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국고보조금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5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용촉진훈련사업은 소관업무가 산업경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부분 거택구호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비는 1억 3,3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관내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자가정 고등학생 학비를 4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모자가정 고등학생 학비를 1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비가 1억 6,57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681만 8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내역에서 거택구호비가 되겠습니다.1,67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9만 9천원 계상되었고, 부자가정지원 고등학생 학비가 5만 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3만 8천원 계상되었고, 모자가정지원 고등학생 학비가 1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34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지원 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8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신입생교복비 50만원 감액되었고,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 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실직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179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자가정 신입생교복비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부자가정 학습재료비 60만원, 부자가정 생필품비 2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위생관리항에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전화설치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목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자녀교육비로 33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교부 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821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민간이전목으로 구료비중에서 거택구호비로 1억 6,70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시설비등으로는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비로 1,0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5세부터 79세까지의 대상지원사업이 6,4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 80세이상 노인대상자에게는 2,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지급자에게는 1억 8,084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지급자 사업비로는 1,9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답곡리공설묘지 호우피해복구비가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중에서 노인교통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282만원이 계상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중에서 저소득층 동거부부에 대한 결혼비용을 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고등학생 학비는 13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강사료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자가정 신입생교육비 100만원 감액하였고,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또한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자가정 고등학생학비를 46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를 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 민간경상보조금 보육시설 시설별지원이 되겠습니다.1,4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4,33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아동보육료 지원을 1,3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초등학생에 대한 저소득부자가정 학습재료비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습재료비 84만원 계상하였고, 저소득부자가정 생활필수품비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원장 및 교사 1급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사2급에게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실직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35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중에서 꿈나무어린이집 냉방시설비를 감액하였습니다.꿈나무어린이집 재시공으로 인하여 에어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200만원을 절감 편성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성년의날 축전발송은 선거로 인해 축전을 발송하지 않아서 8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93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39만 5천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3,758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도 76만원을 감액하였고, 연료비를 2,212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또한 2,314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련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영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위탁을 하는 관계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수련관 재료비로 1,028만 8천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23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예금 및 이자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타기관 환급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4억 9,437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억 2,35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23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목중에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6억 1,79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중에서 의료보호업무 추진여비 2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예비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사업훈련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 용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용촉진사업훈련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산업경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한 것은 관내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거택보호대상자등 일시적인 생활보호를 하기위해 취로사업을 1차, 2차에 나눠 하였습니다. 1차는 하절기에 하였고, 제2단계 취로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는지 설명 해 주세요.

취로사업을 각 읍면 실정에 맞춰 읍면장 감독하에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환경적인 사업이라든지 가로수정비사업등 나오시는 분들의 노동력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힘든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배정을 하여 취로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같은 취로구호사업인데 국고보조비에서 나온것이고 국비하고 도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입니다.

31페이지와 105페이지의 취로구호사업이 사용되는 용도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사용되는 용도는 같습니다만 예산구성이 국비, 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형태는 똑같이 사용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워지는 부분이 따로 세워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서 1급 240만원, 2급 18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에 대한 공립시설 2개, 법인시설 2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원장 및 교사 1급, 2급에 대한 지원액이 추가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보육료 지원하는 현황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특수근무수당이 240만원과 180만원으로 추가 계상된 부분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국도비 내시가 없어 1개월분이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책정한 부분이고, 교사 1급, 2급에 대한 것은 교사들의 자격증이 1급소지자, 2급소지자가 있어서 차등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은 정부에서 펼쳐나가는 아동보육사업의 일환으로 국·공립시설에 대한 종사자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에서 지원이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국비·도비·군비로 책정되고 자체 보육료중에서 인건비를 10% 충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로 내시가 되지 않아 부족한 부분 1개월분을 추가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개월분을 계상하셨다는 것입니까?이것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원장에 대한 것은 공립시설과 법인시설은 모두 됩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이해가 안되어 말씀 드리는데 특수근무수당을 추경에 계상해 주셨는데 인원이 몇 명인데 어느정도 왜 모자라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고보조 6개월이라면,

1개월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1개월치를 계상하신다는 것입니까?

국도비 내시 1개월분이 되지 않아 부족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80세이상 노인한테 2,700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 80세이상 노인이 몇 명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책정되는 계획입니까?

기존 노령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던 부분이 금년 7. 1부터 경로연금으로 되면서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06페이지 저소득층노인지원에 65세부터 79세까지의 차등지원과 80세이상 노인에 대한 것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한테 모두 지급하던 액수를 6,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65세부터 79세까지 저소득층 노인지원인데,

연령별로 나누다 보니까 대상자가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고 연령이 적은 분들은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되어 예산부분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80세이상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80세이상 노인에게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5만원씩 나가고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원, 일반저소득층 노인에게는 3만원으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다 아니다는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면이나 리장이 판단하여 올려주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80세이상이 관내에 몇 명이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5만원, 4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부부가 저소득층 노인일 경우 남자 2만원, 여자 1만5천원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돈을 신청할 때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한다는 목이 나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되었는데, 80세이상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를 계상한다고 말씀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답곡리 공설묘지 1,25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왔는데 저도 건설업에 대해 조금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보았을 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액수밖에 안되겠습니다. 무연고자들 묘지를 우리군에서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한번 손대더라도 완벽하게 타 시군 사람들이 보았을 경우 연천군공설묘지 해 놓은 곳을 가보니까 잘해 놓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곳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은 액수로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도에 지난번 호우피해로 인한 조사보고를 할 당시 저희군은 피해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나갔을 때는 위원님들이 올라가신 거기까지는 훼손되지 않고, 주차장 밑부분만 훼손되었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하고 올라가 보니까 보수부분은 8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1,250만원을 나름대로 더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사업이 올라가면서 사실조사를 나오겠다고 하여 사실상 1,250만원을 요구한 것도 실질적으로 나와 보았을 경우 많이 책정되었다고 할 것 같은 우려를 했고, 그때 중앙방침으로는 2천만원 미만의 수해피해는 정부에서 계상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250만원을 올린 부분이 이번에 도에서 계상되어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이렇게 되었으면 더 올릴 것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로 파손된 부분을 하고 차후에 경과한 공사를 하여 공설묘지가 잘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상급기관이라고 하여 연천이 피해 지역이 아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연천도 수해를 당하고 피해지역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판단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여 이것이다, 제가 봤을 경우 배수로 시설, 석축쌓기를 다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상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이라고 하여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군에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우리군을 위해서 정당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되겠다 하는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적은 액수로 신청되었다 하는 얘기이고, 세 번째 김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육시설종사자 특근수당 중에 특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수근무수당은 교사의 업무에 대한 특수근무로 상급기관에서 책정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더 주기 위해 특근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보수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봉급도 줄었는데 유난히 여기에는 조금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 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부터 세워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지난번 중앙회의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삭감되고 하니까 보육교사나 시설에 대한것도 내년도부터는 감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기 책정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되던 것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중앙방침도 내년도부터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110페이지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강사료는 무엇입니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러오신 강사에 대한 강사료로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시키는 것입니까?

월별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시설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도비 50%, 군비 50% 도에서 신설된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것입니까?

예.

올해 해 보았습니까?

다음주부터 각 시설별로 순회하면서 교육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할 계획입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어떤 강사이기 때문에 100만원정도를 받습니까?

각 시설별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오는데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시간당 지출을 하고 있는데, 각 교수급과 강사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교수급에 대해서는 시간별 지급액이 틀리고 일반 강사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강사수당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주는 강사비하고 차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원에 의뢰하여 강사가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강사를 알선하여 교육원에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600명정도인데, 거기에 전출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7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학생 숫자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초등학생부터 주는 것입니까?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자녀들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몇 명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소득장애인도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파악하여 올리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105페이지 거택구호비로 1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연중 계속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모자라는 경우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대상자가 10월말부터 각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 중앙까지 숫자가 올라가서 예산이 계상되려면 정확한 수치가 중앙부터 산정되지 않습니다. 추경에 삭감시키고 증액시키는 부분이 대상자의 선정이 유동적이고 조사기간, 시도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의 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당초 얼마를 계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액수에서 모자라면 더 산정을 하고, 신기수 위원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모두 지출되고 모자라는 것 같아 금년도에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 아서 계상하였습니까? 이렇게 못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도 금년도에는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외에 보호를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 생활보호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시적은 기간이 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활보호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고 요즘 IMF실직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보육시설종사자 특근수당을 꼭 주어야 됩니까?

보수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줄수가 없습니다.

당초에서 모두 책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내시가 1개월분이 되지 않아 모자라는 부분을 책정한 것입니다.

안주면 안된다는 것입니까?이해가 안가는 것이 남들은 감액을 받고 있는데 더 주는 것 같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수규정에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모두 갖고 계십니까?

예.

아무때나 확인하여 없는 분이 있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까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어떤 예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하면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울러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하실 때 목별로 증액 또는 감액부분을 자세히 설명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으니까 오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인데 282만원, 16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법정리나 행정리를 차등 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급하는 대상자가 이장인지 노인회장인지 어느 분한테 지급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당초 70개소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4개소가 증가되어 늘어난 신규등록한 4개소에 대한 부분이 지원운영비로 282만원이 증액되고 난방비 또한 160만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은 경로당별로 대표자에게 온라인으로 구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행방불명이다, 유용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지급되어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셨는지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에 운영회가 있어 회장, 간사, 총무님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모았다가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방비에 충당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행정리 94개리라고 하면 법정 리가 있잖아요, 행정리별로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급된다는 것입니까?

예, 노인회원수에 따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곡 같은 경우 노인 회원수가 많은 곳에서는 불평이 많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지침에 경로당운영비를 월 4만원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라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가 IMF이후 생긴 것입니까? 이것이 홍보가 잘되어 공무원들이 찾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 대상자인데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 보았습니까?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은 각 읍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같이 도나 중앙에 교육까지 갔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사업비가 중앙에서부터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대상자들은 거의 신청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나름대로 담당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한시적생활보호 보다는 한시적이 아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일반생활보호사업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것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책정되지 않고 있는데, 수혜대상자들은 한시적은 기한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한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기를 담당자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을 분들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홍보가 잘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안되는 방향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누구한테 하소연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11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300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관내에 몇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7세대로 파악되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도 유동적으로 전출입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군 추세로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년별,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비는 월별로 개인구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학비 같은 경우 분기별, 생활보호비 같은 것은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할 계획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나 IMF경제와 관련하여 공공요금 인상자제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치 못하고 세입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중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840만원의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IMF 경제로 인하여 재활용품 즉 고철, 폐지등의 수입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직접 고물상에 판매함으로서 재활용품 배출량이 크게 감소되어 세외수입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증액부분은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대형폐기물 수거 전담반을 운영하여 단속도 하였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이 어려운 유리, 건물수리 폐기물 등을 마대를 이용하여 배출량이 증가함으로서 84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사비가 내년도분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변경 보조 내시 되었습니다.저희들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공정은 50%로 보고되었는데 토목공사가 8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비를 양여금중에서 10억 5천만원을 저희군으로 미리 변경 보조내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중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비 2,234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으로 확보하여 도에 출연금으로 납부하면 다시 도비로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군비부담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로 집행토록 하여 도비 2,234만 9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사업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2,234만 9천원이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출분야에서도 감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 상차용 리프트 700만원의 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 11. 1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유상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수집용기 프라스틱으로 된 120ℓ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 수거 상차용 리프트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음식물쓰레기수거용 전용차량을 5톤차량으로 구입 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차량이 적어도 될 것 같아 2.5톤 차량으로 변경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2명이 퇴직하고 운전수당을 주지 못하도록 감사 지적이 되어있어서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8,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IMF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양이 많아지고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량이 줄어들어 제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생활쓰레기 20ℓ 1,050만원, 100ℓ 700만원, 음식물쓰레기 3ℓ 2천만원, 15ℓ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사업예산중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몇 년도분이 미리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10억 5천만원이 증액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운영에 따른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어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 정화조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8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1억 5천만원을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중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비 1억 5천만원이 당초 내년도에 양여금으로 내려오도록 계획 되어 있는데 공정이 80%이상 되기 때문에 타시군 사업비가 저희 군으로 증액 변경되어 내려 보내준 것 같습니다.

변경되었기 때문입니까?

예.

타 시군 것이 온다는 것입니까?

타시군 것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내년도에 10억 5천만원이 계약된 것인데 금년도로 변경되어 미리 왔습니다. 금년도에 명시 이월시키던지 하여 예금을 시키면 이자수입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80% 이상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농가들이 많고 영세로 하는 분들은 축산폐수로 인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관내 농사짓는 분들이 축산분뇨를 퇴비로 활용하여 왔는데 앞으로 내가 기르는 소 분뇨라도 내땅에다 버리지 못하잖아요, 기업화식으로 축산을 하는 분들은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10가구미만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수십억원씩 들여 만든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의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삼성, 현대그룹들만 도와주는 식이 됩니다.대형화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버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집에서 가축을 길러 분뇨를 밭에다 뿌려 거름화시켜 비료를 덜 쓰고 활용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앞으로 단속은 강화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법에 얽매여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땅을 못쓰게 만드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체 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축산업자들은 자기 논에 뿌릴 수도 없고 제가 환경보호과에 간지 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가보니까 대부분 하천에 방류하기 때문에 하천오염으로 인하여 저희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간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은 의료원이 완공되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1일 150톤규모의 시설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약90톤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톤정도는 분뇨처리를 하고 나머지 50톤은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것으로 1차처리에서 하수종말처리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여 우리군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몇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 감안하여 사업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이 돈이라면 경영수익차원에서 농산물 가공공장 같은 사업을 하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91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출연이 감액되었는데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액된 것입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 군남 상수도의 선곡지역, 왕징면 강내리지역, 중면 삼곳리 지역인데 주민들이 숙원 하는 사업을 조사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액된 부분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출연금으로 2,234만 9천원을 내면 도에서 도비로 하여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직접 군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세입분야에서도 감액하였고 세출분야에서도 감액한 부분입니다.

숙원사업을 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2,230만원을 세우면 도에서 합하여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까?

예.

도에서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해라,

군비인 출연금으로 도에 올리면 도비출연금으로 다시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없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단지 군비로 하였다가 도에 출연금을 냈다가 다시 받는 형식절차만 없어진 것입니다.'98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세입, 세출을 감액한 것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만큼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되는데, 이런 예산이 여기에 세워졌으니까 감액하지 말고 앞으로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서 현장확인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왔는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에서 지렁이 양식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렁이 양식사업이 이루어져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렁이 양식사업에 대해 시설이 이미 되어있어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인지, 지렁이 양식사업의 연계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음식물퇴비화사업비가 군비 부담을 1억 8,600만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시설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3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완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3억원이라는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환경과와 협조하여 50% 부담해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50%로 부담하는 것으로 환경과에서 예산부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1억 5천만원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주면 약3억원이 되는데 김교주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8,6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시설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완전 처리하여 퇴비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분 분뇨처리 문제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형화된 농장에서는 자가 처리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규모 농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겠는데, 양이 적으면 가동될 수 있는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수집한다면 기간을 정하거나 예비 저장탱크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몇 시간씩 집중적으 할 수 있는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중에 3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처리가 되어 나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미생물 발효를 시켜 3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있다면 그 많은 양을 발효시켜 일반 농가에서 퇴비화 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과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1차로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고, 2차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퇴비화하는 시설로 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보다 농업지역이 넓으니까 퇴비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처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오염되지 않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작은 것이라도 오염시키는 것은 적정하게 처리되어 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 몇 마리, 돼지 몇마리 키워 하천에 유입하는 것들도 간이정화조 같은 시설을 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되고 음식물이라는 것도 조그만 것이지만 부식되면서 폐출수 같은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당연히 적정 처리하여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퇴비화 한다면 일거양득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수거 상차용 리프트, 음식물수거전용차량을 어떤 종류로 구입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리프트를 구입하지 않은 것은 당초 프라스틱 용기로 음식물을 받았는데 금년부터 봉투로 하게 되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5톤짜리를 2.5톤으로 구입한 것은 같이 연계되어 봉투로 하게되면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차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1천만원의 불용액이 생기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시내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을 직접 보지 못하여 자세히 말씀 드리지 못하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은 현대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상차용 리프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프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근 시군을 보았을 경우 아파트, 공공 주민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곳은 우선 보관할 수 있는 프라스틱 용기를 갖추고 있는 지역을 많이 보았습니다.그러면 거기에 상차용 리프트가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1주일에 세 번을 수거해 가는데 잊어버리고 못 내놓을 경우에는 4일정도 늦춰질 수 있는데 날씨가 더울 경우 음식물이 빨리 부패되어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연구하여 밀집지역에 플라스틱 용기를 구입하여 임시적으로 수거하여 군에서 모아져 있는 것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여 상차용 리프트와 작은 차량도 필요한데 지금 구입하신 차량이 음식물수거전용차량입니까?

예.

이것도 차량 크기에 관계없이 리프트까지 구입하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보관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애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가보니까 어느 부서보다 열악하고 환경이 나쁜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왔을 때 처리하는 장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초 처리하는 통에다 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구입하여 처리해 주셨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특수근무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특수근무수당을 드려야 될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자들과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구석에 공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용기를 두었다가 수집해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봉투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처리장에 가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관심을 표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겠다는 것은 동감이었습니다. 1천만원을 상수도시설비로 넣게 되면 상차, 하차한 후 차량세척, 샤워시설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봉투제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자동봉투제거기가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8,600만원의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습니다.된다고 하면 자동봉투제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급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와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강력하게 얘기하여 설치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모든 분이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답변 중에 현행 봉투만 사용하는 법규가 있습니까?

연천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이 안되어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시, 구리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 온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여러 주민들이 다시 음식물쓰레기를 봉투대금으로 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실무자를 통해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 바꾼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집하는 용기라든지 개인주택은 120ℓ플라스틱을 구입하든지 지원해서 주어 수집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잘못된 것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 될 것 같습 니다. 검토하신다고 하였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각 읍면사무소 창고에 보면 음식물수거 쓰레기 플라스틱으로 제작했던 120ℓ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방치한 채 사용하지 않느냐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어떠한 점이 불편하면 법이나 제도가 좋아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주민한테 편리하고 이득이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즉흥적인 발상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해놓고 갑자기 바뀐다고 하니까 사업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된 것이라고 했을 때 이법이 어제 제정된 것이 오늘 바뀌어도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불만 등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중간수집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렵겠지만 주부들이 중간수집을 하여 버린다고 하면 주부들 일손을 많이 덜어주고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하여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가 자체에서 만든 것인지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한 것인지 검토하여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미계상되었던 부분인데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938만 2천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3,277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456만 4천원이 지원되어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98년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당초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 2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인삼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6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물대파대 40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약대 173만 9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고 비닐하우스 복구비 54만 2천원, 축사복구 138만 4천원, 가축입식 203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축산분뇨처리사업부분으로 IMF이후 축산업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축사, 우사, 돈사에 대한 지원이 3억 4,380만원이 국고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3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1억 8,655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97년에 국도사업비 미교부되었던 교부금 2억 2,22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1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는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로 '98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2,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도비 1,876만 9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에 앞서 도비지원도 인삼시설 수해복구비로 1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물대파대로 8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농약대지원으로 58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9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사복구 23만 1천원 , 가축입식 2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로2,331만 9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에 대하여는 도비 370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지원도 도비보조 4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양특소모품구입비에서 국고보조 24만 4천원을 삭감하고 전산장비유지비에서 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삭감된 것을 올해는 추곡수매를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수매량을 늘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두군데에서 하던 것을 세군데에서 하면서 여비 삭감된 것을 40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에 있어 국도비 지원이 되어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농업회사법인 총 6개업체중에 '98년에 추가로 지원된 업체가 2개업체인데 1개업체를 추가지원 하도록 되어 있어 올해 3개업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업체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133페이지 인삼생산지원사업은 부기만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 인삼생산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던 것을 명칭변경하여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부기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년 호우피해 농약대지원으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289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파대지원으로 6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지원으로 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호우피해 인삼시설 복구비지원으로 84만 3천원을 지원토록 계상했고,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학자금지원으로 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입니다. '97년 이후 IMF로 인한 비닐하우스나 시설채소 농가에 에너지 절감형으로 난방비 설치를 1월에 기 지원을 해준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300만원씩 17농가에 지원된 예산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320만원을 계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분이 실시해 놓고 중간에 포기하여 320만원을 잡수입으로 받아 다시 예산에 계상하여 새로 하는 분에게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작목반 공공출하용 수송차량지원은 도비가 삭감되어 군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올해는 작목반 수송차량지원이 없습니다. 북삼리 참기름공장에 대한 포장재지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번에 300만원을 포장재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옥산지구 밭기반정비 실시설계비로 2,8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7,66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옥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만 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32ha의 옥산지구에 경작로 1.5㎞, 용수로 1.2㎞, 관정 2공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예산을 세워 농조에 주어 경지정리지구내에 포장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2억 8,2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면서 추가로 1억 1,710만 2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 민간인 보상금에 대하여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심사수당은 3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년에 행사를 취소하여 심사수당과 출품목에 대한 보상비 10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세입분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이 국비 3억 4,3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해축사복구 지원사업으로 18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 가축입식으로 2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청산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4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시킨 인원이 총 66명이 입소하였는데 그중 7명이 중간에 탈락하였고, 현재 55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4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예상이 안되었던 것을 938만원을 국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총 1,172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1,815명을 연인원으로 하여 3억 533만 7천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산불감시 30명, 산림간벌 20명으로 연 45일을 고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2,970만원과 2,430만원을 2단계공공근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에 대한 교통비와 간식비로 360만원, 산림간벌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인당 3천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삼시설 복구비는 '96년 수해입은 것이 '98년말까지 시행한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수해복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98년 수해때 청산면이 일부 수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삼 수해복구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올해 호우피해로 인하여 일부 시설이 망가진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복구지원입니다.

36페이지 인삼시설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까?

설명 드린 부분이 맨처음 31페이지부터 말씀드린 것은 국비·도비예산을 지원 받아 세입한 부분을 설명 드린것이고, 31페이지부터 말씀드린 것은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만 말씀드린 사항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세입부분에 계상한 부분과 세출부분에 계상한 부분을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삼 호우피해복구시설 부분은 134페이지에 국비·도비를 포함하여 84만 3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을 기 해드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으로 해준 것입니까?

보상금으로 도비보조 예산이 기 계상되었던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농가 17농가가 있었는데 희망자를 받아 IMF로 인해 꽃재배농가중에서도 일부 난을 재배하는 농가, 하우스를 짓고 시설 채소를 하는 농가에서 상당히 난방비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어 그 분야를 해결해 주기위해 나무로 사용하는 난방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나무로 사용하다보니까 고생은 됩니다만 비싼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주위에서 나무를 채취하여 사용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였습니까?

예.

보상비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달리 예산을 지원할 부분의 돈을 우선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에 세워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추울 때 사용하는 것이라 그때 했어야지 지금 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을 해주도록 예산이 기 세워졌는데 그 돈을 우선적으로 난방비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당초 1회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야되는데 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말씀드리고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잘못 된 것이지요?

당초 1회추경때 했어야 되는데 군비부담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당시 어렵게 되었습니다.

난방비를 절감시켜 주기위해 추울 때 한 것은 당연한데 그때 계획 세워 1회추경때 했어야지 1년이 지난 지금에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옥산리지역인데 어디에서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탱크사격장 있는 곳이 옥산리지역 아닙니까?

옥산지구에도 탱크사격장 윗쪽으로 보면 와초리지구 건너편이 되겠습니다.그 지구에 보면 밭면적이 넓습니다.그쪽 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실시설계부터 해나가는 과정인데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데 설계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 분야를 해주려면 기계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경작로를 1.5㎞를 해주고 각 밭에 용수로를 댈수 있는 시설을 1.2㎞ 해주고, 하천에서 물을 끌어 사용해도 되겠지만 앞으로 농업분야도 많이 발달되어 양약재배시설을 할 경우 하천 물을 끌어다 사용하면 변화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비하여 관정 2군데를 파주게 되어 있습니다.관정 2개소, 용수로등 3가지 사업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반정비가 된 다음 경작로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작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해주는 면적이 32ha가 됩니다.

그 쪽이 산인데 무슨 경작지가 나옵니까?

옥산 지구가 채기창씨네 다리부터 들어가면서 내산리 새로 도로 뚫는 부분까지 올라가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군비 부담할 자신은 있는 것입니까?

군비부담은 2천만원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 사실 국비사업입니다.군비나 도비의 부담률이 적고,

국도비가 많이 사용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권장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한번의 설계부터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단계적으로 해야지, 일이 뒤죽박죽 되는 경향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설계를 기 실시하였고, 올 가을에 시작하여 내년 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과정에 관정이 있는데 어디가 지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채소유통 지원사업으로 하여 기 단위조합외 3개조합이 연합으로 하는 현장을 시찰하셨을 것입니다. 하우스에 대해 몇 개 말씀드렸는데 17농가라고 설명드리면 17농가가 참여하여 하우스를 지으면서 관정을 1공씩 파내어 시설하우스내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관정을 파도록 되어 있었는데 1농가가 기 한다고 관정까지 팠는데 중간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잡수입으로 320만원을 받아 산정하였는데 다른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모두 들어갔던 것인데 지원을 해 주었던 것을 안한다고 하여 320만원을 반납 받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농가가 안한 것이지요?관정을 파낸 분들의 명단을 알고 계십니까?

기 설치된 5농가에 대하여 관정을 파내어 올봄부터 하우스를 지어 시설채소가 생산된 농가이고, 추가로 1공을 전체적으로 농가 1,000평기준으로 하여 하우스를 짓는데 1공, 1공을 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6억원인데 1농가가 하우스를 봄에 짓겠다고 하여 하우스를 짓기 전에 관정부터 파내었습니다. 관정을 파놓고 하우스를 못짓겠다고 하여 지원되어 나갔던 보조금 분야를 반환하라고 하여 반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하우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320만원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만 시설채소단지 동중리분들이 5명 들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 착수되지 않아 가을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관정을 파내어 하우스를 지을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주권사업은 올해 신서면, 백학면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서면에 사업량 7건, 백학면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분야가 더 늘어나서 예산에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늘어나는 분야는 신서 농로포장, 백학 농로포장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부분에서 17기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300만원을 들여 에너지 기 설치되어 있는 난방시설에 보조시설을 해 준 것입니까?

기름보일러였던 것을 나무보일러로 대체를 해 준 것입니다. 나무보일러를 한 개씩 해 준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충분히 가격조사도 하여 업체선정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농가들이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하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돈 지급을 각 농가별로 3백만원씩 별도 해 준 것입니까?

예.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였다는 것이지요,실질적으로 300만원을 갖지 않고 할수 있다고 하여 말씀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원만 해 주시고 사후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그 혜택을 못 받은 농민들의 불만입니다.공무원들에 대한 의혹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주민불만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에너지절감시설을 하라고 돈을 주는데 시장조사도 안하고 3백만원 예산 세워졌다고 무조건 농가에 3백만원씩 지원하고 설치한 기계에 대한 전액입니까?

일부 자부담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금액으로도 안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농민,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중에 도비·국비·군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이 10%, 15%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감독이 안되고 있고 시장조사가 미흡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확인해보시고 앞으로 예산이 세워질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안하고 접촉이 없는 농민들은 어떠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하에서 5백 몇조가 나갔다고 하는데 농민 빚이 2백 몇조인데 그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5백 몇조를 농어촌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부층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선량하게 농사만 짓는 주민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혜택을 어떻게 했을 때 받는다는 것을 농민들이 너무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들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할 때 효율적,경제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격조사도 철저히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한테 농기계구입지원을 하여 2천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에서 추경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개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여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업체에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축산진흥대회 심사수당이 대회를 안해서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도축산진흥대출품보상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산불감시요원 30명 45일동안 2만 2천원씩 계상하였고, 교통비와 간식비도 별도 있는데, 산림간벌도 마찬가지로 2만7천원씩 20명으로 45만원하였는데 산불감시가 동절기에 들어가면서 산불감시가 필요한지, 산림간벌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예산이 세워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이해가 안되어 여쭤보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구입 지원관계는 현재 선정된 업체가 6개업체가 있습니다. 추가 지원망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기계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만원 계상된 것은 트렉터 1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한 것은 도대회에 출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대회가 없어져서 농민들이 길러놓은 소를 가지고 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정해서 가져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매년 일을 못하고 가니까 보상을 주는 목으로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지출이 되었잖아요?

것입니다.

30만원 삭감되고 400만원, 106만원,

106만원을 그 대회가 취소되어 예산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 산불감시는 직접적으로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만 시행할 뿐이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데 읍면별로 산불감시요원 3명씩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읍면이기 때문에 3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에 보면 봄에만 산불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서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산불감시요원겸 진화대식으로 읍면별로 3명씩 고용하겠다는 사항이고, 간벌 할 지역은 산림과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목으로 교통비, 간식비를 3천원씩, 하루에 취급할 수 있는 것이 2만 7천원인데 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간벌 할 장소와 면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말씀중에 보상문제에서 306만원이 기 책정되었던 것에서 106만원만 삭감된 것 아닙니까?200만원이 없었는데 어떻게 지출되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상비에 여러 항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도진흥대회 출품하는 부분만 예산에서 감액시킨 것이지,

과정까지 들어간 보상금을 준것이지요?

다른 분야에 있는 보상금까지 한번에 준 것입니다.

보상금이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출품하는 날은 출품을 위해 일을 못해서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출품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동안 사료값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가는 당일은 대회가 없어졌으니까 보상을 안 해주었다고 하시지만 모두 없어져야 되는데 200만원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상비 항목에는 축산진흥대회 출품하는 보상비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축산관계 교육가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되어 당초 예산이 306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200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106만원에 대한 도축산진흥대회라는 분야로 106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06만원만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대회가 취소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민들 축산관계 교육가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돈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목이 변경되어야 겠습니다.

교육비 몇 명의 얼마로 나열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삭감하는 부분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인삼보상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버섯을 하였는데 수해를 입었을 경우 똑같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인삼 심는 분들에 대한 융자지원도 하기 때문에 인삼 자체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위에 막이 설치되어있던 부분이 못쓰게 되었을 경우를 지원해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밭에 조경수를 심었는데 수해로 떠나갔을 경우 보상이 안됩니까? 요즘 그런 일이 발생되어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경수는 농작물로 보지 않아 다릅니다.

군에서 장려하는 것은 지원받아 버섯 기르기를 하고,

버섯공장이나 이런 분야는 농산물 분야로 보는데 나무로 하는 표고버섯은,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까?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법 제도상 안되는 것입니까?

제도상 안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 산림과 '98.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일반회계세입금으로 국고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 푸른숲가꾸기 1억 1,789만 7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산림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안은 당초 16억 2,362만원에서 1억 2,132만 6천원이 증가한 17억 8,4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으로 산사태복구비 341만 9천원, 공공근로사업 1억 1,789만 7천원이며 예산편성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기자재구입비 780만원, 공공근로사업 교육비 416만 2천원, 시설비는 당초 7억 3,013만 3천원에서 5,961만 8천원이 증가한 7억 8,9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큰나무조림사업비 30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52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100만원, 덩굴류제거사업 50만원, 간벌사업 5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며, 공공근로사업인부임중 천연림보육 공공근로사업 5,33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육림산물정리 공공근로사업 396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 1,574만 7천원에서 140만 9천원이 감액된 1,4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큰나무조림 30만1천원, 어린나무가꾸기 100만원, 덩굴류제거사업 50만원, 간벌사업 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감액되어 시설비로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중 내역으로 천연림보육 83만 1천원, 육림산물정리 6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중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 1,712만 6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772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사업중 시설비가 당초 31만 885만원으로 359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2,2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민북조림사업 177만 5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민북지역육림사업 182만 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감액내역은 당초 500만 5천원에서 359만 9천원이 감액되어 141만 6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은 민북지역조림사업에서 177만 5천원, 민북지역육림사업비에서 1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와 부대비를 하는데 있어 시설비를 덜 세우고 부대비를 더 세웠기 때문에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1,700만원이 어디를 몇 명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내역은 3단계, 2단계에 걸쳐 40ha로 110명이 소요되었습니다. 2단계사업은 30ha 1,200명이 소요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천연림보육 공공근로사업이 성립전이라고 표기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지시가 추가로 본 예산에 확정되어 추가로 내려와서 집행부에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복구 군비부담금 341만 9천원이 있는데 수해때 산사태 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는 다행히 산사태가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전곡읍 마포리 산26번지에 0.3ha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만 보고가 되어,

산사태가 어떻게 난 것입니까?0.3ha이면 평수로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산사태복구사업은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산림 토목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하고 있는데 현재 340만 1천원을 국도비로 700만원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실제 복구는 저희가 하지 않고 도사업비에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은 현장에 가보신 것입니까?

조사를 하여 피해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되어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산사태 취산사업은 이해가 있던 없던 산사태가 나면 복구차원에서 거의 복구를 합니다.

사업은 도에서 하고 군비 30%를 부담하고,

경비부담만 일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속비 사방사업은 군비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산입니까?

예.

부담하지않습니까?

국토보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모두 알아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15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어느 업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산주한테 하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강제적인 시행명령입니다. 산주가 어떤 사정으로 안하면 협동조합에 대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원이면 큰 액수인데 어디에 있는 산에 몇 명을 투입하여 얼마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 더 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고, 산업경제과에서 말씀드렸던 21명에서 45일 사용한 것은 금년도 연천군에서 소비한 예산이 남았을 경우 추가로 저희한테 인원이 21명 선발되어 통보가 지난주에 왔습니다.그래서 대상자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조림사업은 나무를 심는 것까지이고, 풀깎아 주고 간벌해 주는 것은 육림사업입니다. 그 중에 풀베기, 가지치기, 덩굴류제거사업입니다.

육림사업에 간벌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덩굴류제거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번이라도 감독을 합니까?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진외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 현장확인을 나가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을 시킨 지역인데 현장확인을 나가보니 덩굴류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 보았습니다.칡에 약을 주입시켜 뿌리째 썩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풀속에 어디를 어떻게 하였는지 분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낭비적인 요소입니다만 빨간 비닐테이프로 옆에 묶어놓고 덩굴류를 약간 파놓고 주사를 놓는 방법까지 해 보았습니다만 많다 보니 완벽하게 되지 않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입니까?

철저히 했습니다만 한두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낭비가 되는 사업인데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공무원들의 이동이 있다보니까 시간 채우는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연천군을 아름다운 산천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과장님이 실무진을 데리고 잘해 주시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행정 방향이 과거에는 목재소득에 치중하였는데 앞으로 환경임업이라고 하여 삶의 터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환경차원에서 주지 있게 다루어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155페이지 민북지역 육림사업이라고 하였는데 9,298만 1천원의 기정이 9,115만 7천원이 내시 되었는데 이 사업을 몇 군데로 시행하고 있습니까?전방지역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천군의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지요?

민북지역 조림사업은 민통선북방지역인 신서, 왕징, 중면이 해당되는데 개소수는 말씀드릴 수 없고 매년 300ha씩 조림하여, 육림사업을 1,200정보 정도를 매년 해 왔습니다.

나무 품종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수이북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하여 포천, 영평, 가평에 잣나무 주산지라고 하여 잣나무가 많이 보급 되었는데 산주들의 욕구가 다양해져 활엽수종을 요구하여 물푸레나무, 자작나무가 보급되어 가고 앞으로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육림사업의 일환으로 첫 번째 관리가 풀베기 작업, 두 번째 덩굴류 제거, 세 번째 작목가꾸기, 네 번째 간벌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생산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생산성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몇 년간 목재 가격이 하락되어 산림행정이 인기 없는 행정이 되었습니다. 이익이 있어야 모두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주면서 해라고 해도 기피하면서 하였는데, 금년 들어와서 목재가격이 상승되어 골재 신청하는 문의가 오는 추세로 보아 앞으로 목재가격이 상승되면 활발하게 산림사업이 보조가 아닌 자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천연림보육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성립전이라는 것 무엇이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천연림보육사업이라는 것이 깎고 심는 것에 치중하였는데 근래에 와서 깎지 않고 천염림을 그대로 조림효과를 보자는 발상에서 활엽수 임지에 여러 가지 제거목등이 있습니다만 한나무가 큰 것이 여러 가지를 가려 자라지 못하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유지하면서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실직자대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책정되어 긴급 지시가 되어 성립전 사업이 된 것인데 그 원인이 공무에 의해 농림부장관께서 공공근로사업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과연 산에 가서 실직자들이 작업을 할 것인지 의아심에서 300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구하여 받아 처음에 시작한 것이 서울 지하철역 노숙자들을 집단수용을 이천, 광주에 합숙시켜 놓고 하였더니 반응이 좋았고 성과도 있었다고 산림청이 아닌 언론기관에서 말하여 그것이 청와대에 보고되어 추가로 책정되어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성립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에 반영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인데 그 절차 없이 미리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집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공공근로사업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직자대책사업이라고 하셨으면 덩굴제거를 한다거나 간벌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지만 덩굴류제거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실직자, 못사는 사람들, 연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잘 못 알아 듣겠는데,

공공근로사업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한 것인데 덩굴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일을 공공근로요원이나 각 읍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여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처음에는 산림청에서 자금을 요구할 때 간벌사업, 어린나무가꾸기등 사업 세부 명칭을 지명하여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더 시급한 일인데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 지명을 하지 않습니다.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일선 시군에서 간벌을 하던지, 천연림보육사업, 덩굴류제거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제 얘기 취지와 조금 틀린 답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인데 덩굴류제거는 그 사람들도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 공공근로자로 정해져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선정하여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덩굴류제거사업은 산림청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시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할 계획이고 실직자중에서 모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발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선발을 해주어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산업경제과로 실직자대책상황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부서별로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간벌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중에서 1주일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당과제 경비를 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반장 역할을 하고 임협직원이나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재 구입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중 기자재 구입으로 78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9만 7,500원씩 80ha로 하였는데 어떤 기자재인지 설명해 주세요.

모두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작업 도구부터 안전모, 안전화, 복장까지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필요한 작업 도구라든지 복장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항상 사업 시행할 때마다 구입 해주는 것입니까?

본청에서 구입해 주었는데 관리관계가, 회수를 해야될 것인지 주어야 될것인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중요한 것이 어떤 예산을 관청에서 전반적으로 와서 보니까 잘못된 풍토가 한가지 있습니다. 예산만 우선 세워 승인 받아 집행하고 나면 모든 것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반납을 해야 되고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할 때마다 780만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다, 담당하는 분들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에 4천만원의 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자재값이 780만원을 사서 작업이 끝난후 어디에 가있는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행정이나 사업부서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교육비는 강릉 임업교육장에 보내서 한다는 이라고 볼 때 팀장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이 분들이 간벌사업이나 덩굴제거 하는 것에 책임자처럼, 민간인중에서 임명을 하는 것인데 1년내내 있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책임을 지고 이러한 일을 맡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자체는 교육을 받고 와서 반장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순이 한가지 발견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에 사역했던 사람들은 2단계 사업에 안쓰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반장도 1단계사업의 인부의 한사람인데 교육을 시켜 그냥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건의를 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에 투입되었던 사람도 2단계 사업에 투입하여도 좋다고 하여 2단계 사업에 또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숙련공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 건의를 한 것 같고, 공공근로사업의 덩굴제거 3,780만원, 간벌사업 3,6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770만원정도의 사업비로 계산하면 1억 2천만원정도 되는데 이연구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 실업자구제, 지역에 많은 노동인력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모집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식으로 하여 주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에서 사업량이 배정되면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고, 인력수는 실직자대책상황실에서 심사결과 통보된 인원만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천군 주민으로 하여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현재 연천군 주민들입니다.

추천 받은 사람으로만 하시는 것이지요?

심사 받아 합격된 사람들입니다.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주관하며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가 안되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산 다루는 데에서 관계 없지만 같이 홍보하여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산림사업이 눈에 띄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든 사업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조림사업이 넓은 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우리 지역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임야는 많이 조림이 되어 있는데 관외 지주들의 임야가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제도상의 문제가 육림을 잘하여 산을 가꾸고 있으면 자산 부가가치가 하향되고, 산을 가꾸지 않고 나두면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해 결론을 따져보면 관외지주들은 우리군 사업이나 국가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육림을 하다 보니까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외 지주들의 방치되어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조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서 제가 비록 나무 심는 것에만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형질변경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부로 늘 느끼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림이 잘된 지역은 보존임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업촉진지역이라고 하여 다른 시협이 제한되어 있고, 조림이 안되어 있고 쓸모 없는 밭은 준보존임지라고 하여 개발사업이 제한을 안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림이 안된 지역이 땅값이 비싼 것이 현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돈 들여 조림을 하고 노력을 투자한 만큼 지가가 상승되어야 할 텐데 하락된다는 것은 산림정책의 해결문제가 아니라 국토개발 내지 토지정책에서 해결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관외지주가 저희 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지역외는 전체적인 관의 고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신문에 보도되고 우리 군에도 관외지주가 53%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 대집행토록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북지역은 관내, 관외 산주 관계없이 대집행을 하여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외지주를 중심으로 조림사업에 임해 주실 사항은 된 것입니까?

사람을 보고 조림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조림, 육림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내, 관외지주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북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외지주들이 사는 중점적으로 조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관외지주들이 투기의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외지주를 중심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조림사업이 경기도 사업 물량 30% 이상을 하였는데, 왜 많아졌느냐 하면 예산상으로 민북지역이 아닌곳은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민북지역 조림과 더불어 사업량을 더 요구하여 민북지역이 아닌곳도 김교주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 건설교통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유폐천부지 임대료가 있습니다.19만 9천원인데 옥산리 일원에 도유폐천부지 9필지 5,597㎡에 임대료 수입금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임대료에 30%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타징수 교부금에서 골재채취판매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골재를 많이 판매하였기 때문에 그중 50%를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차탄천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료를 한번에 내기 어렵기 때문에 5년분할 상환토록 계약하였습니다. 그 중 3명이 금년에 5년치를 내었기 때문에 372만 7천원의 세입이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과년도수입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98년 이전 과태료 체납액이 징수 목표액보다 더 많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이 세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 특별교부세에서 은대천복개공사 6억원, 재복구사업비로 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차입할 당시 이자율이 10.37%였는데 1분기때 12.31%, 2분기 14.7%, 3분기 14.2%로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지방양여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미리에서 마전리로 넘어오는 사업인데 금년도 이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9,121만 7천원이 더 교부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초성리 예루살렘기도원에서 대한농산까지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78만 3천원의 양여금이 더 교부되었습니다. 30페이지 지방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일반하수사업인데 6,877만 2천원의 양여금이 더 지원되었습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에서 준용하천복구사업 13억 3,911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이 사업은 지난 8월에 수해를 입은 항구복구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가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9,828만 1천원, 군도수해복구사업 9,932만 8천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3,44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2억 71만 1천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36페이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에서 2,255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군도수해복구사업비에 4,966만 4천원, 차탄천 수해복구사업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페이지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에 3,086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39페이지 국내차입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97년도 미차입금이 '98년도에 차입되었기 때문에 3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원금, 이자 전체를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하천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었습니다.신천수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비가 5,370만 4천원, 한탄강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 700만 2천원, 황공천 수해복구공사 882만 7천원, 사미천 수해복구공사 678만 2천원, 사미천 수해복구공사 505만 5천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간파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는 4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신천 수해복구공사는 17억 5,040만원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두천 경계에서부터 한탄강까지 하는 수해항구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한탄강수해복구공사가 1억 5,254만 8천원인데 한탄강 수해복구는 한탄강유원지내 하천제방공사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황공천 수해복구공사는 1억 9,2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황공천은 미산면사무소 앞으로 올라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사미천수해복구공사 1억 4,769만 5천원은 사미천교 바로 위에 있는 제방에 유실된 부분을 다시 항구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사미천2 수해복구공사는 사미천중에 사미천이 하류에 잔디 심은 밭들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된 것을 더 이상 유실되지 않기 위한 사업비로 8,70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늘목 간파리에 수해난 지역인데 7,0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전천 수해복구공사는 3,730만 8천원인데 이 사업은 신천에서 대전리로 올라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신천수해복구공사 1,63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읍내천 소하천정비사업이 770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용역비가 편성되어 자체 설계로 하여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읍내천 소하천정비사업 2억 6,740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양여금에서 3,167만 6천원이 더 지원되었기 때문에 합하여 군비를 당초에 세우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군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같이 계상하여 읍내천 소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차탄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아다리 교량길이가 40m인데 그 지역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90m로 확정됩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편성하여 설계 시공하다보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 차탄천개수공사비 2,300만원을 삭감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770만 8천원을 자체설계하여 감액된 금액과 합하여 3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금년에 용역발주하여 용역을 겨울에 납품 받아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기 위해 미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은대천복개공사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에서 6억원이 내려온 것중에 59만 7천원은 시설비, 300만원은 실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측량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한탄강 철교 위에서부터 신천과 한탄강이 합류되는 지점 사이에 지난 8월 수해로 인하여 골재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미수용 골재로 채취하기 위해 도에 예정지 승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측량설계비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60,000㎥가 부족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골재가 예정지 승인만 나면 겨울이라도 미수용 공개입찰을 하여 채취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골재채취 신문공고료 270만원은 민수용으로 삼화리와 신답리를 하였고, 한탄강 지금 설명 드린 그 지역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서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수해복구비 1억원에서 3천만원을 장비임차료로 세워 응급복구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에서 지방도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311, 312, 344호선에 대한 수해복구인데 6,5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원당리지역과 열두개울 지역이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 수해복구공사는 1억 9,865만 5천원인데 숭의전 들어가는 진입로 수해피해 본 곳과 마포교 건너 접촉도로가 훼손된 것을 복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201호선과 206호선 수해복구는 1억 4,339만 2천원인데 장탄리 에반스교 밑으로 올라가는 도로의 항구복구비와 고능리 약수터 있는 지역의 항구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지방양여금 시설비에서 노곡-구미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구미리에서 마전리로 넘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9,061만 5천원이 더 교부되었습니다.이 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더 지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성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예루살렘수도원에서 대한농산으로 오는 초성-초성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계속사업인데 3,201만 5천원이 양여금으로 더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미산 유촌-백석간 도로확포장에서 뒤에 나옵니다만 측량수수료가 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99만 2천원을 감액하여 수수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7호선 노견 덧씌우기 공사는 부기,오기로 인한 차액이 9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숫자를 잘못 계산하여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노곡-구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부대비에서 감액시켜 시설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초성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의해 측량수수료가 381만 6천원이 늘었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를 주기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유촌-백석간 도로확포장공사 99만 2천원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7호선 노견 덧씌우기 공사는 134만 5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군도4호선 응급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마포교를 건너가면 어유지리 파주 경계가 있습니다.경계인 낙석에서부터 밑에 낙석까지 포장공사를 하는 것인데 앞서 특별교부세 1억원 내려온 것중 3천만원은 임차료로 7천만원은 시설비로 편성하여 그 고개 길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대형차 견인료 24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대형차 견인료로 2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하다 보니 대형차를 견인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 관내에는 과속방지턱이 25개지역에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중에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그중 33개소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개소당 18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 35개소중 26개소는 도색된 것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다시 도색하기 위해 개소당 10만원씩 26개소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 약간 넘는데 넘는 비용은 그 동안 편성해 놓은 집행잔액을 합하면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시설비에서 재난종합상황실 온돌판넬 설치가 있습니다.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재난종합상황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었는데 건설교통과로 이관되어 종합상황실로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365일 24시간 근무를 2명씩 하고 있습니다.직원들 침실인 온돌을 설치하기 위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영주차장 콘테이너박스 구입에 8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읍사무소뒤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할 당시 콘테이너 박스를 포함시켜 발주를 했기 때문에 800만원이 필요없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8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끝나자마자 질의 신청을 받으면 메모를 해가면서 질의를 하여야되는데 바로 독촉을 하니까 준비가 안됩니다.5분이라도 시간을 주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기록하신 것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3분정도 시간을 갖고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시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기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읍내천 소하천정비에서 양여금 3,167만원, 군비 2억 3,570만원인데,

당초 양여금 2억 405만원보다 더 많은 3,167만원에서 더 교부가 되었습니다.군비 확보를 못하였던 것을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양여금이 투자가 된것이고 군비부담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161페이지 골재채취 신문공고료가 신답리와 삼화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삼화리가 민수용골재를 쓰고있는데 그때 신문 공고한 것이 있고, 신답리댐위에 아우라지 밑에 골재채취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탄강 바로 위에 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그동안 2건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있는 예산에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부족하여 다시 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경비 말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고 부족액만큼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답리, 삼화리는 한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신문공고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고, 기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던 사항이고, 신문 공고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실제 신문사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주는 것입니다.

몇 개 신문에 내는 것입니까?

1개 신문사에 공고하는 것인데 계속 돌아가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1개 신문에 공고를 한번 하는데 270만원씩 든다고 하는 것은,

90만원씩 세 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60페이지 은대천복개공사가 성립전에 5억 9,70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에 특별교부세 6억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은대천 복개공사로 시설비에서 5억 9,700만원, 부대비에서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대천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창모텔 뒤 공영주차장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용역을 하여 업체선정이 되면 곧 착수할 것입니다.

용역 업자선정을 말씀하셨는데 꼭 확인하지 않고 들은 얘기입니다만 업자선정을 6억원이라고 하면 전문면허업자들은 견딜 수가 없는 액수이지요.종합면허를 가진자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계할 때 쪼개어 관내업자들에게 입찰을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면 안됩니까?설계를 할 때 귀찮겠지만,

지난번 감사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분할발주를 하지 말 고 사업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업도 같은 시기에 발주하는 사업은 한곳으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관내업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할발주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자치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관내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초성리 도로확포장공사 하는데 측량비가 있습니다. 초성4리에서 초성2리로 건너오는 도로 측량비입니까?

예.

그것이 그전에 모두 해놓은 사항 아닙니까?

측량을 했다는 것은 시공측량이고 이것은 분할측량비입니다. 먼저 측량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발주하기 위해 한 측량이고 이것은 토지매수를 하기 위한 지적공사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도로확포장 공사할 때 측량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토지 매수할 때 수차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디하고 비교하냐 하면 태영에서 산업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보상가격과 군에서 해주는 보상가격의 차이가 거의 두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번국도 전곡-연천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비와 군청에서 하는 보상비가 차이가 난다고 하여 그쪽에서 한 감정회사에 의뢰하였는데 별 차이가 안납니다.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다음에 감정 할 것이 있다면 저희한테 소개시켜 준다면 그 회사것을 감정 해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초성리에서 열두개울로 넘어가는 도로 경인건설사무실에 갔었는데 보상가격을 만족은 하지 못하지만 촌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고 경인건설소장과 처음으로 만나 보았는데 자기네들도 감정사들이 와서 해주는 것으로 주는 것이라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나무 한 그루에 대한 것 이렇게 하여 그 사람들이 덜 서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장물에 대해서는 장미한송이까지 감정을 해줍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감정 의뢰하여 보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을 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토지 매수를 하는데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들인데, 서운한 감을 덜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노곡리-구미리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고, 공사기간이 구간별로 나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언제 완료되는지 궁금하고, 백학에서 노곡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언제까지 실시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곡-구미간도로확포장공사는 1차공사로 구미리에서 백학 학곡리 넘어오는 곳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구미리에서 마전리간 넘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3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으로도 확보되지 못하여 지금 상태로 된다면 2000년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가 끝나면 학곡리 부락 있는데까지 계속 나와서 할 것입니다. 아미2리 부락하고 연결되면 나머지 3차 사업은 학곡리쪽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완료될 것인지 예측 불허입니까?

우선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끝나면 3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끝난다고 한다면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막연한 사업이네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유지비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도로표시판, 도색이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총 35개소가 있는데 도로표지판 18만원씩 33개소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에는 도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들다 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항상 까만색과 노란색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퇴색이 많이 되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시 도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색할 장소가 26개소에 10만원씩 계상되었고, 표지판이 33개소에 18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국비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아미리와 마포리 수해복구차원에서 1억 9,865만 5천원은 지금 공사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숭의전 있는 아미리는 마전리에서 건너가다보면 박스 있는 곳 밑 유실된 부분을 복구하는 사항이 되고, 마포리는 마포교 건너가기전 양쪽에 옹벽하고 꼭대기에 포장하였는데 지난 수해때 떠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응급복구로 흙을 메웠는데 양쪽에 좀더 메우고 포장을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미리와 마포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해난 구간이 그 곳이기 때문에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류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아미리에서 구미리까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액 23억원이라고 하였는데 '99년 말까지 23억원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모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더 준다고하면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물인 인삼포는 철거되었는데 이쪽에서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장확인때 소장한테 구미리에 장애물이 있을 것 같으면 이쪽부터 하라고 하니까 산을 헐어서 그쪽에 논을 메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예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갔었습니다만 구미리쪽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당초 일정구간에 구조물을 하고 토공을 한다음 포장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토공, 구조물부터 하여 도로는 통행을 시키고 나중에 선택층, 보조기층을 깔도록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인삼포 밭주인이 아직까지 자기한테 승낙 받으러 온 통보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보상담당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적용하고 다른 한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사미천2 수해복구공사 2억 1,754만원 400m가 있는데 사미천이 직강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2억 1,754만원이라는 것이 투자될 때 직강사업이 이루어지면 투자 값어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4,769만 천원은 사미천 수해복구공사에 투자할 것이고, 미천2는 2m 전동리앞을 당초 수해복구에 넣을까 말까 했었는데 1,2년에 걸쳐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걸쳐 하였기 때문에 수해 입은 것을 10년동안 나둘것이냐 하여 더 이상 침식당하지 않도록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농토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중앙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반영되어 최소 경비로 토지가 유실 안되는 부분까지 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수해복구에 할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