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전라북도의회 제146회 임시회 이후 의회 운영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양일간 '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를 위해 남원의료원과 고창 수산시험연구소 매입부지 등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했고, 전라북도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접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창군 고창읍 고창중고등학교 한갑수 동창회장이 제출한 학생멸공탑 고창고등학교내 이전에 관한 건의 등 5건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봉헌, 김점동 변호사를 전라북도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 관련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금번 농촌일손돕기에서 보여준 탁월한 정치능력에 대하여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일치단결한 노력동원은 요근래 보기드문 화합의 한 마당이라 표현해도 좋고 지금까지 농심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 손색이 없는 지사의 정치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그리고 김진억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자꾸만 침체되어가는 경제불황이 회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기에 자구책으로써 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숨소리, 그 한숨소리가 밤하늘의 정적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되며 서민들 또한 내일을 기약하기 희박하기에 불안의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다. 먼저 농민들의 애환을 그리자면 본 도의 농업정책자금의 부채액이 2조1,366억원에 이르고 농협을 제외한 수.축.임협의 일반자금 부채액이 4,584억원으로서 총 부채액이 2조5,961억원이며, 농협의 일반자금으로 산출하지 못한 금액을 임의적으로 환산하여 보면 본 도의 농어민의 부채액은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연체액이 1,890억원이며, 연체이자발생액이 250억원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서민은 서민대로 일자리가 없어 끼니를 걱정하게 되며 자녀들의 아침등교가 두렵기만 하다고 하니 본 도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지사의 심정을 헤아려보고 싶습니다. 농사는 흉년이요, 직장은 내일의 기약이 없으니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예 등록을 포기한 학생을 제외한 국내의 대학교 휴학생현황을 조사해보았더니 '97년 4월 1일 36만1,597명이 휴학을 하였으며, '98년 4월 1일 현재 41만1,473명으로서 전년대비 13.8%로 3만9,876명이 증가하였으며, 본 도에서 전북대가 7,168명, 원광대가 7,254명, 전주대가 4천명, 우석대가 2,702명으로서 2만1,124명이 휴학을 하였는데 본 도의 전체 대학교의 휴학생을 집계해보면 약 6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어 휴학생이 전국의 약 16%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유지 차원이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도내의 병력지원은 약 20%를 증가하여 도내의 젊은이들이 대거 외지내지는 군으로 이동하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도내에 '97년말 현재로 2,873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반하는 행위가 될지는 모르지만 1기업1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하여 도내의 젊은이들과 실업자들을 구제하여 전북의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체의 협조를 요청하여 1기업1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하여 서민과 연체액에 시달리는 농어민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경제를 회생하는데 도차원에서 전개를 하였으면 해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농촌일손돕기에 보여준 지사의 배려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6대 도의회 개원이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도정발전에도 많은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듯이 우리 국내의 경제여건은 국민의정부가 출범한 이후 작년말의 총체적인 경제난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도에서도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로 어려운 재정을 긴축과 절감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서울사무소내에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외국기업인과 투자자들의 상담이 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한 도내 입주와 투자유치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지역경제 회생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권 신공항건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 동학혁명기념관 건립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약속을 이미 받아 놓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전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도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중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의 증감액을 조정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 수입액 일부를 감액하였고, 지방채 추가발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실업대책사업, 호우피해복구 등 시급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총 예산 규모는 1조7,01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1,496억원, 특별회계가 5,517억원이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국고보조금 672억원, 지방교부세 42억원, 지방양여금 74억원, 세외수입 44억원과 지방채 20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지방세는 12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과 경상예산 절감분 39억원, 양여금 및 교부세 등 재정보전지원금 192억원, 지방채 차입액 120억원의 재원으로 국고보조 등에 따른 도비부담 증가액과 실업대책사업비, 호우피해복구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120억원, 호우피해복구사업 71억원, 무풍-부항간 지방도 사업 32억원, 도세징수교부금 23억원, 명예퇴직 수당 18억원, '98년도 군산의료원 신축사업 17억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 7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4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 5,516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된 5,517억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3,47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045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교부세 증액분 3억원을 반영 사업규모를 조정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금 2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위탁사업비 2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실업대책사업 및 호우피해복구비 등 불가피한 사업예산과 필수경상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