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변화로 조석 간의 기온차가 심한 가운데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제106회 임시회 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동안 98년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과 결산 심사에 따른 전문적 지식을 양성하여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기법으로 결산심사를 하고자 학계의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무 사고 없이 경주의 세미나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소관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식견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의 각종 행사와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한 회계년도의 결산심사라는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3일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준비에 애쓰신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식견과 그 동안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제1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한나라당 소속 장진국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국 위원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국민회의 소속 구철회위원과 정현균위원은 아직까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서울교육 가족은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를 위해서 모든 교육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7회계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결산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앞으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모든 교육적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울 교육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실 있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우리 수도 교육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소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환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게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윤제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황극연,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강승덕,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금재훈, 중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용운,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서행원,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기영도,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맹일우,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허영준,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정태연,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신성철)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개요는 첨부한 '9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을 위촉받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16일간 '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며, 수감 결과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결산에 관하여 검토의견을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자료요구하면…….

질의하기 전에 오후까지 갖추어야 될 자료라서…….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끝난 후에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과 자료요구에 충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크게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2.3개월 사이에 도하신문에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실리는 것을 봤었는데 오늘이 작년도 것 결산하는 것이니까 금년도와 관련된 사항은 빼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특별히 자료를 새물결운동으로 가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의 자료에 대한 사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얼마 전에 신문에 실렸던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관련 사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해서 신문에 났던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갖고 계시는 검찰에서 통보받은 바 있는 수사기록이나 검찰로부터 하여튼 통보받은 바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문서 사본,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자체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조사한 보고서, 혹시 교육부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다면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던 그 보고서, 그리고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및 징계사유,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책, 이름까지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한 자료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또 신문에 거의 다 보도가 됐지만 학교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예산잔치다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이순세 교육위원의 보도자료 사본 일체, 교육청에서 이미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분명히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보도해명자료를 안 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낸 보도해명자료 사본,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97년도에 학교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 지원학교명, 지원금액, 활동내역, 그리고 그 활동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 사본, 그리고 네번째로 학교 새물결운동과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각종 시범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시범학교들에 지원된 예산, 그리고 학교명, 지원금액, 활동내역, 마찬가지로 지출증빙서류 이렇게 자료를 오후에 회의를 하기 전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도 다 했습니까?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비가 17건에 361억 6,7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17건에 대한 361억 6,7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은 총 21개로 이 중 5개 도서관이 외부용역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도서관은 자체인원이 청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외부용역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5개 도서관은 자체인원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청소비용이 적게 드는데 분명히 97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이 있기 전에라도 과거의 예를 보든가, 정확하게 재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권고사항이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 사항을 연구도 하지 않고 자기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지출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연일 교육문제가 신문지상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자성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한번 소감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편, 어저께 60세 이상은 내년부터 다 정년퇴임시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은 분이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을 받아보았는데 지금 사고이월에서 불용처리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고, 또 결산 심사보고서에서 이미 그 액수라든가 기타 그 규모에 대해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월사유에 보면 이월사유를 아주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건축공사 지연, 건축공사와 연관, 하여튼 저희가 이 이월사유를 보면서 이것이 진짜 사고이월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나라는, 설명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도대체 그 예산을 세웠을 때 어떤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가지고 했기에 이렇게 이월사유에 대해서 전혀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월사유를 계속 아주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서 사업은 계획해 놓으시고 전혀 지출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집행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교육을 백년대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로 될 수밖에 없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 위원입니다. 저는 학생복지 지원과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즈음 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 그리고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는데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말씀을 금년도 결산,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99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99년도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한 예산 및 확보방안, 그리고 실시학교수, 그 다음에 급식 관리방법, 그리고 네번째로 급식 실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각종 문제점에 대한 조사내용이라든지, 또 시.도 교육감회의를 했으면 그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등 각종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런 내용 등 아무래도 제가 볼 적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초자료 조사와 분석,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고등학교 급식문제는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육청 97년도 결산서에 세출 목별결산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액이 2조 8,969억원, 그래서 예산결정 후에 증감이 돼서 예산현액이 3조 1,279억원, 지출액이 2조 8,264억원,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해서 불용률이 4.2%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정말 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이 정도로 잘 해서 불용률이 이 정도 되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예산현액이 3조 1,279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실제로 급여성 경비, 인건비가 1조 6,825억원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물론 이 뺀 금액 1조 4,455억원 중에서 급여성 경비도 있을 것이고, 민간경상 이전되는 경비도 있을 것이고, 이 경비들이 모두 교육시설이나 교육사업이나 교육여건 개선,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돈이 1조 4,455억원, 1조 5,000억원 정도 되는 돈 중에서 불용액이 1,3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용액이 거의 10%에 육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서류상으로 불용률이 4.2%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빤한 것 아닙니까? 3조원 된다고 해도 그 중에 1조 7,000억원 정도가 인건비인데 1조 3,000억원 중에서 마찬가지로 또 사학지원비 이런 그야말로 민간 자본이전되는 비용들 빼면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면에서 쓰는 비용은 어림추산으로 한 7,000억원 내지 8,000억원 정도 되리라고 여겨지는데 그 7.8,000억원 중에서 1,300억원이 불용이다, 1,699억원, 1,700억원이 사고이월 금액이다, 그러면 이 금액만 합해도 이미 근 3,000억원 돈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 내지 불용처리 되는 것인데, 안 쓰는 것인데, 예산이 미집행되는 것인데 3,000억원이면,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 딱 빼고 1,500억원 중에 이월되고 안 쓰는 돈이 3,000억원이다 그러면 아무 한 일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송미화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고이월 사유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 이월을 시키게끔 했던 원인부담을 누가 했는가. 교육청이 잘못해서, 행정이 게을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지, 아니면 실제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것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주도면밀하지 못했고, 그 예산을 꼭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그냥 예산부터 일단 편성해 놓고 보상 협의하고 설계하고 하려니까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고이월 조서를 죽 보면 다 그래요, 다. 지장물 철거 지연, 건축공사와 관련, 설계용역 기간. 아니, 설계용역 한두 번 해 봤습니까? 공사 계약하고 공사 발주하는 것 한두 번 해 봤습니까? 매년, 97년도 결산서뿐만 아니라 96년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95년 결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매년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재정 운용들이 되풀이 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한 번도 교육청에서 제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과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는 매년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이월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비제도를 도입하고, 가능하면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제도를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불용액이 큰 차이로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 서울시 예산 전체에서 불용액 비중이 8%다, 9%다. 이전에 10% 이상 될 때도 있었지만,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그 정도는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불용률이 4.2%다. 와,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엄청 잘 했구나. 거의 예산을 합목적적으로 애시당초 편성할 때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편성을 해서 아주 잘 썼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 보면 3조라는 예산 중에서 1조 6,000억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불용 발생하지 않고 다 집행되는 것이에요, 인건비라는 것은. 그 중에 일부 불용 생기는 것은 작년도 말에 생겼던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 삭감하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일부 삭감했던, 인건비 중에서 불용이 발생한 전체 금액이 한 165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는 무엇이냐, 결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해 왔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결산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대로 이렇게 재정 운용을 계속 해도 되는가. 내년도 예산도 또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금년도에 예산 집행되는 것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제가 안 보긴 안 봐도 뻔히 또 이렇게 집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특히 금년도에는 사유가 하나 더 붙겠죠. IMF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재정확보 불충분으로 사업을 집행 못했다, 이런 사유가 하나 더 붙겠죠, 당연히. 충분히 붙을 만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그래서 또 그 예산은 집행 못하고,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 무엇하려고 편성합니까? 1,500억원 사업비를 줬는데 그 중에 3,000억원씩이나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할 바에는. 무엇하려고 의회에 와서 이런 결산서류 거창하게 만들어서 보고하고, 예산편성할 때 위원들로부터 추궁당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기 한번 보세요. 사고이월 내역서라고 보면 하나 같이 다 똑같은 사유예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똑같은 사유예요. 또 하나의 사유가 있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의회를 희롱한 것, 우롱한 것. 추경예산으로 설계 발주해 놓고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짧아서 못했다. 이것은 정말 의회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행위라고 여겨지거든요. 추경예산이 언제 통과되고, 추경예산이 언제 편성이 될 것을 뻔히 알고, 그때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사가 집행이 안 될 것을 뻔히 알면 추경에 안 올려야지 그것을 왜 추경에 올려요? 그래서 의회는 추경을 통과시키게 만들고, 그것을 사고이월시키면서 추경예산이 늦어져서 공사를 못했다. 그것 누가 책임지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제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95년도에 예결위를 하고 올해 다시 예결위를 해 보지만 교육청에서는 전혀 제도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고 예산을 정말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정말 잘 써야 되겠다라는 개혁적인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이에요. 9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한 마디로 답답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도하 신문에 깔렸던 교육기자재 납품관련 비리, 학교 새물결운동 비리 이런 것이 다 97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97년도 자료를 가지고 나왔던 일이라고요, 이것이. 물론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예산운용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징계를 안 받게 되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텐데,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편성을 해야 될 텐데 전혀 제도 개선을 하려는 의지는 안 보이고, 그냥 결산이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딱 제출해 놓는다고요. 당연히 교육기자재 납품관련 비리가 있었다, 학교 새물결운동 관련해서 예산 돈잔치라고까지 아주 비하 섞인 그런 질책을 당했다라고 하면 결산 심사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미리 자료 하나는 깔아놓을 줄 알았어요. 교육청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경위는 이렇다. 그것이 결산사항들 아니예요? 학교 새물결운동 작년도에 학교에 돈 줬더니 접대비로 쓰고, 회비로 쓰고, 자문위원 경비로 쓰고 했던 것 작년도 결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들 결산에서. 학교 교육기자재 납품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깔아놓고. 그래서 다른 국장님 이런 분들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책임 있는 분이 97년도 결산서를 면밀하게 한번 보시면서 정말 이대로는 재정 운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따 답변시간에 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설계변경에 따른 36건에 157억 3,300만원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지금 시설공사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할 경우에는 원래 설계했던 부분 외의 어떤 돌발사태, 예를 들자면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거기가 물이 많이 난 곳이랄지, 이래서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여러 차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대부분 증액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6건에 보면 지금 여기 설계변경 사유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인상이 들어가 있어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가인상분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또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부지 내에서 한국통신공사에서 선로 이설을 했을 경우 그 전에 설계했을 때 이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를 보면 물량 누락 및 장애인용 승강기 구조변경에 따른 변경했어요.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물가상승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물가상승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설계는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원, 10억원씩 증액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심의위원회, 여러 기관을 거쳐서, 보통 서너 기관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도 빨라야 3개월 내지 5개월이 걸려야 설계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를 지금 보면 학생식당 증축, 물가상승 및 기초 변경, 이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될 수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증감 현황에 36개 학교를 설계변경 항목에다 집어넣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러 곳 보시면 알 것이에요.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가 물가변동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진짜로 설계변경할 사유가 될만한 것은 불과 서너 가지 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는지 심사위원과 기관 이름 이런 것은 서면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심사 간단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새물결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에 이어서 중학교 새물결운동을 올해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강력하게 새물결운동을 통해서 교육의 내용과 질을 높이겠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어느 정도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을 통해서 성과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의지가 단위학교에 과연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 예가 최근에 언론보도 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음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시교육청에서 그토록 강력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 새물결운동이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잘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이 새물결운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현직 교사분들을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교사가 이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고 또 대답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었고, 중학교 새물결운동이 시작되던 올 초에는 상당한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새물결운동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망과 처음의 의욕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 분들 표현은 일반교육 내지 행정의 경우는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새물결운동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또 교사별로 PC가 한 대씩 대체로 다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 내용에도 보면 교육정보통신망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해서 각종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를 교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을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통신회선이 1개밖에 허용이 되지 않아서 수십명의 교사들이 이것은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상급자로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국제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달라 이런 상식 이하의 발언을 듣고 실망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통신을 이용하게 되면 통신을 이용해서 교사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상급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교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물결운동이 꼭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교사들이 이 새물결운동을 단순히 연수 몇 번 갔다와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단위학교에서 이 새물결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과제별로 서울시에 이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선도학교 내지는 거점학교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상당한 정도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도학교 내지는 거점학교에서 지원된 예산을 정말 그 과제별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요. 이것이 선도학교나 거점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의무감으로 해서는 실제 기대하는 새물결운동의 효과가 저는 반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참여방식을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과제, 예를 들어서 진로 내지는 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단위로 이것을 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응모방식을 통해서 내용과 질을 높이는 이런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다른 한편에서 비용에 있어서도 적게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새물결운동이 단위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현장확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숫자적인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평가기준을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현장확인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유형의 비리들이 재발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이 새물결운동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이 새물결운동을 여러 차례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듣고, 또 예결위 활동과정에서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새물결운동의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점은 우리 동료위원 대부분이 제 얘기에 공감하고 있는 바인데 그러던 차에 지난번 신문보도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또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했고, 이것이 돈잔치네 뭐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을, 여기에 보고자료도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 이동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변화가 어떤지가 실질적인 분석자료를 통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추경할 때인가요,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의 성과가 컸고, 그래서 또 중학교로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교육문화, 새로운 정말 개성이 존중되고, 또 인성이 중요시되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발행한 자료도 꼼꼼히 저 나름대로 살펴도 보고 도대체 뭔지 해 보았는데 막연하게는 아, 대략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은 제가 감은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게 되는 저간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나, 또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목표나,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적인 조직, 이런 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만의 기간을 거치면 과연 우리 학교의 일선현장이 어떻게 변화되겠다 하는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전혀 감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초반에 저는 많은 의구심이나 답답함을 가졌었는데 몇 차례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듣고는 야, 이것이 정말 우리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가야 될 방향이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몇 차례. 최근에 진행되는 전체적인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해를 하고, 또 가능하면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는 홍보자가 돼서 지역구민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이 새물결운동에 대해서는 도대체 제가 확신도 안 서고 얘기할 거리가 없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하는 것인지, 적어도 서울시의원들도 잘 납득시키지 못하는 정도의 새물결운동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 동안에 무슨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됐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교육감한테도 듣고, 또 예결위 과정속에서도 들었지만 구체적인 분석한 데이터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새물결운동에 따른 철학이나, 또 그 철학에 바탕한 교육환경이 현재는 어떤데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구체상이 나와 있거나,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나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새물결운동이면 또 그러한 철학이나 이념으로 무장된 주체들이 과연 교육일선에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대상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동진 위원하고 비슷한 문제의식의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동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을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의 예산이 얼마만큼 정도 투자됐는데 이것은 이러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 적어도 이 예결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새물결운동은 뭐다라고 하는 뭔가를 좀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면 결산이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99년도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과 평가도 함께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수업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해서 9억 6,500만원이 사용되었고, 열린교육연구회 조직.운영,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인데 이것 또한 새물결운동의 한 과정으로도 제 감인지는 모릅니다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의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에 관련해서는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신문에도 교단 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컴퓨터 교육이 이리저리 여러 부서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식의 신문보도가 났었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나 추경할 때도 항상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서울시 예산을 보니까 주로 전부 항부터 나눈 것이 시설.기관별로 죽 나누어서 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통합성 유지가 어려운 그런 예산편성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실지로 보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펜티엄급이다, 또는 무슨 LAN을 깐다 이런 등등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면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을 많이 안해도 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우리 교육청 내에, 뭐 본청에라도 전체적으로 정보사업추진단이랄까 하는 가칭 뭐라도 해서 전체적인 것을 좀 총괄하면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상 전부 예산서 다 보면 그렇습니다만 본청, 그 다음에 각 산하 교육청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인지, 그 다음에 중등, 초등 다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다르고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좀 연구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교육공무원 정원단축 보도를 접하면서 저는 굉장히 반겼어요. 그 이유가 그 동안에 저 나름대로 지난 4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우리 교육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대를 제대로 못 따라오는 그러한 느낌들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야, 뭔가 좀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해 왔고, 또 그런 얘기들을 나누어 왔던 터에 정년이 단축되면 뭔가 좀 세대교체가 되겠구나 하는, 상당히 반갑게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지만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정말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에 종사하시는 교육공무원들과 또 특히 교장이나 일선학교에서 집행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그 참 고루한 권위의식,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는데 감히 어떻게 학부형이나 일반교사가, 또는 학생이 하는 이런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계발 노력이나 자기 혁신 노력들을 정말 게을리해 왔던 것이 이 시대의 백년을 앞서 가야 될 교육이 시대를 못 따라잡고 있는 그런 현실을 빚지 않았나 하는 아픈 마음을 항상 가져왔는데, 저는 교육공무원 정원단축 보도를 접하고 반가웠었고, 또 교원단체 총연합회의 반대성명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한편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든 이 교육일선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제는 모두가 새롭게 재탄생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강진위원도 사고이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종로구 관내의 초등학교 관련해서 교육청과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한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음해, 소위 교육공무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음해, 그리고 또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밖에 결론 못 내리는 교육청, 나 그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실지로. 그런데 그 이후에 관심 있게 여러 사람들도 만나 보고 저희 또래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30대, 40대 초반의 사람입니다. 정말 정열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종사하시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봐도 저와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만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희 세대, 또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 사실인만큼 정말 자기 혁신과 게발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60세로 정년 단축이 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얼마만한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지 평교사와 교장,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장이나 본청, 지역청에 근무하시는 행정직들 각 국별로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함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각 학교마다 학교부지변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또 사용료를 받는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마 사용료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해서 주민과의 마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서울시내 전체 현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학교부지지만 개인한테 불하를 해서 그런 미불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둘째번에는 학교에 각 자생 운영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어머니회, 녹색회 등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 자생으로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고요. 또 겸해서 여러 가지, 먼젓번에 어느 교육감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꼭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 것보다는 지원이 간다면 가능한 한 각 모임을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물결운동을 이성호 위원이나 이강진 위원, 여러 분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새물결운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일선교사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교육을 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측면도 들었습니다만, 매스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크게 질타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은 더 말할 나위없이 당혹스러웠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책임과 감독문제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타 용도로, 또 아니면 변칙적인 운영이 될 수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도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새물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비중을 두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실이 결국은 문제입니다. 투자에 비해서 결실이 좋아야지 사실은 운동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투자해 놓고서 옆으로 새는 투자라는 것은 있으나마나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에 비해서 결과, 결실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평가 자체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지도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근본적으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에 관련된 몇 가지를 저는 컴퓨터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인데요, 교육 정보화사업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교단선진화사업을 하시면서 306억원,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207억 3,800만원, 그 다음에 학교 멀티미디어 교실 확대 설치하면서 129억원 등 642억원 이상의 많은 경비가 컴퓨터라는 명목으로 지출이 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구가 아닌 다른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10학교 이상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먼지가 쌓인 채 놔두거나,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두려움을 갖고 기피하시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5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8비트부터 시작해서 686으로 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인 컴퓨터사업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잘 교육되고 있는가, 잘 활용되고 있는가, 효과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가 민간 참여 컴퓨터 보급의 큰 취지를 가지고 96년, 97년에 이것을 시도했고, 서울시도 많은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굉장히 큰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 학교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학교에 들어간 업자들이 부도나 도산되어 버렸고 실지로 남아 있는 학교는 크게 몇 학교가 되지 않으며, 거기에 대한 업자들도 몇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생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조사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컴퓨터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는 642억원 이상이 되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컴퓨터 경진대회 1,800만원 지원해 준 것 빼놓고는 컴퓨터 교육 인재를 양성하는 데 투자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체육시설로 투자한 경비는 제가 잠깐 보기만 해도 14억원 이상이라는 큰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나라와 우리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첨단 컴퓨터에 투자를 하고 첨단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실지로 여기에 대한 밑교육과 재정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경비와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입니다. 잡수입 내역면에서 잡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면이 아마 각 부서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같은데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는 항목을 살펴보니까 많은 부분이 토지매입에 대한 이자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시는 정도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정보도 밝고 또 어느 정도 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자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고 잘 내실 수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하신 분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주소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과 거기에 대해서 왜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유준상 동료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게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변동은 설계변경을 빼놓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내용이 물가변동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었고, 이 물가변동 속에서는 물가가 올라서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IMF로 인해서 많은 인건비가 절감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36개 중에서 물가변동에 해당되어서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한 물가변경 산출내역서와 인건비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춘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춘자 위원입니다. 97년 결산서에 토지대금 미수납액은 1,306만원, 토지매각 외 대금 미수금은 2억 1,016만원 등 75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 토지대부료 55억 8,138만원, 변상금 9억 4,000만원 등의 미수납액은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 3조 1,279억원의 4.2%인 불용액이 1,315억 9,800만원 발생하였는데 예산액 43.8%인 인건비 1조 2,461억원을 공제한 일반예산은 1조 8,818억 8,7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1,315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6.99%로서 문제점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사업비에 있어서 150억 4,150만원 중 불용액이 16.5%, 시설비에 있어서 7,177억 4,403만원 중 9.55%인 685억 5,023만원은 불용액 예산 개선관리에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정되고 있습니다. 97년도 불용액 발생 사유별 분석과 개선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세출예산 이월비에 있어서 사고이월 356건 1,336억 6,000만원의 사유 분석내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7년 추경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741억 9,200만원의 사고이월 475억 6,700만원은 왜 사고이월로 하였는지 궁금해요. 명시이월로 떳떳하게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하셨는지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F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97년도 교사신축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최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보증시설, 또는 재발주 시공한 공사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98년도 결산을 맞이해서 교육지침을 죽 우리 부교육감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실천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해서 이 교육이 잘 되고 잘못됨으로 해서 국가의 장래가 선진화가 될 수 있느냐, 후진이 되느냐 하는 것도 아마 상당히 결정적인 요인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선진국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문화시민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교육의 잘못, 물론 그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죽 배석해 계시는, 우리 교육에 관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몫만은 아닙니다.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또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치면 사회교육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문화시민이 되기 위한 덕목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기틀을 바로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맡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우리가 문화 일등국민들의 자질을 3개로 크게 결론을 낸다고 하면, 물론 이것은 본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첫째 덕목이 근면.검소.성실해야 된다, 두번째 덕목이 남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 세번째 덕목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들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이 새물결운동도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새물결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또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그 정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운동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물결운동도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소한 새물결운동에 상당히 교육자들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대체적으로 보고하신 데 보면 실천중심의 인성.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죽 나열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보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회 동참분위기 조성을 하겠다,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다, 건전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애쓰겠다.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청소년의 탈선이라든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공감을 합니다. 또 학교나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학교와 공동체가 됨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겠다 하는 그런 대체적인 이 일련의 일들이 결론적으로는 새물결운동하고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뭐가 다를 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새물결운동이라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재정적인 지원도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재정적인 투자를 한만큼 그 기대하는 효과가 우리 교육자, 또 집행하는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이중삼중으로 도덕적인 교육, 인성을 바로잡겠다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치하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옥에도 티가 있다고 결국 그 못 생기고 못난 불량한 학생 몇몇보다 선량한 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휘젓거리면 그 탁한 물들이 맑은 물을 오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선량한 많은 모범학생들을 몇 안 되는 불량학생들로부터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새물결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한번 더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새물결운동이 과연 그 정책이나 취지나 목적이 의도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더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인성교육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계획들하고 병합해서 새물결운동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면 예산집행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심의를 해 주시고, 또 일선학교에서 내실 있는 새물결운동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재평가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새물결운동을 정말 더더욱 장려하겠다고 하면 적은 새물결운동을 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를 한번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룩된 좋은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나 학부모 모두가 바로 새물결운동은 이거야라고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의 방법이나 홍보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99년도 새해에도 집행을 하시면서 좋은 본보기가 됨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바르게 자랄 수 있고, 우리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교육들을 정말 한번 더 우리 교육자들은 자성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좋은 새로운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견해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포괄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면서, 저는 예산의 사고이월액, 불용액, 미수납액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의 사고이월액은 356건에 1,336억원입니다. 이것은 과다하게 실행되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정신은 당해년도에 지출을 다 하지 못하는 예산액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하는 명시이월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감은 명시이월비는 17건으로 361억원, 사고이월비는 건수는 361건인데 무려 1,337억원이 넘습니다. 이월비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명시이월을 존중하지 아니한 불성실한 예산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사유별 명세분석 검토는 정당한 것인지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 공사를 중지하고, 또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또 토지매수가 지연되고, 건축공사 지연 등 여러 가지 이유는 행정관료의, 특히 교육청 산하기관의 책임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그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유관기관은 어떠한 기관이며, 거기에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1,315억 9,000만원 중 집행잔액이 38%에 해당하는 501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출행위가 분명한 예산인데 구태여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 75억 4,000만원 중 68억 1,400만원이 잡수입금에서 미수가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잡수입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미수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거기의 향후대책은 있는지, 향후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 위원입니다.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참 심도 있게 많은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제가 질의에 빠진 것이 있어서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학교부지 중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아마 점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유하고 있는 학교의 총평수는 얼마나 되며, 그 학교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7년도에 타인명의의 소유부지를 매입한 건수가 있다면 그 매입한 건수와 매입 평수,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액수, 그리고 어떤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 학교명단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요, 이번 97년 예산결산을 보니까서울특별시교육감이 주요사업으로서 1조 1,631억 9,27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1조 1,082억 5,15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97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요한 사업 사례별과 분석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공립학교의 운영지원비로 2,441억 100만원과 사립학교 운영지원비로 3,679억 6,300만원, 그리고 기타 일반사업으로 3,719억 6,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그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와 자세한 분석을 본위원과 다른 분에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한 번만 딱 짚고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침 10시부터 지금 1시가 되도록 점심끼니를 거르면서 97년도 결산검사서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동안에 예산 되었던 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쓰였는지 검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관행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이제 내년이라도 21세기가 몇 백일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교육은 무엇입니까? 특별회계로 우리가 회계를 받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교육은 정치논리로 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상식입니다. 교육부분만이라도 예산에서는 정말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 및 조치방안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분들이 구구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세세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냈는데요, 지금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구구절절이 비교까지 하면서, 표까지 제시해 가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교육청 예산에서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교육청에서 조치방안에 대해서 낸 것을 보면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했습니다. 조치방안 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서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일정한 규모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하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 금액까지 비교를 해서 했는데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끝까지 저희가 자리를 지키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 질문들 몇 가지씩 다다다다 해 놓고 나중에 답변들을 때는 자리도 못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위 있는 우리 결산심사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 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답변을 들으면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의원으로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우기 위해서 정말 지역에서부터 작은 우리가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로 허무하고 가슴에 찬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세세항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세목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끔은 불필요한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우리가 선출직 의원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우리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논의구조에 우리 위원들을 포함시켰을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현장에서 보다 더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희가 또 다른 질문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성실한 답변, 그래서 우리가 그 답변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가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예산으로 이런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정말 성실하고 명확하고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이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 그리고 차후에 어떤 것에라도 그러한 답변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교육위원회 목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전액 전부 다 지출돼서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그 내역서와 민간경상이전비도 1,000만원이 잡혔는데 그것이 전체 다 사용됐습니다.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수련활동의 활성화에 106억 800만원,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부지확보로 해서 28억 1,200만원과 또 대천 임해수련원 건립추진 해서 73억 6,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이 다 됐는지, 다 됐다면 부지확보 감정서와 지출내역서를 좀 밝혀 주시고, 또 건립 추진현황도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답변을 들어 보시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요.

자료요청도 그 때 해 주세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니까.

하나만 할게요.

그래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자료요청을 해당되는 부분의 자료만 하지 마시고요,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내에 용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금액과 내용과 계약시기, 만료일, 계약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요청하시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개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중에도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질의해 주신 사안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교육청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최선을 다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의 질의 중 정책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 정년인하에 따른 인원수와 서울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김호일위원님, 이성호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년인하에 대한 발표는 12월 2일 어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요내용은 현행 65세에서 60세로 인하하되 구체적인 추진에 관해서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했고, 또 인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는 향후 신체.정신면에서 건강하신 분은 계약제를 통해서 교직에 봉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년인하 대상자에 포함되는 숫자는 전국적으로 약 2만명에 해당되고, 서울교육청은 2,4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년인하에 따른 찬반의 의견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년인하에 따른 교육부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따라서 앞으로 학교현장과 관련하여 교원 수급정책 등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동진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함태호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께서 새물결운동의 실체는 무엇이고, 초.중등학교의 새물결운동의 구체적인 영역과 학교현장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새물결운동의 실체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구체적 영역, 그리고 현장변화의 실체, 또 현재의 진행상황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정보.지식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의 기본틀도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도래하는 21세기에 개인과 국가 모두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론화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교육이 공급자 중심이었고, 획일화되어 있고, 암기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개성과 능력의 신장차원에서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한 그러한 획일적 교육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새물결운동의 철학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이어서 98학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 교육 새물결운동은 저희 교육지표인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의 교육개혁운동입니다. 중요 추진내용은 교육방법의 혁신을 위해서 교과서의 이론중심으로 실시하던 도덕교육에서 탈피해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주도의 지식전달 수업에서 학생들이 발표하고 토의하며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살려주지 못하는 진로지도 방법에서 미래의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생애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새물결운동의 중요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간의 중요 성과로는 초.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행평가, 과정평가, 도농 간의 교환학습, 발표 및 토의중심 수업,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원조직으로의 전환 등은 이미 서울교육 차원을 떠나서 전국 시.도로 확장되고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초.중등학교의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강진.김평성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장.관.항.세항은 세출예산과목 제9조에 명시된 체계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도 모든 예산을 각 기관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한 부서에서 일괄 통합해서 검토하든가, 아니면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을 검토해 보겠으며, 특히 자체 예산편성 심의제도에 대해서 그 구성과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성위원님께서 중요 사업추진에 대한 내실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및 행정직 등으로 교육시책수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학년도의 교육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책과 중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시대적.사회적 배경, 국정지표, 교육개혁과제, 교육부의 방침, 그리고 국정감사와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교육시책과 중요 업무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사업소 그리고 일선 학교에 이를 통보하여 자체 업무계획 및 학교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교육장, 각급학교 교장회의를 소집하여 교육시책과 중요 업무계획이 교육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의 선정과 계획수립을 위해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방금 부감님께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에 대한 배경의 말씀이 계셔서 저는, 우리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에 7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별로 97년도에 추진했던 성과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가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에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을 첫꼭지로 삼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평가방법을 바꾼 것은 지금까지의 교육이 잘 아시다시피 입시위주의 점수따기 교육이나 점수에 의해서 한 줄 세우기 교육이 죽 이어져 왔습니다. 평가가 그런 쪽으로 바뀌다 보면 결국은 방법도 평가쪽에 영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방법을 바꾸어야 적어도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 사람 됨됨이를 다듬을 수 있다고 하는 쪽에 비중을 두어서 평가방법을 기존의 일제고사 형식이나 또는 학년말고사 이런 등등의 점수따기 평가방법에서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능력평가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전학교가 이런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어서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개개인의 수행평가에 따른 성적통지표도 점수가 아닌 기술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생활통지표 양식도 학교가 결정해서 통지해 주고, 또 점수에서 우수상이라든지 학력 우수상 이런 것을 일제히 없애고 다양한 시상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부분입니다. 기초학력부진아 부분은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초등교육 부분은 한 담임선생님이 한 반을, 그리고 전 교과를 단독으로 수행해 나가는 수업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초학력을 잃고 있는 어린이들이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해 갈 때에 어떻게 보면 사닥다리의 층이 몇 개 빠진 상황에서 계속 더 높은 그런 공부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을 꼭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데 착안해서 97년도에도 2학년 이상 학생 63만 5,000명에 대해서 학습부진아 진단을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못 읽는 어린이 한 2,000명 가까이, 그 다음에 쉬운셈 못하는 아이 7,000여 명, 이렇게 해서 아주 쉬운셈, 한글 못 읽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174개교에서 241명의 특별지도강사가 기초학력부진아 지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97년도에 부진아 학생이 1년 동안 그렇게 집중지도를 하고 보니까 대개 본래 대상자의 85% 정도를 구제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조직 부분은, 저희 학교 교육사가 한 1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동안 어느 학교나 교원조직을 천편일률적으로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전에는 단순한 교육과정이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원조직도 교육과정 중심에 맞는 유기적인 협력체제 그런 조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조직을 바꿔서 교육과정을 질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그런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마침 작년도에 초.중등교육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 뜻과 같이 어느 학교든지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교원조직을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학급담임 연장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경우 한 담임선생님이 한 반을 담임할 때 1년 동안 단년제로 죽 이어져 왔습니다. 지식교육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사람 됨됨이 교육을 하는 인성교육이나 품성을 다듬고 아동 특성을 잘 발견해서 전문적인 교육처방을 해 주는 부분은 1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것을 2년 이상 연장을 시켜서 담임을 하도록 해야겠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초등교육의 특수성이고 또 어느 나라든지 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년 동안만 담임하고 아이들 바꾸고 사람 바꾸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연장해서 해 달라는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9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학급수의 약 16% 가까이가 담임 연장제를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책무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책무성에 비해서 너무도 힘겨워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실천해 가도록 권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벽을 뛰어넘는 교육실현 부분은 너무도 교육이 교실 속의 정형화된 데서만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것이 교육인 양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인성교육 차원에서, 또 체험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교실 속을 좀 뛰어 나가서 시골과 교환학습도 할 수 있고, 교환학습에 따른 결석처리는 하지 않도록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에도 같이 데리고 가면 그것이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문을 열면서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교실 속을 떠나서 제각기 하는 것이 그렇게 잘 될까 하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2년째 하는데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활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만, 학교에 멀티미디어 시스템 같은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청각교재라는 것이 지금 컴퓨터가 다 종합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착안해서 CD롬 타이틀을 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초등 3,4학년은 서울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지역 단원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에 대한 향토문화 또 여러 가지 우리 고장의 이야기라든지 문화재 같은 것들을 함께 담은 540Mb가 담긴 CD롬 타이틀을 만들어서 보급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학교단위 수업개선 연구교사제라는 것은 어차피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질, 또 수업 교수학습의 질을 가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교수학습방법이라는 것은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전문성 또 경험이 축적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우수한 선생님들의 자질을, 또 우수하게 잘하는 선생님들을 좀 긍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서 우대도 하고, 그 분들의 좋은 교수학습방법을 널리 보급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연구교사제를 택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 학교에 한 분으로 해서 가장 수업을 잘 하시는 분들께 2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해서 그런 활동의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결국 수업 잘하는 선생님을 스타로 만들자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물결운동 추진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께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과 연구교사제 운영, 어떻게 하며 그 지원상황 및 성과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에 교과연구회는 초등이 34개, 유치원이 6개, 특수교육이 5개, 중등이 48개 그래서 총 93개의 연구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방학때 교과연구회가 마련한 연수 같은 것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선생님들하고 현장이론이나 방법에 대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연수도 해 나가고, 또 수업연구공개 등 교과의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의 활동을 하도록 해서 교과연구회 부분에 평균 500만원씩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태호 위원님께서 학교에 자생단체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또 이번에 각종 학부모단체를 통폐합해서 줄여볼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 자생단체로 있는 것은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청소년단체후원회가 학교 자율적으로 결성 운영되고 있는 임의단체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 단체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단체별 구성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형편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카우트후원회는 스카우트단위 학부모들로 구성되고, 녹색어머니회는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지도에 필요한 학교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건대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학교자치단체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생적인 단체들은 점점 필요성도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급격히 줄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실.국장은 답변을 간명하고 핵심있는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갔다하니까 저희들이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로 달라면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성식입니다. 계속해서 학교 새물결운동, 특히 최근에 언론에 음해성 보도가 발표가 되어서 학교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언론보도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이미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울교육청 이순세 교육위원회 부의장이 1차, 2차에 소위 언론제목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첫번에 저희가 내려가서 해명을 하고 보도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2차 학교 새물결운동 사업이 물새듯이 샌다는 그런 제안을 달아서 2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바로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승복을 했고, 그 다음 KBS를 비롯해서 MBC, SBS, YTN 이들 방송사에서는 바로 저희 교육청에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문제가 된 학교를 방문해서 취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오히려 칭찬을 해야지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4개의 방송사에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2차 보도자료에 의거해서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신문사 기자들의 송고에 의한 보도임을 말씀드리고, 또 이 보도를 미처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순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거기에 해명성답변을 해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태호 위원님과 김평성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중학교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 대한 보도는 음해성 오보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학교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잘 아시다시피 역대 정권마다 교육개혁을 주창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 97년도에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에 이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중학교 새물결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입시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금년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시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본질의 교육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등에 이어서 금년에 중학교, 내년에 고등학교로 이어집니다.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대학입시 무시험에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 중3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해부터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대 개혁사업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현재 교육개혁과 뭐가 다르냐,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새물결운동 그 사업에는 지금까지 나온 현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의 7.80%가 이미 다 실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완을 해 나가면서, 서울교육의 대전진을 위해서라도 학교 새물결운동은 어떤 누가 가로막더라도 줄기차게 진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평성 위원님께서 새물결운동도 교장, 교사의 의견을 들은바 대체적인 견해가 교장은 호의적이나 교원은 귀찮아 한다, 내실을 기할 수 없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같은 교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획일적인 교육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교육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 새물결운동에 저희가 29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과거에 연구학교나 실험학교처럼 한 학교에서 하는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과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한 지역청별로 5개 학교를 선도 거점학교로 정하고, 그 5개 학교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지역청 관내 30개 내지 40개 학교를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근과 채찍이 가해지는 이런 교육시책이기 때문에 일부 교원들께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간평가한 결과 대체로 이 운동,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측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서울교육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기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02년 비전, 학교문화 새창조라고 하는 그 계획서에 85%가 학교 새물결운동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평성 위원님께서 원어민 활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원어민교육은 종래에 소위 읽기위주, 쓰기위주의 영어교육에서 말하기위주, 듣기위주의 영어교육으로 일대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부가 97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72명의 원어민 배정을 받았으나 교육부가 사람을 선정하지 못해서 260명 정도가 저희한테 배정되었고, 그 사람들이 1년간 저희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8월 말에 소위 IMF사태가 발생하자 거의 지금 계약완료와 동시에 저희도 계약을 해제했고, 그 150여 명 가운데에서 가장 우수한 원어민 20명을 재선발해서 지금 교원연수원에서 말하기, 듣기위주의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우리 학교현장에 있는 영어선생님들이 말하기위주의 교육에 크게 충족을 주었다는 데 하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 이후에 원어민 영어교육은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호일 위원님과 이성호 위원님께서 교원의 60세 정년 시행시 중등학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과 교체인원수 및 우리 교육청의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장 320명 중에 250명이 해당됩니다. 교감 397명 중 193명이 해당됩니다. 교육전문직 282명 중 20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행했을 경우에 교장 250명이 퇴임함으로 인해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 66명을 후임자로 충원해도 184명의 교장을 충원하지 못하는 상태가 유발되며, 교감 193명이 퇴임하나 실제 부족인원은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66명을 제외하면 25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시에 교장, 교감 등을 퇴임시킬 경우 학교운영상 공백이 크게 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 다음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컴퓨터보급에 따른 활용실태와 민간참여 교육활동의 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경애 위원에 대한 것은 지금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렬입니다. 김호일 위원님께서 도서관 청소용역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97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정권고사항으로 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청소용역 문제는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청소용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점차 정원을 조정하여 95년부터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청소담당직원들이 청소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운영 업무보조나 일반 청사관리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일시에 전환하기는 어려워 여건이 허용되는 도서관부터 정원을 조정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98년 현재까지는 결산검사 보고서와 같이 21개 도서관 중 5개 도서관이 청소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도서관이 일시에 외부 청소용역을 실시할 경우 잉여인력이 80여 명이 됩니다. 처리문제와 도서관 운영문제와 연관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2001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께서 99년도 고교급식 확대실시 계획과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급식 관리방법 및 급식을 위한 관련 조사분석 및 학부모,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해 봤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급식법 개정에 따라 외부 위탁으로 실시하되 조리실 건축은 교특예산으로, 주방설비는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고등학교 278교 중 44교가 급식을 실시중에 있고, 이 44교 중 28교는 부분 급식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8교는 교육부 예산지원액 147억원의 예산으로 경량구조물 신축 또는 증축, 개.보수 방법으로 금년 내 조리실 건축을 계약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상반기 내에는 84교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중 급식실 신축부지가 마련된 학교에 대해서는 경량구조로 추진하되, 학교 개별 급식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는 교육청 단위의 공동급식센터를 건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 소요예산은 121억원으로서 67억원은 9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부족액 54억원은 99년도 추경에 반영하거나 교육부, 서울시, 또 행정구청에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설비 부대설비는 민자유치로 추진하겠습니다. 급식실시 관련 조사분석 실시에 대해서는 98년 2월 교육부에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식실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학교 위탁급식 실시에 대해 학생 84.9%, 학부모 81%, 교직원 7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6일 공.사립 고등학교장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학교법인 대표, 공.사립 행정담당 대표 등과 회합을 가지고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본바, 고교 급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교 급식확대를 위해서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급식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급식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연수를 통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행정구청에도 지원을 요청하여 고교 급식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안별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대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결산사항에 있어서는 이월이 너무 많고, 그 중에서 특히 사고이월이 많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으며 또 미수납액이 많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이 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김호일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 17건은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명시이월비 17건인 361억 6,656만원을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에 있어서는 송미화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한춘자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월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유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신.개축공사가 절대공기가 1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장마가 계속되고 또 동절기 물공사가 중지되고 하다 보면 절대공기가 1년에 연간 약 250일 정도로서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공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도 있고, 추경에 반영된 시설비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후 설계발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건축공사에 따라 별도 발주되는 감리용역, 전기, 통신, 관급자재는 건축공사가 지연되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공사에 따라서는 10개 이상의 공사가 겹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발생됩니다만, 사유야 어떻든 간에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와 비교할 때에 명시이월은 96년도에 39건에 1,313억 9,3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7건 361억 6,600만원을 이월해서 건수로는 22건, 금액으로는 952억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96년도에는 457건이었는데 97년도에는 361건으로 96건이 줄어들었다, 다만 액수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340억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합 건수에 있어서는 117건이 줄어들고, 금액으로는 611억원이 줄어든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361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전시공을 위한 겨울철 물공사 중지로 인한 강남고등학교 강당형 체육관 증축공사 외 7건에 24억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서울과학전시관 신축공사 이것은 관악구청과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이 외에 9건에 142억원, 건축 시공회사 및 보증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인한 인헌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 외 8건이 75억원, 장기계속사업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휘경공업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 공사 외 13건이 256억원, 건축공사와 연관되어 이월된 둔촌고등학교 교사신축 통신공사 외 242건에 250억원,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오봉초등학교 신설부지 토지매입비 외 10건에 299억원, 학생수용 및 학생수업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사동 철거 지연에 따른 후암초등학교 교사 재건축 시설공사 외 11건에 67억원, 설계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된 양재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 외 22건에 132억원, 정밀안전점검 결과 집행계획 또는 공사추진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발주가 지연된 송화초등학교 교사 보수공사 외 7건에 13억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설계 및 발주기간 소요로 공사기간이 부족한 중화고등학교 화장실 중축공사 외 6건에 19억원, 각종 민원 제기로 인해 공사진행이 지연된 방원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 외 3건에 26억원, 기초공사시 암반 돌출이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사진행시 돌발적인 사태발생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지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외 5건에 32억원, 조달물품 납품지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영중초등학교 교육기자재 구매 외 5건에 2억원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배부한 내역에도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국 위원님께서 학교부지 중 타인 재산을 점유하는 총면적은 얼마이며, 학교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타인 명의 부지를 매입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개인소유의 토지를 학교에서 무단 점유한 부지는 총 6만 6,742㎡ 약 2만 191평으로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타인소유 부동산을 우리 교육청이 점유.사용하던 부지를 매입한 것은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사용하던 학교법인 고계학원 소유 1,123㎡, 학교법인 경신학원 소유 132㎡, 총 1,252㎡ 9억 5,581만 6,00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결산상 불용액 내역 및 성질별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송미화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한춘자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1997년도 불용액은 총 1,31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가 됩니다. 인건비 78억원은 초.중등교원 명예퇴직희망자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38억원, 명예퇴직.정년퇴직.의원면직 등 교원 정원 조정에 따른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보수잔액 35억원, 기타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5억원입니다. 물건비 287억원은 교원 및 일반직 보수 중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0억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115억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41명 감배정 및 39명의 중도사직에 따른 집행잔액 33억원, 국외연수 등 사업취소 변경 및 연수시 자체강사 활용으로 예산절감 9억원, 각종 사업의 축소 등으로 인한 잔액 20억원, 각급학교 운영비 배정 후 집행잔액 10억원, 초.중학교 무상 교과서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0억원, 실험실습비 및 기타 집행잔액 50억원 등입니다. 경상이전비 145억원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으로 인한 연금, 의료보험비, 퇴직수당 부담금의 잔액 58억원, 연금 지급사유 미발생 및 각종 보상금 집행잔액 28억원,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인원 감소로 지급사유 미발생 14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절감액 및 최종정산 후 잔액 25억원, 사립 특수학교의 증원 교직원의 예상보다 낮은 호봉자 임용 및 임용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인건비 잔액 8억원, 예산절감 계획 및 기타 집행잔액 12억원 등이며, 자본 지출경비 700억원은 사립고교 실험실습비 확충 및 컴퓨터 보급 잔액이 5억원, 당초예산액보다 토지 감정평가액이 추가소요되어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착공시기 및 부지관리의 어려움으로 토지매수를 못해서 유보된 금액이 160억원입니다. 또 지장물 이전지연으로 공사를 부분준공하여 불용액 발생 40억원, 지역주민의 특수학교 설립반대로 공사지연 및 부분준공 90억원, 교사신축 또는 개축공사 민원발생, 또 시공사 부도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재사고이월이 불가피하여 불용된 것이 27억원, 교사개축공사의 설계미집행과 신축취소 등 지급사유 미발생 26억원,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의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47억원, 토지매입비 예산액과 계약액과의 차이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13억원, 예산절감 및 기타 집행잔액 192억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또 106억원입니다. 사실상 집행액은 많습니다만 그 불용액은 우리가 집행절감계획에 따라서 많은 액수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애.유준상.김평성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계약금액의 변경에는 크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습니다. 우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행규정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금액이 5% 이상 증감이 발생하면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98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인상이 되었으나 98년 9월 이후에는 인하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교는 서울정문학교 교사증축이 약 7,000만원,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증축 약 5,000만원이 인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변경의 주요사유는 당초 설계시 추정내역과의 상이로 인한 기초구조 변경, 주민민원에 따른 요구 수용, 학교요청에 따른 각종 시설변경, 계약금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내역서상 물량누락 및 오류수정으로 인한 물량정산 변경 등이 대부분입니다. 설계변경시에는 도급자의 요청에 의해 감리단에서 검토, 확인 및 설계자의 확인을 거쳐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연수원의 경우는 연수과정에 필요한 수영장 증축 등이 추가되었고, 둔촌고의 경우는 당초 36학급의 경우에서 45학급으로 규모확충에 따른 시설추가, 개웅초등학교는 민원으로 인한 운동장계획고를 낮추는데 암반파쇄비의 증가 등의 요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한 설계기간의 확보와 함께 일선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줄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이 문제 해소방안의 하나로 각종 시설공사 설계시 월 2회 이상 실시하는 설계협의회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임해수련원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윤여형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천임해수련원 신축공사의 현재공정은 지붕층 골조공사와 내부 조적공사중으로 전체공정의 56%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개요로는 부지 3,910㎡에 지하1층 지상4층 콘크리트건물로 학생 500명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570석의 강당, 250명 정도의 식당과 회의실 및 휴게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 8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102억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9년도 소요예산은 47억원이고 99년 7월에 개관할 목표로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춘자 위원님께서 교사 신축공사에 있어서 최초 시공업체의 부도에 따른 보증시공 등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부도발생업체는 서울교원연수원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자유건설주식회사 등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합하여 모두 27개 사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22개 사이며, 전기공사업체가 4개 사, 통신공사업체가 1개 사입니다. 부도발생대책으로는 화의 등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하는 공사가 교원연수원 신축공사 등 3건, 공동도급자가 계속 추진하는 공사가 수도여고 이전 신축공사 등 4건,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을 이행하는 공사가 혜화여고 이전 신축공사 등 17건이며, 인헌고등학교 강당 증축공사 등 6개 공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도발생으로 공사를 이행치 못한 시공회사는 부정당업체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태호 위원님, 한춘자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97년도 자체수입 미수납액 75억 4,038만원이 발생된 사항과 관련해서 함태호 위원님께서는 학교담장 밖의 학교용지 점유자에 대한 토지사용료의 징수실적, 주민과의 마찰유무, 토지불하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잡수입에서 토지매입자 미납자의 명단, 주소, 직업과 미납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한춘자 위원님께서는 토지매각대금 미수납금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김옥원 위원님께서는 잡수입에서 68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된 내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의 질문내용은 상호 관련이 있으므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된 과목별 내용은 재산수익에 있어서 2억 2,322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서 5억 287만원, 잡수입에서 68억 1,412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수입에서 2억 2,322만원이 미수납된 사유는 재산임대수입과목에서 학교담장 밖 학교용지 등을 주택부지 일부로 편입 사용하는 점유자들이 토지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부료를 미납한 것이 1,306만원이며, 재산매각수입대금에서 교육청 소관 잡종재산을 매입토록 계약체결 한 후 금호동주택개량조합 등이 분납금 일부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미납된 것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서 5억 287만원이 미수납된 사유는 중학교 1,255명, 인문고 298명, 실업고 861명, 방송통신고 45명의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업료를 미납한 것입니다. 잡수입에서는 68억 1,412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사유는 잡수입의 변상금 9억 3,961만원, 위약금 1억 4,345만원, 잡수입 1억 763만원으로 누계 11억 9,07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이 수업료수입 4,155만원, 사용료수입 47만원, 기타수입 55억 8,138만원으로 누계 56억 2,34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역은 과년도 수업료 미수납액 4,155만원, 토지대부료 미수납액 1,107만원, 토지매각대 분납이자 미수납액 5,255만원 등 약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66억 7,000만원은 변상금 미수납액으로서 발생년도에 따라 예산과목상으로만 변상금, 잡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점유하게 된 사유는 점유토지 대부분이 학교담장 밖에 인접한 10평 미만의 소규모로 학교설립 당시 경사지, 옹벽, 축대 등 지형상 지적선대로 담장을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지적선 안쪽으로 설치하여 민간인이 점유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인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총 898필지 6만 5,2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8년 현재 무단점유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총 80억 2,219만원의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17억 9,17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변상금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보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127건을 압류조치하였고, 또한 전화가입권 및 차량 25건을 압류하였으며, 재산압류 후에도 변상금을 납부치 않을 것에 대비 성업공사와 공매대행협정을 체결하여 공매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변상금 징수 강화를 위해 98년도에 추가로 체납자 714명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근무직장 및 보유재산을 조회한 결과, 431명이 재산을 소유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예고를 거쳐 봉급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변상금 징수 및 채권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점유자의 상당수가 변상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점유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낮추도록 추진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토지매각수입 과목에서 미수납액 2억 1,016만원이 발생되었으며, 토지매각 건수는 동부교육청 1건, 서부교육청 1건, 남부교육청 1건, 성동교육청 18건으로 총 21건입니다. 토지매각대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부교육청이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소재 대지 1,673㎡를 5년 후에 분납토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납부 후 1회 분납금 8,000만원을 납부치 않고 있으며, 성동교육청 관내 금호동주택개량조합에 대해 매각한 토지대금 분할 납부금 중 8,850만원을 조합원 일부의 실직 등 경제사정으로 납부치 않고 있으며, 서부 및 남부교육청 소관 등 나머지 토지매각대 미수납액은 총 4,165만원으로, 개별적으로는 소규모 토지매각으로서 매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매입자가 분납금을 납부치 않고 있습니다. 토지매각대 분납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계속하여 미납할 때는 계약해제 후 변상금 부과, 재산조회 후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각대 및 이자 미납자의 명단, 주소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김경환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님들, 지금 이 자리는 97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들 답변 내용이나 태도나 또한 뒤에서 자료준비 해 주시는 분들 전부 다 졸고 계세요. 그리고 예산결산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볼게요. 여기 노일중학교 호화판 연수로 해서 810만원 지출해 버리고, 의자구입에서 212만원 구입해 버렸는데 이런 것이 만약 잘못되고 부당하게 됐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반환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중등교육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질문내용도 제대로 파악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과정에 말입니다. 무슨 교육법개정안에 대해서 반박이나 하고…….

네?

지금 신문보도 되고 있는 교육법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죽 반박논리를 폈지요? 교원 정년 연한문제에 대해서.

아니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순세 교육위원 보도자료에 대해서 한참 해명했지요? 결산하는 자리예요, 결산하는 자리.

아니, 그 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장황하게 해명성이나 하고 있고 말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방금 관리국장입니까? 지금 답변하신 원고 말입니다. 그 내용 전부 파악을 하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누가 작성해 준 그대로 읽어버리신 거지요?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사고이월 부분인데 예산결산 내역서 164쪽에 서울중흥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가 있어요. 보세요, 결산서 164쪽이오. 이것이 17억원 사고이월이 됐지요?

네.

97년 6월 24일 토지매입이 완료됐지요? 확인했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니까 확인만 해 달라고요. 서울중흥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비 사고이월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97년 6월 24일 토지매입이 완료됐지요?

네.

그러면 사고이월이 17억원이지요?

네.

공사 착공 연월일이 몇월며칠입니까? 관리국장, 아까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결산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문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국장 답변은 답변이 아니고, 그것은 누가 원고 작성해 줘 가지고 한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고, 본인도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먼저 이해를 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보충질문이 안 나오지요.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은 360건으로 구체적으로 다 내역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알고 있어요. 360건이니까 전년도보다 몇 건이 줄었다는 그것만 강조하셨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중흥초등학교 교사신축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준공됐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준공 다 되었습니까?

다는 안 됐고, 중흥초등학교가 내년도에 마감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네.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합니까?

지금 마감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편성을 올린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편성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월이 아니고, 내년도…….

이월은 못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고이월시켰어요, 명시이월시키지?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관리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방금 김성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답변하시는 교육청 관계 실.국장들은 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본 97년도 결산을 하면서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있는 그런 책임있는 답변을 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신청이 들어왔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대천임해수련장 운영방안을 볼 것 같으면 추진경과가 1979년 1월에 대지 55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1979년 7월에 남학생 임해수련장으로 지정을 해서 개장이 되었고, 79년도에서 89년 사이에 남학생 임해수련장으로 지정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89년 12월에 대천시 해수욕관광지 조성사업 편입으로 수련장 폐쇄를 했습니다. 79년도에 550평 매입한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환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지받은 땅하고 지금 90년도에서 94년도 동 단지의 부지 1,182평을 환지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환지 받아서 일부 부족분은 우리가 매입을 했고, 환지와 합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얘기는 550평에 대해서 환지를 어떻게 몇 평을 더 받았다든가 나머지 진행되고 있는 1,182평에 대해서 얼마로 매입을 했다든가 이러한 추진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어야지, 지금 550평 매입분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시설을 했을 때 사용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생 또 우리 교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 중에는 예를 들어서 비만학생이라든가 운동부 선수라든가 이런 분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가평에다가 제2수련원을 만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각 학교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말하자면 부유층 애들이나 또 뭐랄까 말하기 곤란한 그런 자녀들이 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그것이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체 대상 인원을 한 120만 명 잡는데 우리가 지금 직영할 수 있는 이 시설이 다 되었을 때도 한 15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매년 60∼7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15만 외에는 다 사설 수련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촌야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을 지정받아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야영장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 보령시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버스로 몇 시간 거리입니까?

지금 서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2시간 반 정도 잡고, 지금 현재 기차로는 한 3시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학생들의 여비와 모든 숙박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비는 철도청을 이용할 경우에 30% 내지 40% 할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은 자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결식아동도 있어요. 점심 못 싸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그 시설 한번도 이용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점심을 못 싸올 정도인데 먼 곳에다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 여름철에 휴양지로 많이 활용할 계획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 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도 지금 55%밖에 안 되었지요?

건축비 예산은 금년에 다 확보가 되었고, 명년 7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까?

47억원 정도인데 비품까지 해서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총예산이 지금 100억원이 못 들어갔고, 명년에 들어가도 150억 안쪽입니다.

100억원 이상 투자해서 얻어내는 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학생수련원을 인성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2단위라고 그럽니다. 2단위를 꼭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능하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평에다 하고 있는 것도 추진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평은 지금 현재 입지승인 신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텐트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이 가진자와 없는 자, 빈부의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대책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이 정 곤란한 학생은 우리가 가능하면 학교 후생복지비에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통 사설수련원 이용할 경우에 2박 3일이면 4만 5,000원 정도 듭니다. 물론 교통비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그때 가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정말 부담이 어렵다면 퇴촌야영장을 이용한다든가, 여기 현리에 제2야영장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학생 또는 학부모의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시설을 활용하는 학생은 모 구청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 연 4회를 가는 학생도 있고, 5회를 가는 학생도 있고, 특정 애들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을 각 학교에 잘 시달을 해서 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 위원입니다.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99년도 예산할 때 그때 새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도가 음해성보도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음해성보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응은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관련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중등교육국장 김성식입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부감님실에서 부감님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일단 교육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요청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이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기자실에 가서 역시 이 자료를 전부 배부하고 설명을 했고요. 그 후에 월요일에 발간된 한국교총신문에는 그 내용이 다 해명이 되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해성보도라고 하는 것을 해당 신문사에서는 서로 양해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자료에 의한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자실에서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보도자료는 어디에서 냈는데요?

이순세 위원이 1차, 2차 냈습니다. 바로 그 학교 새물결운동 물새듯이 샌다고 하는 그런 리드를 갖고 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음해성보도인데 우리 유인종 교육감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새물결운동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신 분이 교육위원이죠?

네.

교육위원회 보도자료가 언론사가 그대로 확인도 않고 쓸 정도로 새물결운동에 대한 우리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의 이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반증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역시 비슷한 감을 갖고 질의를 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지적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전부 배포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자료가 4건이나 왔는데…….

이순세 위원의 보도자료 내용도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음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장님께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갈만한 변명자료랄까, 해명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것은 음해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본인들이 음해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해명자료가 있습니까? 아까 이강진 위원이 요구했던 것 같은데.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보세요. 이런 것을 자료라고, 뒤죽박죽 되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도자료와 해명자료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무엇이 앞뒤가 안 맞고 말이지…….

어떻게 이강진위원한테만 제출하신 모양이죠? 저만 빼고 준 모양이네요. 유인종 교육감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말씀대로 그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질의를 했으면 충분하게 해서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라도 사후에라도 납득이 가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유인종 교육감께서 새물결운동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같은 요지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성호 위원님, 시간을 절약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이제 갖다 주니까 자료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이강진 위원께서 오셨으니까 그것은 넘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년단축으로 인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요지는 지금 교장, 교감 인력이 없어서 매우 어렵다고 되어 있네요? 교장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180시간 연수받으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교감은 1급 정교사가 교사의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 사람들도 180시간 연수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교사 정년단축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년단축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입장을 가지신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질의가 교원정년 60세 시행시 중등학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과 그 다음에 교체인원수 및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장 몇 명 가운데 몇 명,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경우에 교장, 교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법인가요, 그것을 바꾸어서 60세로 단축을 입법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수적인 것은 처리 안하고 이것만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서 교육부에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아주 부수적인 얘기 아닌가요?

아니,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던 사항은 지금 60세로 정년단축을 했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과연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대상자를 본청 및 각 지역청별로 뽑아 달라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핵심 요청한 사항도 아니고, 설사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새로 추진이 되었던 배경에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의 한 방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육 자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교육개혁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장이나 타성에 젖은 기성의 많은 교육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저항이나 또는 새로운 교육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수용하면서 교육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주체 형성, 말하자면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내는 것이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그런데 부차적인 이유를 들어서 학교 현장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지금 한봉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것이 교육청 97년도 예산결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본회의 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께서는 결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질문이나 질의들은 가급적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결산관계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봉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벌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97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결산하기 위해서 현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로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나 그밖의 여러 가지 많은 궁금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회의의 목적을 마음 속에 갖고 그 목적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절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는 시간인데요. 원래 결산을 하는 취지가 기존에 회계상 잘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후 예산에 반영할 때 필요한 검토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을 의회가 제 기능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결산목적이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산목적이 무슨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방망이 두드려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곤란하고, 결산을 의회 기능으로서 잘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만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청 예산도 내일모레 결의를 해야 됩니다. 꼭 왜 오늘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왜 위원장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결산목적과 위배되는 질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중등교육국장님의 이런 식의 답변이 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뻔한 질의고 뻔한 답변일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진 입장 때문에 다른 가지를 가지고 엉뚱한 답변을 해서 결과적으로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표현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이성호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 입장은 첫번에 부감님께서 서울시교육청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해서 그 데이터가 이렇고 이렇다는 것을 분석한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서요.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고, 저는 빠른 시일 안에 교원 정년이 60세로 단축되었을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대상자 직급하고 근무처까지 다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이것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17일 간 지난 8월 11일부터 27일까지 결산검사를 했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교보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어서 우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는 정책이 수반되고 따라서 99년도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누구도 잘 아는 바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이 99년도에 결산검사를 할 때 97년도 결산 당시의 시정권고 사항이 많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나타난 부분을 98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는 시정조치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대운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답변 종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강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다 안 와서 다시 한 번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기자재 납품 관련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놔두고, 새물결운동 관련 자료에서 이순세 교육위원 보도자료가 이것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이 교육청 보도 해명자료입니까, 이순세 의원 보도자료 분석해 놓은 것이? 그 다음에 97년도 학교 새물결운동 관련 예산지원 학교, 지원금액, 활동내역, 지출 증빙서류는 왜 아직 안 오고 있지요? 학교 새물결운동은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라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예요? 내가 중학교 새물결운동이라고 그랬어요? 학교 새물결운동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각종 시범학교 관련 예산지원 학교, 이것은 왜 안 가지고 와요? ([학교에서 직접…….]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산 지원하는 것을 무슨 학교에서 직접 받아요? 교육청이 지원했지. 그러면 예산지원만 해 주고 학교에서 어떻게 쓰든 간에 교육청에서 관여 안해요? 정말 그래요? 학교에 돈만 떨어뜨려 주고 교육청에서는 사후에 전혀 관리 안해요? 97년 것을 요구했는데 무슨 학교에서 직접 받아요, 직접 받기는?

왜 안 됐는지 답변하세요?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이강진위원께서 요구하신 97년도 새물결운동 지원현황하고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그 부분을 저희가 학교에서 집행한 부분까지를 자료로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실제로 학교에서의 집행부분은 저희들한테까지 정산이 되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따로 파악을 하는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곧 되는 대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세 위원 보도자료 분석,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바로 즉답을 해 주세요. 6-5페이지를 보면 인성교육 선도학교인 영서중학교에서는 남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기도 광주군의 한사랑마을 봉사활동을 74명이 갔는데 차량 두 대로 54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음성 꽃동네 봉사활동은 125명이 갔는데 180만원을 지출했어요. 농촌체험 일손돕기 연합 봉사활동을 79명이 갔는데 150만원을 지출했어요. 농촌체험 일손돕기 연합 봉사활동은 조끼 100개, 모자 100개 구입하는 데 21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것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산집행 현황 분석 후 최대한 절감 운영토록 지도를 하고 있는 것과 어느 것이 앞뒤가 맞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농촌체험 일손돕기 연합 봉사활동을 가는데 조끼 100개, 모자 100개를 구입해서 210만원 지출하고, 차량 두 대 가는데 이것은 또 150만원을 지출했어요. 우리가 정당의 행사든 모든 행사를 통해서 차량 1대에 비용이 얼마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흔히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 2대 가는데 54만원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차량 3대 가는데 180만원 지출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갖다 주세요. 97년도 학교 새물결운동 관련 예산지원 학교명, 지원금액, 활동계획서, 활동내역, 반드시 그 활동내역에는 지출증빙서류를 붙여 주세요. 영수증 사본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시범학교 관련 예산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명, 지원금액, 활동계획, 활동내역, 지출증빙서류, 반드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합니다. 98년도 지금까지 중학교.초등학교 새물결운동에 지원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과 수개월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들이 논란끝에 중학교 새물결운동을 확대실시 한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경우가 있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을 시켜 주었잖아요. 증액을 시키자마자 바로 교육위원 한 사람이 자료를 분석해서 학교 새물결운동 예산이 새고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뭡니까? 여기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대로 이런이런 사항들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를 통해서 다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집행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예산이 새고 있고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자리가 상당히 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집행에 들러리서는 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출증빙서류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님, 즉답 필요하십니까?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즉답이 아니고 자료요구입니까? 이강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충분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네, 유대운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을 본위원이 내서 재청, 삼청이 나왔기 때문에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물으셔야지 또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똑바로 위원장 보좌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속에서 자료요청의 건으로 위원장은 채택했기 때문에 자료요청 건으로 드린 것이 질의로 비쳐진 시각과 차이점이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니까 그 유무를 물어달라는 거죠.

좋습니다. 유대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종결에 대해서 안건이 성립되었기에 위원 여러분에게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서울특별시 소관 '97회계년도 결산승인심사를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 운영에 있어 그 동안 안건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참고하셔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정보와 과학,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교육입국의 이상 아래 창조적인 교육문화의 기틀을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