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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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환절기를 맞아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정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8년 9월 8일 제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98지방채발행계획안의 건과 98년 10월 20일 의안번호 제71호로 회부된 98년도 지방채(차환채)발행 계획의안 및 98년 10월 24일 의안번호 제74호와 제77호로 회부된 김해시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조례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98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98지방채발행 계획(안)(시장제출)

10시 10분

원관

이원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 9월 8일 제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으나 지방채 발행에 앞서 좀더 섬세한 관내 업체 현황 및 운영산태 파악을 위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을 오늘 회의에 재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단조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공단조성과장 김현만 입니다. 우리 시의 당면 한안사업인 덕암지방산업단지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8 소요사업비중 일부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98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무분별한 개별입지 지향과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덕암리,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97년도부터 99년까지 각각 4만6천평과 4만1천평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함에 있어 소요되는 일부 재원에 대하여 '98지방채발행 신청서를 98년 5월 26일 경남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한 결과 7월 2일자로 승인되어 8월 18일 우리 싱 통보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50억원은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연리5%의 저리자금으로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전국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4개군으로 배정된 재원으로 상환재원은 우리 시 부담이 아닌 순수한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개발 통합지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당 1만원이 융자되는 병동농공단지에 대한 4억1천3백만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연리 6.5%로서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하며 상환재원 역시 입주업체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IMF 영향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데도 우리시가 지방채를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분양이 어려울시 우리 시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비록 지금이 IMF 상태긴 하나 금년도 상반기중 우리 시 관내 2,860개 업체중 대외 경쟁력이 빈약한 15%에 해다앟는 450여 업체가 부도 또는 도산하였으나 지금은 그 빈도가 점점 더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도 10월말까지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여 오는 업체가 389개 업체, 신규공장설립 신고업체가 160개 업체로서 550억개 업채가 이전 또는 신규공장 설치토록 되어 부도도산시보다 104개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주체로서 약 4% 증가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측면에서 입주업체의 원스톱 공장내 기반시설의 이용면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설립이 개별 입주보다 유리하며 우리 신는 부산 마산권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하여 물류이동과 고급기술인력 확보가 타지역보다 유리하므로 입주업체의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기체액은 입주업체가 전액 부담하므로써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단지조성시에는 인근지역에 미치는 각종 환경영향들의 저감 대책을 반영시켜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조성한 덕암산업단지 및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는 지구지정 등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입주업체의 모집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유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단조성과에서 추진하는 덕암산업단지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공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정부의 저리자금으로 서 입주업체에 융자하므로써 입주업체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시킴과동시에 지역균형 개발과 시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고 재안설명 자료 앞에 붙어 있는 검토보고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단조성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차입금전체가 입주자가 전액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100% 분양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조치는 마련해 둔 게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4만6천평 분양해야 될 건 3만평입니다. 지금 현재 안동공단하고 확보해 놓은 게 1만6천평 기 확보를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입주업체가 확보가 안되면 저희들 시비에 부담해야 되는데 그건 확보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법 자체에 상당히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허 가권도 시장이 갖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도 시장이 갖고 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 같다는 말입니다. 공공단체가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철저하게 따르고 있느냐는 문제점도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사항에서 민간이 하는 민간이 사업을 하는 곳에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대로 안 따라줄 때 거기에 단속하고 무슨 법적조치하고 할 그런 문제점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환경영향평가와 분리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김해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시장님이 결정해서 저희들이 안을 용역회사 발주를 한 다음에 의견청취를 다 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부산 있습니다. 도청 앞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경남으로 옮겨졌습니다. 옛날에는 대학교수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제출하면 옛날에는 대학교수들이 14명이 울산공대부터 해서 진주경상대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에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교수들이 독일이나 미국에서 공부한 나이가 30대입니다. 옛날에 교수들 하다가 보니까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형가가 안 되어진다. 그걸 지금 30대 박사코스를 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의견 제출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완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환경정책 평가요우어니 연구원들은 의견제출만 해주고 모든 결정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정이 경남도를 거쳐서 저희 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도 행자부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김해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개인별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감사원 말씀이 환경부에 이 감사님이 왔습니다. 더 시에서 모범적으로 잘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은 봉림석산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모든 시설 관계를 좀 더 잘 해라 현장도 다 둘러보고 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환경영향평가 면적대장에 저희들이 논공단지는 15만에서 4만5천평까지는 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4만6천평 1만평 더 있습니다. 덕암산업단지 농공단지 1만평 더 있더라도 시에서 하면서 시장님이 발주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받아야 안되느냐 저희들이 환경영형평가를 다 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시에서 공단조성과나 사업소는 모두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위원님 앞으로 모든 게 그린라운드 대비해서 환경관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환경보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민간기업 보다는 환경을 철저하게 지켜줘야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환경을 훼손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금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입주업체 선정된 게 잇습니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김성규 위원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드링 지구 지정을 마치고 난 다음 입주업체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그래서 덕암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국비 융자를 해서 16개 회사중에서 7개 업체 1만7천평 저희들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지금 외국에서 자전거 바퀴가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 특허를 받아서 한 2만평 그것만 되어지면 3만평 다 맞추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단조성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모든 업체를 계약금 받자 말자 착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전이나 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시미로 투자하는 선수금을 받아서 착수를 했습니다. 내삼도 그렇고 위원님 가보신대로 돈을 받고 그 돈 받아서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로 어렵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하더라도 중소기업과에서 창업이나 들어오는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해는 여건이 지금 진주 사본 지역 같은데는 농공단지 지정받아서 1개 업체도 없습니다. 신문에 위원님들 다 보셨을 겁니다. 삼성이라든가 그래도 김해는 지리적 여건이 교통망이 그래서 많이 와지기 때문에 병동이라든가 덕암 입주업체 확보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선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덕암 농공단지가 92억9천5백만원 그렇죠 병동농공단지가 12억 1천5백만원 그렇죠? 과연확보가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발주를 당초 계약금 10%에서 중도금 50%, 60%를 받습니다. 그러면 입주하는 업체들이 땅값 토지값 저희들이 평당 덕암 같은데는 5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천평이면 5억입니다. 5억중에 2억5천만 내주면 저희들이 가상해서 자기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돈을 부담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을 옛날에 7억까지 해주었습니다. 지금 IMF로 6억5천까지 해줍니다. 그것도 여기 7.5% 옛날에 연리 7% 였는데 그것도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바로 은행에 만일 김위원님의 그걸 했으면 시공사에서 돈이 바로 지급되어 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에 하더라도 시공회사가 문제가 있었다면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계약금은 저희들이 먼저 내어드리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병동농공단지는 도로가에 인접해 있지요?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덕암농공단지는 진입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암 산업단지관계는 지금 도면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영락공원묘지 올라가는 도로 지금 서김해 IC에서 국도 35호선 안 있습니까? 이 35호선에서 올라가면 옥천부락 바로 100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으로 접속도로 협의를 다 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만약에 늦어지면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그러면 3년이고 지금 현재는 주촌 면사무소 내외 주유소 안 있습니까? 그 바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어지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천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지금 현재 동남뱅크 올라오는 도로가 하천을 도로로 안하고 전부다 제대로 확장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저희들은 공단 입주할 때는 도로 그동안까지는 업체에 오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국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동량이 원가 수송비를 40%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계산에 그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큰 도랑가에 따라 가는데 까지는 그래도 지반이 좀 연약지반 비슷하더라고 그러나 현재 레미콘도 다니고 많이 다져진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zs 도로에서 작은도로 영락공원묘지 올라가는 그 도로 따라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폭도 좁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따라 올라가는 건 그대로 따라가는데 지금은 쓸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 아닙니까, 거기에는 도로는 다시 개설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잇길로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는 차가 못다녀지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도로개설은 다 협의가 되었어요?

현만

김현만공단조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덕암농공단지 4만6천평이라고 했죠?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예.

강극중위원

4만6천평에 대한 감정은 끝났습니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아직까지 기채승인이 다 되어져야 감정은 안 들어가집니다. 4만6천평 저희들이 국유지 하천부지 빼면 4만평 정도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4만평정도 보상이 나가야 됩니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평당 50만원 하는 결정을 하셨더라구요. 그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성규

김성규공단조성과장

분양가 50만원은 공사비하고 보상비, 관리사무, 오폐수처리장 모든 시설 안 있습니까? 다 포함해서 분양가입니다.

강극중위원

감정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게 50만원 어디서 나온 결과입니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승인 받고 지정 받을 때 가격 추정 안 있습니까? 감정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어져야 감정은 그 전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강극중위원

그럼 필지별로 감정 추정한 금액은 있습니까? 그 조사한 건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공단조서과장

가격관계는 주민들과 세 번 협의를 가졌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릴 때

강극중위원

혹시 해당 필지에 대한 감정금액을 추정한 금액을 조사한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필지마다 개개필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해주고

강극중위원

그걸 안하셨는데 평당 가격이 50만원이라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는 얘기죠. 분양가가 50만원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충은 집행부 쪽에서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분양가가 50만원이라 하는 건 이야기가 안 되죠.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개 필지해서 해 놓은 건 없고 저희들이 지금 4만평에 대한 15만원 정도 안 있습니까? 덕암에 올라가는 도로에 접한게 밑에 거기는 20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15만원 정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예상을 해놨습니다. 보상을 할려고

강극중위원

최소한 필지별로 안했다고 치고 지목별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목별로 해서 대충 감정가가 어느 정도될 거다 보상가가 어느 정도될 거다고 추정한 금액은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전답 임야로 구분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4만6천평에 대한 필지별로 지목현황하고 다음에 지목별에 대한 공시지가 추정 감정가 이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덕암지방산업단지가 자꾸 심의를 거듭하는 이유가 혹시 이 어려운 시기에 단지조성을 해서 분양이 잘 될까 안 될까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인데 분양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는 대체로 두 가지 정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땅값이 싸야 잘 될 거고 다음에는 교통문제가 어떻게 원만한지 이런 게 분양이 잘되고 못 되는데 크게 좌우를 할 건데 강위원이 마침 땅값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급한 대로 주촌면 사무소 앞에서 개울 큰 도랑까지는 도로가 그런대로 확보가 되는데 그 위로는 저도 언젠가 공원묘지 가면서 지나가 본적이 있는데 굉장히 길도 험하고 어렵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로 개설 계획서 내역을 빠른시간내 오전 중에 제출해주시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의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그 자료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앞서 강극중 위원님이나 김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김해 덕암산업단지내 공단조성과장님께서 입주할 기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성으로 인해서 희망하는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2. '98지방채(차환채)발행계획(안)(시장제출)

10시 47분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단조성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충분한 자료제출을 받은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방채차환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에 대하여 공영개발과장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최명갑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금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관련 회의참석 때문에 직접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지방채 차환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가 96년도에 발행한 농협사모공체 500억원을 당초 택지분양이 저조하여 상환이 어려우므로 농협 공공시설자금을 차입하여 상환코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설명드리면서 농협공공시설자금 500억원을 연리 11%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현재는 10.5%가 됩니다. 금년 11월에 차입해서 3년거치 일시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본 자금은 지난 9월 4일 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9월 29일날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뒷면에 승인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98년도 지방채 차환채 발행계획안과 다음페이지의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서는 지난 10월달 경영수지분석 보고와 주례회의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4항에 재원조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투자 현황을 보면 총 투자계획이 4천950억9천4백만원중에서 59%인 2천877억5천3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총 4천950억 9천4백만원 중에서 기 투자한 것이 2천877억5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287억3천1백만원, 99년도에 810억3천4백만원, 2000년도에 767억8천6백만원, 2001년도에 146억9천2백만원, 2002년도에 35억9천4백만원, 2003년도 이후에 25억7억4백만원을 연도별로 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 보상비는 88%인 2천238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공사비조로 공사비는 25%인 221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기체 이자를 상환한 것이 335억1천9백만원으로서 42%의 이자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12.4%에서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농협사모공채 상환금 차환에 대하여 일자별 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96년 11월 8일 300억원과 96년 12월 2일 200억원을 차입해서 금년 11월 8일 원금 300억과 이자 10억 5천만원을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 12월 2일 원금 200억과 이자 7억원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은 농협 공공시설자금을 차환하여 조치를 하고 이자 17억5천만원은 택지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장기저리 자금인 농협공공시설 자금으로 차환하여 자본금을 사전에 확보함과 동시에 농협사모공채 상환금에 대한 24%의 연체 이자 지급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오니 지방채 차환채 발행을 위해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모공채가 몇 프로(%)입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모공채는 10%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은데 맨 뒤에 보면 농협사모공채는 상환금을 차환계획이라고 해서 원금 3백억에 이자 10억5천만원, 원금 2백억에 이자 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백억에 이자가 10억이 됩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그 이자를 매년 자금, 중간에 저희들이 지급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이자가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3백억 10억이면 주먹구구로 1년에 3백억 10%면 3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고 저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사모공채가 96년도 차입해서 금년도 2년만에 상환하는데 다시 농협시설 자금을 차환하는데 이것이 변동금리이긴 합니다만 11%인데 이것 역시 조건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별로 좋은 조건이 못 됩니다. 3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3년 후에 한꺼번에 몽당 갚아야 합니다. 3년 후에 일시 상환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이것이 5백억에 대한 상환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현황을 보면 앞으로 재원 조달계획이라고 해서 총괄적인 조달 계획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5백억이 아이들 과자값이 아니거든요. 이것 이자 수십억, 백억합니다. 나는 단돈 1억도 없는 사람인데 몇 백억하니까 정신없는데 이자만 해도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입니다. 이것 장난처럼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해서 두 가지 아까 이자 관계가 어떻게 되며, 이것 5백억에 대한 이자가 17억5천마원이 되는지 그다음에 3년후에 이것을 일시 상환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김정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자가 10억5천만원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입해가지고 현재까지 매번 6개월 단위로 해서 잘라서 이자를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금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만기까지의 잔금 이자 입니다. 그 내용을 밝혀서 자료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말씀드리는 앞으로의5백억에 대한 자금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금을 금년도까지 상환토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택지분양금 수익금으로 이것을 상환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택지분양이 저조해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해서 결국 이자금을 차환채로 돌리도록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면 별도로 거기에 따른 상환하는 연도와 이자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금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과장님 돈만 빌려주면 뒤에 가서 어떻게든 갚겠다는 막연한 대답인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까 추가해서 질문 한 것은 원금은 차환하고 이자는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재원이 있는지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물론 우리 시민들 눈총도 굉장히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 하나를 좀 뭐랄까 속시원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필요 없는 말입니다만 제가 9월 12일날 발령을 받아와서 경영수지 분석도 보고하고 주례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이 그래도 나름대로 상업용지가 20필지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 80억 정도가 세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5%의 선납 할인을 적용하니까 10% 들어오면서 팔았다 해봐야 원금이자 10% 들여오면 8억 밖에 안 되고 중도금이 선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 여신금리를 매일 조사를 합니다만 시중 여신금리가 15% 오를게 없습니다. 안되면 자기 호주머니에 이자소득세 빼고 나면 6%밖에 안 들어 오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에 반응이 예민합니다. 다행히도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65억 정도의 수익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말까지 어떻게 살림을 살아야 되냐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차환이 되고 하니까 자금에 대한 24%의 연체는 피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어쨌든 연체를 물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연체 물면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저희들도 큰 브로커로 어제 제일교포가 1천100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내일모레 하나 백화점 짓는 부지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전망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위원

과장님, 강극중 위원입니다. 선납시에 15% 감액해 주신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금액에서 어느 정도 다운된다고 봅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분양될 때 기히 된 것 빼고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선납해서 15%정도 감액해 준다고 보면 어느 정도 처음 예상하셨던 금액에서 어느 정도 차액이 나오리라고 봅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선납 할인율 15%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20% 팔고 내년도 40% 내명년에는 40% 하면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152억원의 수익금 가지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388억원 남는다는 말입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예.

강극중위원

부일회계 법인데 컨설팅 의뢰했던 것 참고하고 있습니까? 거기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예.

강극중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북부택지개발 분양이 잘 되리라고 예상합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염려하는 바가 단독택지는 그런대로 판촉활동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IMF 시대를 맞이해서 어렵기 때문에 현재 돈 내고 계약을 해도 10%내고 6개월 단위로 15%하면 2001년도까지 돈을 내고 나면 땅값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단독택지의 경우는 판촉이 용이합니다. 주로 1억미만짜리 1억원 짜리니까 1천만원 내고 계약해 놓고 1천5백만원씩 내는데 단독택지는 그런대로 가능하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러나 남는데 재고물량은, 파지물량은 그런대로 애로가 있겠고, 전용택지가 어렵고, 빌라가 어렵고 상가용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여간한 각오를 가지고 움직여서는 그래서 요즈음 와서 예가 맞지 않습니다만 경남은행이 자기의 어떤 퇴출은행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사원들이 2천만원씩 주식을 사는 정성과 같이 우리 직원들도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점을 명확히 알고 자신 있게 상대방을 설득한다고 하면 입지 여건상 손해가는 장사는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판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홍보해 주느냐 이런데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홍보활동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일반적인 여론이나 경제학자들 전망도 부동산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판다하십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막연하게 어떤 부동산 인상, 부동산 값이 인상 안 되겠느냐 막연하게 그런 청사진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우리가 북부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하루빨리 적정한 가격에 하루빨리 처분하는 길만이 우리 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강극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적자를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저희들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나가서 동래, 해운대 재력가들 모시고 설명도 하고 내일 모레는 서면에 나가서 하고, 광복동에 가서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고층 아파트 단지에 우편함에 넣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은 아레도 여기 부산외국어 대학교 총장이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특강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날 강의가 있는데 그 분이 특강하는 것이 수요일날 하기 때문에 화요일날 원생들이 모여서 이것을 질문해 보자 결정해서 총장님 오셨을 때 질문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외대가 전번에도 말씀하신 것 잘 아시다시피 어렵게 투쟁해서 이 부지를 확보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답변이 이제 오는 것은 결정되었다. 그런데 IMF 때문에 다소 1, 2년이 지연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오는 결정은 자기들은 끝났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저희들이 외대가오고, 백병원이 128억원 부지값 가지고 잔금을 두고 납부를 다 하고 인제대학도 김해에 있는 유수한 대학이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근거를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그러한 요인이 해소되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유동인구가 4학년 졸업하면 집에 가고 1학년 들어오고 하니까 활력있는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어느 도시보다도 활력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거기에 기대를 갖고 실제 판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본건 사항은 보고 드리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믿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토지개발공사 같은 곳도 지금 상당히 택지개발에 대해서 분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업자도 마찬가지 이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이 이런 무리한 경영수익사업 발상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충고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택지구에 공정이 몇 % 되어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현재 42%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공기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어요?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공기가 1년 연장되면 이자 손실액만 해도 1백억이라고 하는데 공기에 차질없고 이자 손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조용수 위원입니다. 빚 갚기 위해서 차한채 발행이라고 하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얻는 것 따라서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북부지구에 분양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현재까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그 방법보다 또 한가지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인구증가 예상율이라든지 타 시군에 인접해 있는 도시에서 지방의 지원이나 지청이 와있거든요. 그런 타 시군에 보면 인구 증가 예상율이라든지 향후 지역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보면 우리 시도 충분히 지청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세무서도 가락세무서에 예속되어 있거든요. 그 세무서도 이번 기회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면 그것을 북부지역에 개발지역에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면 당장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력한다면 그것도 지역 발전에도 도모됨과 동시에 골치 아픈 북부지역 분양하는 촉진 요소도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십시오.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조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고갈되어서 많은 여러 가지 특별분양 촉진대책에 아이디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활력 있게 분양이 되어지겠느냐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반영해서 그 분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방채 차환채발행 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안에 대하여 환경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허동식 입니다. 김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 진영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이 98년에서 2000년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대비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관리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 위탁 운영 민간 부분 기술 및 창의성과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여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서비스를 제공코자 김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여야 하고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수도법 7조 3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은 김해시와 목동 1913-3번지 및 1908번지 일원,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진영읍 본산 548-1번지 일원에 둔다. 안 제5조 및 별표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운영할 경우에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였을 경우 안 8조1항내지 2항에 이거 시설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의 예산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조, 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제18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 하수도법 시행령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김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주례안의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3.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차집관로, 중계펌프장 포함)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에 의해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은자를 말한다. 5. "관리운영"이라 함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3f조의 규정에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처리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운영 등) ① 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5조(명칭 및 위치) 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오, 폐수처리 3.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보관관리 4.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5. 하수 및 처리수의수질검사, 시험외 수질개선과 오염방지에 관한 연구개발,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항 시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흘히 하거나 시설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준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 하였을 때 4.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위탁운영비용 등) ① 처리시설의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 물량당 처리단가에 수탁자가 1개월간 실체 처리한 하수량을 결정하여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포하는 도매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매회계년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시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언제 하셨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9월 16일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10월 5일까지 입니다. 20일 간입니다.

강극중위원

10월 5일까지?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강극중위원

참 문제예요.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예요. 하수종말처리시설에관한운영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신문을 보고 알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의 기간도 끝났죠?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왜 이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법예고도 기간도 끝났는데 지금은 이의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법적을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첨가 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지금 못하잖아요. 이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안 되죠? 위원들 완전히 로봇 만들었어요. 로봇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부다 만들어 두시고 입법예고 기간 다 끝나고 위원들한테 통보하러 온 겁니까 뭡니까? 우리 다 만들어 두었으니까 당신들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칠 수는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입법예고와 동시에 위원들한테 자료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화공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제대로 첨가가 되는지 그 용량만큼 제대로 첨가가 되는지 그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안합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합니다.

강극중위원

여기에 그런 조항이 안 나오는데요.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그건 처리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시설 주위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례안에 그것도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조항들은 없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 같더라구요.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그 부분은 협약을 하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면 협약사항에 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여기 처리대상 물량은 거기 시설 자체가 처리대상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게 나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그게 시설 자체가 용량을 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처리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그게 무슨 기계에 찍혀 나오는 게 있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입구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처리량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경남매일신문에 9월 11일자로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관리조례안이 제정 입법예고 되었는데 그러면 제정 입법예고 되고 나서 시민이나 사회단체나 학계나 기타 기관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기관 외에는

명곤

탁명곤위원

이런 게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하면 우리 시민이 가장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직결되는 문제 이 건의 사항도 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게 없다는 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데 그러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 해지와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재산상의 시설물이 파괴가 되었을 때 그 배상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요?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협약할 적에 협의사항으로 인해서 적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통상적으로 그건 협약사항이고 조례안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 해지와 해제를 한다고 해놨는데 수탁자가 관리를 하다가 쉽게 말씀드려서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전에 불나고 했을 때 책임문제가 모호해 진다는 말입니다. 협약서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전에 배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집어넣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는 시장이 관리 운영하여야 하고 그렇죠. 관리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수도법 제7조 4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하수도법 제7조 3항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 제7조 3항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한국수자원 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두 번째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세 번째 한국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네 번째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다섯 번째로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여섯번째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 할 수 있는 기관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라 했는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는 뭡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그건 지방지법 제9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법인 또는 법인단체 또는 보조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시설물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2항에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자가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법인내지는 기타 보니까 큰 단체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법령에 개인도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 조례안이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 번도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갑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안은 강극중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꼭 사전에 주례회이라든지 할 적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배상에 대한 것을 삽입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저희들이 배상문제는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추진할 적에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협약서를 만들때는 확실하게 배상 소재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중요한 부분인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먼저 예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잇도록 당부 드리면서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국.센터.소별로 국.소장이 먼저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옥 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존재원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계상 되었는지, 세출예산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 대규모 사업 보다는 마무리위주로 소규모 분산투자 보다는 집중투자로 성과 투자방식으로 편성하였는지,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 하였는 지와 모든 예산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과다 발생으로 재원의 사장사례 방지 및 '98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소관 예산 규모를 보시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1억79억7천944만원에서 54억3천148만2천원이 증액된 1천934억1천92만2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2천905억8천761만9천원에서 16억3천202만8천원이 감액된 2천889억5천559만1천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천785억6천705만9천원에서 37억9천945만4천원이 증액된 4천823억6천651만3천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액 6천2백억8천20만7천원의77.8%를 점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은 853억1천62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454천179만원 보다 0.9%가 증가된 7척7천44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시면 세외수입이 15억1천6백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지방양여금 14억5천713만4천원이 늘어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28억9천864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천 934억1천92만2천원으로 도시관리국이 59억3천371만3천원, 종합민원실이 98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22억7천87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나 건설사업소는 37억이 감소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2.9% 증가된 총 54억3천148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천905억8천761만9천원 보다 일반회계 5억939만9천원과 공기업 특별회계11억2천262만9천원이 감소된 2천889억5천55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비절감 및 세원부족에 따른 정부건축재정 운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경비로 편성 절약재원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전환하여 다중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과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의 지원과 복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98년도 세외수입 격감과 각종 자재비 급등 실업대책 경비 등 세출 추가요인이 크게 발생하고 국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원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한 신규 대규모 사업의 지양과 계속사업 및 마무리 위조의 집중 투자 방식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번 제1회 추경에서 예산심사시 지적한 전년도 세계 잉여금 세입누락 예산과목 잘못 저굥 등의 사항들이 금회 추경 안에서 반영개선 되었는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올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당초 예산은 총 1천786억1천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67억4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도시과 32억7천5백만, 주택과 4억6천2백만원, 건설과 226억3천8백만원, 도로과 603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펀성액은 총 61억원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7천8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억2천2백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857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에산에 대비해서 2.9%가 증가한 1천837억5천5백만원으로서 51억4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된 내용은 일반회계가 59억3천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천2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1천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2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에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 371억8백만원에서 22억4천3백만원이 증가된 393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22억4천3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향교에서 김해여고간 도로개설 사업에 지방교부세 7억원, 97년도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에 임시적 세외수입 4억2천5백만원, 국도 14호선 확포장 사업외 8개 사업에 지방양여금 14억5천7백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외 13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6억4천6백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자전고 도로 정비사업에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억8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867억4천3백만원에서 59억3천3백만원이 증가된 926억7천6백만원이며 이중 도시개발비 6억5천9백만원, 내무행정비 1억1천5백만원, 주택사업비 1백만원, 환경관리비 2억3백만원, 지역사회개발비 1억5천5백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비 9억2천2백만원, 건설관리비 39억6백만원, 지방채 상환비 3억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농정관리비는 3억2천9백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민방위관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918억7천2백만원에서 7억9천3백만원이 감소한 910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7억9천3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주택사업에 따른 97년도 주택융자금 상환잔액 이월금 1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에 따른 시설분담금 등이 6억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상수도요금이 12억2천만원이 감소하여 초 사업수익비 6억1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자방채인 환특융자금이 5억3천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사업의 수입인 변상금 및 위약금 2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경상정 세외수입비 1억1천5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비 2억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9187억7천2백만원에서 7억9천3박ㅁ나원이 감소한 910억7천9백만원이며 이중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주택사업비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에 따른 관리비인 경상경비 6천2백만원, 삼계정수장 확장사업비 11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반면에 지방채상환금인 환특융자금이자상환비 6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따른 환경관리 및 시가지 오수관거 정비공사 외5개사업에 3억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건설도시 시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안대로 관철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사업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을 h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전 일정을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과장의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입니다만 잠시 중단하고 오전에 심의하다 중단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조성과장 나와서 제출하신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공단조성과장 김현만 입니다. 먼저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비 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면적이 152,800㎡인데 46,222평입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20,377㎡ 6,114평, 사유지가 132,423㎡ 40,058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64억7천만원, 보상비가 67억5천만원, 기타설계 용역비, 지하수개발 해가지고 1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편입 보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4필지가 되겠습니다. 132,423㎡입니다. 그 중에 답이 120필지, 전이 21필지, 임야, 과수원 포함 15필지, 목장용지가 1필지 있습니다. 기타 묘지해가지고 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번은 저희들 대표 지번으로 해가지고 강위원님 지적하신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감정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이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감정사 해가지고 공시지가와 합산해가지고 보상비 지금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토지가격이 하락이 되어져T습니다.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신 덕암지방산업단지입주 희망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152,800㎡중에서 46,222평 입니다. 분양 예상면적은 30,837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입주업체 현황을 받아 놓은 결과가 8개 업체에 18,000평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내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진입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총 연장을 330m, 폭 15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옥천마을 입구에서 단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치상황으로서는 98년 4월 11일 도로과와 우회도로 접속되는 조치로 다 마쳐지겠습니다. 도면은 뒤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사업 현황입니다. 1공구가 퇴래에서 농소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0.5㎞, 폭이 20m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공구가 선암에서 농소까지가 2공구가되고, 퇴래에서 넘어 와가지고 그것이 1공구가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 20일부터 해가지고 2003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운지구 승낙지구와 덕암쪽은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공단조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르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르이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과장 허성곤 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당초 예산 32억7천525만2천원에서 39억3천375만1천원으로 6억5천850만원이 금회 추경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지난번 제1회 추경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즉 북부택지분양, 송현,병동,덕암산업단지조성, 내외동 레저스포츠 시설 유치, 호텔유치, 김해 대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민자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홍보책자를 국어, 일어, 영어를 제작하여 활용한 바 있습니다. 활용도중입니다만 현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한 각 지역 무역관에 홍보용 자료제출과 최근 대만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서 제작을 위해서 중국어와 영어, 일어 추가제작 등에 소요되는 2천2백만원을 금회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자유치 사업추진에 따른 간담회 업무추진비 등 도시계획 관련 간담회 구획정리사업 민원해소 등에 따른 간담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각 3백만원, 60만원, 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종합개발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1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여러 가지 예산확보 등 중앙부서 출장 등으로 인해서 부족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99년도 국.도비 확보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민자유치사업 특수활동비 등 1백만원씩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시 내동 1131번지 종합운동장 부지 30.300평에 대해서 지난 97년 12월 26일 계약금 1억원으로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와 계약한 바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의하면 총 부지대금 326억9백만원에 대해서 무이자 5회 분할 지급토록 되어 있어 제1회 분할금액인 65억2백만원을 금년 12월 16일까지 납입을 하여야 됩니다만 못하고 우선 예산확보 사정을 감안해서 2억원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지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그 동안 총 사업비 56억8천9백만원중 96년도, 97년도 24억3천9백만원을 기히 투자하였으며, 98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꼭 시행되어야 할 조경사업비 등 부족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되는 가로등, 분수대, 조명, 지하수 모타펌프 등 기반 시설비에 대한 전력기술 용역대가 및 공사감리 배치기준에 의해서 공사감리비 2천9백만원을 동시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운동장 조성이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연지공원 조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운동장 폐지 결정 신청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운동장 부지 30,301평에 대해서 우선 토지이용계획으로 우리 시민들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약 10,000평을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에 있고 잔여 면적 20,000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유통단지라든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문상가 유치라든지 내외지구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편익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민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 되어야만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고 우선은 내외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97년도 12월 16일, 97년도 예산으로 계약금 1억원을 가지고 토지 공사 경남지사와 계약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도금 불입을 위해서 우선 2억원을 계상했으며,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본 토지가 완전히 김해시장 밑으로 등기가 된다면 현재 앞으로 유치될 앞서 말씀드린 복합유통단지라든지, 관광 레저시설이라든지, 스포츠 센터라든지, 전문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 부지 10,000평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있다는 사항 외에는 특별히 확정 지어진 용도는 없습니다. 연지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지공원은 과거에 농업용수용 호수로 사용되던 것을 몽리면적이 경운지구가 전체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도시화 됨에 따라 그 용도가 폐지되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어떤 간절한 바램으로 인공호수로 조성키로 하고 95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호수 조성이라든지 프로그램 분수, 배수공사, 단지내 산책로 등 녹지, 조경, 전기공사, 부대공사 등 해서 약 57억1천8백만원을 투자키로 하고 현재 24억3천9백만원을 기히 투자되었으며, 올해 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경식재라든지 지하에 들어가는 전기공사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가사업비 4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회 계상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18억7천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본 내용도 99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99년도에는 본 공원을 완성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 10,000평되어 있고 나머지 20,300평은 아직까지 옆에 상가도 있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확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립 위원이 질의하신 연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현재 56억8천9백만원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약 47% 정도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지공원 조성서압에 10억원을 당초예산에서 세웠다가 4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4억원을 배정할 만큼 급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진도에 맞추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뒤따라 주어야만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인근에 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흙을 매립지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돈을 안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들어가는 전선이라든지 지하 매설물은 이번에 빨리 해주어야 그 흙을 시기적으로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4억원 정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 운영상 지금 11월달이고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때 가서 본예산이 편성하고 더 급한 부분이나 더 긴요한 부분에 이런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하매설물은 흙을 다 덮고 다시 파가지고 관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극중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 홍보용 책자 제작을 기히 한 부분도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지난번 위원님들 책상위에 둔 적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그런 홍보용 책자가 있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면 택지개발과 동단조성과 그 다음에 저희들 이렇게 서너개과가 중소기업지원과등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도시개발사업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1천5백만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만의 투자자들이 중국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어 제작이라든지 제일동포나 재미동포들이 추가로 해외공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제작을 하기위해서 1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가시저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한테는 몇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한 두달 뒤에는 의회별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자본 도입이나 민자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나 걸림돌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전에는 아예 할 수도 없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김해뿐 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없고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지금 제일교포나 재미동포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북부지구 택지개발 토지분양이라든지 호텔유치 관계, 레저 스포츠 시설관계에 대해서 외국투자자들이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주택과장 박환중 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경 주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예산을 설명드리면 시.도비보조금 4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총괄은 내무행정에서 사회진흥 부분에 1억4천50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부분에 주택기획에서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도비 보조금이 6월 24일부터 6월 28일가지 호우피해 주택 응급복구비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칠산동 마을 회관 증 개축 비용에 기정 도비가 1억원이 기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시비가 9천50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칠산동 마을회관 중에서 이동 1통, 이동 3통, 화목 1통 이 3개동에 마을회관을 하고 경로당 건립사업비 시비가 9천5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생림 독산 마을 회관 개.보수 35평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진영 하계마을 회관 신축 30평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마을회관 건립관련 주민간담회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6월 24일부터 6월 287일가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가 도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입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이월금이 1천25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표에 주택기획에서 1천258만6천원이 똑같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면 이월금이 97년도에 저희들 융자금 수입금을 98년도 당초 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천258만6천원을 이번 제2회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면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이 556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702만6천원이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칠산동 마을회관, 증.개축 이동 1통, 화목 1통, 이동 3통 그렇죠?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각 통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충 이야기를 해보세요.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도비는 이미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1통이 2천3백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 3통이 4천9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9천5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서규

김서규위원

이동 3통이 많이 갔는데 평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평수가 70평입니다. 나머지 이동 1통하고 화복 1통은 각각 50평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70평이라도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간 이유가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토개공해서 이동 3통하고 제일 관련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조금 보상차원에서 많이 준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마을 회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사실 저희 주택과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이때까지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왔었습니다. 이번 9월 15일 저희들이 업무를 부득이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특별하게 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정하고 일단 이것을 할 때 땅을 마을자체에서 먼저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구입된 상태에서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자부담 1/3정도 부담을 시키고 시가 이런 지원을 하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부담 몇 % 입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1/3정도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렇게 선정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을 회관을 선정 할 때 각 읍면동에 정말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 판단 하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보다는 읍면동이 다 마을마다 필요할 것입니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금이자 얼마 전에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자상환 해가지고 556만원, 702만6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사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앞에 이월금 넘어온 그 돈으로 사실상 전부다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에 작년도 넘어온 것은 올해 예산에 안 잡혀서 잡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금리가 자꾸 내린다아닙니까? 얼마 전보다, 추경에 올라온다면 처음에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조금 이자는 내려서 이자 부담금이 있으니까 물어 봅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주택과에서 상환저리이고 일반 주민들 국민주택입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농촌주택 개량을 할 때 시장이 책임자가 되고 또 주민들이 채권자가 되어 집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반 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주 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잡수입에 97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미송금분 2억1천 250만원, 도비 미송금분 2억1천50만원 총 4억2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세입으로 하수도관정비사업에 2억9만5천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만14만원, 도합해서 2억1천323만5천원이 지방양여금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은 대동 시례소류지 보강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개지구에서 3개지구로 해서 3개 지구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2억5천6백만원이 삭감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천32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7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미송금분이 잡수입에서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2억1천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양지세 2억8천508만5천원, 마사제 복구공사에 1억1천432만5천원, 퇴은제 복구공사에 4천757만9천원해서 총 국고세입은 1천47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개지구에서 3개지구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2억5천6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퇴은제 수해복구 공사비에 4천757만9천원, 봉림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에 328만6천원, 상동면 오지 개발사업에 573만원, 생림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도비 부담금을 조정해서 2천255만3천원이 삭감되고 주촌면 정주권 개발에 8천10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대동면 정주권 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25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한림 장방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천699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끝으로 97년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도비 미송금분이 역시 앞에 잡수입에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2억1천25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총 세입은 3억3천642만2천원이 증액된 145억4천67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영 본산 진입로 포장공사 3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사회진흥과에서 저희 건설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예산과목 조정상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대동면 정주권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도비가 감이되고 시비가 증이 되어서 증감은 없습니다. 생림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비가 2천255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주촌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8천10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림 장방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시비해서 9천765만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대동 시례소류지 보강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당초 우리 시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비 5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9천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지구 감소로 약 5억 6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예산내시 조정으로 2천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천만원, 서낙동강 매립지내 도로 포장공사 지장물 철거 보상비에 5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생림면 성포 성수로 보수공사에 1천만원, 주촌면 망덕 중앙배수로 준설사업비에 5백ㅁ나원, 98년 가을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8천99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천28만원, 봉림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에 4천328만6천원, 신어천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 골재 채취장진입로 보수용 자갈 포설비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양지제 복구공사 실시설계비에 2천만원, 양지제 복구 공사비에 2억6천508만5천원, 마사제 복구 공사비에 1억1천432만5천원, 퇴은제 복구 공사비에 9천51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림면 생철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에 1천828만원, 하나전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에 1천779만3천원,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에 8천778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골재 채취장 관리 초소 전기요금 6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주민 간담회 업무추진비 1백만원, '99농업추진 기반사업 국.도비확보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 다음 골재 채취장 전기난로 구입이 2백만원, 상동면 오지 개발사업에 573만원, 159페이지입니다. 진영 본산 진입로 포장 3천만원, 앞에 151페이지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마을농로 정비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1천501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309만5천원 해서 총 세입은 3억1천819만9천원이 증액된 54억4천4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 하수도 전력비에 3천만원 강동 1통 하수도 정비에 2억원, 진영중구 1통 하수도 정비에 5천만원, 진영서구 삼성아파트 앞 하수도 정비에 3천만원, 시가지 오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5천309만5천원, 끝으로 166페이지 예비비는 8천88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에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 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신어천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1식에 3천만원인데 사업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신어천 주차장 설치는 위치가 부산, 경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앞 그 하천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200m 폭은6m로 해서 약 80대가 주차하는 그런 주차시설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는 왜 시에서 해야 됩니까? 하천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천이 올라가다가 주차장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약간 튀어 나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6m가 튀어 나오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우리 부산.경남 양돈축산업협동조합 앞 부근에 보면 교통량 증가가 많아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부산.경남양돈축산업 협동조합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시에 관리는 아닙니다만 시 관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양돈조합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 예산은 4억원에서 5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다 해줍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부담관계는 지금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양돈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양돈조합 도살장이 있어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번화가 아닙니까? 가능하면 그런 시설들은 외곽지로 유도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이런 부분은 구태여 하천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기둥세워 가지고, 지나가다가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시 예산 들여가지고 하천에 뚜껑 덮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무엇 때문에 했느냐고 누구든지 말 안 하겠습니까 좀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상입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누구의 발상입니까? 신어천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폭이 20m에서 25m 됩니다.

강극중위원

25m 되는데, 6m 되는데 기중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누구의 발상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일단 주차난이 발생하니까

강극중위원

아무리 주차난이 어렵다고 해도 하천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어느 분이 이런 발상을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줬을 때 모양새가 어떻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발상자체가 문제입니다. 주촌면 정주권 개발에는 8천만원의 돈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순수한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분을 조정하다보니까 도비 증감이 생겨서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증감사항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적용 내심화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변경내시부터는 위에서 생림면에 2천만원 감액하고 주촌에는 8천만원 증액하라고 지시가 그렇게 내려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전체가 증액 부분인데 유독 농정관리만 3억여원이 감액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서는 정주권 개발이나 기계화 경작로 포괄적으로 생활용수의 개발사업이라든지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작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같으면 6통6지구로 했는데 국비 자체가 금년도 IMF로 해서 예산이 거의가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같은건 보면 국비가 2억5천6백 정도의 감액이 된 상태고 또 대동시례 같은 건 당초에 시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비가 5천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도 시비 5천만원 절감된 상태가 되겠고 그 외 기계화 경작로 당초에 우리가 8억3천정도 했는데 이게 전부다 약 15%정도 양여금이라든지 국비가 전부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강극중위원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죠?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위지구별로 기계화 경작로 같은 건 시 전체로 내려오지만 정주권 개발이나 단위 지구별로 내려옵니다. 국비 사항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다른 부분에는 우리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까?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묵고 들어가는 비율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 깎이면 도비 얼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 98년도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예산이 8천9백만원 돈이 증액 예산 되었는데 선정된 지역이 어디 인가요? 또 157페이지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과 기금 조성계획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림면 퇴은지구입니다. 퇴은지구 면적은 90ha 총 사업비가 22억5천만원인데 이게 가을 착수 봄마무리 나누어서 가을착수에 8억9천9백만원 내년 봄 마무리에 13억5천1백만원해서 22억5천만원입니다. 가을착수분에 대한 저희들 시비 부담이 10% 해서 8천9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 관리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8/1000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 밑에 재난 관리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2/1000를 적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생림정주권 개발사업에서 2천2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주촌정주권 개발사업 또 한림 장방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각각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도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하는데 정말 구체적인 지시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순수한 도비만 삭감이 되었고 증액 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엇 땜누에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 이유는 상세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정호

김정호위원

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도 전체 지구를 가지고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 전체라 해서 예를 들어서 도예 계신분 보다는 과장님 더 잘 아실건데 똑같은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생림거 보다는 주촌이 더 바쁩니까? 어떻게 생각 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사업성질로 봐서는 바쁘고 늦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는데 어째서 도에서 과장님 보다는 도에 있는 분이 더 잘 모르실텐데 이 자금을 빼고 저자금은 올리고 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이건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골재채취장 진입로 보수용 자갈포설이 1천만원씩아나 되는데 어디 입니까? 이렇게 큰데도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한림면 시산부락에 가면 골재채취장이 일반 군도에서부터 1㎞정도 멀리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천만원치 자갈하면 몇 차나 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건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1천만원 하면 1㎞ 정도는 포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자체사업 서낙동강 매립지 내 도로포장 공사 지장물 철거입니다. 위치하고 어떻게 해서 철거비가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지 도로 포장 공사로 철거이건 대동면 하천부지로 제방위에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답변되었구요. 그러면 156페이지 신어천 주차장 조성실시 설계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실시 설계비를 예산을 3천만원 잡을 적에 환경이나 미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세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기둥을 세우는 방법 다음에 전체를 복개하는 방법 다음에 횡가식으로 기둥을 하나만 세우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각각 사업비가 많이 들고 복개는 약 30억정도, 다음에 기둥 하나 세우는 방법은 약 10억정도, 아까 말씀 드린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 철판을 까는 방법이 약 4,5억원 들었기 때문에 유수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약 4,5억원 예산을 선정을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안동천에 보면 현재 복개를 하면 차를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복개를 많이 해서 지금 안동천에 보면 폐수가 나오는 것 말입니다. 도저히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체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 예산에서 이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사실 방금 몇 분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고 또 걱정을 하는 사항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하천이라 하는 것은 복개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폭의 약 1/5정도만큼 기술적으로 컨서랩 할 수 있는 한 군데 기둥을 세워가지고 빼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가 저희들이 서구쪽으로 스위스의 아주 자연을 잘 지키는 이런데서도 주차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항을 인제대학교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하천을 건드리지 않고 유수에 지장이 없고 또 도시미관상 지장을 안주는 구조가 어떤 구조냐 해서 저희들이 이런 구조를 했습니다. 이걸 하게 된 동기는 몇 분 위원께서 사유시설이 아니냐 맞습니다. 부산 경남 양돈조합이 우리 시에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 약 30억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전액은 안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세워서 투자비가 얼마나 들것인지 또 사업자가 얼마나 부담하고 또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하면 어느 정도 할 건지 설계가 되어야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설계를 하자 해서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이며 만약해서 미관상이라든지 하천 관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감안을 해서 사업자가 부담도 시키고 우리 시가 안 되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이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그 옆에는 저희들이 답사를 해봤습니다만 주차페이스는 도저히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고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 인제대학교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신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토목전문가입니다.

강극중위원

토목전문이든지 도시계획전문가든지 그 분한테만 꼭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고 이건 전반적인 도시의 미관상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환경도 문제가 있고 그런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반드시 구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토목전문가한테만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 놓으면 하나의 예가 되어 버려요. 다른 사람이 다른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때 주차공간이 없어서 하천 좀 해서 주차공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할 때 하나의 예가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걸 답사를 해보시면 그 근처는 기존 스페이스가 나올 데가 없고 그걸 나름대로 제방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변 안 되고 이면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지점은 유독 국도에 붙어서 그 근처에 한번 보시면 정말로 주차 스페이스가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제방위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오히려 시에서 이런 걸 해주실 게 아니고 오히려 좀더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사고들을 하신다면 이런 도축시설이 도심지내에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축시설이 이걸 외곽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그게 다소간의 예산이 더 집행되더라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연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과장님 지금 각 읍면단위로 정주권 개발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윗 사람들하고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써 주셔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98년도 2회 추경예산 도로과 소관 사항별 내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 10억원에서 향교에서 김해여고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17억원으로 7억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당초 131억7천574만2천원에서 12억4천389만9천원이 증가된 144억1천96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항별 내역은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8천888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왕릉 삼정도로에 1억3천999만8천원, 진영산복도로 개설에 1억1천7백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천780만원, 다음 페이지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850만8천원, 농소교 재가설 공사에 1억34만9천원, 일반지역 개발사업비에 3억6천1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당초 76억41만9천원에서 10억원이 감소된 66억41만9천원인데 이는 그 사유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0억원이 국고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즉 특별교부세로 과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8억5천640만9천원에서 9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18억2천440만9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앞서 말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0억4천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과목변경 지원되고 1회 추경시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이중 계상된 한림1구 진입농로 포장 사업비 4천만원과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항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비 3천2백만원을 세출은 1회추경 때 정정하였고 세입은 근래에 정정하여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도로수로원 근속가산금 및 휴일 근무수당 부족분 875만1천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는 도로편입 부지보상 협의를 위한 지주 간담회 업무추진비 1백만원, 99년도 도로사업 국도비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1백만원 및 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각각 예산 반영 했습니다. 다음 대규모 도로공사 추진에 따른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한 특수활동비 5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으로서 당초에 579억154만3천원에서 38억389만9천원이 증액된 617억544만2천원으로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은 당초에 178억1천141만9천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178억4천1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도로 정비에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되면서 4천만원을 증액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22억5천589만9천원이 증액된 206억3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8천888만3천원, 왕룽 삼정도로 개설에 1억3천999만8천원, 진영산북도로 개설에 11억1천7백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3천980만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에 1억850만8천원, 농소교 재가설에 1억34만9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지역개발 사업비에 3억6천1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당초 예산 189억915만원에서 15억8백만원이 증액된 204억1천715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림사길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 5백만원, 전하3동 소방도로 개설 실시 설계비에 2천만원, 향교 활천고개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1억5천, 다음 산악자전거 도로개설에 7천만원, 안막~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긴급도로 보수에 5천만원, 학산교 재가설 편입부지 보상비에 1천3백만원, 동상12통 개설 사업비에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림사길 도로개설 사업비에 1억, 김해여고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207억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시군으로 보조가 되는 시비로서 계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삼계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도로 개설에 2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3억1백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진영산복도로 개설에 1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양여금은 1억1천만원밖에 안되고 우리 시비가 약 10억이나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걸로 얼른 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림 가야골프장 넘어서 안금부락으로 가는 길 혹시 가보신적 있습니까? 가야 CC로 해서 안금으로 해서 생림 넘어가는 길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로라는 게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더 급한 데가 있고 덜 급한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진영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 시비가 10억씩이나 들여서 양여금을 얼마 받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쪽 사정은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안금부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러시아워 한 두시간 전에 가보면 거의 꼬리를 물고 지나갑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주촌에서 내외동 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 보다도 오히려 더 밀리고 더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그걸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문제는 한 달이 아니고 하루가 급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림석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골재채취장에서 나오는 차량문제라든지 여기에 수반해서 교통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 대책 중에는 가장 효과적인 게 그 쪽 길이라고 이야기를 여러번 했는데도 딱 틀에 잡힌 그 이상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덜 급한데는 제쳐두고라도 조금 소신 있게 급한데는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 도로는 3개년을 걸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약 35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게 산악자전거의 도로 개념은 사실상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타기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서 산악자전거 설치 노선이라 하는 것은 자연수림을 최대한 활용한 임도나 또한 산림욕장 그리고 기존 지형을 이용을 함으로써 성인 체력증진은 물론 청소년들의 자연에 대한 극복 능력 배양과 또 신체적 행동적 젊음을 표출할 수 있는 젊음을 표출할 수 있는 젊은 놀이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하게 된 동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자전거 M.T.B라 해서 마운틴 바이시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가장 적지가 어디냐, 이것이 김해시입니다. 현재 2002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완성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는 정책적인 사업이 되어서 영호남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1년에 2,3회 정도 김해시 관내에서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보통 선수들 내지 임원들이 1천명에서 2천명 사이 이렇게 저희시를 2박 3일 정도 와서 숙박을 하고 시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 어려운 시대에 젊은이들이 어떠한 젊음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저희들 시가지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악도로 자전거는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산악자전거를 현재 신어산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내에 건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원대하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짠다니까 저희들도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100억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할려고 하니까 사업비를 이것은 시에서 의지를 보여 달라하는 뜻에서

명곤

탁명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70페이지 향교 김여고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약 15억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가 7억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과 또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고 다음에 174페이지 탁명곤 위원님 말씀을 했는데 시가지와 산악자전거 도로 설치를 하는데 과연 이 이용을 언제쯤, 점검한 분석은, 얼마나 있는지 자전거 도로에 점검분산율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가지나 산악회 자전거 도로냈다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분석과 또 그걸 과연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교 활천고개간의 도로개설은 내년도 예산을 한 8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악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정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98년까지 64억4천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7억2천, 도비가 11억2천, 시비가 9억6천, 기타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돈이 약 26억4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자전거 주차장이 173개소에 1,522대분이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해야 할 도로 노면 정비라든지 횡단 틈 낮추기 110개소, 차단시설 400개소, 자전거 마킹 790개소, 자전거 안전 표시 설치라든지 기타 신호기 설치를 금면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117개 노선에 137km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34km정도 됩니다. 계속 저희들이 자전거의 활성화가 현재까지는 동호인협회라든지 이런 문제로서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99년도부터는 각 소관별로 자전거 활성화 및 동호인 협회라든지 이런 활성화는 총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자치부와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현재 34km 시설 되었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자전거 사고 나니까 관리자체를 어떻게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횡단보도턱을 110개소를 맞춥니다. 볼라드 해서 차단시설 자동차가 보도에 침범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볼라드 시설을 400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 마킹을 790개소, 이것은 자전거도로라는 마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을 세우고 자전거 횡단신호등을 금면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갖추어지지 않느냐 선진 예를 봐서라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 횡단신호등을 우리 김해시가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추경하고 관계없는 사항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박물관 앞에 보면 옛날에 문화의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도로를 몇 번이나 공사를 해요. 시민들이 굉장히 지적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세밀히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질의를 할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박물관 앞에 도로를 몇 번이나 파뒤집고 다시 하고 그랬습니다.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회의 거리가 전부 2.5km인데 1차 1단계는 과거장에서 570km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도하고 보면 보도가 아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신개발 자재를 썼는데 그것이 미세한 크랙(crack)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이 전부 걷어내고 다 보수가 된 것으로 아는데 하자보수 차원에서 도급자가 완전히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제방으로 직접 전화가 오고했는데 왜 괜찮은데 뜯어내느냐 이런 예기를 하시는데 사실 기술자들이 보면 면이, 아주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차원에서 뜯어서 일주일 정도 되어서 다 완료했습니다. 한게 지금은 노면도 양호하고 털도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수한 사항입니다.

영립

김영립

질의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누구의 돈이든 간에 몇 번 시공을 다시 한다는 것 자체를 의심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완벽한 시설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보림사길 도로개설해서 1억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림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청사를 2청사 옆에 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8m 소방도로가 하나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본 청사 1관 청사와 2별관 청사를 그 도로로 인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어서 그것을 도시계획상 저희들이 변경해서 청사부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부원동 뒤에 살고 계시는 여러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보림사 시청 뒤에 가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동상대성지구 이 지역과 연결하는 사이에 개통안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면 시청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그냥 다니기에 편리하겠다 주민건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이것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억짜리 정도도 도로개설 하는데 실시 설계비가 한 500정도 예상되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상 안 되는 것입니까?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받아 있는 것이 131건입니다. 도로과 업무량이 그렇습니다. 한참 많을 때는 150건, 60건인데 직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겠지만 하면 시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해놓으면 두 사람이 측량하고 설계하고 달라붙으면 적어도 2개월 정도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활한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산교 재가설 편입부지 보상비 하고 동상 12통 소방도로개설에 1천301억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과거에 용지보상이 잘 안 되어있습니다. 시공하는 도중에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 1억이 보상비가 과다하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1억을 주면 연내 이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똑같이 안만~신정간 1억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면도에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부족액입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예기입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건설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했겠죠? 공사계약을 했겠죠? 거기 예산 금액가지고 했겠죠? 하다가 보니까 추가가 된다는 예기 아닙니까?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하면 보상감정을 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예산 확보했는데 아시다시피 설계를 해서 2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확보를 해놓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는 예산만큼 보상을 하고 그 예산만큼만 공사를 하고 그 익년도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보상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소방도로개설부분도 보상비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까? 동상 12통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소방도로 보상비가 증액이 되니까

강극중위원

보상비 외에 다른 이유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과는 부분이 없습니까?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토목공사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의가 지하에 매설되는 사항이고 아무리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하게 신장비를 갖다 대어서 자연을 정복할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기치 못한 사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공법상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설계변경이 잦고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이 보면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한, 그 업체 봐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그것은 강위원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나 또는 확포장시 우리 도로개설 이후에 보상안해 준 필지가 있지요?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우리 관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질의도 드렸고 조치사항을 할 수 있으면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많은 9억이나 10억이니 되는 것도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먼저해 놓은 것은 보상을 해주어야지 먼저 해 놓은 것도 보상못하면서 신규 사업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로 말이죠. 개인이 만약에 국가의 땅을 시유지물 무단점용해서 형질변경해 사용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한다고 보고 있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꼭 실행하시고 그렇게 안되면 신규사업도 지방채 발행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 지방채 발행하면 시민이 누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시장님한테라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75페이지 일반지역별 개발사업에 양여금하는데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익

김만익도로과장

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사업비는 각종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예산이 저희들 일반개발 사업비가 양여금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주민숙원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에게 얹혀 있습니다만 관리는 예산계에서 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별책에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수도사업과 관련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을 위한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58억7천2백만원에서 11억2천3백만원이 줄어든 846억4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삭감된 추후 원인은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수도 사용료 수입감소 및 업종의 변경과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특융자금의 삭감에 따른 사업기 조정을 골자로 하는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1억8천만원이 줄어든 186억3천8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이 준 이유는 경제사정 등에 의해서 영업용에서 가정용 등으로 업종의 전환 등과 물사용량 감소에 따른 사용격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급수공사수입중 계량기 및 급수관로 이설송사 수입은 기정예산에서 5백만원이 늘어난 2천만원이며 기타 영업수입은 기정예산에서 1천8백만원이 늘어나겠으나 급수장치 소유부분에서 697만4천원이 감되고 가정급수 공사 설계수수료 들에서 2천4백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2천2백만원이 늘어난 121억8천2백만원으로서 늘어난 내용은 각종 폐자재들 불용품 매각수입 475만9천원과 관파손 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변상위약금해서 1천7백마원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업예산중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지출내용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 62만7천원이 감된 80억8천3백만원이 되겠으나 원수 및 취수비목은 수자원공사의 원수대 인상에 따라 8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취수장 및 삼방가압장 증설 가동에 따른 전기사용료 부족분 7천2백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전수비는 기저예산에서 1억2천만원이 감된 18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수용비목에서 1천1백만원을 증액하여 삼계징수장 중앙제어실 및 관리 사무실의 신축에 따른 일반수용비, 연료비, 수질검사 분성용 자재 구입 등에 사용코자 압니다. 다음 21페이지 생산자료비는 기정예산에서 4천2백만원을 감하고 부산시 덕산정수장에서 공급받는 대동면 지역의 원수구입비 부족분 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선교체비의 집행 잔액 9천만원을 삭감초치 하였습니다. 다음 개수비는 전체적으로 지정예산에서 3천7백만원을 감한 2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서 4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소속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족분 4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는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 관리비 등은 총 6천4백만원이 삭감된 인건비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공사비는 5백만원이 늘어난 9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한 부족분 6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 5천7백만원이 증가된 62억5천8백만원이 되겠으나 환특융자금에서 5억3천만원이 줄고 가정 급수공사 시설부담금 수입에서 5억8천7백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자본적예산의 지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1억2천2백만원이 삭감된 765억6천5백만원으로서 토지보상을 위한 자산취득비에서 3억3천만원이 줄고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3천만원, 정수장 확장 등의 시설비에서 7억3천5백만원을 감하고 기계장치 시설비에서도 2천7백만원을 감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변상금 위약금이 1천 7백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 1천7백에 대한 돈 자체가 말이죠. 우리 시민이 그 만큼 부담한 돈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정수도 사용료 과태료에서 38만9천원하고 또 상수도 시설물 손괴 과태료 이것이 뭐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관을 파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 손실량 부분의 과태료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북부지구에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할 경우에 증 될 경우 물품을 공급하는 자나 공사의 지연, 어떤 그런 위약금입니다. 그것해서 납기지연지체 위약금이 320만원정도 되고 관급자재 지체위약금해서 32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고, 30페이지 가정급수 시설공사 시설분담금 증가에서 58만 얼마입니까? 이것이 가정에서 수도를 신설할 때 대금을 증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정 금액 이상 받게 되는 그런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그 시설분담금하고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 같으면 보통13mm 동의 기준 같으면 다음 설계 수수료 2천원, 관급 자재 검사수수료 2천원 또 나머지 가정에까지 들어가는 공사비의 10%를 다시 수수료로 받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누수가 시설분담금, 수수료 다음에 실제 가정 급수를 넣은데 드는 비용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예산서하고 상관없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도 되는데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지난 10월 29일날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거치게 되는 것 같으면 조례안을 작성해서 공람공고하기 전에 의회에 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 30% 올릴 계획안으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설명 시회를 갖겠다는 예기죠.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워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이나 아파트단지 만약에 상수도를 넣는다면 시설공사나 사설분담금 또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수도관련 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수요자가 수익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장이나 취사장에 흘려놓은 시설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담당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고 다음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실제 만드는 것 통상 보면 가정일 경우 1백만원 정도 소유가 됩니다만 수도 하는데 그렇게 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동이나 그쪽에는 처음 발생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단화되는 동네 설명도 갖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아파트 단지도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생산재료비 이것이 보면 약품비가 줄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줄고 나면 물 생산하는데 약품비를 줄여서 좋은 물이 만들어 집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원수 기준을 해서 약3급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2급수가 됨으로 인해서 약품비용 투입이 덜 들었습니다. 원수가 더럽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약품비가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약품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물이 좋아져서 약품비 적게 들어서,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1년 전에 상수도 넣는다고 도로를 질러서 했거든요, 하고 나니 거기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상복구대로 했으면 차가 지나가면 저도 바로 도로 옆에 사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안 해 놓으니까 울퉁불퉁하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깐 집이 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 얘기해서 조금 보수하기는 했는데 소형차가 갈 때는 괜찮은데 대형차 15톤짜리 이런 차가 다니고 하니까 집이 많이 울리더라고요. 빨리 다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이런 공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원래대로 해 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과에 공사를 하면 원상복구를 하기는 합니다만 도로에 하는 부분은 그런 것 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소형차 같으면 중향이 적어 진동이 덜합니다. 그러나 대형담프 차량이 지나갈 경우는 진동이 더 안 가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촌에 횡단하는 데가 3~4개소가 됩니다. 복구를 세 번 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읍면통합 상수도 공장이 얼마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지금 총체 공정을 해서 한 24%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공기는 맞추어 지겠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공기는 2001년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확보 됩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제일 우려되는 것이 예산이 제일 적정이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업 예산서상에 보면 단기순익이 105억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15페이지 105억5천5백만원 순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잇는데 현재시점에서 추정할 때 당초 예산대로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이것 자본형성된 것 빼고 나머지 이익분야는 105억 하는 부분은 복식부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수입 이자부분 또 타회계 부담금 이것이 주 그것이 됩니다. 우리가 수도 사업을 해 가지고 요금 받거나 시설분담금 받아서 난 수익이 아니고 이자부분하고 일반회계 전입만은 그 분야 수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을 다 제하면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순익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이 보면 지금 읍면통합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여기 삼계확장사업도 그렇고 많은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차입은 순익이 안 나면 뭘로 갚습니까? 이 계산에서 그 이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원리금 다 포함되는 겁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포함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31페이지 삼계상수도 확장사업에는 12억정도가 마이너스(-)되고 다음 읍면통합상수도는 4억7천정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용어 중에서 지역환특시비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지역을 일부러 표시한 이유는 뭐냐 하면 빌린 돈입니다. 빌린 돈인데 지역개발기금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빌려주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환특융자금은 환경부장관이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기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똑같이 우리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삼계상수도 사업은 돈이 이렇게 마이너스(-)되고 저쪽에는 읍면통합상수도는 돈이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특융자금이 당초에 85억을 빌린 것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85억3천을 빌리게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 자체에서 조정으로 인해서 80억 밖에 못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에 따라서 어떤 공작물을 쪼개서 할 수 없고 시설비를 짜르다 보니까 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돈이 모자라도 사업은 완료됩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

정호

김정호위원

돈 만큼만 합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읍면통합 상수도는 증액을 해 줘도 괜찮겠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증이 되어서 단위 하나의 송사가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증액이 되면 물량을 내년에 할 것을 댕겨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3m 묻을 것을 4m 더 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인입하는 공사는 우리 지명에 따라서 대행업체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도 업자처럼, 그런데 최위원님이나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잘 안 고쳐지고 있는데 수도를 도로를 쪼개어가지고 인입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의 길이가 30cm 내지 40cm 정도의 폭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수도를 넣는다 말입니다 나중에 다지는 기계로 다져놓으면 조금씩 내려가 버린다고, 수도공사 끝내고 나서 자기들 아스콘은 아스콘대로하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해놓고 가는데 기반이 다 내려 앉는다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 번 더 큰 도로 같은데는 도로과에서 도로보수라든지 도로정비를 하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기타 소방도로 내지는 기타 골목 마을 안길 같은 데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계량기 앞에 수도를 잠그는 그것이 설치되지요?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

김정옥위원

반드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자들이 현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도로와의 높이를 제대로 못 잡아요. 그래서 어떤데로 가보면 땅에 묻혀 버립니다. 다음에 수도 계량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찾는다고 깨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하고 같겠금 항상 유지가 되어야 그 뚜껑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히나 개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수도 넣는 곳도 있고 며칠 있으면 수도를 넣는데 우리 현장에 와보면 수도 넣는 그것 때문에 엉망이예요. 지금 옆에까지 도로가 꺼져가지고 물이 고여가지고 도로도 아니예요. 그래도 불평 안하고 사는ㄷ 그 부분 도로의 보수부분이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 번 더 하자보수를 해 주시고 계량기 잠그는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도로의 높이와 낮게 하지 말고 또 높으면 차에 걸리잖아요.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한 번 더 그러면 질의할 테니까 꼭 지켜주도록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단

16시1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세출액 6억7천6만1천원으로서 금년 1회 추경예산 보다는 9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일반회계로 창업민원과가 7백만원, 건축민원과가 28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적민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창업민원과 예산증감 부분은 98년 9월 12일 저희들 과가 신설되므로 말미암아서 경상적 경비가 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건축민원과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됨에 따라서 인건비 8만원과 경상적 경비 172만원하고 자체사업비 1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창업민원과장

창업민원과장 이영재입니다.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 223페이지 창업민원과 소관 세출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2일 창업민원과 신설로 인하여 민원실 운영 경상적 경비가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자면 공장설립 관련 민원서식을 인쇄하는데 1백만원, 과 신설로 인한 민원실 안내판 정비하는데 2백만원, 농지전용 불법행위 대집행 중기 임차료 1백만원,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실천을 위한 민원관련 업무추진비 1백만원, 다음 공장설립 관련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각각 1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업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불법행위 행정 대집행 중기 임차료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영재

이영재창업민원과장

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일은 대집행을 해야 되기는 되고 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쓸 수도 있고 집행잔액으로서 내년도 이월될 수도 있고 쓸 때도 있고

명곤

탁명곤위원

이적 발생할 건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영재

이영재창업민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돈이 없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명곤

탁명곤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위원

농지전용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영재

이영재창업민원과장

창업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용도 거기서 합니다까?

영재

이영재창업민원과장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공장설립 전반적으로 인허가 사항은 저희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반적인 농지전용은 거기서 다 합니까?

영재

이영재창업민원과장

형질변경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228페이지 건축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 8만원과 건축민원 관련 간담회 업무추진비 1백만원 및 불법 광고물 단속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72만원과 신설된 광고물 관리 담당 각종 허가증 발급에 따른 프린트기 구입비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나오는데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지금 우리 플래카드 때는 것 하고 벽보 철거하는 그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을 때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제재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세일광고 붙이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지금 우리과에서 2개월간 150만원 가량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건수는 2건입니다. 1백만원 1건하고, 50만원 1건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조금전에 탁명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일용직이 아니고 군대에 가야 될 병이 우리시에 일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저는 혹시 일용직이라면 지금 공공 근로자들이 필요 없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만약 이런데 필요하다면 그 인원을 대테해서 쓸 수 없는지 싶어서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건축민원과에서 소형건축을 담당하고 있죠? 개발제한구역에 소형건축도 마찬가지로 건축민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것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업무는 도시행정계에서 하고 있죠?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적은 없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조직개편 되면서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인허가는 담당하자 해가지고 건축허가니 농지전용이니 다 하고 있는데 2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 일부 무허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불법형질변경이 되어 있다든지 도시과에 통보를 주면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관리와 민원이 일원화 되는 것이 업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업무추진은 효율적입니다.

강극중위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민원인들도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단

16시 27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총 전체 저희들 세입예산이 68억6천166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8억7천12만1천원 도다 19억9천154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재원별로는 보조금이 65억8천866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8억7천12만2천원 보다 17억1천854먼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7천 3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전제 예산액이 12억6천677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억8천85만2천원 보다 1억1천407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보조금이 12억6천677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억8천85만2천원보다 1억1천407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4억6천716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억152만5천원 보다 1억3천436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여기서 세외수입이 1억6천7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전체 1천684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천896만7천원 보다 212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보조 재원별로 보조금은 1천684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천896만7천원보다 212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41억1천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억6천877만원 보다 22억4천210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보조금이 40억483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억6천877만원보다 21억3천610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외수입이 1억6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170억6천16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7억8천137만6천원보다 22억7천878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전체 예산액이 62억7천89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2억123만4천원 보다 7천768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입니다. 전체가 29억4천767만8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30억3천998만원 보다 9천230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전체 5억3천9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443만2천원 보다 2천647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전체 73억26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0억3천573만원 보다 22억6천692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농정과장 정한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조금 전에 저희 소장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폭설피해 및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4천566만9천만원하고 호우피해 학자금 비원비 245만6천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중설사업으로서 1억7천5백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 삭감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진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 세입인데 농작물 복구비가 794만7천원이고, 벼멸구 공동방제 농약대 1천8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도 순수 국비로 호우피해 농가 학자금 지원비 2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재료구입은 지난 9월30일 태풍 에니호가 내습했을 때 우리 김해시 면적 6.126ha 중에서 72%인 약 4,400ha의 벼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촌일손돕기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낫을 사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사실 그때 선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212만원하고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180만원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업인 정보활동을 위해사지고 농업인들에게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교육 교재해고 강사수당하고 급식비로 분리되어가지고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분리를 못하고 일반 편성되는 바람에 이번에 수용비하고 강사수당으로 분리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역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재해 피해복구비는 재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복구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해피해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복구비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상의 추경 성립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총 예산 4천8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는 직원 인건비 부족분하고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까지는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제작하고 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4천219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보상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새해 영농설계 때문에 교육에 따른 교제 제작에 필요한 수용비를 분리 편성시켰습니다. 예산은 4천219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수행비가 편성 안 되어 가지고 분리시키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광

이원광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정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먼저 회의를 하다다 소장님, 과장님 안 나와서 성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39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촌 일손 돕기 낫 등 재료 구입비 3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지금 벼를 다 베고 끝났습니다. 왜 1회 추경 시에 그것도 예상을 못했는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인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전부다 써보지 못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체력단련비 부족분 해가지고 4천753만4천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낫 구입 3백만원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9월 30일 태풍 예니호가 왔기 때문에 넘어진 벼가 약 72%되었습니다. 그렇게 벼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콤바인으로서, 우리 관내 콤바인이 602대가 있는데 콤바인으로서 벼를 전부 수확할 수 있었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조금 이라도 일손을 돕기 위해서 갑자기 구입하는 바람에 제가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국비가 완전히 삭감된 것이 아니고 1억천5백만원이 도에서 집행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은 한림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다가 건설시설 600톤 정도 그렇게 증설을 했는데 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을 해 주어야만이 맞아 들어갑니다. 체력단련비 분야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본청 농정국하고 옛날 지도소하고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 인력이 농정국에 본래 있는 인력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원광

이원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늦게 온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질의인데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간을 늘 의회하고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우리가 즉시 올려고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예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연락받고 바로 출발한 것이 10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의로 늦게 온 것이 아니고 연락받자마자 온 것이 그렇습니다. 연락관계가 서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중간에 여러차례 연락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도서관리국하고 마치고 나면 종합민원실 하고 우리 기술센터 할 것이다 이래서 늘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의로 지연된 것은 아니고 어째든 늦게 와서 회의진행에 장애를 드린 점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광

이원광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강극중위원 입니다. 240페이지 폭설피해, 농작물 복구비,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도 국.도 비만있거든요. 시는 전혀 없어요?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농작물 피래 복구비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안 해도 국비 또는 도비로서 충당이 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30일 에니호가 왔는 것은 예상을 하지는 않았는 것 아닙니까? 에니호가 오므로 해서 재해가 났을 적에 저희들은 피해조사를 해서 도 또는 중앙에 보고를 하면 도비 또는 국비가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를 확보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시비를 확보 안 해도 보상이 충분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강극중위원

일부분이죠. 보상이라 해봐야 극히 일부분이겠죠.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부서가 바로 농업기술센터인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각하게 보시고 농민들의 어려움에 행정기관에는 뭘 해주어야 될지 를 깊이 있게 연구도 해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강극중 위원께서도 피해복구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대타제나 농약대나 이게 만족안하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농약대나 대타제가 위에서 중앙지침에 의한 피해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대는 피해율이 80%이하일 적에 해당이 되고 다음 대타제도 80% 이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마음 같으면 좀 어느 정도 많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보면 재해기금이나 재난기금이 있는데 정말 어려울 때 그런 건 돌려 쓸 수 없는지요? 시에 보니까 재해기금이나 시재정에 재난기금이 조성되어 있던데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해주는 보상은 미비합니다. 정말 어려운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도와주는 길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극중 위원님이나 탁명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도 무척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건 재해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지원입니다. 중앙에서 복구지원이기 때문에 농가가 예를 들어서 자기 3천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가정을 할 때 1천만원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면 그게 근사치에 갈 수 있는데 그건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이 1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더라면 그 사람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농약대 농작물 침수로 인해서 병충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건 농약대로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게 80% 이상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건 되살리기 때문에 농약방제가 안되니까 대타에 소요되는 대타비를 지원해 주고 다음에 그 농가가 생계가 어렵다 할 때는 구호양곡지원하고 이러한 그 사람들 지원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재해보상 측면이 된다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만 이건 복구지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또 중앙에 전체 국도비나 지원기준이 요율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로서 전부 재원이 국도비로 결정된 게 있고 시비로 지원이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타제나 농약대는 국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부분 농업 재해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도 농작물 재해 보상의 차원으로서 무척 고민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재해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판정기준도 아주 어렵고 또 여기에 누군가 보상을 보험이나 이런 걸 할 만한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농촌도 어렵습니다. 관심을 갖고 예산배정도 많이 받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실과마다 공익근무요원의 수당이 틀립니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실과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농정과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곡수매 지금 했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10월30일부터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디 한 군데 받았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두 군데 받았습니다. 두 군데 받았는데 약 4천가마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등급의 비율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둥, 2등, 등외, 잠정등외, 그렇죠. 네 가지 등급으로 나와 있죠?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등급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1등, 2등, 등외, 잠정 비율이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지금까지 받은 게 그렇습니다. 물벼가 1등이 79%, 2등이 19%, 등외가 2%, 금벼가 아레께 10월30일 금벼가 1등이 84%, 2등이 15%, 등외가 2%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상태가 좋은 벼를 먼저 수확한 걸 받았다 봐지는데 앞으로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오고해서 쓰러진 벼가 많아서 수확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수매량이 나온걸로 아는데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11월 중으로 그렇죠. 앞을 향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벼의 질이 안 좋게 많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쓰러진 벼를 농민들이 추곡수매 아니면 처리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수매라든지 아니면 금벼 추곡수매를 해야되는데 농검하고 농산물 검사소하고 농산물검산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금 강위원님이나 탁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농민들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등급이 앞으로는 조금 안 좋은 벼가 나오더라도 등급 비율을 높여서 다문 가마당 몇 천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점은 꼭 숙지하시고 농산물 검사소 검사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움이 된다라면 저도 한 번 참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당한 혜택이 돌아오고 등급이 1,2등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해서 주식비, 교통비, 피복비, 방한복, 우의, 노무화 모두 몇 명에, 몇 개월씩 하는 겁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244페이지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저희과에 2명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몇 개월입니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1년입니다. 현재 309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보면 공익요원 중식비 나와 있는데 2명하고 4명하고 구입 단가가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이 물가를 제대로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309페이지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다른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익근무자 교통비 잡은 것 하고 과장님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원광

이원광위원장

이건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예산을 다시 보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올리실 적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몇 명에, 몇 개월 정확한 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영종입니다. 289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은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이 1억6천7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농산물 간이 집하장 사업비 도비지원금이 넘어온 세입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음 251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제 1회 추경에서 잘못 편성이 지적되어서 제 2회 추경에서 예산 항목별 수정을 하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삭감하고 이것을 잡수입에 분석을 해서 예산항목을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보조금에 있어서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비와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구입비 그리고 소형 방제기 공급은 국비 및 도비사업 시행 조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국비 및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농사시험 연구 경상적 경비에서 저희들 진영단감제 추진에 따라서 여기에 종사했던 직원들 특든 급식비가 예산편성이 모자라서 100만원을 제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진영단감제는 서울에서 판촉행사를 4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직원에 대한 종사원 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온산물 수출을 위한 참가자 수출 간담회 참가 실비보상을 6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수출작목반이 대표적인 것이 꽃 수출 작목반과 단감 수출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모시고 수출전략 협의회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지원사업 농가 기술 계획은 우리 관내에 있는 유통기업 대표들이 도단위나 중앙단위 경영관리기술이나 기술교육을 받는데 충당하는 실비보상금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생산 및 농약 안전사용 방제복 구입, 소형 방제기 공급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의 화훼수출 작목반 절화수명연장제 지원은 저희 관내에 수출작목반이 2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꽃 수확을 하는데서는 거의 농가에서 국내출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명 연장제를 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소수만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서는 꽃 수명 기간이 상당히 품질에 기여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수명 연장제 처리기술을 보급하고 시범적으로 실천하므로써 앞으로 수출화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으로서 크리샤클 농가당 한병 지원해서 시범적 사업을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 지원사업으로 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꽃출하 포장재 개발비 지원은 저희관내 꽃재배 농가가 585호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꽃출하를 할 적에 골판지 상자를 이용합니다. 골판지 상자를 이용하는 게 연간 농가당 평균 한 605개를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83만7천원으로서 김해시 전체를 보면 14억8천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회성으로서 한 번 출하해 버리면 소모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PVC 박스로 대체물 해서 출하해서 다시 회수를 하고 다시 출하하게 되면 3년 내지 5년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구입비는 개당 한 9천원으로서 농가당 100개쯤 비축을 해서 쓴다면 90만원으로서 초기 비용은 부담이 되지만 전체 농가의 장기절약 면에서 볼 때는 3년 값만 쓴다고 대도 9억5천9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박스 배달은 농산물 검사소 하고 규격승인을 내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이 제작에 따른 금형비라도 지원하므로써 싼값으로 조기에 농가에 공급이 되어서 농가부담율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서 농가부담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지원비를 4천9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넓은 이해로 저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화훼수출 작목반 절하 수명연장제 지원을 하는데 이 총액이 얼마 드는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농가에다 지원을 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연장제 처리를 안하고 바로 출하를 합니다. 출하를 하면 무처리 했을 때는 한 5일에서 6일 밖에 그 꽃이 싱싱한 채로 안갑니다. 그런데 크리샤를 처리하면 한 10일에서 12일까지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외국에다 견본을 보냈을 때도 빨리 시든다는 게 가장 큰 지적이었습니다. 품종 특성상 크기가 다른 것도 문제지만 빨리 시들어서 시장이나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연장제 처리하지 않으면 여기서 수송하고 또 외국에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기간 동안 싱싱한 채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수출작목반 회원 24명한테는 한 병씩이라도 써보고 그 차이점을 느끼면 다음부터는 스스로 사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면 스스로 그런 효과성을 깨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총액은 모르고 권장하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꽃출하 포장제 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4천만원 정도인데 이건 꽃출하 농가에 대해서 수익성이 적다든지 아니면 꽃출하가 꽃농사 타산이 안 맞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역시 어떤 권장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 다입니다. 하나는 출하용 골판지 박스는 한 번 공판장에 나가버리면 다시 회수가 안 됩니다. 다시 못쓰기 때문에 이걸로써 소모되는 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3년간 계산하면 14억8천6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처음 구입할 때는 플라스틱 상자니까 골판지 상자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3년 내내 5년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판장에 갔다가 다시 회수해서 공판장에서 상인이 출하하면 일단 농가단위로 예치금을 받아놓고 그게 안 들어오면 그것만큼 짜서 예치금을 소모를 해서 운영이 된다면 적게는 3년만 잡아도 우리 시 전체로 봐서 9억5천9백만원이 농가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작목의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텐데 다른 작목으로도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저희들도 포장재나 농가 이용 작업 과정에서의 새로운 장비를 제작하거나 손편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개발 예산지원이나 개발지원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문제가 지난번 1차추경 때 생림면에서 하고 있는 가지수출 농가에 지중화 사업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에서 볼 때는 어느 작목을 중심적으로 지원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게 있겠지만 농사짓는 농가로 봐서 다 똑같은 생업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꽃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포장비를 지원을 하고 딸기농사 짓는 사람은 포장비를 지원을 안 하고 또 어떤 농사 단감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건 안 해주고 이런 농가 개당으로 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은 오히려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은 것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위에 절하수명 연장제 같은 경우에는 360만원 정도 최소경비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꽃출하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하기 보다는 한 두 개 정도 작목을 선택해서 인위적으로 포장재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게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4천30만원의 경비는 제1회 제작비가 약1억7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금형비 말고는 4천30만원 들이면 원 제작 단가에서 가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 공급할 때는 생산비를 줄여나가기 때문에 저가로 공급을 할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은 개당 8만9천원을 잡았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는 6천원까지 가격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포장재 관계는 사실 겸용으로 쓸 수 있거나 어느 작목에나 해당되는 포장재가 개발되면 좋은데 이게 정부 농검계통의 포장재 규격화에 의해서 전부 작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규정에서 새로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농림부나 아니면 농산물 검사소하고 규격이라든가 강도시험을 다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락적인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다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농산물에 골고루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지휘 승인 받아서 규격포장 출하하는 거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하하는 만큼 수요된 포장재만큼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액수하고 규모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이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확대되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효력은 극대화되고 선전도 극대화 되도록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고맙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꽃재배 농가 수출 농가들이 코르테스사에 로얄티 문제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여파로 인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훼가 얼마 전에 대동농협에서 주관하는 화훼 수출 품종이 몽땅 9천2백본 정도가 몽땅 크레임당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그걸로

강극중위원

아시긴 아십니까? 그게 로얄티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움직임 자체가 9천2백본이 몽땅 크레임 당한다고 볼 때는 그게 뭔가 움직임이 딴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성 장미원에서 로얄티 문제로 해서 한국 화훼협회나 한국정부하고 어떤 협상하고 있는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정확히 답변을 회피해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 로얄티 문제는 지금 정부나 행정조직에서 직접 협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에서 정부와 직접 협상하거나 아니면 행정이 협상하는 데는 뒤에 행정적인 처리나 정책적인 처리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화훼 협회에다 위임을 주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협상한 내용은 기존 식재분에 대해서는 일부 신품종을 빼고는 무상으로 면체를 하고 신품종 부분은 1/2정도 감면을 하고 또 새로 심거나 식재하는 신품종에 대해서는 로얄티를 지불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9월 15일 가협정을 해서 본사하고 승인이 나면 저게 시행이 되게 되어 있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농가가 자진 신고를 하고 그것을 확인 받아야 만이 그 면제사항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훼협회에서 전체 농가에다가 주지시키고 하는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예측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본에서 상품권을 갖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본 저 분들은 독일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협상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점으로 나가는 게 유리하냐 하는 점이 그래서 저것이 문제는 외국에 수출하는 것만 로얄티를 물어서 되는 거면 모르지만 국내생산에서 공급하는 것 까지도 다 로얄티를 물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는 화훼협회에서 전체적인 재배현황을 신고를 했을 때는 저 사람들 정보를 적나라하게 준 게 아니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쪽에서의 수출하는 것만이라도 로얄티를 했을 경우에 모 일간지에 추측 보도가 나와서 한송이당 10원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상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독일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 본당 모당 기준을 했을 경우에 장미 한 본을 심으면 3년 내지 5년 심는다하면 1년에 한 본당 30본 수확한다고 봐서 역산해 볼 적에 한 10원 정도 안 먹히겠느냐, 추측을 해보니까 되는 것이..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표현이 나쁘지만 꼬투리를 잡고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농가와 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저희 화훼 재배농가가 코르테스사에서 상표 등록할 품종에 대해서 상표등록한 품종에 대해서 식부면적을 조사를 하고 있지요?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예.

강극중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괴장히 어렵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시지만 일본에서도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로얄티 무는 것이 거의 결정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 보면 소병방제기 공급같은 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스프레이 계통은 그야말로 스프레이 계통은 그야말로 품질이 충분하게 기술개발이 되어서 일본에 감염도 거의 통과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대련계통은 거의 흰가루병이나 이런 걸 잡을 재주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형방재기 공급 같은 것은 아예 삭감을 해버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들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실상을 정확하게 상부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인위적인 환경 때문에 병충해 발생을 잡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근래 와서는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자동방제기 시설을 한다든지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떤 지원을 부탁한다는 농가의 건의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에 못 따라가는 저희 입장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253페이지 소형 방제기 공급은 화훼분야가 아니고 수도작 작물의 소형방제기입니다. 그것 1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든지 과장님께서 명색이 기술지원과장님 아닙니까? 농가에서 그야말로 다른 시굴은 양액부분이라든지 이런 재배부분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이 방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농약이 말이죠. 정확하게 흰가루병에 그야말로 특효라는 약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지원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시고 자문도 구하시고 교수들한테 자문도 구하시고 해서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추경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진영단감제 행사추진하고 진영단감제 판매행사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전번에 추경 받은지 얼마 안됐어요. 사전에 집행하고 심의 받는 자체를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해 가지고 추경받을 때 확실히 받아 주시기 바라고 선집행하고 받은 것은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라고, 국비나 도비를 전부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집행이 맞지요?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앞부분 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선집행 안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경에 받아주기를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는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행사추진 급식비는 선집행은 아닙니다. 거기 종사해서 했는데 지급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지급항목이기 때문에 여비도 갔다 와서 예산이 책정되거나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메워낼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행사는 끝났거든요. 집행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불과 추경했는지 얼마 안됐거든 미리 정확하게 받으세요. 1차 올리고, 2차 올리고 말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는 로비를 해서라도 정말 삭감 안될 수 있도록 어떤 로비인지 모르지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주어진 돈을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어도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부대 사업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줄이고 사업규모를 줄여서 삭감하는 바람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되는 것이고, 사업자체에서도 시비까지도 삭감괴어서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할 수 만 있다면 국비, 도비는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영경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영경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박영곤입니다. 기술지원과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 부분은 도에서 사업이 금방 지적받은 부분입니다만 취소되는 관례로 시도비 보조금 222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총괄은 국장님께서 말씀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천647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린다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시범포가 1천평이 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묘정의 경운기, 관리기 등 각종 장비들 유지비가 98만1천원, 다음에 시가지 미화조성과 주민정서 함양을 위환 99년도 봄꽃 생산비, 양묘장 운영비의 부족분 2천190만9원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삭감부분은 도비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62페이지 온실용 염류방제기 구입은 저희들 실증시범포에 병충해 방제시에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 절감과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센타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의미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과장은 성실히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게 2회 추경인데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 부족분, 인건비 부족분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째서 온실 난방비, 휘발유값, 경유값, 이런 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어째서 2차 추경까지 와서 반영시켜서 확보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이제 와서 확보를 합니까?

영곤

박영곤기술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농영개발센타가 금년 2월달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서 현재 양묘장의 경운기라든지 기술센타가 지금 3월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수가 전에부터도 우리 양묘장쪽에서 부분적으로 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기구도 늘어났고, 전에는 경운기가 1대 였는데 지금은 경운기가 2대입니다. 관리기도 전에는 1대안데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 옮기다 보니까 소형 포크레인도 필요해서 전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소형 포크레인까지도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보다는 기계수도 늘어나고, 또 온실난방비 같은 것은 여름철에는 전혀 없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구조조정이 기구를 축소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면 구조조정 하는 바람에 예산도 늘어나고 기구도 오히려 확대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째서 당초에서 있다가 지금 기구를 통합을 해서 축소를 하고 했는데도 경운기 숫자도 늘어나고 기름값도 더 많이 들고 상토 값도 더 많이 들고 늘어납니까? 당초에 그러면 지난해 농촌지도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정국에서는 예산이 전혀 확보 안되어 있었습니까?

영곤

박영곤기술지원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농촌지도소가 동상동에 있었고 그때는 부지가 1평도 없었습니다. 사무실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도부터 저희들 사무실 옮겨가기 전부터 시가지 꽃은 부분적으로 생산해서 시가지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지도 사서 건물도 지었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실 자체가 포장이,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읍면에 꽃길조성 하는 것 기술지원과 소관입니까?

영곤

박영곤기술지원과장

읍면 꽃길 조성은 저희과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됐고 두 번째 261페이지 수영농업개발센타 운영에는 영약재배를 비료구입이 있거든요. 이 양액재배에 따른 비료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영곤

박영곤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비료자체를 완제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성분별로 구입합니다. 직접 조제를 해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원드그로라든지 완제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 성분별로 사서 저희들이 조제해서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강극중위원

완제품이 아니고 성분별로 구입해서 한다 말이죠?

영곤

박영곤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1페이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등 부착 지원인데 물론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만 가장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농기계인데 농기계 교통사고는 예산도 얼마되지 않은데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기술지원과장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등은 도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근래 나오는 것은 줄 경운기가 주가 됩니다만 지금 나오는 기계들은 대리점에서 부착을 해줍니다. 추가분을 내년 예방 등을 부착하고, 전에부터 나와 있던 농기계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심지어 노란 반사등을 달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 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총괄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임도 시설사업비 97년도 회계분으로 당초 보조금으로 계상이 된 것을 잡수입으로 과목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천7백만원, 도비가 4천9백만원으로 해서 1억6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구 경계표지판 설치가 국비내시 변경으로 3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야생조수 보호구가 3개소 있습니다. 장유 뷸모산하고 생림 무척산, 또 신어산이 되겠습니다. 각 4개소 설치를 해서 1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9만7천원이 증액해서 15만8천원,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이 9천419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5월15일부터 착수를 했기 때문에 긴급한 예산으로 추경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술업무 교육비 3천249만3천원이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원 경비가 1천478만3천원이 증액해서 3천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숲가꾸기하는 인부 중에서 임협중앙회에서 양산 임협기술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계톱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감벌 요령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현재까지 114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이 경비는 임협기술 훈련원으로 저희들이 바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경비도 1천771만원이 증액되어서 3천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하면 2주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41만원 지급하는데 이것은 일당 3만원하고, 교육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임협위박 시행분 21억1천5백만5천원이 증이 되어 24억4천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산림청 물량 1천5백헥타분이 되겠습니다. 97 임도시설 국비는 과목변경 관계로 인해서 5천7백만원 감해졌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구입 1만9천원 증이 되어서 3만1천원, '97임도시설, 도비 4천9백만원에 역시 과목변경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로 도시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경업무 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47만7천원이 증이 되어서 1천2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경업무 보조원 1명인데 5년이상 근무하면 기본급의 10%가 가산이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부족분이 6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공병학교 수목 내외지구에 이식공사 하자보식이 되겠습니다. 73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공병학교 수목 내외지구에 이식공사 하자보식이 되겠습니다. 73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어방 완충녹지대 꽃거리 조성공사 하자보수 및 410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업업체에서 하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전금을 청구한 금액입니다. 청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이에서 공익요원 봉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88만원이 증이 되어서 9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40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9명이 증이 되어서 4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월 1만6천원인데 9명분에 대한 봉급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이것도 역시 5년이상 근무하면 10% 가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만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8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업무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사진인화대 130만원이 증액되고, 필름구입비 2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전기 허가 수수료 79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전파법에 의한 법정 수수료인데 체신청 산하 전파관리사업소에서 저희 무전기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어산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보수 부족분 1백만원이 증이 되어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수리비용인데 수도라든지 전구 파손 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구 경제 표지판 설치 이것은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장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이원 질의해 주시기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공병학교 수목 내외지구 이식공사 하자보식 60번 이것이 뭡니까? 종류가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공병학교를 이전해 갈 때 공병학교 부지 안에 저희수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니끼다와 해송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 쪽에 전부 이식을 했는데 이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업자한테 도급을 주었는데 하자목을 이 사람들이 보식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보식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자 보전금을 예치를 해 놨는데 그것을 찿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식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사람들이 하자 전금을 맡겨놓은 금액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하나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내외지구 택지개발에 민자로 7억 받지 않았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7억 쓰고 남아 있다 아닙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억 얼마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 안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공병학교에서 그 당시 내외지구에 가져올 때 무얼 가지고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두섭 주로 니끼다 소나무하고 해송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잠깐만 얘기하겠는데 우리 고사수목 내용인데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한 것이 고사 수목에 대해서 약 5억원정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고사수목 교체를 할때 약 9천7백만원 정도 여기 자료 준 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옮길 때 어느 정도 고사수목의 비율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할 때 하자보식은 거의 1%가 나도 하자보식을 우리가 업주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들어간 것은 뭡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역을 받아서 사용한 금액이 5억 몇 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자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식하기 위해서 받은 금액은 아니고 내외지구 공원을 택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하면서 수목이 외소하고 빈약한 그런 수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무도 소규모이고 보잘 것 없다 해서 그 대신 대경목을 옮겨 심겠다 해서 그 7억을 받은 금액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를 많이 연구하시고 다음에 상세하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시비를 1억7천만원 정도 받은 것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97년도 98년도에집행을 다 했습니다. 내동 공원 정비공사, 경운지구 수목식 재공사, 진영죽곡 산림훼손 부지내 수목이식공사, 상동 양묘장 조성부지내 수목이식공사 등등 4가지해서 1억7천만원을 시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소나무가 느티나무를 보면 87본 했는데 본당 제가 계산하니까 1본이 한그루 맞지요?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약 54만원, 53만원 이렇게 돼요. 한 그루에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그 금액은

성규

김성규위원

알고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가져온다면 1백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여의도 공원에 저희들이 해반공원이나 직접 옮겨놓은 것 같으면 5백만원,6백만원 설계에 6백만원 되어 있는데 3백만원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묘정 조성하면서 있는 나무 가져왔고 삼림형질 변경시 무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나무 값은 없이 굴식하고 운반하는 비용이 그렇게 든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년생입니까? 만약에 상동 양묘장에서 가져온 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몇 년생을 가져왔습니까? 87본 가져왔는데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본은 제일 큰 게 17m 직경에 30에서 50cm 40년생, 50년생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하세요.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 하자 보전금 받은 걸로 작업합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실 렵니까? 이 하자보전금 받아서 이 작업을 하면 그게 잡수입으로 잡히든지 하자보전금으로 잡히든지 해서 세입예산에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여기 축구들만 않아 있는 줄 압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세입총괄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결국 여기에 우리 세입에 잡혀야 농정기술센타에 잡힐 것이고 그래 잡혀야 우리 총괄 예산에 잡히는 것이지 여기에 누락되는 것이 거기만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 전체의 세입을 갖고 세출을 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비로서 세출이 짜졌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우리 세입에 잡혀 있지요? 그 잡혀 있는 근거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공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국비지요?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숲 가꾸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뭐하라고 내려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숲가꾸기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것을 용도 바꿀 수 없어요? 숲가꾸기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자연환경을 해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얼마 전에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나게 농민의 일손이 모자라고 엉망진창인데 하천이나 숲가꾸기 한다고 사실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용도로

영립

김영립위원

예를 들어서 일손 부족한데가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촌의 일손부족이라든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상당히 하천에 쓰레기 줍고 풀베고 또 한 소나무 가지 꺾고 하는데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정말로 일손이 갈 수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근로사업은 지역경제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의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분야 중에 하나들 맡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지역 경제국에서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를 할 것이냐 이것을 줄일 것이냐 하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숲가꾸기는 지금 양분된 시각으로 봅니다. 잘한다라는 시작으로 보고 있고 좋지 않은 쪽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잘 하는 쪽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매스컴에서는 자연 환경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타소장

매스컴에서는 잘 안되는 쪽으로 나올 때가 있고 그 쪽으로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숲가꾸기 말고 다른 용도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타소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할 수 있다면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어장 산림욕장시설물 설치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69페이지 증액이 되어 있는데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화장실도 있고 배드민턴장, 의자라든지 등등 철제다리 등등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 파손되면 즉시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고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목계단 같은 것을 공공 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고쳤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잘 안 나온다 벽면에 물이 샌다 하는 그런 부분은 돈이 안 들고는 안 되거든요.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즉시 즉시 보수를 하고

영립

김영립위원

즉시 즉시 안 고치던데요. 누구든지 화장실이나 의자 등을 실제 과장님 직접 가보시고, 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이 관리를 어떤 서류상으로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 번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270페이지 숲가꾸기 공공 근로사업 기술인력교육경비가 3천만원이 넘는데 이 경비가 어디에 지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교육원 경비는 임협중앙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임협 산림작업 기술자를 만드는 그런 교육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톱 사용하는 요령도 배워주고 가지치는 요령도 배워주고 어떤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지 그런 요령의 교육을 2주간 시키는데 교육원 경비는 기술원 자기네들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그쪽에 지급을 합니다. 그에 따른 경비이고 그 다음에 교육생경비는 교육을 보내더라도 일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14명이 2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 일당 3만원하고 교통비 포함을 해서 그렇게 4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1인당에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공공 근로사업 작업기구 구입하는데 국비가 9천4백만원 정도인데 구입은 우리시에서 하죠?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관리 잘됩니까? 작업도구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기계톱 158개, 그 외 일반 톱이라든지 낫, 가지치는 절단기라든지 안전장비로서는 안전모라든지 안전화, 무릎보호대 이런 것 해서 1,160점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임협에다가 주어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묘한 경우를 보았는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이 거기에 임협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직원은 안 나갑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시에 직원이 계속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전체적인 관리만 합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임협에 위탁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업자체를 위탁사업으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관리는 합니다.

강극중위원

묘한 경우를 봤어요. 인근에 소나무를 그늘도 지우고 지장이 된다고 해서 몇 십년 된 소나무를 지주가 부탁해서 이것을 베어주십시오 그냥은 안 베어줄 거에요. 깊은 이야기는 할 것 없지만 그런데 처벌은 누가 받느냐 하면 부탁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주가 자기 전답이나 아니면 자기 집에 조금 파해가 있다고 엄청나게 몇십년, 몇 백년 이상 된 소나무를 베어달라고 해서 베어주는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공공 근로사업장에 갈 때 그런 교육을 구체적으로 시켜서 안 보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업장에 가서는 공공 근로사업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사업장에 내보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8년 11월 4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