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회 제5차 본회의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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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지역현황파악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구의 지역현황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당면업무추진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청취하여 지원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벼베기 등 여러 가지 당면업무추진사항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동을 순시하게 되었음을 동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북구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보고는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문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효문동장, 효문동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효문동장 김연수입니다. 불편한 자리에 오시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문동장:’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윤두환의장

김연수 효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문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진장 포함해서 통이 몇 개입니까?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27개 통입니다.

박춘환의원

한 아파트에 동장이 2명 이상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효문동에 아파트가 3개 단지로 벽산, LG, 성원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통장님들이 대여섯명 정도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3명씩입니까?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벽산이 900세대 정도 되고 통장은 5명입니다.

박춘환의원

옛날 자연부락에는 이장이라해서 농협 업무부터 시작해 전부다 보는데, 통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통장님들은 실질적으로 5명 해놔도 동장회의 한다면 이 중에 대표 한 두명 밖에 안 옵니다. 참석은 5명 다 안 하지요?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아닙니다. 통장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25일 반상회 때 정기회의를 하는데 다 참석합니다.

박춘환의원

농소3동에도 일개 아파트에 통장이 3명씩,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열만 되지 화합 차원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통장업무가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한명의 통장만 있으면 밑에 반장들이 다 알아서 일을 합니다. 반장들을 통해서 모든 업무가 다 될 수 있으니까 통장을 아파트 단지별로 한명씩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통장은 행정 이야기를 듣고와서 자기 의도대로 일을 할려는데 이쪽에서 브레이크 걸고, 저쪽 통장은 저쪽 통장대로 안 따라 주고, 가뜩이나 아파트에 말이 많은데 통장이 분리 돼 있어서 말이 더 많은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알겠습니다.

윤두환의장

방금 통장정수 조정부분은 동장 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총무사회국장님이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진장, 명촌에 저희들이 한 번 둘러 봤었는데 여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던데요?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11월1일 부터는 한사람 더 증원돼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두환의장

몇 급입니까?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공공근로 두 사람이 고정배치되어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공공근로자들이 행정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직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접수해 동사무소에 와서 발급해서 다음날 전달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책임질 수 있는 정식 공무원 한 명하고, 보조원 한 명으로 교체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정규 직원을 배치할려니까 사람이 너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두환의장

지금 질문이 공공근로자가 함으로써 책임성 부분이 희석되는 경우도 있고, 책임을 질수 없는 경우나 또 동장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서류를 발급해 준다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윤성태총무사회국장

구청에서 근원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없고, 또 진장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진장동사무소 활용방안 문제는 1층은 동 회의실이나 민원접수실로 하고, 2층에는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민방위종합교육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장

총무사회국장님, 지금 답답한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해 봐서는 한 명 정도는 정규직을 보내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청장님은 또 공공근로자로 배치했는데, 시간적으로 두 달 남았는데 파견근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건데, 굳이 공공근로자 두 명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주민들의 불만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8급이든 9급이든 정식 직원으로 파견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성태

윤성태총무사회국장

정규직 보내는 문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장

검토해서 민원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박춘환의원

동사무소는 없어 졌지만 관공서 아닙니까, 관공서에 관계공무원이 없고, 공공근로자 두 명이 있는데 옛날에 근무했으니까 상당히 비중있게 보이는데, 풀베기나 하천 정비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공서하고는 관계없고 보조역할 정도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15페이지 오？폐수 부분에 오？폐수 내용물의 유입경로 등 조사가 불가능하다는데 어디에서 흘러 들어오는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이 부분은 동이나 구청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광역시 되기전에 오？폐수 관로가 효문동으로 해서 새한자동차 옆으로 관로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광역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 가면 하수도 관로 매설도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윤두환의장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현재 시 상？하수도과에서 저희들한테 얼마 안있으면 1,000만원 예산을 줄 겁니다. 일단 이 돈으로 준설해 보고 근본적인 대책은 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돈이 오면은 구청 자체에서 준설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문제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관리는 시에서 한다 해도 피해는 진장동 주민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시하고 협의해서 단 시일내에 협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진한걸의원

폐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된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진한걸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폐수 성분검사를 해서 어떤 공정에서 폐수가 유발되는지,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지 성분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 상？하수도과 차원에서도 준설로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근원적인 접근이 돼야지 준설의 형식으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경지에 폐수가 유출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가 방치됨으로 해서 다른 폐수관리가 곳곳에 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대책을 세워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다른 공해유발 업체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할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준설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준설보다는 다른 차원의 대안들을 수립한다든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단 준설을 해 보자고 하는 자체는 중구, 남구, 북구의 전체 오？폐수가 유입이 같이 됩니다. 시차원에서 중구, 남구, 북구 전체 라인의 문제점을 돌출해서 찾아보고 있고, 시에서 대책수립을 할 것인데 1,000만원 가지고 준설해서도 계속 월류가 될 시에 중구 것부터 문제점을 찾아서 같이 해보는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시관련부서에 요구한 적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윤두환의장

이 부분은 건설치수계입니까, 위생과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관로에 유입 안 되는 것 이외의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윤두환의장

벽산 아파트 뒤쪽에 생활오수 관로가 있는데 하천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북구청 예정지 앞의 하천으로 내려와서 지하수를 전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두 분 과장님이 알아서 처리 좀 해주십시오.

류재건의원

환경위생과장님은 진장, 명촌에 오？폐수 흐른다고 할 때 동장님으로 계셨지요?

동욱

신동욱환경위생과장

예.

류재건의원

그 사정에 대해서는 잘아실텐데 실태파악을 해 봤지요?

동욱

신동욱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실태파악할 때 중구하고 같이 펌핑해서…

류재건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피해가 일어나고 현재 경로나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 모른다고 답변하시는데, 이 부분이 한 두달 사이에 이루어진 부분도 아니고, 작년부터 일어난 상황이비니다. 진장동에서도 주민들이 오？폐수관계 때문에 농사짓기 힘들다는 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밝혀진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자가 풀을 베다가 거기서 오？폐수가 확인됐다는 것뿐이고, 사실은 그 전부터 발생이 계속 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구에서는 방관을 했고, 사실 관로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벽산아파트에서 하천을 따라 내려오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관로만 연결됐을 뿐이지 나머지 주민들의 오？폐수는 바로 하천으로 흐릅니다. 올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그 일대에는 배수가 안 돼서 물이 안 빠집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벼베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벼베기를 하느냐고 그럽니다. 수확도 제대로 안 되고 피해보상도 안 해주고, 의회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지금 진전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조차 모르고 있고, 이런 사항이 계속됐을 경우에 피해는 농민들이 봅니다.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고 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올해는 그냥 넘기고, 내년되면 다시 못자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이런 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며칠전에 국장님 전화가 왔는데 1,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민들이 수차례 구에 건의도 했지만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 사항을 정말 우리 구에서 통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의장

이 부분에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봉지구 32만평 택지개발을 하면서 2만5,000명을 가상인구로 해서 그 인구를 수용하는데 적합한 모든 상？하수시설을 한 겁니다. 하수시설이 효문사거리로 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 쪽 라인하고 연결시키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태화강까지 끌고 가서 태화강에 무단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수가 안 되고 사거리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그 전부터 관로가 효문사거리까지 밖에 안 된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1,000만원 가지고 배수시설을 해 보면 안 줄어지겠나 하는 답변인데, 물론 배수시설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횡단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야 되지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쪽에 배수시설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 나오는 것은 화봉지구 전체의 오？폐수입니다. 이것으로 농사 짓는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상황을 파악해서 보상해 줄 입장도 아니고,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산출해서 보상청구하면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도 자꾸 늦어지니까 이 부분을 태화강까지 끌고 나가서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로 밑 관로부분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앞으로 피해예상액도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공사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엄청난 민원을 안고 피해보상 해줘야 될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을 좀더 신경 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동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황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16페이지에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1,168세대에 3,206명입니다.

윤종오의원

북구 개청 이후에 지방공단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신 분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도시교통과 소관인데 건설도시과로 있을 때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에서도 국가공단을 지방공단으로 전환해 달라, 시 도시관리과에서 당초 계획은 지방공단으로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국가공단이 지방공단으로 전환된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부분에 건의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 지역의 인원이 1,168세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원이고 재산도 엄청난 금액인데, 30년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하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주민들도 힘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민원도 일으키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현재 시 도시관리과에서 효문공단으로해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오의원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품공장이 대부분인데,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부품공장은 전주, 아산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품공장이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든지, 개발의 여지가 높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축소하고있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다른 곳으로 나갈려고 하니까 빨리 대체를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중앙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공단이고…

류재건의원

그러면 지방공단은 지방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지방공단으로 했을 때는 다시 또 제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미포국가공단이라는 자체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단이라는 말도 쓰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

류재건의원

일반공업지역 안에는 공장도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일반공업지역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개인사유지에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이 지역을 국가공단으로 30여년 동안 묶어 놓고있고, 이 지역 사람들은 집을 못 짓습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공장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대자동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공단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일대를 다 묶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자동차나 큰 중소기업체는 다 떠나고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조업공장 일부가 들어왔지, 조그마한 가내공업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거기에 땅을 평가했을 때 전혀 맞지 않고, 달천농공단지도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입주를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던데 여기도 다 안 들어가는 실정에 이 지역은 몇 십년 동안 있으면서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여기에 만약 불이 나면 불을 끄지도 못합니다. 골목길에 리어카만 다닐 수 있는 길이 많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공단으로서 형편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두환의장

’75년도에 국가공단으로 묶여서 23년간이나 그린벨트보다 더 규제가 엄한 규제속에서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것이 144만평방미터인데, 이 넓은 땅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력업종이 전부다 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중요성이 상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국가공단으로 한번 지정이 되고 나니까 다시 폐지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 건의사항을 보면 ‘’98년9월26일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사항이 구로 위임됨에 따라, 인？허가 사항 등의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위임이 됐다는 겁니까?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산업입지 제12조에 보면 각종 건축물 증？개축이라든가 토지형질변경 부분들을 시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한테…

윤두환의장

그럼 미포공단 내에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연수

김연수효문동장

인？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윤두환의장

그럼 지금 내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