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의 이미지를 새롭게 통일하고 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가시화 시키기 위한 CI개발 결과에 따라 종전 군기조례의 경우 군기의 규격, 모양, 색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문장의 의미도 없어 발전하는 달성의 미래상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달성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아 군기의 모양을 새롭게 하고, 규격 및 색상을 보다 구체화함은 물론 문장의 의미와 휘장의 규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울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과대 리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원읍 구라2리의 청솔타운, 청산맨션 신축으로 2개리를 증설하고, 논공읍 남1리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라 1개리를 증설하게 되며, 화원읍 본리1리는 기존 부락과의 거리가 2킬로나 떨어져 있어 분리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행정리를 분리 조정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의공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법 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의 행정 입법예고를 거쳐 달성군 리장정수 213명을 4명이 늘어난 217명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증설되는 리의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화원읍의 경우 아파트지역의 리 신설 및 구역조정으로 21개 반이 증설되고, 논공읍 역시 아파트지역 리 신설에 따라 10개 반이 증설됨에 따라 현행 반설치 수가 1,170개 반에서 31개 반이 늘어난 1,201개 반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써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료과학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6.6%로써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또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확보와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기금설치를 할 수 있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과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에 의한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계좌로써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며,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회달성군지회 및 읍면 분회 지도육성, 사회봉사활동, 노인교육,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에 사용코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9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노인복지기금 전국적인 조성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235개 자치단체 중에서 191개 단체에서 '97년말 현재 총 532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15억원, 대구시에 유일하게 남구가 지금 1억5천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5개 시에서 4억2천만원 조성되어 있고, 전국의 기초단체로서 경기도 성남시가 40억원 조성으로 제일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금조성을 5억원 정도 목표로 새해예산에 1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시설 확충시책에 따라 본 군에도 기(기) 옥포와 구지어린이집 등 2개소에 공립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35조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제16·17조에 시설 입소대상과 우선순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첫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탁자가 영유아보육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종사자 임용연령 및 정년연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장의 신규임용은 만 30세 이상이며 정년은 일반직 5급 공무원에 준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은 만 20세 이상이고 정년은 만 55세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의견수렴과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육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는 보육위원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였으며 둘째,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원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기능은 보육시설 운영 및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