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말씀하십시오.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오늘 2개 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국장님들께서는 조례안이 상정될 시에는 반드시 관련법규를 같이 첨부해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위해서 힘써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여름 수해때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도움을 아껴 주시지 않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하수과의 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1994년도 8월 8일자로 하수도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부과와 원인자부담금징수에 대한 조례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론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 22일자로 서울시장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서울시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서대문구도 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하수도법 제32조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과 하수도법 제42조 하수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규정에 의거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거 공공하수도 손괴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고 공공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또 타 공사로 인하여 하수도공사가 손괴되는 경우와 또 타 행위로 인하여 하수도가 손괴됨으로 해서 하수도 공사를 필요로 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태료부분은 제반 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이고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인해서 저희 하수도가 따라서 공사를 하게됐을 경우 그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인자부담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한 조례로 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법 제42조에 보면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수도공사를 시행한다. 또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물을 설치한다, 또 구청장의 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해야 되는 의무, 또 배수설비신고 미이행자, 또 배수설비검사 방해 또는 기피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수도법 제32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필요할 때 또 공공하수도를 손괴시켜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들 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의원님들 책상위에 배포해드린 바와 같고 또 참고로 제일 뒤에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저희한테 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은 저희가 지금 제정하는 조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준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는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 넣어서 원인자부담금까지 같이 이번에 한꺼번에 한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각 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행위로 인해서 하수도공사를 추가로 해야될 부분들이 있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징수를 못했습니다. 송파구가 오늘 신문에 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례가 앞서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7년 9월 9일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시의 조례제정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하수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자와 과태료 부과방법 등을 규정하고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원인자 부담금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수도법에서 정한 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전성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행령은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기왕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가능하고 또 대부분 하수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실 개인이라기보다는 유관기관들입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한국전력, 전기통신공사 등 공사로 인해서 저희 하수도를 손괴시키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세식변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수거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약 5,00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5,000세대가 남아 있는데 시행령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수세식으로 하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재개발지구에 지정되어 포함된 지역은 수세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둘째는 택지개발은 저희 서대문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택지개발 예정 지역들 또는 급수가 안 되는 미급수 지역들 또 건축법상에 정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건물들의 경우는 수세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또 구청장이 지정해서 별도로 고시해서 도저히 여기는 수세식으로 할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들은 구청장이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서대문에 수세식으로 꼭 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가구가 얼마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경과기간을 두어서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5일자로 시행령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만 저희 구 조례는 시조례가 먼저 협의한 후에 따라가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시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것이 1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1월 22일자로 그때입니다. 저희가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 피해를 막고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관계는 구청장의 시정명령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조항에 의해서 시정명령 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관보에도 게재를 하고 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과시켜 주신다면 즉시 서대문구소식지에도 홍보해서 충분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를 못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도록 경과기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관보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을 이미 다 거쳤으니까 별도로 홍보기간을 다시 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고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날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통과된 조례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원상회복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도시가스에다가 법만 가지고 저희 조례 없이 875만원의 공사비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향후에 하여튼 하수도를 손괴시키면서 하는 공사는 발견되는 즉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저희가 공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의원님들의 본분입니다. 구청에서 오는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수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