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36회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3일, 4일 2일간 제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98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8 지방채 발행계획(안)(시장제출)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3억원에 대한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8년도 주요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경과를 보면 96년 8월 20일 제1차로 3억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98년 6월 29일 3억원에 대한 신청을 해서 98년 7월 8일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7월 20일 시달을 받았습니다. 전체내용을 보면 기간은 97년 12월부터 내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외동 1261-3번지이며 연 건평은 2,01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95억2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18억4천4백만원, 도비가 3억 60만원 시비가 75억4천만원, 현재 기히 발행된 지방채와 이번에 신청한 것 합해서 지방채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승인 요청액은 3억원에 대한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3%이고 1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산출계획 설명을 했겠지만 만약에 거기 신축되었을 때 소요되는 보건요원 인력하고 시설규모가 일반 병원급을 쳤을 때 어느 규모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비스 향상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자료는 가져와야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2,014평 내부에는 저희 보건소가 970평이고 다음 나머지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대한 계획을 대략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의원급을 병원급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대부분 인식하는 뭔가 보건소의 시설이라든지 인력은 뭔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설비 의료기자재 이런 것을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고급화시키고 신규 계획하는 사업으로는 한방진료실을 개설할 예정이고 운동 처방실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서비스를 고급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각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고 다음 금방 말씀드린 새사업 서너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의료인력도 지금 공중보건의로 충당하고 있는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전문의에 대해서는 전문관리 의사를 채용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계획서를 한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부 부탁드리고 검사 서비스라 하면 지금 종합시설에 준하는 그런 검사서비스가 되어집니까?

지금 사실 현재 우리 김해시 보건소의 검진수준을 보면 종목이 다양하지 못해서 그렇지 일반 검사수준은 우리 관내 복음병원이라든지, 중앙병원에 못지 않습니다. 기계도 못지 않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그런게 우리 이전신축으로 말미암아 실제있는 재평가도 받고 거기에 기계를 보강하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는 최고 병원급보다 더 나은 검진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중요내용은 토지매각으로 5건에 9필지로서 면적은 15,658㎡이며 재산가액은 6억7천641만9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립김해박물관 부지에 대한 재산으로서 진례면 초정리 답 1148-34번지에 8필지로 면적은 15,658㎡이며 재산가액은 6억7천641만9천5백원입니다. 매각사유는 당초 시유지였던 국립김해박물곤 부지와 교환한 국유지중 매각 가능한 재산 9필지를 처분하여 그 재원은 박물관에서 회현리 패총까지 조성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처분방법은 모두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감정가격대로의 가격을 따져서 교환조건을 합니까? 아니면 진례면에 만약에 이 부지가 1만5천평 있다고 하면 물물교환식의 교환도 합니까?

박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물교환인데 교환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 가지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물물교환

대지와 대지간에 토지와 토지간에 교환인데 감정해서 그 감정가격의 차액나는 만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즘 IMF 어려운 시기에 땅을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에 읍면별부지현황을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팔기도 쉽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부지를 읍면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공간 쳬육이나 이런 공간으로 그 면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꼭 이것을 팔아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하실 것인지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용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명한 부분을 보면 4,5,6,7,8번 이 부지는 상당히 도로가에 위치하고 부지도 어느 정도 크고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집니다.

배용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박물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저희 시유지가 국유지와 교환할 때 매각이 가능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국유지를 저희들이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 부지 같으면 앞으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지가도 그런대로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그렇게 판단해서 부지를 선정했고 부지를 선정할 때는 교환부지로서 활용가치가 우선 지가 좋은 국유지를 선정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저희를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재활용관계는 그당시에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당초부터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 회현리 패총가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1차 공사를 완료하고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유지 교환한 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립박물관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부지를 내놓은 것인데 내놓다 보니까 국립박물관 밑에 부지가 시유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박물관에 부지를 교환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해서 되돌려 받는 식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된 대금은 거기에 문화의 거리에 국립박물관과 관련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자체방침에 의해서 재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하는 뜻과 목적은 저희들이 지난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비에 투자하느냐, 공사비에 투자하느냐, 그 부지매입에 투자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 드렸고, 다음에는 읍면에 있는 그런 좋은 땅을 또 읍면에 면민들을 위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있습니까? 전체 나중에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공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부지를 사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히 교환된 부지를 놔두었다가 그때 그렇게 쓰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해보시지 않았는지 꼭 교환토지라 해서 이것을 팔아서 쓰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그 사업은 주변에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거기에 꼭 쓰야 되겠다는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1차교환 부지도 국유지 9필지, 그 당시 시유지 20필지와 국유지 9필지를 교환한 중에서 사실상 시에서 쓰고 있는 부지가 부원동사무소 앞에 새마을 알뜰시장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지라든지 다음 해병전우회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가 전부 국립박물관부지와 교환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환하는 부지중에서 진영에 시장부지도 사실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처분하지 않고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활용도 안하고 처분해야 될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각대금은 부지매입에 전부 쓴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이라든지 사업비에 투자할려고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만 한다든지 사업비에만 한정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아울러 말씀드리면 3차 교환도 사실상 1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면청사도 사시상 국유지에 일부있는 그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환할 때는 면청사에 들어 있는 부지도 포함해서 교환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는 조금전 답변에 부지매입도 일부 포함되고 공사비도 쓰고 이렇게 쓴다고 답변하셨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쪽에 사유지 매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일부는 부지 매입하는데도 쓰고 일부 고사비도 쓰고 이렇게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업의 리부분입니다.

부지매입에 들어간다면 이 전액이 다 부지매입에 들어간다면 구태여 설명을 안드리겠는데 그렇게 쓴다니까 부지 매입하는 것은 몇평에 어느정도 이 자금이 필요하고 나머지 지금은 공사비에 얼마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읍면의 땅을 공공용지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의 거리 조성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의 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업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것이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이 지금 도서관까지가 2단계 사업입니다. 도서관에서 전하교까지가 3단계 사업인데 그 사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도 상당히 요구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9필지가 6억7천6백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에 1%도 안됩니다. 엄청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팔지 6억7천6백만원 이것을 사업비로 할것이냐 땅값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화의 거리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2단계에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2단계에서, 3단계 사업은 그 조성비가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 돈을 시설비로 할 것이냐, 땅을 매입할 것이냐, 그렇게 꼭 꼬집어서 뭣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 사업계획을 안가지고 왔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기회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부지 매입하고, 공사비하고 전체사업비에 들어간다 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갈라서 답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우리가 IMF를 만나서 땅 값이 지금 심지어는 반에서 50%내지 40% 이렇게 하락이 되어 안있습니까? 이런 시기에 그 사업계획은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엄청난 자금을 국비지원을 받고 해서 당초에는 이 돈 없이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땅 팔아 쓸려고 그 사업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최저치로 하락되어 있는 이 시기에 이걸 팔아서 쓰야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고 또 한가지는 좋은 땅은 면민들에 의해서 나중에 놔두었다가 재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두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팔아서 이내할 것입니다.

땅을 다시 사는 것은 그 땅이 대토가 되니까

문화체육관 볼링장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국립박물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 있고 그 밑에 하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팔아서 바로 재원을, 땅을 살 겁니다.

땅 사는데 얼마나 필요하나 구체적으로 부지 매입비 얼마, 사업비 얼마 하는 이런 식으로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거기에, 나중에 1단계, 2단계, 구체적인 사업계획자료 내주십시오.

지금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해 보면 그 땅값이 100억이 나올는지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1단계 사업은 완료 안했습니까?

1단계는 완료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아직 설계가 안나왔습니까? 사업계획서를 한 번 봅시다.

내년도 국비를 요구해 놓고 있고 국비 요구를 해주어야 전체적으로 50억 든다 국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10억, 20억이고

가설계라도 나와야 자금 규모가 나올것이고 거기에 따라 국비요청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탁상 안에서 계획한 것만 있습니다. 확정되어야만

좋은 사업이라고 시민들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어떤 일자를 정하지 말고 뒤에 시간적인 사하이 있을 때 주례회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님,

배용우 부의장님 도움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이 엄청난 사업에 1%선 도달할까, 말까 소규모적인데 크게 말하면 이삭을 주어서 돈 모아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큰 의미에서 포함될는지 모릅니다만 나는 배용우 부의장님 발언에 동감하는데 그런 것은 그 지역에 공동시설이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한 형평의 시설 그런 것이 굳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에 얼마,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좋은 땅을 팔아가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해야 되겠지요. 계획이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많은 야의 돈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과 같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좋은 땅을 그 지역의 편리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팔지말고 그 지역에서 앞으로 편익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그것을 무조건 팔아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사용하겠다 하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돈도 많지 않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부지 매입비로 쓸 것인지 아니면 건설비로 쓸 것인지 확실하게 안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이설계라도 하나 내주시고 팔아서 급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그것 하나 주세요. 확실히 사용목적이 뚜렷하다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좋은 땅을 교환해야지요. 팔아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저의 소견입니다. 그 지역의 편리성을 위해서 팔지 말고 편익 시설이라든지 좋은 땅을 팔아가면서 문화의 거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매각해서 문제는 지금 현재 많은 양의 돈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팔아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부지매입비를 쓸 것인지? 아니면 건설비로 쓸 것인지? 간단간단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회라고 하나 팔아서 거기에 급하니까 그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만 확실히 사용목적이 뚜렷하다면 지역에 산재된 좋은 땅도 교환을 생각하실 때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지역문제를 위해서 저의 소견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간이설계, 기본 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는 용역비도 많이 들고 좌우간 저희들 일단 계획한 2단계, 3단계까지의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을 주례회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비가 어느정도 확보되면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2단계, 3단계 돈이 확보 안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주례회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물교환을 하는데 자료라든지 뭔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이번에 우리 가야사업 복원문제라든지 20억 용역비 그런 계통에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 사업에 전반적인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현재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례회때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계획이 나오면 그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만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 확실한 용역결과는 와 봐야만이 구체적으로 나와집니다.

그런데 IMF한파 속에 어려운 예산이 많이 들 것인데 예산은 거의 국비 보조 참석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돈 가지고는 다 못합니다. 정부가 맡아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팔아야 되는지 팔아가지고 쓰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놔두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팔아쓰면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어떻게 투자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도 미흡하고 이래서 다음 주례회때 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주례회때 보고를 받는다면 지금 현재 가결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그 계획 부분을 지금 가져와서 바로 듣고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정회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정회시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에 이 안은 어려운 시기에 토지가 바닥시세에 있으니 차기에 좀 더 경기회복을 봐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이 안은 보류 합의안으로 제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회때 우리 심의보류 하자는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배용우 위원님이 제출한 심의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의 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용우 위원이 발의한 심의 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배용우 위원께서 제출한 심의 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월 1일 대통령령 제 15903호로 공포한 바 있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개혁과제의 추진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례 제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위원회의 기능이 제2의 건국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과 그리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를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시의회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부시장님, 교육청의 학무과장, 경찰서에 경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고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은 대통령령 제 159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고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추진 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29일 김해시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제36회 임시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새마을협의회, 정화위원회 그것이 요즘 한 공화국을 넘어오면서 바르게살기로 바뀌어서 넘어왔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대통령령으로서 만들어라고 하니까 위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이 단체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들 속에는 관변단체로서 정부에 나쁜, 대통령선거에 이용한다고 상당히 국민들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단체가 구성되므로 해서 기히 지금 구성된 단체를 통합내지 폐지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추진위원회가 기존 우리 국민운동 단체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앞으로 그럴 계획인데 그런 단체들을 폐지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고 단지 그 운동 단체가 잘 되겠금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주의와 이런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위해서 개혁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모체의 단체로서 지금 현재 타 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단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배용우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과거 정부 관변단체 새마을 협의회는 그래도 국민 잘 살기 운동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이름을 떨쳤고 지금 현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보면 도단위는 100명, 시.군단위는 최저 25명에서 최고 55명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 구성내용으로 보면 당연직 위원은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힘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타단체 위에 서서 어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관변단체로 일어서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볼 때 정부지원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사회단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타 YMCA라든지 유명한 교수진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시킬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각 관변단체 정부 정액제로 지원되는 실비를 갖다가 매년 정부가 바뀌면 없앤다 하던 것을 아직도 못 없애고 있는데 제11조 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둘 것인지 이것을 없앨수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회 구성문제는 제가 얘기했듯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분들, 저희들 시에서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인원을 두고 있는데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저희들 김해시 당연직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위원 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11조에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상 회의를 소집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이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것은 존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활동에 YWCA라고 들먹인 것은 사회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정액제라 해가지고 1년에 몇천만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데는 전혀 지원을 받지않고 사회봉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이 가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수당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 지금 현재 관변단체 1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수당 등 해놓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 조례 명분만 넣어 놓았는데 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관계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데 공무원은 여비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관계 전문가는 예외를 둔다고 하지만 관계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나가면 출장여비를 받고 하는데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등에서 관계 공무원을 저희들이 뺐습니다. 금방 류진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별도의 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관변단체가 앞으로 앞전처럼 선거에 동원되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하게 쉽게 말하면 아주 힘이 있는 단체들의 예산지원을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제2의 건국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앞으로 어떤 근거로 해야 될지 의문스럽고 그야말로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속에서 과연 제2의 건국을 어떤 전시효과가 아니고 정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뭔가 목적을 두고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자세한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의 건국이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인류 국가건설에 진입하기 위해서 국정의 총체적 이런 개혁이 국민운동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하기 위한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권위위주에서 민주주의로 국가개입 경제에서 자율경제 시장체제로 닫힌 민주주의에서 보편적 세계위주로의 전혼 민주화, 시장화, 세계화와 개방화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틀은 세계화, 개방화인데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정신이 개개인부터 자기자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여하튼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의 건국 범국민단체를 만든다고 국가적인 대통령령으로 하니까 말 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런 일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런 질의는 빠져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회의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여러 수십, 수백개의 나라가 있습니다만 유신이라는 범을 해가지고 개혁을 합니다만 건국이라는 말은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제1건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1건국입니까? 답변 못하시겠죠?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건국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올해가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데 그러면 정부수립이 1948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 50주년가지를 제1건국으로 보고 싶고 그 이후를 제2의 건국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건국된지 언제까지 제2건국을 하라 하는 것은 헌법상에도 없습니다. 정치적 어떤 혼란과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 제2의 건국이라는 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마치 일본 사람들의 속박 아래에서 살다가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그러한 마음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너무나 거창한 타이틀입니다. 다분히 제2건국을 주창해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확고한 민주주의 사회국가를 이룩하는 것, 경제안정의 국가를 만들자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이런 제일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제2의 건국을 우리 위원회 만들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었든 안되었든 이런 거창한 타이틀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새로운 정신력의 자세를 가다듬고 그야말로 새출발하는 제2건국의 국민이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오늘 이러한 뜻을 우리 김해시 의회만 이것이 결정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안 따를수도 없고 찬성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 관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복지관의 운영은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 등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으로서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지역 주민이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시장 지시사항의 준수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위탁의 취소, 위탁의 취소사유를 안 제8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감독은,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 보조금의 집행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게 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김해시장이 복지관시설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과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복지관의 운영) 복지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가정복지에 관한 사업 2. 아동복지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업 4.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6. 기타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5조(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은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운영능력이 있는 자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3. 과거 이와 같거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6조(위탁, 수탁협약)가 되겠습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위탁, 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 수탁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복지관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할 때 2. 수탁자가 제7조으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수탁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열거 해놓았습니다. 제9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제10조(감독) ①시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②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과 제12조(시행규칙)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상과 같은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칙 보사부 훈령568호를 보면 노인복지사업에 무료급식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면서 무료로 급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무료급식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하여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현재 노인들 무료급식 비용은 한끼당 1,700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도 5월달에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준공이 되어졌을 때에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저희들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탁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도 있고 노인들이라든지 지역복지 사업에 보면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저소득층입니까?

저희들 현재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아직까지 어느 부분에 어느 것을 무료로 해야 할 것인지를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 조례안까지 나올 정도 같으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 안이 상정이 되었을텐데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또 운영주체 선정과 동시에 저희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저희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김해시 32만 인구중에서 저소득층이라 함은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세민 자활보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조례를 하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거기에 활용할 수 있을 때 무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관을 조금전 답변에서 보건소 건물에 같이 짓는다고 했지요. 언제 준공을 봐서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 5월로 준공목표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여성회관을 위에 1층 증축하는 문제를 놓고 조금 검토를 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중단시켜서 한달 정도 그 관계 때문에 국비,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여성복지회관을 한층 더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올해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준공목표는 내년도 5월로 잡고 있습니다만 통상 7,8월쯤 되어야 된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급하지 않겠네요. 집도 안지어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도 집을 지어서 시가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계획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8개월, 9개월이나 남았네요. 그것은 답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5조 위탁운영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정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운영을 맡길 수 있다는 조항은 나는 보니까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이 복지관을 설치해서 자기가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되어 있어도 1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령 11조 2항에 한 번 봐보세요. 1항에는 설치할 수 있는 법인들이 사회복지법인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2항에는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 받아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비영리법인을 여기서 삽입한 이유가 비영리법인은 어떤 어떤단체에 한계까지 보고 있으며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 밑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한 것은 해당하는 자에 하는 것은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의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에서는 복지법인한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래놓고 여기는 해당하는 자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 밑에 4가지 자격요건을 둔 것을 보면 운영능력이 있는 자, 전부 다 개인입니다.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과거 위와 같거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면 시장이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시장이 이 사람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부령에서는 개인은 거론을 안하고 있는데 여기 개인을 거론을 하고 있는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 취소하는 이 부분도 보면 애매하다고 보는데 5조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오는 사람이 자격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법인이라고 하면 자격이 있지만 그 밑에 4가지를 열거한 자연인에 대해서는 자격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격 구비 요건이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 말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고 거기에 2번, 3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지요. 다음 수탁자가 7조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도 당연하다고 봐지고, 5황에 가서 운영복지관이 운영목적에 위반했을 때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4번도 보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2번, 3번, 5번만 봐도 충분하게 복지법인이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제대로 안갔을때는 취소를 시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번하고 4번, 6번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이라고 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는 비영리법인 중, 이것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령에는 포함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어떤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여기 해당 자격을 줄려고 하는지?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사회복지법인 글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본을 사회환원하면서 법인 설립등기를 해서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YMCA, YWCA 등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는 중에서 해당하는 사람은 자연인이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표현을 운영능력이 있는 자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서 운영능력이 있는 자, 사업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라고 지칭한 것은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이 사업에 전문적으로 어떤 식견이라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영4조 2하에 보면 위탁관리 이 부분은 전문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정하면 그만이지 능력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면 능력있는 법인이라고 했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사업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이것은 법인대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법인대표를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법인을 가진 사람은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보는지? 어떤 사람을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봅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운영능력이 당연히 있는 사람이

법인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법인 아닙니까?

사회복지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라든지 식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은

식견 기준은 어떻게

저도 식견이라는 기준을

조항을 정하면 모르지만 능력이 있다, 없다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식견이 있다, 없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차라리 거기에 사회복지전문학교를 나온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하면 모르지만 식견이라면,

열거한 것은 포괄적 으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운영능력이 있는자를 판별하는 기준도 수치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은 글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으로 포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취소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령 제가 2번, 3번, 5번을 보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지금 1번, 4번, 6번 지금 제8조 위탁의 취소중에서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할 때라는 표현은 제5조 중에서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발생되고 계속 말썽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를 종합해서

그렇습니다.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맡겼는데 저희들 검토할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견을 어떻게 보느냐는 추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법인체에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맡겼을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된다거나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어떤 기대감을 상실했을 때 그런 판단은 나중에 추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5조 열거된 사항중에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을 때 라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안 있습니까? 실제 규정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해약이 되고 또 협약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도 취소가 되고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반했을 때 이것만 해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상적인 식견이 있다고 당초에 넣어서 식견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은 어떤 위주로 할 것인지 애매하고 당초에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위탁운영자는 법인과 밑에 4가지 항은 개인으로 한 것이지 법인대표자라고 표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라는 것은 자연인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해석 안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법인입니다. 자라고 개인을 칭해서 과장님 답변은 법인대표자다 그러면 법인단체를 인정해야 되지 대표자 신분까지 인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식견이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운영을 맡긴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취소를 할 때 그 사람 식견을 어떻게 보고 취소를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자연인이 아니고 대표자라 하면 이 문안도 대표자라고 바꾸어야 될것이고 자연인 자라는 것은 자연인을 해석합니다. 어디가서 물어봐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연인에 대해서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그것은 대표자에 대해서 개인의 자격까지 감시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통 법률이나 특별법을 보면 보통 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자라는 자체를 놓고 볼 때 자연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위의 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중 이렇게 나와있고 다음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통상 법서를 저는 많이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는 개인이라고 해석하기는 쉽습니다만 통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되어 있고 밑에 자로 표현되어서 법인이라고

개인 자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복지부령에서는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은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사회복지간을 설치할 수 있고 또 복지법인도 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위탁운영은 전문성을 원칙으로 하고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비영리법인도 포함을 시키는 이유가 그러면 비영리법인을 어떤단체로 보느냐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는데 위탁 4조 2하에 보면 전문성을 원칙으로 한다 해놨어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대표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비영리법인에게 어떤 법인들이 있느냐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을 대부분 비영리법이라 합니다. YMCA나 YWCA, 적십자, 봉사회 이런 것은 전부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설치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안되어 있다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설치운영 조례 11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자치단체가 바로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 하는 것은 각종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부의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에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11조 2항에 보면 경력있는 전문복지법인을 최우선적으로 했거든요.

법인 중에서 능력이 있으면 제일 우선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일 밑에 네가지 이부분은 법인대표자로 얘기한 것이지 자연인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연인은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교에 사회복지를 기구가 있으면 그런 기구는 개인이 아니고 연구소 같은데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조,

8조 사실상 이것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를

그런지 5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법인이라 칭했다고 하면 보조가 법인 아닙니까? 법인의 식견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법인단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취소는 6조의 조항이 사업의 전문적인 식견을 잣대로 대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 유무를 잣대로 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6가지가 다 능력이 있는 자가 규정에 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지만 능력이 없다고 봐지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업의 전문식견이 있는 자를 처음에부터 설정했는데 왜 뒤에 자격, 운영목적을 위배하거나 그러할 수 있느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측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관습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식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 식견을 여기서 거론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온 시민이 다 보는데 우리 개인은 그냥 개인을 논할 때는 그 사람이 식견이 있다 없다 논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계약상에 그 사람의 식견을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그렇게 안되는 것이지요. 법인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아니고 밑에 여러 가지 부분에 법인단체나 단체가 할 때 식견을 물을 수 없습니까? 단체한데 묻는 것은 사업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물을 수 있지만 물어봅니까? 그 사업을 식견이라고 하면 개인한테 묻는 것이지 어떻게 법인단체에게 묻는 것입니까? 이 말들이 보면 앞뒤가 안맞고 너무 추상적인 문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지고 또 지금 현재 11월, 12월 하면 거의 7월달까지 준공예정을 보셨는데 7월달에 예정대로 준공이 되더라 해도 9개월이 남은 현시점에서 이 법을 이렇게 추상적인 문안을 만들어서 꼭 이대로 통과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조례는 모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규정과 규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명시가 별도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질으 답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관 설치의 건은 좋은 행정인데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관 관련 설치규정에 보면 위치가 시설입지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도지사 및 시장 제8조에 의한 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시 다음 각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제일 1번이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고 2번이 공단지역 공단주변지역, 3번에 역주변 등 특수문제 발생지역, 취락지역, 4번에 시도지사님, 시장, 국수, 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사실상 오시기 전에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 앞으로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적정한 위치 그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이런 항목에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내외동 외동 1261-3이라 했는데 저소득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 위치가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계동 같은 저소득층이 많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곳으로 설치를 선정을 했더라면 이 택지 입지조건에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복지시설을 할 때는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과 위치를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농촌지역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종태 총무위원장께서 입지조건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지선정이 대징 따라서 이루어지는 지으 여부 가능성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시에 이러한 사회복지관이 가급, 나급, 다급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번에 짓는 건 가급이 되고 앞으로 나급, 다급이 위치를 할 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입지를 고려해서 선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조금전에 딴 자료를 받아 이걸 검토를 해보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동료 박민정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오전에 이 부분에 질의 과정에서 문안부분이라든지 지금 5조와 8조 부분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다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산, 진주 조례안도 가져와서 충분한 검토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라 하는 건 명확한 문구가 되어야지 추상적인 이런 건 법률문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에서 이런 부분을 좀더 감지를 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서 저는 이 안을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정의에서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 이게 삽입이 되었는데 이건 조금 완화된 부분 같은데 제 의견으로는 정의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하기 보다는 원안이 반영되었으면 하는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결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심의보류안이 나왔고 류진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가결을 할까요?

위원장님 여기에 진주의 안은 진주시내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우선하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 조례안은 그런 부분도 위원들한테 그런 건 의논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좀 더 조례 포괄적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좀 더 검토해 보는게 좋겠다 이번 회기에 저는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안이 나왔는데 정회하는 것보다도 가결을 해서 지금 저는 현재 여러 가지 김해시 사정상이라든지 봤을 때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정회하는게 어떻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동안 정회과정에서 동료위원들과 같이 많은 의견을 가졌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마산 진주 조례를 상당히 참고를 해서 신중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중 부분에는 더 지역주민을 위한 문항도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이 조례안은 그런 부분을 더 우리 시민과 운영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좀더 수정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에 대하여 심의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배용우 위원이 제출한 심의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의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배용우 위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배용우 위원께서 제출한 심의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97년 7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요구 사업장 의무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개정 전에는 500인 이상이었으나 개정후에는 100인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대중음식점은 330㎡ 이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100㎡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1일 폐수발생량은 2천루베 이상 배출업소의 혐기성 오염 및 폐타이어, 폐가구류, 폐가전제품 등 가연성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않고 소각등 처리한 후에 잔재물만 매립토록 되어 있으며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지 않고 감량처리를 한후에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가로청소 및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며 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소량의 잡쓰레기는 현행 PE 재질의 봉투에다가 배출하기가 어려우므로 PP 마대를 제작 공급함으로써 쓰레기 배출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먼저 감량의무 사업장 및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자가 또는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수분함량 75%이상 감량후에 퇴비사료 소멸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축산농가에 위탁처리합니다. 현재 감량 사업장은 250여개소의 음식물 쓰레기는 축산농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은 중간수집 용기에 의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은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문을 의견진술로 조의 제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은 청구대상이 아니라 의견 진술 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의 제목을 "청문"을 "의견진술"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불법처리 소각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액에 따라 3만원에서 19만원까지 차등 현금 지급토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전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중요한 쟁점되는 사항만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가 되시면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8호 내지 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호는 공공쓰레기라 하면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 과정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를 말한다. 9호 음식물 쓰레기라 하면 식품의 생산 유통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 찌거기 등을 말한다. 10호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 제4,5호에 과목에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1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 압축기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고온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12로 음식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 연료 및 기타 연료 재생처리장에 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3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4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의 재활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음 페이지에 제4조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 제3호로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료 폐기등으로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목의 자에게 위탁 재활용할 수 있다. 법 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를 "설치운영하는 자", 다음 나. 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 처리업자, 다.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라. 사료 퇴비를 재이용하는 농축산가 2. 수수료 감량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와 압축에 의한 산소 또는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은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정비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생력화 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아랫 부분 5조의 2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26조 1항, 26조 1항은 폐기물처리업입니다. 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제5조의 3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햐여야 한다. ②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 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 6조의 2(가로청소운반 및 처리의 대행) 시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에 가로청소 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대행업체의 청소지역은 시전역으로 한다. 6조의 3(환경기초 시설의 위탁) 다음 제9조의 1항 중 문전수거용 봉투와 일정장소 지정수거용 봉투를 각각 문전수거용 폴리에틸렌 (이하 "P.E"라 한다) 봉투와 폴리프로필렌(이하 "P.P"라 한다) 마대, 일정장소 지정수거용 P.E봉투와 P.P마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폴리에틸렌"을 "P.E 및 P.P"로 하며 "색깔은"을 "P.E봉투와 P.P마대의 색깔은"으로 하며 "연한 보라색"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용은 노랑색, 공공용은 갈색"을 삽입한다. 다음 페이지 12조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1항은 쓰레기 봉투 판매장 지정을 "시장"을 "읍면동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21조 소제목 중 "청문을 "의견진술"로 한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26페이지 3(보상금지급)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폐기물의 불법처리 행위신고 및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조례 개정 요약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 대한 제2조중 8,9,12,13,14까지 세부적인 조항도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해시가,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야말로 매립을 하지 않고 이것을 재활용 자원화 한다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사료화 내지 또 발효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하고자 하는 주도니 목적은 사료화입니까? 퇴비화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목적은 지금 여기에 보면 사료화도 있고 퇴비화도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자 하는 주도니 목적은 쓰레기양의 감소에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시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이 폐기물은 바로 매립을 하지 못하고 감량 처리후에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김해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매립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목적은 사료화다, 퇴비화다 이런 목적보다는 쓰레기의 감량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지금 IMF와 관련해서 IMF사태로 인해서 사료값이 대단히 폭등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양축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비화보다는 사료화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페이지 없네요. 제5조 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봤을 때 제5조 2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함에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사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연구된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데이터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동물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IMF 한파를 맞이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쓰레기도 다른데 여러 가지 재활용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문제점 농가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검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쓰레기는 지금 분리를 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병류는 병류대로 해서 자원재생 공사에 판매해서 우리시에 재정에도 극히 일부입니다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그러한 재활용을 위해서 시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봉투도 음식물만 별도로 분리해서 공동주택에 세대당 얼마씩 받겠끔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생산되는 30톤 수거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3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 즉, 사료화해서 농축산농가에 그야말로 효율적인 사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확고한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대책은 확고하게 이렇게, 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시설 즉 사료화 시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IMF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아마 구체적으로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만이 할려고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축에게 돼지나 소에게 먹여서 나온 그런 데이터라든지 자료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이나 여러군데 있는 줄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 운영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 사료화의 공정이 안되어서 그야말로 농가에 부담을 주고 그야말로 오히려 퇴비도 안되고 사료도 안된 어중간한 상태에서 오히려 폐기물이 되어서 이것이 오히려 지상에 문제화 되고 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하고 있다면 획기적인 어떤 공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사료화 퇴비화라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서양의 음식물 찌꺼기하고 성분이 달라서 염분이 제일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염분이 많으면 아무리 함축을 시켜서 줄여놔도 퇴비도 될 수 없고 사료도 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물이 대부분 김치 아니면 된장찌개, 찌개 종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버려지는 것은 찌개 같은 것은 쫄일대로 쪼려서 소금성분이 대단히 많은 그런 음식물 찌꺼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분의 함량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퇴비화도 가능하고 사료화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게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나온 것은 아니지요

예.

연구 검토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사료화 내지 퇴비화 하는데 있어서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추진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료화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시설은 우리가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전임자들께서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선택이 끝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은, 제가 9월 12일자로 청소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현재 발주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계라든지 그런 문제는 다 정해졌습니까?

예.

사료화에 대한 공정문제가 되면 다른데 둘러봤을 때 농장의 짐승에게 먹였을 때 사료화 되는 데이터라든지 생체 실험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라는 이런 용어자체가 작년도 연말부터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일반 개인 사기업에서 그렇고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체실험을 했다든지 이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해서 나와있는데 여기보시면 물론 다른 스치로플 관계라든지 각 쓰레기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이 보면 길이 1m이상은 운반비가 1,438원, 처리비가 562원 되어 2천원되어 있는데 이 형광등은 수은이 들어갑니다. 수은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가정에서 전반적으로 형광등이, 백열등을 안쓰고 형광등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광등 수집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루에 형공등 청소할 때 쓰레기 나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식으로 수거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형광등 이게 수거가 돈을 주고 버리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수은이 들어 있어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충분히 느기면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금간 것 깨어서 봉투에 버리면 천원짜리 봉투에 이것하고 다른것까지 넣어서 버릴수가 있는데 돈을 주고 1m이상 되는 것, 1m미만 되는 것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수거를 하는 것은 그런 염려 때문에 현재는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버리는 오염피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무상수거후에는 별도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이 금방 우리 류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금방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수은이 몸에 축적이 됩니다.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해 제가 시내에 사니까 종종 지나가면서 봅니다만 하수구 옆에서 깹니다. 깨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그대로 하수구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안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수거를 했을때는 다른 예를 들어서 쌀통이라든지 창틀, 시계 이런 것은 분해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형광등만큼 재활용도 안되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안을 마련해가지고 시행할때에 본 위원에게 대안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하고 아픙로 처리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최고의 생활민원인데 현 시점에서 수수료를 부과했을 적에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며 여기에 따라서 처리 소요되는 비용하고 수지가 어느 정도 맞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재생처리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패로 봤는데 이 사료화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금액의 총액은 조금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료화 음식물 쓰레기에 사료화와 퇴비화에 대한 견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에게 조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병복 위원님이십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자원화는 넣는 부산물에 따라서 사료화도 될 수 있고 퇴비화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부산물을 넣으면 좋은 사료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퇴비화 가령 톱밥이라든지 부산물에 가격은 싸면서 양이 많은 것, 이런 것을 톱밥을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1톤에 퇴비를 한봉 넣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염기제거에 염분 제거에 가장 큰 핵심을 가지고 염분만 제거가 되어진다면 함량 이상으로 제거가 되어지면 사료화도 가능하고 퇴비화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같은 한 기계를 가지고 부산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퇴비도 사용할 수 잇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거 운반비가 현재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1일 발생량이 1만4천톤을 기준으로 했을때에 38,7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수거 운반비가 3억1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1일 30톤 처리했을때에 수거비용이 6억4천3백만원이고 전 공동주택에 처리했을 때에 연간 결손액이 1억9천6백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만4천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일 발생량이 14.5톤

그 부분은 참고로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사료라 하는 것은 효율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하는 사료를 먹였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현재 농가들의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료화 하는 것은 없애 버리고 애초의 계획자체가 충분한 검토도 안되고 막무가내로 조례로 넣어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에 자원화 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일 처음에 추진된 경위는 류위원님 지적대로 사료화보다는 퇴비화에 역점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는 조금 이 성분이 떨어지더라도 아무데나 나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이런데 쓸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로 인해서 사료의 값이 대단히 폭등을 하고 난 이후에 기왕이면 같이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퇴비보다는 사료가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료 부분으로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류위원님의 지적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부가가치를 충분히 따져서 우리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좀더 재정적인 면에서도 적자를 적게 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상 과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검토된 이런 문제를 봤을 적에 이것이 사료화냐 퇴비화냐 확실한 데이터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사료화, 퇴비화가 지금 현재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것을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그러면 연구를 마쳐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공장기계를 발주를 했는지, 공장은 어느 위치에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의아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의 상황을 보안이 극히 필요한 사항외에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종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에 보안을 특별히 지켜야 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실험을 통한 데이터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곳은 전국 어느 곳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자원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설창 매립장 건너편에 지번을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중순경 되면 부지 정지작업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도 선별장과 자원화 시설을 해서 200평 규모로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이 기기도 제가 이병복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오기전에 이 기기가 선정이, 기종이 선정이 되어서 발주를 이미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계약을 위한 서류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주 안에는 완료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문이 계시면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발주되었다면 사료화 퇴비화에 대한 모든 생산과정은 확고부동하게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다 되었는데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료화보다는 퇴비화가 부담이 적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정이 부어서 수분을 제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음식물 쓰레기 잔재물을 가지고 부산물을 뭘 섞느냐에 따라서 퇴비도 될 수가 있고 사료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밀겨라든지 좋은 사료를, 비싼 부산물을 쓰면 사료가 될 수 있고 톱밥이라든지 이런 부피는 많으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쓰면 퇴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들이 다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견학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일주일에 6일 가운데서 3일은 부산물을 사료로 넣어서 빼기도 하고 3일은 퇴비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사료화를 하는 것이 좋은지 퇴비화를 하는 것이 좋은지 기계는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료화, 퇴비화는 이 조례안과는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병복 위원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개정 주요골자에 보면 음식물 수분량 75% 감량하고 퇴비사료 소멸화 또는 위탁, 축산농가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타 다른 시에서도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더 많은 연구 검토를 해서 어떻게 조례가 되었으면 안좋겠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IMF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가 펼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시가 연간 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 생활폐기물 조례를 보면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쓰레기 문제, 생활쓰레기 이 문제를 단독주택지에는 50원, 공동주택에는 평수에 따라서 600원에서 850원까지 새로운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조금전에 P.P와 P.E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P.E보다 P.P가 약 70% 더 비쌉니다. 가당찮은 상승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를 하든지 사료화를 하든지 수분을 75% 감량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 중간처리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하겠금 이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는데 처리업체에게 위탁을 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5조 2항에 보면 전문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 대행업체에서 이원화가 결과적으로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해서 지금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시가 검토를 해보고 해야지 하지도 않고 업체부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안되었을때는 뒷감당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시민에게 부담을 드리는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하고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현재로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일반쓰레기라도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시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지정된 봉투를 사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만들어서 그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버린다고 하면 실제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저희들이 수거 용지를 전부 시비로 현재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코너에 수거용기를 별도로 두어가지고 거기서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그쪽에 1차적으로 물이, 수분이 빠지고 나면 그것을 들어서 중간용기에, 중간용기도 우리 시에는 부담을 해서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역시 비닐 봉지에 담지않고 바로 중간 수거용기에 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물론 한달에 우리 여기에서 보면 평형별로 조금씩 부담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만 600원에서 850원까지 부담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만 비닐봉투를 사서 버리는데 비하면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수도 있다 이런 홍보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부담이 더 된다고 느끼면 홍보로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전혀 상승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로 일부 지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안합니까? 무상으로 수거해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 부과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600원에서 850원까지 부과를 해보십시오. 주민들한테 금방 부담이 가지요. 그리고 단독주택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집에서 그 물 있는 것 그대로 봉지에 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물 빼가지고 다른 쓰레기하고 혼합해 가지고 버릴때는 사실상 일부분에 단독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비의 상승효과의 부담을 느낀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그런 부담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간 처리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처리 대행을 맡기는 것인데,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업체하고 이원화가 안됩니까? 그러나 사료를 아직 우리시가 돈을 투자해서 사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것을 좀 더 연구 검토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할 동안에는 시범으로 하는 것과 같이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지말고 그냥 수거를 해서 퇴비화 하듯이 이렇게 충분한 검토를 거친 과정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이런 것은 업체를 갖다가 선정해서 맡기고 이래야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것 시험도 해보지 안하고 이런 사항에서 업체를 지정하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계획대로 안됐으면 엄청난, 뒤에 문제점이 따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조금전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몇세대인지 다 자료가 있지요? 단독주택과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음식물 운반 처리수수료 [별표5]이 부분에 시민들이, 전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쓰레기 봉투 별로 제작에 관한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독주택에는 시민들의 부담이 특별히 가중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민들이 조금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귀찮은 점은 인정을 합니다. 부담이 별도로 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봉투를 사서 지금 현재 그냥 생활폐기물 봉투 하나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휴지라든지 생활폐기물과 같이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사서 쓰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 이것은 누구라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도 조금전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수거용기를 제작을 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고 중간용기에 담아서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비닐봉투를 사서 안 버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600원부터 850원인데 부담이 될 L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부담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방법이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결정을 해놓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업체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의혹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탁방법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라든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라든지 시가지 가로 청소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잇으면 좋겠습니다만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술용역 등을 의뢰한 후에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최저입찰자에게 저희들이 줄려고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할려고

과장님 답변에 저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방법을 정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하면 특혜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쪽의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료화 이 사업을 시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거 비용이라든지 수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정하기 이전에 시가 충분하게 한번 시행을 해봐라는 것입니다. 해본 연후에 이것을 충분히 업체에 주어가지고 별 무리없이 이행이 되겠다 할 때 주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해보지도 안하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시설을 하고 이래가지고 다 한목 다해놓았을 때 그 사료화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시가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제 질의를 정확하게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문제는 법적으로 기히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수익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 조례를 생산자가 그러니까 배출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계속 이업을 대행으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장비도 시에서 바로 구입을 하고 운영도 바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 시 예산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생산자가, 배출자가 가급적이면 부담을 해라 그리고 전액부담은 못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비 부담분을 줄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이와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시비가 그만큼 그 부분을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규상 이것이 분리수거로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단 농촌가정지역에서는 자가 퇴비를 가능하겠습니다만 도시의 단독가구나 공동주택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처리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사료화 내지 퇴비화 해서 그걸 그냥 어떻게 발효해서 소멸시킬게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이용을 하자는 뜻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배용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도 잘 압니다. 법도 그렇게 된 걸 알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사료화를 아직 해보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사료화 퇴비화가 문제가 아니고

사료화 퇴비화가 왜 문제가 아닙니까? 5조 2항에 보면 사료화 퇴비화의 전문 중간 처리업자한테 수집과 운반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공문을

지금은 직접 안합니까? 직접 하는 걸

그렇게 되어 있는 건 그렇게 대행업자한테 위탁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그렇게 만들므로 해서

다른 것도 모든 것을 지금 민간위탁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민간위탁하는 것도 알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 뿐아니라 위생처리사업소라든지 모든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시의 기구축소를 시킬려고 하는 것도 다 알죠 그런 건 아는데 문제는 청소처리대행을 이렇게 되면 이원화가 되는데 이 한가지를 더 만들어서 저쪽에 사료화라든지 퇴비화라든지 그 두가지를 해서 처리할거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예.

별도로 대행업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그 사업을 한 번 시행해 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하는게 낫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떤 부분이, 저쪽에 운영이 퇴비화가 안될 것이다, 사료화가 안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사료화나 퇴비화의 물량을 제대로 확보못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한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배출자가 부담원칙은 맞습니다만 지금 시대적으로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드린 부분은 사료화 계획을 하고 안있습니까? 추진을 하고 안있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수거운반을 위탁하는 겁니다.

수거운반 재생처리대행 아닙니까? 조례 조문이 그렇게 되어 안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쓰레기, 일반쓰레기 처리업자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처리업체를 이원화 시켜서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조례가 가지고 있는 뜻은

수거 운반도 한 업체가 맡을 수가 있고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다음에 사료화를 하는 그 공장을 저희들이 만들지만 그 운영은 축산농가나 기타 사료공장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구분을 이원화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건 접어두고 사료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시설을 하고 안있습니까? 추진을 해서 좀더 이게 확실한 답이 나왔을 때 위탁을 했을 때 별 휴유증이 없겠다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사료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청소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료화의 가장 큰 문제는 염도입니다. 염도를 제거하는 시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잘 없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기히 사료화를 하고 있는 그 방법이 또 처리되고 있는 그 방법이 나름대로 들어가는 비율의 문제입니다. 음식물 사료가 일반 사료에 이것만 먹이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몇 %를 먹이느냐 하는 건 그 축산농가의 축종과 성축, 자축, 비육육성에 따라서 각각 그 사료의 질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만 가지고 어떤 축산을 바로 먹인다 하는 것은 사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농촌에서 소구정물만 먹여가지고 소를 키웠을 때 하고 돼지 키웠을 때하고 그때는 1년이 넘어 걸릴 겁니다. 지금은 4개월 먹인 돼지가 9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 단순히 먹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료의 효율을 그날 그때그때 나오는 음식물의 성상에 따라서 다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퇴비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성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나 이것만 먹였을 때 가축에게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것은 아직까지 단독으로 분석된 건 없습니다. 단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사료에다가 다른 농산 부산물을 넣듯이 이것도 하나의 농산 부산물로서 첨가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데이터가 아직까지 나온게 없다 국장님 정말 설명을 잘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의 한파속에 가정적인 분리수거로 인한 가정부담도 가중될뿐더러 지금 여러 가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좀더 연구 검토해서 모든 걸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번 조례는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병복 위원이 제출하신 심의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의보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복 위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병복 위원이 제출하신 심의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파동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안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경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로 소 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관하여 소 도축세 면제를 신설했습니다. 14조 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면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 도시세감면개정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민, 축산물 가공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이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으로서 시행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제14조의 2의 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로 개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 도축세는 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경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소 두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97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김해시 축산농가에 산재해 있는 축산 농가에 허가한 도축세 현황이 얼마나 되며 내년 2월 28일까지의 감면해 주는 대책 이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눙가에 소는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 두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으로 도축한 수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소에 대해서 도살한 숫자는 97년도가 51,048두, 98년도 10월까지 55,553두가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예. 그리고 출하한 도축세 감면대책은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축협하고 태광 이 사업장에 도축할 경우에는 1만9천원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를 감면해 준다는 자체부터가 그러면 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유인물로 보니까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조례가 공포되어야

축산과는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축산 현황 김해시 현재까지 두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축세가 지금 현재 97년도에 51,048두, 10월말까지는 작년보다 많이 도축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두당 양돈조합에서 가공공장에서 도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만약에 현황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세수가 준다 아닙니까? 김해시에 세수가 얼마나 주느냐, 거기에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물론 도에 공문 하나 보내서 이런 식으로 해라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황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조례안을 예산에 넣어서는 어떤 주먹구구식 밖에 더 되겠느냐

지금 조례를 만든 개정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값이 하락되고 하니까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에서 잔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적에 소비용으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유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소비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사실 조사하는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자기 마을에서 꼭 필요해서 잔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축세를 면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총 현황이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는 유통하기 위해서 도축하는 것 하고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것 하고 볼 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것은 1개 마을에 하나 1%도 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를 생각할 때는 각 읍면 단위에 한 마리씩 잡는다 해도 이건 아주 소수입니다. 100두 잡는다 해도 세수는 1%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 이건 도축 하고 있는, 밀도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알고 계십니까?

밀도살

밀도살 묵인해 주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밀도살 되면 안되죠. 소비용으로 할 때는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겠다 밀도살 하라는 건 저희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수가 많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반 관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마리 해봤자 19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도축세가 1년에 24억입니까?

예.

그러면 세수 감소되면 어느 정도 봐집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마리 잡는다 해도 190만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자가소비용, 도축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집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축장에서 잡아서 세금을 면제 받아보자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음성유통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축세를 2월 28일까지 일시적으로 기한을 두었는데 그때까지 전면 면제를 해줄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까지

아니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해놨습니다. 그때까지만 면제를 한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면제를 받는다 아닙니까? 자가소비로 쓰는 부분만, 쉽게 말하면 자가소비라 하면 집에서 잡아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축장에 가서 잡아서 면제를 받는 겁니다. 1만9천원입니까? 맞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이건 음성유통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2월 28일 이 시한까지 소를 먹이는 사람은 농가입니다. 어떻게 자가소비용으로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소라 하면 규모가 벌써 500㎏ 정도 되면 몇 집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음성유통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 도축세를 28일까지 면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축세는 법령으로 정해져서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면제가 안됩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 규정 외에는 다른 여타 면제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개정안에 이 글구 자체를 전혀 수정이 불가능 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2월 28일까지는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하면 도축세 면제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자가 소비라하는 것은 집에서 도살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도축장에서 도축세를 면제 받아서 그걸 가져와서 소비로 쓴다는 말입니다. 500㎏라 하는 소를 가지고 소비라 하면 나누어 먹어야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보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해놨는데 적용시한이 2월 28일까지니까 도축세 자체를 그때까지 면제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할 형편이 못됩니다.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할려고 해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안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법 조항에 그렇습니다. 이 법 조항이 그럼 7조입니까?

7조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7조고 조례는 14조 2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14조 2항인데 9조에 과세면제 등에 의한 조례 해놨습니다.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럼 면제할 수 있잖아요?

물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면제할 수 있겠지만 이 사항은 신청을 한다 해도 허가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됩니까? 법 조항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개정안 자체가 수정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적용시한이 2월 28일까지 같으면 어차피 도축세 면제 시킬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적용기한 동안에는 면제를 하자 그 말입니다. 법 조항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된다 말입니까?

조례개정안이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하는 것만 면제한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한다하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전국적인 사항 추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독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만큼은 농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2월 28일까지 도축세 전면 면제를 시켜주겠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남 하는 것 따라 갈라 합니까? 자꾸 안된다 안된다 합니까?

류진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농가 부담을 소파동을 막기 위해서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수정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도지사로부터 공문화 해서 시달된 시군세가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해놨는데 98년 7월 21일부터 3년간 해서 일시적으로 해놨는데 접수가 7월 21일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20일 같으면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몇 개월이 지나가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된 건 7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조례개정 때문에 신문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10월달에 의회 상정을 할려고 했는데 이 안건에는 조례개정은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도축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소 기름으로 비유를 하는 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공문이 시달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정부나 중앙부처에도 송아지를 그냥 방치해 놓고 가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초래되고 하니까 공문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과장님 소값 많이 오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이 올랐으면 이거 할 필요 있겠습니까?

소값이 많이 올랐더라도 자가 소비용으로 잔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다문 19,000원 이라도 부담을 덜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자꾸 자가소비라 하는데 자가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잔치하면서 소잡는 사람 없어요. 자가소비라하는 것은 그 한 마리를 잡아서 소비를 하라는 건데 이건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안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꾸 음성을 부추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법조항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승인받는 건 법에 준해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가소비라 하는 조그마한 것 두면 혜택이 얼마나 보겠어요. 전혀 보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가소비를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을 수정해서 전면 2월 28일까지 면제를 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류진환 위원님 말씀은 2월 28일까지 조례 내용을 바꾸어서 도축세의 전 도축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은 법이 도축세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면제를 시켜줄 적에는 전국적으로 특수한 사항이 있었을 때 전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면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세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매년 수백억, 수천억이 불용애긍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우리 세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241억이라 하는 돈을 목표로 하는데 다 받아도 앞으로 안맞다 하는 것은 농촌 형평성에도 안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편이 불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에 할 수는 있는 데 법은 됩니까?

예.

241억이라 하는 1년 세수를 도세도 지금 조례 개정안 자체는 2월 28일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만듭니까?

예.

그러면 1년 세수 24억이 주는 것이 아니고 시한이 2월 28일까지 그때되면 그 기간이 지나가면 지금 쉽게 말하면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 주는 취지에서 내는 겁니다. 일종의 생색밖에 안돼요. 전체 혜택은 아니고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었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세수를 면제하면 금액은 얼마 안돼요. 그래서 피부로 와 닿는 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사용기간도 이 정도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시가 모든 다른 예산은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는데 이런 부분 혜택을 준다지만 너무 빈약하다 이 말입니다.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이런 생색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위원님 농업하고 축산업하는 사람하고 혼동을 하시는 데 축산업하는 대기업으로 기업적으로 하는 분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하면서 순수하게 가정에서 먹이면서 자기 가정에서 필요해서 잡아야 되겠다. 아까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답변을, 1만9천원 덜어주자는 것이지 기업적으로 하는 축산인들에게 전부 도축세를 면제해서 운영을 마음대로 시키자는 법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는 가정, 한 농가의 소규모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촌경제의 불황입니다. 그런대로 소를 먹이는 사람은 전업농은 기업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전업하는 그 분들이지 기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타시 따라가는 것입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류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오해하시지 말고 농촌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데 따라가지 말고 우리 김해시라도

그런 식으로 비약하시면 안되고 여기 조례 들어온 내용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가소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집에서 직접 잡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도축장에 가서 면제를 받고 한다는 이말인데 농어민 축산이라고 하면 어째서 1가구만 축산입니까? 전업농 그 사람들도 역시 축산입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어떤 조그만 19,000원 없다고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적용 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내년 년말까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도축세를 면제해 주어야 만이 농민들이 실제 피부로 '야, 김해시가 진정으로 이런 일을 하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이런 생색내기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들어온 것이 21억이 들어 왔습니다. 10개월 동안에 21억이 들어왔는데 월별로 따지면 2억정도가 들어온 셈입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11월, 12월 4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나온 평균치를 낸다면 그 4억을 우리가 안받고 다른 세원에서 충당할 세원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 개정을 하는 이유는 농민을 도와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원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가 소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추후 100마리 200마리 잡아서 유통할 때까지 우리가 세금을 안받고 도와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꾸 거론하면 안되겠고 본 위원은 위원장님 이 내용을 도축세 2월 28일까지 면제코자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축세라는 것은 지방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나와있다 분명히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얻어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재조정을 올려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도축세를 빼고 나면 전부 감액을 해 주고 나면 그 세액만큼 다른 세원에서 우리시 세원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조례 개정은 농민을 위한 조례개정이지 세원 충당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자꾸 국장님 그렇게

시가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검토요지를 내놓은 내용 한번 읽어 드릴까요

예. 읽어보세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 검토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농가를 살리자는 취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수정동외안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되고,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이나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수입가능액 전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존자원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예산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소규모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투자로 성과 투자방식으로 편성하였는지,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의 과다 발생으로 재원의 사장 사례방지 및 '98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예산안 총규모는 6천2백억8천720만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천2백억2천81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천198억6천63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도 119억3천9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2천458억1천53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330억2천681만3천원보다 5.5% 증액된 127억8천852만4천원입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가 67억9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9억1천244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21억7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9억5천686만원, 지방채가 1억5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이 22억2천358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1천367억3천44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126억489만3천원보다 6.3%인 81억3천953만1천원이 늘어났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1억472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천48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천58억2천36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77억1천889만9천원보다 8.3%인 81억472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요투자사업은 총 29건에 116억5천542만7천원으로 국.소별 현황을 보면 총무과 소관이 1건에 5천9백만원, 자치행정국 소관이 8건에 8억5천998만6천원, 시민생활국 소관은 10건에 19억1천131만7천원, 지역경제국소관은 4건에 54억5천217만원이며, 보건소 소관은 4건에 20억694만4천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경제여건의 급변에 따라서 '98 세수의 격감과 각종 자재비 급등 실업대책 경비 등 세출 추가요인이 크게 발생하고 국도비의 대폭삭감으로 재원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구조조정 관련 경비 직종 사업별 제한적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시의 중점투자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문화도시 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올해 추진할 주요 계획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태극기, 시기연중게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문화의 거리가 기존 현재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박물관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연중 태극기를 게양해 놓으면 상당히 우리가 국기에 대한 선양도 있고 우리 김해시민이나 아니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거리를 아름답게 보아주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화의 거리에만 연중으로 게양 하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시가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들고 해서 시범으로 합니다.

연중게양 이유는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로 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꼭 박물관 보다는 거리 명명도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시에서 태극기를 연중게양하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규제개혁 추진간담회 업무추진비하고 행정규제개혁 추진특수활동비하고 구분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 예산에서 대단위 주요 투자사업 업무추진비하고 그 내용이 병행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개혁추진 간담회 업무추진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규제개혁추진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규제개혁 추진협의회가 공무원, 학계, 상공인, 시민대표 등으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협의회의 간담회라든지 또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행정규제 개혁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런데에 대한 추진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도 내나 같은 경비

이런 내용을 굳이 나누어서 예산을 쓰겠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라면서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승인액 중에서 50%는 업무추진비이고 50%는 특수활동비로

총 1천만원인데 내용은 또 하나 행정규제개혁인데 특수활동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우리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 명목입니다. 시책추진비는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대단위 주요투자사업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규제개혁 간담회하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열거를 못하고 대표적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제에 대한 것은 완화시킨다든지 개혁을 안 했겠습니까? 이런데 쓰지 못하고 차라리 서민들로 인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규제개혁추진 특수활동비라든지 행정규제개혁 특수활동비는 어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행정규제개혁이라고 표시는 해놓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규제개혁추진협의회라든지 앞으로 제2의 건국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도 구조개혁에 대한 이런 안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규제개혁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될 업무도 생기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특별히 쓰야 될 구석에 쓰야 되는데 이런 간담회 하는데 밥값이라든지 이런 지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제2건국추진 구성원들 앉아서 그런데 활동하는데 쓴다고 했는데 이런 돈을 그런데 쓰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일일이 제가 열거를 할 수 있는,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정확하게 명분을 넣어가지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라는 말을 넣는 란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넣어가지고 좋지못한 내용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부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학교설립 및 대학유치 업무추진비에 관한 문제인데 대학유치의 추진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어대도 북부동 토지매각과 연계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유치관계는 어떻습니까?

전문대학 유치관계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하고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가지고 외국어대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1백만원 얼마 안 됩니다만 경비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보니까 가급적이면 잘 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 될 것이다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 이전관계나 전문대 설립관계나 북부동 개발과 연계해서 이러한 현안사항을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토지매각도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외국어대의 경우는 부산에 있는 토지의 매각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멀지 않아서 가시적으로 착공을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유치가 되어 가지고 땅도 잘 팔리고 이러면 효과적이고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인데 여기 연간 교육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고정에 약 580명이 수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갑니다만 지난 97년도 연말에 정산을 한 결과 8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별도 정산을 통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1억원이 지원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2개반 설립 증설을 하고 해서 지금 예산이 1억 정도 잡았는데 1억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인원들은 김해시 전체의 인원들로 대사이 된줄 알고 있는데 거의 각 동마다 그 인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에도 상당수 참여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체로 동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1년에 평균 행저오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심판도 있고 본안 소송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98건이 되고 행정소송의 경우는 승소율이 저희 시가 도내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 수수료는 누가 해줍니까? 패소자가 해줍니까? 행정에서 해줍니까?

행정소송으로 사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소송이 우리 시가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을 해두고 있는데 창원과 부산에 있습니다. 혹시 대상토지를 물건으로 우리 시가소송을 피고가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그 쪽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두분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그럼 창원에 한 명 있고, 부산에 한 명 있고 1년에 얼마나 줍니까?

이 분들은 월 수당을 한달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소송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소송착수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하는데 최고 3백만원까지 지급합니다.

패소자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패소자가 무슨 부분은

우리가 승소했을 때 3백만원 준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 전산개발했는데 이 자치법규를 전산화 하는데 말입니까? 안그러면 전산화 되어서 자치법규를 일반 시민들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 법규가 현재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고 글자 자구 한자가 수정되는 개정이 되어도 추록을 발간해서 가제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상 근무 중에 공무원들도 일부러 보지 않으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산화 해서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누구나 희망한다면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할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도가 이미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산화를 하므로써 우선 공무원이나 시민이 언제라도 희망을 할 시 열람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해마다 추록으로 발간하는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자치법규집을 시민들도 열람을 할 수 있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열람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원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사적지관리사업소를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홍보팜플렛을 제작하는데 225만원, 임호 야외 공연장에 전기요금 부족분 7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 자문회 회의참석 수당인데 현재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금년도 마지막하고 내년도 신규것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기증 영사기 수선비입니다. 삼방동에 거주하는 김영호씨가 자기가 다년간 극장에서 영사기 기사를 해서 자기가 한 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시가로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부 수선을 해서 89년산입니다. 제가 한 번 봤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렌즈를 거리에 따라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렌즈그것까지 저희들이 부담하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렌즈교체비 4백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추진 업무비하고 격려추진업무비 1백만원, 문화재정비 국도비 확보 추진 특수 활동비 1백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외문화의 집 자료구입하고 그 밑에 칸에 있는 내외문화의 집 도서구입은 당초 2억3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국비사정 관계로 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향토사례조사 지원이 국비 100만원 지원에 따른 국도비 부담분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쳄버오케스트라 행사 지원비입니다. 기히 6백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쳄버활동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연말행사 두 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 정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원 운영비가 도비 1백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1백만원, 예술창작비 조성설계비 1천8백만원, 다음 김해문화원 신축부지 매입 상환금입니다. 총 964건중에서 토개공으로부터 690평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9억5천6백만원인데 기 지급이 3억8천1백만원 지급했고 금회 지급이 1억8천6백만원, 나머지 잔여가 3억8천8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건 3년 분할이기 때문에 금년도 부족분 하고는 결산추경에서 반영하고 내년도건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조명설치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부산 시립미술 회관에 촬영무대계장을 초청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소극장으로서는 아주 좋다 단지 옆에 스텐드 조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비용이 1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작 스튜디오 조성입니다. 위치는 생림면 도요분교입니다. 부지가 1만5천평이고 현재 건물이 84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미술창작회가 도요실, 한학실, 다목적실, 숙소, 식당, 조각공원, 가마 도자기 굽는 가마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4억을 잡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여기 2억은 마사회 기금 국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건축비입니다. 이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공사비가 약 44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전희들 시비를 투입한 것이 33억입니다. 그런데 금회 3억을 해주고 연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6억4천 정도는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칠암문화센터 도서구입비는 칠암도서관이 새로 직제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1억7천3백만원은 칠암도서관 쪽으로 갑니다. 다음에 그 밑에 무계리 지석묘 정비를 4천3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정비를 반대 했습니다. 또 묘가 하나 있고 암반이고 해서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주촌 이팝나무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소규모 공원으로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봉황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운동안내 간판이라든지 이것을 보수하는데 117만원, 성조암 체육공원 체육관련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전부다 다 떨어져 나가고 해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보완하는데 2천만원, 진영에 등산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위치는 김해 진영읍 여래리 32 조성면적 약 60㎡입니다. 체력단련시설 해서 윗몸일으키기 등 9종 11점 하고 부대시설로서 이용안내판 등 2종 5점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왕비능 왕능 전기요금 하고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물전시관이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족분하고 상하수도 부족분 해서 3백만원 되겠습니다. 예치기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93년도 한 대 구입하고 95년 한 대 구입하고 96년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건 낡아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대 더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93년도 1월 4일 구입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복사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종친회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구입 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장, 류진환 간사 사회교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발언댕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심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칭찬을 한가지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야외 음악회라 하는 문화예술 체육관에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 시민들 보다도 특히 농촌 시민들한테는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기여가 공무원들 상당히 많이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너무나도 도시 집중화 되어 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농촌에도 이런 예술적인 면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당초에 120회, 각종 제례, 전시, 공연 이런 걸 할려고 했는데 지금 15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읍면에는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도 저희들 음향 무대 조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읍면도 같이 좀 하고자 하는 복안을 갖고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들 하나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촌지역은 전부다 마을이 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공간 위치가 별로 없고 또 저희들이 너무 투자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 농촌의 저녁시간대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들에 나가서 일하시던 분이 그걸 보러 올려고 노력하는 것도 안좋고 그래서 여하튼 농번기를 피해가면서 농촌지역에도 내년에는 더 증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현재 사장되어 있는 복지회관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농촌서민들도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와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재무행정 회계관리와 기정예산에서 1천5백만원 증액된 9억6천4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회계관리 경비로 청사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을 당초예산에 1억4천308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회 추경때 예산 절감차원에서 2천296만7천원이 삭감된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잔액이 561만원으로 금년도 남은 2개월분 요금이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부족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전 시리과 인터넷 구축에 따른 방화벽 시스템 도입 1식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10월 26일 주례회 보고회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기본계획 모델이 올해 12월에 완성이 되고 또 도단위 기본계획이 내년 1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완료를 마친 이후에 연기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키폰 전화기 구입은 총 5대로 기획과에 3대, 보건소 2대가 추가해서 추경에 구입비 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직급보조비 관계 말인데 지금 기존 5급,6급,7급,8급, 기능, 청원경찰까지 기존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신설부서기 때문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딴 부서에는 기존부서는 신설부서가 아니면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 인력은 우리 김해시 공무원이 그리로 발령을 받아서 간거 아닙니까?

그 인원만큼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되어 있었죠?

당초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결산할 적에 조정됩니까?

9월 12일 저희들이 구조조정해서 칠암도서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금 칠암도서관에 발령받은 사람이 열사람이면 그 열사람이 각 관내에 전부 흩어져 열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열사람이 각 과에는 칠암도서관 소속은 거기에서 받아야 되고 그러면 류위원님이 말씀한 각 과에서는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페이지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목록정보 CD를 임차료 해서 3개월분 되어 있는데 이것 매달주는 것입니까?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은 새로운 자료를 꾸준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도서관에서 새로 출간되는 도서라든지 그런 자료를 총망라해서 목록을 자기네들이 작성합니다. 그 기본적인 목록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자료로 활용함으로 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목록을 작성한다든지 그런데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 측면에서 CD롬은 임차를 해서 할 겁니다.

임차하면 빌려와서 쓰고 또 돌려줍니까?

결국CD롬을 사가지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입비라 해야지 임차료 하면 듣기 뭣하잖아요. 매달 신간 발간되는 목록을 매달 산다는 이 말이지요. 매달 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설명서에다가 신간 목록 구입비라 해야지 임차료 하면 빌려서 쓰고 갔다 주는 것인가 이상하게 들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서분류 정리원 인건비 되어 있는데 6명분 이것은 75일간 시한부입니까? 계속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자료를 일시에 많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정리에 따른 전산에 따른 소요인력입니다. 한시적 인력소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밥늦도록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