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제3대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근 4개월간 지역사회 발전과 밤낮없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정민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호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25 이후 최대 국면인 IMF 경제체제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이를 헤쳐나가야 하는 막중한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부정부패의 불합리한 관행의 청산과 비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혁 등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국민정신의 개혁운동의 차원에서 제2의 건국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운동이 성패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과 수도권 도·농복합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2의 건국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추어나가기 위한 민·관의 구심체로서 광주군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제2의 건국을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주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국민운동 지원 및 협조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 제4조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보면,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부의장 2. 부군수와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자치행정과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의 건국으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위에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으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구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것을 유인물에 의거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하고, 시간관계상 제가 빨리 낭독을 하도록,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군소비자보호조례 제정안은 우선 제정사유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바로 2쪽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군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군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 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6조(위해방지) ①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 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 수급조절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보호교육 등) ①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터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기구를 둔다. 제3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지원 제11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군내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5. 설립년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 재정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급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군수는 소비자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광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5조(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설치) ①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군수는 시험·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16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물품의 회수, 제조, 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성능·가격·용도·사용방법·제조년월일·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계량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군수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군수는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제21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9조제1항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운영) ①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 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감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23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소비자피해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 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8조(소비자피해조정) ①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1조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광주군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소비자소송의 지원) ①군수는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조사·권고 및 공표 제30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는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1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군수가 제24조에 의한 시험·검사나 제30조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권고 및 공표) ①군수는 사업자에게 제24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제30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 5에 의거 군내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1조에 의거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광주군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이 정한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3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군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 농림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3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상·하수도 사용료 2. 정화조청소료 3. 쓰레기봉투료 4. 행정수수료 5. 주차요금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③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④제2항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심의안건제출) ①제35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는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군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군수는 사업자가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보호법 제17 조의 3 내지 제17조의 5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물론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더 지역경제과장께 확인을 하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안 제13조에 보면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하게 돼 있는데 소비자상담실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소비자상담실은 소비자단체에 둘 수도 있고, 군내에 지역경제과내에 둘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소비자단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소비자단체는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유급상담원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급상담원은 몇 명을 둘 예정에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피해구제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예산으로 통해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급상담원 수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급료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에 보면 위해물품 발생시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우리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 위해물품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판매나 소비, 이를 바로 중지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행위를 안 했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판매중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일단 중지를 해놓고, 사항이 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 조치를해놓고 이후 자세한 검사나 또 시험결과에 따라서 이후 후속조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안 제29조에 보면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소송을 본인이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소비자지원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 및 기타 소요경비, 소송비용까지도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소송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없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주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에 관한 것은 지금 저 과장의 생각이긴 하지만 소비자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29조 안에는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절대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될 수 있으면 소비자단체한테 부담하는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것은 한계를 명확하게 해놓겠습니다.

이상으로 확인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정택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3년 2월 27일 제정된 광주군건축조례가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한 조례정비 및 건축업무 운영상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편익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건축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광주군 건축조례로 규정한 건축심의대상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규모제한 삭제 안 제8조제2항. 조경공사비의 예탁규정 삭제 안 제13조.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대형건축물의 진입도로 확보강화(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4미터, 2천제곱미터 이상 6미터, 1만제곱미터 이상 8미터) 안 제15조제1항.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확대(식물관련시설) 안 제18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의 용적률 강화 (준도시 300%, 준농림 100%) 안 제50조. 건축물의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강화 (대상 : 창고·공장의 건축선은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 : 2미터 이상) 안 제53조, 제54조. 공동주택 아파트 및 인접지역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일조권 강화 (아파트 개구부 방향등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한 건축높이비율을 3배에서 2배로 강화) 안 제57조제2항.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연관추가소요예산 해당없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98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98년 8월 27일 경기도에 건축조례안 개정안을 검토받았으며, 98년 9월 1일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중 "폭 4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은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2천제곱미터 이상은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1만제곱미터 이상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호·제25조제4호·제26조제5호·제27조제4호·제28조제6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8조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호를 신설한다. 6.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16. 식물관련시설 제26조제9호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중 제8호를 삭제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에 한한다. 제29조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과 동법 제5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제50조 중 제2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 3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은 100퍼센트) 제53조 중 "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새창열림)' target='_blank'>표1 제54조 중 "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새창열림)' target='_blank'>표2 제55조 제2항 중 "16층"을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3배"를 "2배"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신설한다. 2. 동일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으로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배 이하.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슈트·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폭이 측벽폭의 2분의 1 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 나.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 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 이상인 경우(다세대·연립주택은 3미터 이상인 경우) 다.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마. 당해 건축물과 인접건축물이 직각으로 교차하고 당해 건축물의 측벽이 인접건축물과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측벽폭 이상인 경우. 3. 공동주택으로서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 등 건축을 목적으로 인·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인·허가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53조·제5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원활한 건축행정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서 취득 재산현황은 광주읍 송정리 120-18번지 에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대지 176㎡와 동 부지내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3층건물 151.2㎡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회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군청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사부지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허가 부동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건물은 82년도에 3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근린공공시설 건물로서 금번 취득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억 5,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향후 매수 및 자금확보계획은 금년도 3회 추경시 예산편성해서 11월 중에 계약할 계획이며, 자금은 광주읍 장지리 695-22번지의 잡종지 633㎡의 군유지를 매각해서 자금을 충당할 계획이며, 건물 매수 정비 후 사무실로 실효성 있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억동 의원입니다. 98년 10월 24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34억 1,100만 7,000원이 증가한 1,071억 6,07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9억 87만 2,000원이 증가한 475억 8,623만원이 되어 예산 총규모는 1,547억 4,6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최근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보도되듯이 공공근로사업이 현실성과 사업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 공공근로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와 둘째,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1억원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시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결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 요구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정화사업과 관련한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예산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앙으로부터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금번 3회 추경에서 국비 2억 5,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된 인건비 6,287만 6,000원을 순수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지시라고 하여 앞 뒤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다보니 국비보조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효성마저도 의심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 명목의 공공근로사업을 서둘러 시행하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자 군비로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상급관서의 지시에 대하여는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또는 1,000㎡ 이상일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송정리 120-18번지 소재 대한지적공사 소유 토지와 건물 대지 176㎡, 건물 151.2㎡가 되겠습니다. 동 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1억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해 놓고도 의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도 제출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도중 지적을 받아 급하게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으리라 믿으며, 금번에 한해서 집행부 공무원의 편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위하여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성격으로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경기의 악화로 수해복구사업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삭감되는 사항이며, 실업자대책상황실 소파구입비 100만원에 대하여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집기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업자대책상황실 소파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있는 검토결과 작성한 내용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억동 의원입니다. 98년 10월 20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억 8,100만원이 증액된 480억 2,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급수전수의 신설이 전년도 대비 현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급수수익에서 3억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광주읍 태전리 배수관로 신설에 따른 급수공사수익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영업수익에서 6,500만원 감액으로 영업수익 중 총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에서 5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불소화사업과 맑은물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내역 중 인건비에서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급수공사비에서는 광주읍 태전리 배수관로 신설에 따라 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시설비에서는 기 설치된 오탁방지막의 연장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병합계량사업 집행잔액 4,000만원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수유량평형장치 교체공사를 기동수리반 자체 운영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히 편성되어 있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검토결과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