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선 의원 발언

민원지적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위임된 건축규정을 일부 완화 개정하여 건축활동과 관련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이를 건축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건축사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주가 직접 허가청을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금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역내에 가설건축허가는 읍면장이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개정될 사항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서도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입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제도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건축사가 조경이 가능한 공사비를 산정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건축물을 사용승인이 가능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폐지를 하고 앞으로는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제도로 운영을 대체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내 일부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안 23조와 제25조 내지 26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드린다며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경우 종전에 바닥면적을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종묘배양시설 이라든지 버섯재배사등 식물의 관리시설에 대하여서는 바닥면적에 관계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지역 안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완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신설된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24조2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일반주거지역만 있지 준주거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청송정류소 바로 위에 진보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여기에 2,400㎡가 요번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준주거지역은 상업기능과 준주거기능에 혼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거환경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과 운동시설지구의 승마장, 사격장, 궁도, 골프장 및 자동차 관련시설중 폐차장 이라든지 정비공장을 제외한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신설된 준주거지역 및 생산·자연녹지지역 내의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32조 내지 제33조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요번에 도시계획변경된 내용중에서 준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 자연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각각 다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70%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용적율도 700%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70㎡인데 21평이며는 건축이...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내에서는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40% 용적율이 200% 그다음에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150㎡ 45평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40%, 용적율이 100%,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200㎡인데 60.5평이상 이며는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린다며는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이렇게 취락지구가 지정이 안되며는 350㎡ 이상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변경된 취락지구가 개정되면서 규제완화가 되어 가지고 200㎡이상 그러니까 60.5평 이상이면 대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입니다.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면적이상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하고 그외 지역은 동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도록하였습니다. 지금 이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주거지역내에 바닥면적 200㎡이상 공장은 현재 도도로부터 3m이상을 띄어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접대지로부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을 띄어야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거지역내에 바닥면적이 500㎡이상 공장은 도로에서 3m를 띄어야 되고 인접 경계로부터 2m이상 띄어 건축할수 있도록 완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상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이상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영면입니다.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는 1998년 10월 2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의원님들께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5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동개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건축조례로 제한한 일부 건축제한규정을 완화하여 건축과 관련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5조에서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도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며, 둘째,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종전에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하였으나 동개정령에서 조경공사비의 예치규정을 폐지하고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조경공사비 예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세째, 안제23조에서는 일반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수 있도록 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며 식물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째, 안제24조의2에서는 금번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준주거지역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안제25조에서는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교육연구시설중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제26조에서는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자동차관련시설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일곱째, 안제32조에서는 도시게획의 변경으로 준주거지역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새로 정하고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자연취락지구와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한 건폐율도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안제33조에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준주거지역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준주거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을 새로 정하고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 대한 용적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안제35조에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준주거지역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준주거지역안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새로 정하고 자연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안제26조 및 제27조에서는 종전에는 도로로부터 3미터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공장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와 같이 도로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다소 지연됨으로써 건축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바, 앞으로는 건축법령이 개정되면, 건축조례도 개정법령에 맞게 즉각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등 건축행정의 발전에 노력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