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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제65회 제2차 본회의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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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읍면정보고의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읍면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녕읍, 남지읍, 고암면, 성산면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실 읍면장께서는 읍면정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녕읍장 나오셔서 읍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창녕읍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창녕읍장 박동주입니다. 창녕읍 '98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및 '98사업추진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읍 발전상을 보고드리면 창녕읍 발전방향은 수도읍의 시가지개발과 관광자원개발, 공업단지조성, 체육공간활용, 농업단지 육성개발에 중점을 두며, 창녕읍 지역개발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군의 중심도시로서 도시기반 확충과 맑은물 상시공급, 문화체육공간 확충, 서민생활 편의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면적은 91.42㎢로서 본군의 11.5%에 해당되며, 가구는 6,267가구로서 인구는 19,123명으로 본군의 25%에 해당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는 31리 161반 75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31개 APT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로서는 총무담당을 비롯하여 5개 담당으로 3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90.4%이며, 상수도 보급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동부는 산악지대이고 서부는 평야지대입니다. 산업구조로서는 농촌 도시 복합형이며, 주요작목은 벼, 단감, 마늘, 양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옥천 자연송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비사벌문화의 본산지인 국보 2점을 비롯하여 문화재 27점이 있으며, 화왕산군립공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읍정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열린읍정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행정과 작은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읍정 운영과 읍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읍민의 어려움과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방문 체제로서 생활민원 146건을 기 처리를 했습니다. 2만 읍민 자존심갖기를 위해서 의식개혁, 관광창녕, 창녕읍 팔경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읍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며, 읍정소식지를 통한 읍정 홍보를 4회 2,000매 했으며, 읍정 및 각종 시책설명회 개최를 3회 550명을 실시했습니다.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읍정의 참여와 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주민감시관제를 실시하며, 민원평가제 실시로서 민원행정 설문지 조사를 3회 분기별로 실시하며, 민원 불편 및 애로사항 건의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IMF시대 극복을 위한 행정의 고통분담으로 1인 1통장 더 갖기 운동 전개와 불필요한 일 없애기 적극적인 추진과 씀씀이 줄이기, 경쟁력 높이기, 2배 일 더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서 소비수준에 맞는 공사생활의 정착과 에너지 절약 추진, 공직자 승용차 5부제 확행, 이면지 사용하기, 절약·절제운동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행정구조조정에 의한 능력과 창의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풀(POOL)인사운영을 하고, 행정내부의 낭비요인 발굴 개선, 종합출장제 실시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읍민에게 무한의 봉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269세대 430명 571만9천원, 의료보호지원 422세대 777명,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58명에 2,2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명절위문과 무료예식장 개장으로서 기 최신시설을 완비해서 7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이웃돕기성금·성품모금으로서 174만3천원으로 백미 20kg 50포대를 지원했으며, 홀로 있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계층 56명에 대해서 라면과 쌀 등을 지원했으며, 장애인복지 확대를 위해서 등록장애인 256명에 대해서 전화요금, 자동차세 면제를 하며, 저소득 장애인 지원으로서는 자립자금과 생계보조를 실시하며,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의식 정서함양에 경로지도위원 위촉과 경로당 방문, 모임시 위로 격려를 하였으며, 경로우대 내실운영을 위해서는 경로식당운영과 노인교통비지원, 경로연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가꾸기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맑은거리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는 1,620톤 생산되던 물량을 금년에는 1,113톤으로서 약 31%를 감량시켰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대책으로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및 규격봉투 사용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배치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며, 불법투기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고발 조치를 15건 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시남쓰레기장 현장 견학으로 주민체험 실시를 4회 18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운동 실시가 되겠습니다.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로서 기 조산마을에는 시행을 하고 있으며, 화왕산군립공원내 쓰레기 수거를 수시로 실시해서 쾌적한 화왕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맑고 깨끗한 하천보전을 위해서 하천별 책임감시제 실시 및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창녕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늘푸른 창녕가꾸기 적극 추진으로 명랑한 생활풍토조성 및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창녕 이미지 제고와 읍민정서 함양도모에 그목적을 두고, 추진사항으로서는 푸른창녕 가꾸기 범읍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명덕체육공원 정비와 명덕체육공원 인공섬 꽃밭조성, 만옥정공원 정비, 꽃씨 묘목 및 헌수운동 및 1가구 1그루 나무심기를 6,050본 실시했으며, 꽃길조성으로서는 직교 IC 주변과 보건소 앞 공한지, 옥천지방도, 도야국도변 외 3개소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고, 운모(돌)화분 설치를 4개소 24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목표액 37억6,700만원에 부과액은 34억4,8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25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미수된 것이 2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는 체납액은 8억7,100만원으로서 징수가능액이 3억400만원, 징수불능이 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IMF로 인한 가계 경제한파로 체납세가 급증하고,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부도 및 무재산으로 납세능력이 부족하고, 관외 및 소액체납자 주소 추적 등 채권확보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체납세 사유별 원인 재분석하고, 납세홍보 및 대책을 강구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재산압류 등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 관내운행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해서 1차적으로 지난 9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영치된 대수는 212대가 되겠으며, 여기에 징수된 체납액 6,469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상설 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2개반 8명을 상시 운영하고, 직원 징수책임 목표제 및 징수복명대회를 월1회 개최해서 체납세로 인한 수치심에서 자존심 회복운동으로 의식을 전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신속 친절히 해결함으로서 군민제일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처리된 처리건수는 44,65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전공무원 정신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친절한 전화받기 및 민원인 안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 포근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만족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을 보고 예견하는 행정정보화시대의 대응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친절·빨리·정직한 민원처리를 위해 출장민원처리제 시행과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며, 읍민 불만요인 해소를 위한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일 3성 운동을 전개하고 민원 방문객 및 대기자를 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교양서적 및 화분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춘추기 단체 근무복 착용으로 친절자세를 고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으로서 창녕읍팔경도 제작 게첨을 하고, 친절한 전화받기와 민원인에 먼저 인사하기, 다시오고 싶은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및 지역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쌀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재배면적이 687ha에 3,051톤에 단수는 450kg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20.3ha를 생산화 했으며, 양질다수성 품종재배와 병충해 및 잡초방제, 일손부족농가 총력동력 노력지원을 기 54ha에 13,804명을 지원했으며, 정예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서는 전업농 육성과 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으뜸 농업인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관련 지원으로서는 시설원예농가 유류대 지원과 농업진흥기금융자 지원, 축산정책자금 상환연기, 양축농가 사료비 지원,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실업대책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 지원 12개 직종에 81명을 했으며,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취로사업 실시, 취업알선창구 운영을 해나가며, '98년산 추곡수매는 25,317가마로서 기 물벼 7,035가마는 완료를 했으며, 일반벼 수매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등급 잘받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건은 기 완료를 했으며, 주민편익사업 5건도 완료를 했으며, 기타 사업으로서는 8건 완료를 했으며, 농촌주택 개량사업 11동중 2동은 마쳤으며, 추진중이 9동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설계가 기 시작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얼기전에 마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 13건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장별로 담당자지정 공사감독을 철저히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절기 전에 조속한 공사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기 상월저수지와 노단이 저수지에서 물이 거의 만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추진에 대해서는 신규급수공사를 186건 했으며, 노후관 교체 7건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 수리공사 95건도 수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 사이에는 기 1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내용은 건의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협조해 주십사하고 넣어 놓았습니다. 만옥정공원 관리요원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쾌적하지 못해서 의원님께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유인물에 넣어 놓았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저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사분란하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읍 '98주요업무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

신판기부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하재현의원

읍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창녕읍에서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단계에 있는지, 혹은 시설이 중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읍장으로서 상세히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다음 업무보고시 수해복구사업에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앞으로 수해현장 시공을 할때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그다음 제가 질의할 사항은 현재 상수도 급수내역에 보면 창녕읍에 91%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정수장에 매일매일 PAC투약이나 염소투약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집고, 또 일지를 항시 적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세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에 보니까 21% 미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억6,700만원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으며, 3억400만원은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하재현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완공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난 수해로 인해서 차집관거가 막혔거나 맨홀을 막아서 앞으로 보수를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은 저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급수 약의 투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고도의 기술이 되니까 저도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일지도 적고, 그때그때 점검을 하지 않으면 투약량이라든지 물의 공급량에 따라서 투약량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올라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먹는 물만은 꼭 맑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21%인 5억6,700만원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내용에는 자동차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불능에 대해서 보니까 내역쪽으로는 재산이 없어서 징수 못하는 돈이 1억8,000만원, 거소불명이 1억2,900만원, 부도가 나서 징수할 수 없는 것이 1억7,300만원, 해당불가가 되어 있는 것이 도세 군세 합쳐서 8,500만원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자중에 고액체납자는 양도세를 내지 못한 지금은 대전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무영씨가 4,200만원 못내고 있고, 그다음에 나성종합건설이 95년도 취득세와 95년도부터 97년 사이의 종합토지세를 못낸 것이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고액체납자는 추적을 해서 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진용의원

의장!

신판기부의장

하진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읍장님하진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있어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립공원에 제가 이번 갈대제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역시 화왕산 정상에 무허가 노점상이랄까 포장마차가 많이 난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여론을 들어본 즉 등반객들에게먹는 음식을 마련해서 팔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화왕산 정상 무허가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파는 행위를 보기가 민망스럽다는 것이 많이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화왕산 정상에서 무허가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앞으로 계속 난립이 되도록 그렇게 두고 계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하진용의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내에 있는 무허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여기에 부군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도시과에도 하고 저희들도 받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대집행을 해서 5개 노점상을 기 철거를 했습니다만, 철거를 하고 나니까 또 들어서고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단계적으로 대대적으로 규모있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지시가 계셨고 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면서 또한 꼭 필요로 하는 곳에는 있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진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상광의원

의장!

신판기부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

남상광의원입니다. 읍장님 창녕읍에 공무원으로서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중에 창녕군내에 주거를 하지 않고 다른데서 다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가 창녕읍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남상광의원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분?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지금 산업담당이 부산에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부산에 가지 않고 여기서 직접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다닌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외는 거의가 창녕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남상광의원

읍사무소안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주차도 거기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뒤에 다른데 하고 거기에는 일반 민원인들만 합니까?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저희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은 일부 서너대 범주내에서 잠시 출장을 가는 경우 외에는 읍사무소 뒷쪽에 직원 차량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침에

아침에남상광의원

가보면 9시만 되면 주차장에 차가 꽉 차버립니다. 그만큼 민원인이 아침 9시에 차를 가지고 많이 옵니까? 주위에 다른데서 오는 사람들이 읍사무소에 차를 주차하고 다른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남상광의원님 말씀처럼 일부분이 거기에 주차시켜 놓고 자기 근무지에 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실제

실제남상광의원

민원이 주차할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와 가지고 밖에다가 이중삼중으로 주차해 가지고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인이 공무원들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차동차세 납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정확한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창녕읍에 근무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다른데 되어 가지고 자동차세를 자기가 거주하는 면에서 납부하는 것 보다 창녕으로 옮겨서 한닢이라도 세금을 창녕에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남상광의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상광의원

체납세 말입니다. 과년도 분이 6억3천만원이 있는데 체납은 보통 결손처분을 몇 년되면 합니까?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을

세금을남상광의원

안내고 5년동안만 잘 버티어 나가면 결손처분이 될 수 있겠네요?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납했을때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당신 체납되었습니다. 고지 시점부터 5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지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상광의원

이것은 부도가 난 것은 도리가 없지만 거소불명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주민등록만 창녕으로 옮겨놓고 전세살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된 것을 말합니까?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많은 양을 고지를 해보니까 거소불명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의원

이사람들이 체납되었을때 주민등록을 옮길때 체납이 있으면 주민등록 절차를 안밟으면 제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지금은 주민등록을 옮길때 옮기는 장소에서 그전에는 반장의 도장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자기 옮기는 장소에서 신고만 하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남상광의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보면, 주로 자동차세가 많은데 현지 자기가 거주하는데서 앞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면에 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이 옮겨지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실로 걱정스러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가 전체 비율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1톤 트럭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여기서 안되면 다른데 가서 주민등록신고하면 주민등록가지고 사람 못찾고 오히려 세금 서너잎 받을려고 하다고 공무원 출장비만 더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잘 안나가고, 항시 말씀은 맞게 하시지, 개인별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재산압류도 하고, 이것은 사실상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말뿐이지 실제 이렇게 안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출장을 나가더라도 사람을 만나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짜증스러운 것도 풀리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맞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고 자동차만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과감하게 부과를 안하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세금이 들어와야 일이 될 것인데 세금은 들어오지 않고 할 일은 꽉 차 있고, 어느 면을 막론하고 세금 미징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들먹이는 것이 IMF가 어떻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보면 차는 차대로 많이 구불고(굴리고), 자기 할 것은 다하고, 술집에 가면 술 다 먹고, 노래방 가면 노래 다하는 세상인데 이것은 관리 책임자 및 관계공무원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금 부과징수에 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금 안내는 면은 사업비 안주어야 된다」세금을 제대로 받아야 숙원사업도 해주고 그런 것이지 세금은 내지 않고 체납시켜 놓고 사업을 잘 할려고 말이지, 그리고 화왕산 연접해 있는 휴경지 20ha에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2개소 했다. 특화작목이 무엇입니까?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꼬집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옥천 같은데 산채나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미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창녕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는 농사를 안짓는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채소라든지 또 과채류 재배를 주말농장처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읍에

창녕읍에남상광의원

휴경지 20ha에 전부다 채소를 하든지 특화작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맥을 한다든지 실제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실제 휴경면적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많지만 한계농지라 해가지고 전체 다를 못하고 가능지만 20ha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역에 휴경으로 안두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체납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체납입니다. 그래서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찰서에 신원조회도 해보고 또는 고액자에 대한 관리카드도 만들고 합니다만, 완전무결하게 안되는 것이 거소자 불명이 되다 보니까 추적을 해도 주민등록 말소도 되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체납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읍장님하재현의원

추가로 저가 자동차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석전에 보니까 창녕읍하고 대합, 부곡 3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재무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당시에 민원이 조금 생겼어요. 제가 법조문을 재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보니까 자동차세에 한해서는 일체 연체금에 대해서 경고나 독려없이 바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조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읍에서 역시 재무과 협조없이 자체적으로 그런 기강과 그런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즉시 즉시 말하자면 자동차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연체자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행동을 바로 실시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연체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하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가

질의가남상광의원

끝이 안났는데 나는 말을 빨리 못해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읍장님 12페이지에 말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유류대 지원, 농업진흥기금 융자, 축산정책자금 상환연기, 양축농가 사료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뒤에 보면 이자 15%를 준다는 말입니까?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저희들이 2억2천만원 융자를 줄때 이자 5%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그외 차이나는 것은 농가가 부담하고.
자가

이자가남상광의원

몇 프로 될지 모르지만 2억2천만원 융자해 주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 15%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밑에 농업진흥기금 이것은 그냥 그대로 융자만 해주는 것인지?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아닙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5%에 대해서는 이자보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차액에 대해서는 농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남상광의원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농업진흥기금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렇게

그렇게남상광의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밑에 양축농가는 왜 10%를 해줍니까? 차이가 생깁니까?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지원 융자 내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로 하는 것은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사업별로 이자 차액이 생깁니다.
현황

업무현황남상광의원

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본인이 들은 바가 있어서 읍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창녕읍 시가지내 주·정차에 대해서 읍에서 공익요원이 나와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에서

군에서남상광의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창녕읍장

군에서 직접…….

남상광의원

예, 됐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녕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창녕읍 보고에 이어 다음은 남지읍장 나오셔서 읍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남지읍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남지읍장 권차식입니다. 남지읍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 남지읍의 지역특성은 낙동강 유역 접속 22km에 접해있는 수해침수가 잦은 지구입니다. 주요작목으로는 오이, 풋고추, 수박 등 농산 소득이 60%를 차지하는 특산작물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55.23㎢입니다. 군의 10.4%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현재 12,965명 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곡지구가 1,921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 14개리에 행정이동이 38개리가 있습니다. 고곡지구는 9월23일 출장소 폐지로 인해 현재 행정민원처리는 민원연락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기구 및 정·현원은 현재 5개담당부서로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31명으로 1명이 많습니다. 고곡지구 민원연락실은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지읍 주요시설은 기관 11개소, 학교 7개교, 의료시설 9개소, 도서관 1개소, 농산물집하장이 2개소 있습니다. 공장 8개소, 교량 3개소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문화재자료 제83호로 구진산성이 있고, 고곡리 산 193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념물 제60호 조우희·조익수의 묘가 성사리 산 172-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보호입니다. 저소득층 현황을 보면 거택보호, 자활보호 253세대에 468명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2억1,300만원이 됩니다. 장애인 현황은 148명, 부자·모자세대 현황은 22세대 68명, 소년소녀가장현황이 10세대 16명,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저희 간부공무원과 자매결연을 해서 매월 1회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우 및 홍수재해 주택피해복구 및 지원비입니다. 금년 8월17일에서 8월19일 호우시 지원금이 42세대에 5,500만원, 피해복구비는 41세대 2,600만원과 사망위로금 1,000만원, 수재민 중추절위로금이 42세대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월30일~10월1일 태풍 "예니" 수재민 58세대에 대한 복구비 및 위로금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읍의 노인수는 1,542명입니다. 경로당은 18개소, 노모당은 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체력단련 게이트볼장은 3개소가 있고, 노인복지사업이 1억2,900만원 그 내용은 교통수당지급, 노령수당지급, 경로연금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경로식당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561만6천원, 대상인원은 4,600명 정도 식권을 배부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여성단체 9개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총 건수는 27건에 사업비는 3억5,500만원 지금 현재 완공은 25건, 추진중이 2건이 있습니다. 진도는 93%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장 주변 민원해소사업 역시 10건에 1억9,000만원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납세 징수입니다. 저희읍 목표액이 18억7,000만원 현재 부과가 14억4,400만원 그중 징수가 1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수액이 2억2,700만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해서는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고질·고액 체납자 특별관리해서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등으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과·징수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대부 내역입니다. 필지수는 970필지에 면적은 622㎢입니다. 내용은 전, 답, 도로, 임야, 기타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 부과는 504필지에 면적은 380㎡, 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대부 필지는 466건, 평수는 241㎡ 이것은 12월중에 대부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외 8건, 건수는 7,800건, 부과액은 2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비율은 96%인데 미수는 하천사용료, 상수도 사용료는 전부 징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읍은 남지읍 7개리 2,491세대에 대한 급수인구 4,800명 현재 1일 1,400톤을 칠서 정수장에서 저희읍으로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용료수입에 대해서는 1억3,200만원 금년도 목표를 1억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지출내역은 인건비하고 원수대로 구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대상 마을수가 31개 마을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48개소, 나름대로 다 이상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은 낙동강 수위에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수위가 6.5m를 기준하고 있고, 경계수위가 8.5m, 위험수위는 10.5m입니다. 수위에 따라서 추진대책안은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시설물 예찰활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침가옥대피 및 주민행동 요령 홍보도 겸해서 하고 재해예방 장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트 1대, 각목, PP포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기동대 편성운영도 해서 인명피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태풍 "예니" 피해현황입니다. 현재 낙동강 인접되어 있는 읍면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남지읍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은 305㎜ 그 당시 낙동강 수위는 최대 10.31m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및 복구현황은 면적 369㏊, 벼 침수 165㏊, 특히 특작이 56㏊로 상당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도로침수, 소하천, 제방유실, 마을진입도로 유실, 가옥침수 58세대 이상은 전부 복구도 하고 가옥침수된 세대들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난 10월6일 김성훈 농림부장관께서 저희읍을 방문했습니다. 장소는 남지읍 월하리입니다. 그 당시는 장관님과 주민들간의 대화중에 경북지방 위로부터 호우 또는 많은 강물이 증가할 때는 빈번하게 본 지구에 피해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되어지면 그 지구에 대해서는 배수장이 필요해서 장관님께 건의를 한 것입니다. 30억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18페이지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저희읍에서 추진하는데 현재 참여인원은 77명이 근로에 임하였습니다. 10월14일부터 10월30일까지 공공근로인력은 농촌일손돕기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지원인력 계획은 1일 평균 57명을 했는데 실제 지원인력은 연 969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 농작물 수해피해 현황입니다. 8월17일, 18일 호우때 130㏊, 전 61㏊, 답이 69㏊를 피해봤습니다. 태풍 "예니"때 369㏊. 전·답해서 모두 499㏊를 피해를 본 것입니다. 작목별 침수현황입니다. 호우, 태풍 "예니" 두가지 합해서 499㏊인데 벼가 226㏊, 전답 80㏊, 채소가 119㏊로 상당히 많습니다. 특작이 74㏊.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입니다. 농약대는 호우, 태풍 "예니"해서 364㏊를 지원했습니다. 대파대는 ㏊당 142만1천원, 농액대는 ㏊당 53,000원으로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20페이지 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우 147호와 태풍"예니" 305호이며, 물량은 2,087가마인데 소요액은 2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경영자금 및 양축자금 상환연기및 이자감면 역시 호우, 태풍 "예니"해서 농가수가 535호, 융자액은 23억5,400만원입니다. 이재민 장기구호 역시 27농가에 가족수 92, 소요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생수는 124명에 금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흥기금사업 추진현황 역시 농가수 32농가에 사업비 1억3,6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2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현안사업으로서 대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되어지는데 진도는 90%입니다. 서울 거주 김병곤의 보상관계 불만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척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2차 계획이 10월에 착공되어지는데 사업량은 220m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보상토지 26필지하고 건물 12동. 그 중에서도 미보상이 2건으로 김문태와 대명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절충하고 해결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제일 문제는 대명산업이 현재 회사부도로 인해서 소유자가 불명되어졌습니다. 공탁 준비를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지금 공정은 20% 되어졌고,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지제 축조사업입니다. 현재 본읍의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공사구간은 1공구, 2공구로 나뉘어져 있고 사업비는 760억 정도 되겠습니다. '98년9월23일 한국기술개발팀 2명이 설계도면을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 남지읍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

신판기부의장

예,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

남지읍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운영 인원수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상반기에 3,264명 점심을 제공하고, 하반기에 1,339명으로 줄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숫자가 줄어졌습니까? 8페이지 있습니다. 종합해서 다음 묻고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가 상당히 징수액이 차이가 많은데 남지읍에서는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결정할 때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의 1/2로 지금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한 1/5정도 밖에 되지않는데 하수도 요금 책정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남지읍에서는 가격을 설정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때 모 학교에서 하수도에 물이, 낙동강물이 역류하여서 운동장에 똥물이 나오고 해가지고 교사들이 학교운동장에 차도 주차도 못할 정도고 학생들도 다리를 걷고 교실을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학교에 하수도 시설이 바로 낙동강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수도가 있는지, 있으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여 아마 페수처리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물도 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자 하고, 다음 또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변에 남지에서는 강둑안에 많은 온상 지상물이 있는데 지난번 수해때 대부분 파손 혹은 기물이 완전히 없어진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마 국고에서는 보조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지읍에서는 보조는 못해줄망정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정도 복구하는데 장비지원이나 혹은 기타 인력동원에 다소 조금 주민을 위해서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동시에 묻고자 합니다. 이상 한 너덧댓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상,하반기에 인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하반기때는 여러가지 수해등으로 인해서 운영을 조금 늦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 차이나는 것은 현재 하수도는 상수도 검침에 따라서 조정되어집니다. 현재 남지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구간을 해서 현재 명지, 학계, 홍정, 홍포 이렇게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돌출되어가지고 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관거를 정비할 수 있는 경비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제 보면 우리읍 7개리동에는 나름대로 하수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여타 인근에는 아직 하수구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의원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구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남지읍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하수구가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하수구에 대해 나름대로 혁명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선정이 되었는데 안되고 있다가 되었는데, 그것을 겨냥해서 현재 잘못되어 있는 특히 남지는 지금 구배가 없고 평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구 물이 제대로잘 안빠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차집관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반응해서 전부 하수구를 나름대로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팀이 전부 레벨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역시 우선 강 수위가 높아지니까 강쪽으로 나가는 하수구를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내수가 전부 집으로 낮은데로 차고 그리고 또 저가 직접 그날 물이 들었을 때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혹할 정도로 바다같이 물이 고여 있었는데, 첫째는 학교가 지반을 무언가 건축할 때 조금 낮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가 학교측에다가 나름대로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하수구도 뭔가 정비를 하되 학교 땅도 높혀야 되겠다. 다소 운동장을 높혀야만 내수에 큰 불편이 없겠다. 이런 것을 저가 권유도 했고 하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저가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과연 이게 돈이 얼마만큼 뒷받침 될른지 모르지만 상당한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하재현의원

한 문제 답변은 지금 각 면 안에 있는 온상에 지금 현재 읍 자체에서 하고 있는….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지금 강쪽으로 상당한 숫자입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 하우스가 동수로 한 4백 몇동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절반 이상이 현재 하천밖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국고지원 되는 것은 어떻게 될는지 저희가 계산상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준비를 현재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저가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행정처분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지역 읍민들은 실의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속을 상하고 있는, 저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읍민들의 아픈 마음을 좀 달랠수 있을까, 우리 행정에서도 얼마만큼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저가 상당히 근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하재현의원

상태로서는 지원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이게 지원이 될려면 다른게 없고 또 농협에서 융자가 좀 적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이것이 하나 있고, 다른 지금 행정에서 지원은 피해조사 해가지고 피해에 따른 지원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은 저희 읍에서는….
저가

저가하재현의원

질문하는 내용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실제적으로 읍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인력동원이나 혹은 시설을 보완하는데 축조하는데 어떤 기구 지원같은 것 이런 것을 현재 해주고 있는가 없는가를 저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정확한 답변을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했는가 안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좀 답을 해주었으면 지금까지 못 해주었으면 못해주었다. 또 지원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현재 피해를 본 하우스 농민들에게 앞으로 대파를 무엇을 기준을 하고 있는가, 구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분은 다른 특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파종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현재 어떤 분들은 그것을 무언가 소득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실의에 빠진 분들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재현의원

예, 되었습니다.

신판기부의장

예,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신판기부의장

예,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읍장님박융차의원

이번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에 밤낮주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현황 보고에 보면 사업별 보고라든지 이번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한 것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읍장님이 읍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러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읍장님 말씀하신 하수구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겠다 또 예를 들면 맑고 쾌적한 남지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러한 소신이 계시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업무에 너무 벅차고 그 상황이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군수님하고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릴 생각에서 오늘 의원님한테 저의 소신이 여기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좌우튼 하수구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읍장에 임하는 동안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모양새라도 갖추어야겠다는 소신은 분명합니다. 저가 내일 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남지읍의 현재 아파트 도로포장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구만은 제대로 갖추어야겠다. 이것만은 제가 분명히 의원님들앞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은 저는 다른게 없습니다. 우선 남지읍민의 인성부터 바뀌어져야겠다. 전부 이기주의고 뭔가 이번에 피해를 본 것도 이기주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현재 우리 읍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열고 "나는 살고 너는 비참하게 되어도 좋다"는 그런 심성을 저희들이 바꾸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행정도 좋지만 우선 마음자세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야만 읍 발전이 되어지겠다. 이렇게 저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융차의원

아까 읍장님 하수구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에 레벨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다음에 도시과에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레벨이 어느정도 맞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읍장님 보는 견해로서는….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그래서 지금 현재 며칠전에 현장소장하고 군간부하고 저에게 와가지고 여러가지 상황 설명을 저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 4.9㎞, 약 5㎞정도 되는데 현재 창녕에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수 차집관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해놓으면 효력이 나는데 잘못 되어지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데 특히나 남지같은 경우는 평지기 때문에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가 현장소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11월3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설계도하고 현장에 아주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설계설명을 할 수 있는 기술자하고 저하고 그리고 읍에 관련되는 분야에 그 계통에 있는 읍민의 유지 몇 분하고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특히 창녕같은 경우를 무언가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남지읍에는 창녕보다 또 창녕은 구배가 있기 때문에 하수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수어지고 이런 것은 모르지만 내려가는 것은 그대로 관만 대면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남지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저희들로부터 모든 사정을 잘 감안해야만 옳은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해서 저가 내일 간담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박융차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상광의원

의장!

신판기부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

예, 남상광의원입니다. 읍장님, 나는 한몫 여러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남지읍에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31명입니다. 1명이나 더. 지금 다른 읍면에는 정원에서 현원이 모자라는데 남지는 특혜를 받는 이유가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특혜를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주로 수의계약을 안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본인이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예정가하고 입찰가격에 가까운 선에 있으면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때는 2개 업체가 안되어질때는 업체가 하나만 한 사람만 견적서를 내었을때는 그 업자하고 읍장님 하고 둘이 앉아서 가액을 얼마 정도에 하자고 조정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9월10일부로 남지에 영을 받고왔습니다. 아직 저가 간 이후로 계약을 1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비록 수의계약이고 또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게남상광의원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 전부 94.5% 쭉 나가는데 이것은 과년도에도 읍면에서 보면 수의계약한 것이 다 일정하게 나갑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거의 100%, 99% 이렇게 해도 되지만 금액이 적어도 이삼천만원 되는 것은 다소 수의계약에서도 계약금액이 비교적 차이가 나야되는데 쭉 94%로 나갔는데 그밑에 11페이지 가면 84%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오느냐? 지금 현재 읍장님이 내가 간지가 얼마 안되니까 앞에 읍장이 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앞에 읍장 지내신 분하고 같이 참석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어야 되지. 전임자가 한 것은 후임자가 유인물을 내놓을때는 전체가 질문이 다 있을때는 건건이 전부다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임자가 했는데 모르겠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 해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임자가 했으니까 저는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답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저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퍼센트가 똑같은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아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의원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아마 소규모 사업은 사실은 90 몇%인지 이것보다는 충분한 설명에 의해가지고 투자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종용되어지는데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정가를 따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84%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에 아마 오타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모

소규모남상광의원

사업은 100% 다 주어야 됩니다. 주면 깨끗하게 100% 다 주는 것이 낫지. 수의계약 할적에 2개업체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의원

세외수입에 13페이지 상·하수도 이것은 징수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지만 하천사용료 이것은 100% 다 징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이게 왜 이렇게 미수가 되었느냐 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고곡지구 즉 말하자면 반포제 제방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완공된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국고로 들어가서 하천부지로 생각이 안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잘못 부과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미수가 되었는데 이게 해석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래서 미수 한 2백얼마 되어진 것은 바로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의원

이것은 이중 부과가 되었다 이렇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이중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남상광의원

체납이 되었다든지 사용하지 않는데도 부과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아니, 보상이 지급되고 안된데 거기에 보상이 되어져 가지고 국가에서 등기까지 넘어간 것은 관계없는데 안그러면 사유로 가중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조금….

남상광의원

하천사용료는 개인이 경작을 하면 받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이 다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 사용료는.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하천사용료는, 역시 저가 말씀드린 가운데 사유지하고 공사과정에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래가지고 미수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광의원

하천사용료는 지금 읍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갑니다. 또 넘어갑시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18페이지 하천 및 소류지 정비 인원이 24명이 들어갔는데 24명이 하천정비 하는 것은 풀을 벤다든지 모르지만 소류지 정비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이 하천에 10여명이 가고 소류지 정비는 어떤 것입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소류지 정비도 역시 풀제거.
러면

그러면남상광의원

소류지 제방 풀 예취 이렇게 해야지 정비했다 하면 말이…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사업명이 하천 및 소류지 정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상광의원

왜 그렇느냐 하면 좀 사업명이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써주어야 되지. 서류작성하는 관심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성의있게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쭉 써놓고 이래놓고 넘어가면 그뿐이고, 공공근로사업을 시켰으면 인원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때 과연 그것은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겠다 인정이 가야 되는데 인정이 전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및 임도정비 해놓았는데 임도는 비가 와가지고 임도 측구 도랑이 막혔다든지 안그러면 임도 끊어졌다든지 이런데서 사람 여섯명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이것도 역시 가로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춘추로 해서 임도정비로 들어갔는데 남지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
지금

지금남상광의원

다른 읍면에도 이런 식으로 해왔을 것 같으면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뭐 도저히. 다음에 또 마지막에 남지우회도로 한번 봅시다. 금년 5월13일부터 11월12일까지인데 지금 공정이 2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월2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일동안에 80%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늦어진 것은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2억2,000만원 확보가 되므로 해서….
업비

사업비남상광의원

확보가 안된 것을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업자하고 계약 해놓고 다음 추경이나 의원들한테 승인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안되면 업자하고 해약하고 그렇습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군 토목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치가

위치가남상광의원

어디입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바로 남지 입구입니다. 입구, 대교쪽으로 입구입니다.
이런

이런남상광의원

것도 지금 현재 공기가 앞으로 10일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20%박에 안된것 같으면 밑에 추경했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안되었으면 공사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때 업자하고 계약 해놓고 추경 안되어졌을때는 어떻게 할려고 업자한테 변상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설은 군 시행으로 명기 해놨습니다.
아까

아까남상광의원

제일 처음 이야기한것 현원하고 총원하고 어떻게 남지는 오버되었습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오버된 것은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남지는 운전기사가 근무토록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초과되었습니다.

남상광의원

예, 되었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한의원

의장!

신판기부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

조정한의원입니다. 남지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고곡 출장소도 없어지고 아마 행정민원연락실을 둔다 해놓았습니다. 민원연락실 운영에는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3명이 있습니다.

조정한의원

알겠습니다.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곡도 조그만한 면과 같은 그만한 720호에 1,921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상당히 큰 인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면만한 인구인데 될 수 있으면 위에서 법적으로는 인원을 많이 못주더라 해도 그 지역민의 편리를 위해서 상당한 인력을 두어서 우리 민원이나 모든 일에 고곡지구에 애로가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계획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의원님이 염려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현재 고곡지구에는 출장소가 있을때도 3명정도가 근무했고 민원처리에도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도 전과 같이 아무 이상없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정한의원

알겠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의장!

신판기부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의원입니다. 남지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니"태풍으로 인해서 남지읍에 상당한 폭우 피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고심이 많습니까? 낙동강 인근의 읍면에 있는, 인근의 읍면장은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묻고 싶은 것은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남지읍에서는 물론 읍면별로 같겠습니다만, 남지읍에서는 하천사용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작목별로 사용료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지읍 같은 경우를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읍면에는 도난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그러나 실제 어떤 읍면에서는 설치만 해놓고 사용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별로 매월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직자도 있고 또한 사용을 안할때는 군에 이야기해서 대행료를 안주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숙직은 엄연히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5,000원씩 해서 숙직을 하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지읍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의원 말씀과 같이 작목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보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 읍면이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애시당초 경보기를 설치할 때는 읍면 숙직을 없애고 이 기구가 경비의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변경된 것이 경보기도 설치하고 숙직도 해야되겠다. 단 숙직은 하되 인원을 줄여서 하라. 전에는 읍면 관계없이 전부 2명씩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면에는 1명이 하고, 읍단위에 지금 1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일직은 2명씩하고 면에는 1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보기 경보사용료는 내고 있습니다만, 무언가 이것이 문제가 좀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월 얼마씩 줍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월 지금현재 고곡출장소 하고 2군데 합해서 11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하천사용료 작목별 기준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그것은 아마 율을 지금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저가성이경의원

알고 있기로는 창녕군은 85 정도의 율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아는 상식으로. 그러나 다른 시군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자료를 챙겨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진용의원

의장!

신판기부의장

하진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저가하진용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관계에 있어서 저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인사발령을 받으셔가지고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었습니다. 남지에 쓰레기 수거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남부에 7개읍면중 6개면이 1개업체에 쓰레기 수거민간위탁업체가 맡고 있고, 남지읍에서 1개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지에서 군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차량 몇 대 정도 되며, 기사는 몇 명,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며, 그리고 쓰레기 사용봉투라든지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남지읍민의 민원발생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알겠습니다. 7개 마을하고 읍에서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고…

하진용의원

그렇습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예.
량은

차량은하진용의원

현재 저가 알기로는 2대인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환경미화원은 저의 읍에서 관리하는 2명이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어디없이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홍보는 합니다만,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분리수거가 되도록 홍보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진용의원

지금 현재 남부 7개 읍면에서 쓰레기 수거는 1개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식

권차식남지읍장

맞습니다.

하진용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2개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남지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는 본청 각 실·과 보조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업무보고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간단명료하게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암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고암면
기태

노기태고암면장

고암면장 노기태입니다. '98년도 고암면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면의 연혁은 신라 진흥왕시대에 하주의 일부에 속하였다가 고려 태조시대에 창녕군으로, 고려 현종시대에는 밀성군으로 편입되었으며, 조선 태조시대에 는 창녕군으로 다시 편입되어 창녕 대암면과 월미면으로 분리 설치되었습니다. 서기 1914년3월1일 대암면과 월미면이 통합하여 현재 고암면으로 명칭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동북은 산야지대이며, 서남지역은 평야지대로서 군의 동북간방에 위치하고 있고, 국도 20호선, 24호선의 관통으로 해서 교통은 편리하되, 산업은 1차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당 평균소득이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얘향 숭문의 고장으로 전통, 보수적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있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 면적은 군의 8.3%인 44.48㎢로서 이중 농경지가 19%, 임야가 70%, 대지 2%, 기타 9%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금년 9월말 현재 2,501명으로서 '97년 대비 2.4% 감소 되었습니다. 가구수는 1,334세대로서 이중 농가가 79%이며 비농가는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행정은 법정부락 8개부락, 반은 36개, 행정리는 17개리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공무원수로서는 면은 3담당제로서 총 공무원 정원은 14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79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로서는 화왕산 중턱에 있는 마애여래불상을 위시한 도 기념물 하나, 도문화재 자료 하나 해가지고 3점이 있습니다. 영농기반 및 농업용수시설은 경지면적은 총 636㏊중 수리안전답이 81%인 517㏊이며, 수리불안전답은 19%입니다. 농업용수시설은 저수지 하나, 감동저수지입니다. 소류지 23개, 양수장 6개, 보 2개로서 현재 경지정리율은 75%인 477㏊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서 총 17건에 2억1,785만원으로 설계중이 하나 있고, 준공 16개, 사업비 집행은 1억9,285만원 이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건, 간이상수도 사업 3건, 하수도 정비사업 1건, 일반사업 5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7건 9,9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3건에 6,900만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1건, 1,500만원, 일반사업은 5건 1억8,850만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 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 1,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찰율은 94%에서 9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 어려운 계층의 보호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는 78세대로서 113명입니다. 거택보호 41세대 5,721만1천원, 자활보호자 34세대 795만7천원, 한시적 생계보호 2세대 379만원, 한시적 자활보호 2세대 1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는 9개소 730명으로서 경로당운영 9개소에 436만5천원, 교통수당은 628명 2,916만4천원, 경로연금 102명 2,682만원 지원했습니다. 아동·부녀·장애인복지사업은 9세대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에 2세대에 123만3천원, 부자세대 지원 1세대 12만원, 장애인생계보호 6명 243만원. 위문은 도지사 2회, 군수님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꽃길가꾸기입니다. 도로변 꽃길과 꽃밭조성으로 면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관광창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꽃길은 7개소에 1,009㎡, 꽃밭은 4개소에 11.34㎞로서 총 투자된 사업비는 516만8천원입니다. 꽃밭에는 주로 루드베키아, 메리골드, 사루비아를 식재하였으며, 꽃길은 코스모스 위주로 식재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좀더 운치있고 격조높은 가로정비를 위해서 코스모스외 7개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종자 2대도 확보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수입된 꽃씨는 2세대가 안된다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래종으로서 꽃길 조성을 아울러 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계시는 하진용의원님께서 손수 관리하고 계시는 느티나무와 백일홍을 일부 기증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므로 해서 앞으로 전문가와 의논해서 적재적소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토 대청결운동과 병행하여 환경모범 마을을 운영하였고 생활주변 정비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1일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 실시하였으며, 참여대상은 각종 유관기관단체, 활동지역은 하천, 도로변, 생활주변 등에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9회 2,050명이 참여하였으며, 수거량은 2005톤입니다. 특히 불법투기자 과태료를 2명에 대해서 부과한 바 있으며, 환경모범마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는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에는 유인물작성 자체가 9월말 현재로 55%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집계내어본 결과 10월말 현재 63%의 부과율을 나타내고,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총 목표액 2억6,232만9천원 중에서 부과액은 1억4,531만7천원, 징수액은 1억3,923만원으로서 미징수액은 6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관리입니다. 체납세는 도세가 449만8천원, 군세가 2,931만8천원으로 총 3,3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년도분이 608만7천원, 과년도분이 2,772만9천원으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6명 2,309만5천원으로서 대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기타부분은 아주 미미한 실적에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독촉장 발부 418건을 했으며, 재산 및 직장조회 16명, 금융자산조회 12명, 자동차 번호판 영치 5건, 재산압류등을 하여 체납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도산과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조사로 압류할 물건을 색출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징수불능 판명시에는 군과 협의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영농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쌀생산목표는 522㏊에 2,340톤입니다. 식부면적은 522㏊로서 이중 휴경지 10.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97년도 겨울영농 교육등 해서 4회 350명을 실시하였으며, 영농상담 243명을 하였고, 양질 다수성 품종을 재배하기 위해서 보급종 3.8톤을 공급한 바 있으며, 재해예방대책추진를 위해서 논물가두기 5개소에 25㏊, 예비 묘판 설치 7농가에 묘상자 50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3,282㏊에 벼멸구방제를 위해서 기동방제단을 운영하였고, 벼베기 일손돕기는 14개기관이 참여하여 총 4,167명이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이중에는 11군단 군단장님이 직접 지원해 주셨으며, 창녕농고학생들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퇴비증산 시책추진은 목표량은 7,000톤 이며, 생산량은 7,900톤으로 목표량을 다소간 초과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지원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은 2명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쌀전업농 육성은 2명에 4,5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59명에 900만원, 농축산농가 사료대 지원이 23호에 1억5,000만원, 시설원예농가 유류대 지원은 23호에 7,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98년도 추곡수매 약정 및 산물수매 현황입니다. 계획수매량은 총 416호로서 19,090가마입니다. 약정수매량은 이중에 379호에 18,181가마로서 이중에 산물수매가 2,630가마, 일반수매가 16,460가마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산물수매 실적은 1,600가마로서 60%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계속 독려해서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숲가꾸기사업에 연 290명을 투입해서 9.5㏊에 산록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및 임도정비는 연 160명을 투입하여 5.9㏊에 대한 가로수 및 임도변 풀베기와 보수작업에 참여하였으며, 벼베기 인력지원은 2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원처리사항으로서 호적민원 889건, 주민등록 5,192건, 병무민원 25건, 세무 및 기타 제증명 9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군수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한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평천 개수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첫째, 위치는 고암면 일원으로서 감동 저수지로부터 만촌교까지 아직까지 하천 개수가 되지않아서 이번 태풍 "예니"때 범람해서 상당한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만약에 태풍 "예니"호때 강우량이 20㎜만 더 왔더라면 고암면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7년도에 도비로 인해서 축제 230m, 호안 202m에 2억을 투입하였고, '98년도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99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축제 2,300m, 호안 2,000m를 하여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과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고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성산면
진구

김진구성산면장

성산면장 김진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본면 면적은 47.08㎢로써 군내에서 창녕, 남지읍에 이어 세번째로 크며, 인구는 2,042명, 가구는 847세대로서 농가가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창녕군의 최북단으로 전형적인 농업중심면으로서 신라초에 창녕현 성산향에 속했으나 갑오경장 이후 성상, 성하 양면으로 분리되어 1914년3월1일 양면을 합병 성산면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페이지 행정여건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88㏊로써 영세한 편이며, 수리안전율은 93%이나 경지정리율은 52%로써 영농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의료시설로는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가 있으며, 교육시설은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석정 배수로 공사, 덕곡 진입로포장 공사, 방리 안길포장공사, 안심연당 안길포장공사, 하가복 소하천 복개공사, 원동도로포장공사 등 총 6건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정녕2구 간이상수도사업, 대산간이상수도 배수지 신설공사, 방리간이상수도 보수공사등 3건에 사업비 1,963만4천원으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 1건에 1,500만원, 기타 사업 4건에 1,830만9천원으로 역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획 8동에 5동을 완료하고 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재해피해 및 응급복구현황입니다. 8월16일부터 8월17일에 호우피해로 준용하천 제방유실 265m, 세천 제방유실 130m, 군도 법면유실 70m, 산사태 매몰20m에 농어촌도로 법면유실 43m, 농경지 매몰 0.6㏊ 등 총 6건에 1억5,128만원의 피해중 산사태 매몰등 3건은 이미 자력복구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항구복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29일 태풍 "예니"내습으로 준용하천제방유실 570m, 취입보유실 3개소, 소하천 제방유실 300m, 농경지 매몰 0.47㏊등 총 4건에 2억5,174만4천원의 피해 중 농경지 매몰 0.47㏊는 자력복구하였으나 준용하천 제방유실등 3건은 항구복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는 거택보호 35세대 42명, 자활보호 33세대 55명, 한시적 생계보호 3세대 7명, 한시적 자활보호 7세대 15명. 모두 78세대 119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와 기타 피복비, 월동대책비, 장제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택·자활보호대상 자녀학비는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와 결손가정 및 장애인 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8개소에 333명의 회원이 있으며 경로당별 분기별 12만원의 운영비와 반기별 12만5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75명에 240만원을, 교통수당은 459명에 707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손가정은 부자세대 4세대 9명, 모자세대 2세대 6명, 소녀가장 1세대 2명, 7세대 1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27명에 대하여는 생계보조수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도세목표 1억3,700만원, 군세 목표 8,800만원 계 2억2,600만원 부과는 목표대 90%인 2억4백만원, 징수는 목표대 90%인 1억8,500만원. 도세는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체납세는 도세 51건에 794만8천원, 군세는 407건에 1,832만5천원, 총 458건에 2,627만3천원으로서 체납세 발생시 채권확보와 주민등록 전산조회 및 거소지 추적조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관리로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영농추진 및 농축산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계획은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 총 497.9㏊에 228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호우피해등으로 미곡 생산계획에는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및 전업농가 현황은 15개 영농단과 8개 전업농에 169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124㏊의 면적에 이앙기등 5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축산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 11건, 농림수산통합사업 3건, 사과생산기반 현대화사업 1건등 총 15건에 보조 3,360만원, 융자 5억2,330만원, 자부담 640만원 총 5억6,33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 6건,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가로등 개보수 현황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188개 가로등중 상반기에 37개소에 191만5천원의 사업비로 보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수시로 보수하여 불편사항 발생 즉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숲가꾸기등 계획인원 33명에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연 근로인원은 535명에 1,663만4천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호적 및 병무분야 475명, 주민등록분야 3,933건, 세무분야에 604건, 농산분야에 278건, 건축분야에 73건등 총 5,36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으로서 월곡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산면 대산, 연당, 운봉리 일원으로서 대상면적은 132㏊이며, 총 예상사업비는 58억8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창녕농지개량조합에서 1987년12월10일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12월31일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1995년3월3일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에 이어 같은해 7월20일 이미 설계를 완료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아직까지 경지정리가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단비보다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께서 지방비 부담 예산확보에 지원을 요망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성산면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

신판기부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하재현의원

면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성산면에는 창녕군에서도 물이 맑아서 유명하다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한데 지금 상수도에 수질검사를 1년에 몇번씩 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성산면장

하재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면에 간이상수도 중에서도 수질검사 결과 전부 적정하다고 판결이 다 나왔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상광의원

의장!

신판기부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남상광의원

의원입니다. 질의 안할려고 했는데 시간도 좀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면장님 중중장애인하면 어떤 것을 중중장애인이라 합니까?
진구

김진구성산면장

남상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거택자활보호자중….

남상광의원

중중장애인 되어 있는데,
진구

김진구성산면장

중증장애인을 글을 잘못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상광의원

예,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서 8페이지에 체납세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 어떻습니까? 징수담당제를 해가지고 돈이 얼마 안되는 것 한 600정도 되는 것은 책임제로 해가지고 안되면 자기가 물어넣던지 대납하든지 해서 완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구

김진구성산면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체납세가 2,627만3천원입니다. 체납액 중에서 업체에서 체납한 것이 총 체납액의 52%인 1,384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주민이기 보다는 거의다 부도업체가 체납을 해서 제일 걱정입니다. 나머지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납세가 없도록 독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과거에는남상광의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제로서 해가지고 책임지고 받아들여야 되지. 그냥 그대로 받다가 안되면 말기 때문에 체납이 불어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축산 지원하는데 지금 축산지원사업을 권장하니까.
진구

김진구성산면장

읍면에서 권장보다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상광의원

현재 돼지, 소 먹이는 사람들이 자꾸 모조리 망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을 주면 골병 다 들인다는 것입니다. 말려야 되지.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연간 가로등 보수를 하라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요?
진구

김진구성산면장

예,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상광의원

현재 성산같은데는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밤이 되면 올리고 낮이 되면 끄고 이렇게 지금 수동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성산면장

여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몰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원하는대로 그렇게 거의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상광의원

현재 창녕군에 전반적으로 가로등 보수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지금 현재 전기료도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성산면장

예.
하고

부담하고남상광의원

있지요? 지금 현재 대낮에 켜놓는 등수가 몇 등 정도 됩니까?
진구

김진구성산면장

성산에는 없습니다. 낮에 켜져 있는 등은 즉시 수리를 해버립니다.
이런

이런남상광의원

것은 하루 24시간 다 켜놓아도 돈 주는 것은 한가지 아닙니까? 낮에도 켜놓으면 밝고,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성산면장

알겠습니다.
내돈

내돈남상광의원

내 주머니 돈이 안나온다고 해서 해가 서너발이 켜고, 낮에도 밤에도 안끄고, 그냥 그대로 일하러 가면 하루종일 있는 것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성산면장

알겠습니다.

신판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3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