인 22억7,000여 만원이 관악구 자원입니다. 게다가 그 자원은 바로 구조조정 되어야 할 공무원의 임금과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 무계획성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거리만을 위해서 시행된 뒷골목 청소, 단순한 깨끗함만을 생각한 탓에 역기능이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감소케 하는 무단투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만 의존한 단순한 행정기획이 아니라 53만 관악구민을 위한 하나의 기업으로 경영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근로사업이 관악구 특성에 맞게 생산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상은 실직자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직자명단과 수요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습니까? 있다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실요성이 부족한 사업은 축소 또는 중지하고 민간경쟁지원, 대민서비스지원, 시책사업지원, 행정사무지원 등으로 나누어 구정의 중점사업과 연계하여 전면 재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째, 관악구 환경종합계획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제21C 녹색서울만들기를 '97년 6월부터 시행하여 서울시 구청 중 9개 구청과 전국 46개의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신림사거리는 서울에서도 대기오염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관악산 토양도 산성화되어 수벽이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은 청소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깨끗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악구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환경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관악구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서울시의 유일한 보건복지시범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복지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수혜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자원, 자원봉사자,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 복지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대안으로 사이버복지관을 본의원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이버복지관은 복지관련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주민 누구든지 구청 대표전화를 통해 서비스를 요구하면 수혜자와 공급자를 바로 연결시켜주는 체계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복지를 전담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앞으로 4년간 구정을 잘 이끌어야만이 서울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차별적 발전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쾌적한 환경, 풍부한 복지, 우수한 교육입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중장기적 재정계획의 수립이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본의원은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희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구립어린이집조사특별위원회의 의원으로써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우리 관악구가 갖고 있는 도려내야 할 썩은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주민이 뽑아준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본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갖은 비리를 참다못한 교사들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언론기관에 고발하기 직전에 이르도록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조사가 진작 주무부서에서 이루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의회내에서 이루어진 현실을 볼 때 그 동안 구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통탄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특별위원회를 바라보고 있을 말없는 어린아이들의 눈망울과 그 동안 가르칠 권리, 정당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 교사들이 콧날이 시려지는 격려와 고백속에서 그 동안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위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그야말로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도림천만들기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해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환경은 1960년대부터 80년대의 고도성장시기를 지나는 동안 크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하천수의 오염, 기계적인 하천 정비, 하천복개 등에 의해 하천의 생태계 경관 및 친수경관 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산이 좋아 산에 가고 물이 좋아 바다에 가듯 하천은 우리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아 휴식과 만남, 놀이의 장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고도성장 가운데 지금의 하천의 모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길을 만드는 곳으로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하천개발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그 미생물을 먹이로 하는 곤충류, 새와 물고기 등이 어우러지는 먹이사슬이 단절되는 사막화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을 위시한 스위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무분별한 하천개발에 따른 자연정화기능의 상실로 인해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하자 도로를 만드는 비용의 3배를 들이면서까지 하천을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복원,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림천은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신림동 지역을 가로질러 신대방을 거쳐 한강하류로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도림천은 과거 인구가 적고 주변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연 그대로의 살아있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천은 모두 콘크리트로 호안이 만들어지고 건천화 되었으며 하천좌우는 복개가 되거나 진행중이어서 자동차만이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도림천을 바로보는 관악구청의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림천은 비가 오면 빗물을 모아서 버리는 곳, 평소 물길이 닿지 않는 하천주변은 포장마차 장사하는 곳,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 그리고 도로확장에 많은 비용이 드니까 복개해서 편리한 교통소통을 하게 하는 곳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의 여러 기능 중 환경생태 기능과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친수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낙성대쪽의 하천은 완전 복개를 해서 외부인이 보기에는 이곳이 하천이었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복개된 콘크리트 구간을 모두 걷어내지 않는 한 이곳 하천은 죽은 하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곳은 서울대앞 도림천입니다. 도림천은 다른 하천과는 달리 물이 썩어서 죽은 하천은 아닙니다. 도시한천으로써의 도림천은 아직도 상류는 1급수로써 1급수에서만 사는 버들치와 강도래가 곳곳에서 무리지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만 살린다면 환경교육과 관악구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녹색서울만들기행사의 일환으로 천만주심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도림천변에 버드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그 동안 복개공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림천변 도로를 복개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었지만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주요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도로의 상습정체가 도림천변 도로정체의 주원인이고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의 병목현상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복개공사로는 교통소통이 개선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도림천을 살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하천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각의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어디까지 일이 진행되었는지 진행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부분복개는 언제, 어디까지 할 것이며, 이후 또 다른 도림천 복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림천의 문제는 썩은 것이 아니라 물이 흐리지 않는 건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서울대 생활하수 정화시설을 갖추어 정화된 물을 도림천으로 흘려보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천살리기는 지난 '95년부터 지역주민과 주민단체 그리고 환경관련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이 앞장서서 하천생태계조사, 오염도조사 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복개는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천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햇볕차단작용을 하여 하천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반 환경적인 개발행위라고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 이에 대해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교통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복개공사가 진행중이고 본의원도 이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넓혀진 도로중 한 차선은 아무런 쓸모도 없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고 완전 복개된 부분도 효용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활용가치가 적습니다. 지금 언론등에서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복개부분 철거 문제는 도림천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다시 지역주민단체와 환경관련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서 도림천살리기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도림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애정과 관심이 가장 우선이니 만큼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신림9동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 신림9동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이 '92년도부터 쭉 진행되어온 사업인데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원래 착수될 예정이었는데 선거 때문에 보류가 됐다가 그 이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두어 차례 주민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및 문화관이 주민들과의 주거권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두 차례나 공청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구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본의원과 함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의견제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내용은 위치변경을 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구정질문을 통해 이렇게 제의합니다. 지금의 현 여건상 공사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는 문화관은 공사를 보류하고 그리고 그 문화관 자리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필요하고 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사회입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무인생활정보시스템 일명 키오스크는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에 2600대, 싱가포르에 500대가 공중전화 형태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종로구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시스템의 주요 구성내용은 구청안내, 민원안내, 시민생활안내, 구민생활관안내, 문화재안내, 자치구 길안내, 지하철 및 교통안내 등의 구 행정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치이며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라 많은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 무인시스템이 설치된 자치구는 얼마 안되지만 11월 중순경 전국 53개 지방노동청에 인터넷 무인시스템이 동시에 설치될 것입니다. 관악구에서도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풍부한 정보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민원실 또는 그 외의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