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나가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법 적용 관계는 지금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명기가 돼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그런데 만약 그 단서조항을 조례에서 삭제시킨다손 치더라도 법에 명기가 돼있으면 조례와 관계없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시킨다손 치더라도 무의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조 '보건소장, 보건소의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으로도 아마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상위법이니까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서

첫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적립액이 서대문구 보통세의 최근 3년간의 평균액의 1,000분의 2로써 작년에는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2,545만원을 적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3,161만원을 적립하면 총 5,7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립금인만큼 계속해서 적립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잡수입 이자라든가 기타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이자 등을 받아가지고 계속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얼마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느냐 또 어떤 용도에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질의사항은 그 관리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하는 경우 융자 대상자 선정.신청, 융자 조건,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월 20일까지 저희가 규칙을 만들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자율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 전세자금융자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750만원까지 가능한 그 융자금은 시에서 이자를 2.5% 부담을 하고 전세자가 3% 이렇게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되는 이자는 이것보다는 최소한 3%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3%이내에서 탄력적으로 또 나중에 물가변동이라든가 기타 여건변화를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더불어서 종로구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율을 5%, 양천구는 5%이내, 영등포구는 5%이내 그리고 동대문구는 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렇게 기타 사항 규칙으로만 정하게끔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타구도 아직 규칙이 제정된 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는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특히 은평이나 마포같은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각 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긴밀한 협조하에 제일 타당한 규칙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세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 동안에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전화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안 5조에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난에 10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관련있는 부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개 구청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25개 구청에서 14개 구가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평의 경우에는 15인 이하, 마포는 10인 이하로 해서 은평은 관련 과장과 기타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마포같은 경우는 관련있는 부서장 그러니까 토목과장이라든가 하수과장이든가 문화체육과장이든가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능별 부서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좀더 융통성있게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위원회의 기능이 기금운용계획안하고 기금결산보고서안은 별도로 지정된 날짜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1항 3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가 심의하게 될 때는 사항별로 해당 동장이라든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저희가 규칙안을 제정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5조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설치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에 행자부에서 서울시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을 저희가 참고를 했고 6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영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기금운영계획은 회계년도 수립개시일 40일 전까지 또 결산보고서는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3호,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해당지역 의원님과 동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심의하는데 반영하는데 이렇게 규칙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당연직과 임명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 같은 경우처럼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위촉직으로 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심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충분한 검토를 끝내 가지고 일사천리로 이렇게 속히 집행이 돼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적기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사후적인 성격, 어쨌든 심의 의결하게 돼 있으니까 조금 때에 따라서는 시일이 지체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예.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은 정말 우리가 문구 하나 점 하나까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의 책임하에서 구청에 있는 참모진이 구성돼서 성원이 되면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들고 구청에서 위원회에 제출해서 또 수정안을 만들고 한다면 같은 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법령의 체계상 이건 맞는 기능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